===== (공고 시)계약이행 특수조건 (0901).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논산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 대비 계약 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는 논산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 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논산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1.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논산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적 인계인수 시 권리 의무가 승계될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처리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논산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 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 대금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 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논산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 해지 및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
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 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12.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2026.8.11 시행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다음 6번 항목을 적용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14. 민간이행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 객관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 확인을 통하여 실적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을 할 수 있으며, 물량이 총계 방식 1식 단가로 설계된 경우 계량 증명서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16. 산출내역서 작성시 원가비목 작성방법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이윤 등 나머지 원가계산서의 비목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중 일부 비목을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 50%이하로 계산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17. 선금보증서 신청 시 다음조건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선금지급 조건 위반 시 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증사가 수급인을 대위하여 해당 반환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해주는 특약이나 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선금지급조건 중 반환 규정 -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8.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 할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시 주의사항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경비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 시에는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증빙 영수증은 해당 비용만 분리하여 사용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타 경비와 혼용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20.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 금액이 준공 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 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합니다.
21.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2.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배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인 견적 수의계약 및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 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23. 다음 실비지원 비목은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 발급 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제4항에 따라정산 가능)
24.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비목간 변경
건설엔지니어링 대가등에 관한 기준 별표 2-3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에 따라 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 중 직접경비 내에서 항목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 사전승인 없이 항목간 변경 사용할 경우 사후정산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5. 장기계속계약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방법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차수별 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중복이 있는 경우 : 통합 정산(예시:1차+2차 절대공기 1일 중복시 1차와 2차 통합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공백이 1개월 미만인경우: 1차와 2차 통합정산 또는 1차, 2차 별도사업장으로 각 각 정산하되 업체가 선택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 해설집에 따라서 총차로 정산합니다.
○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는 각 차수별로 정산을 하며, 차수간 연계하여 정산을할 수 없습니다
26. 폐기물계약 시 계약상대자 주의사항
폐기물 발생지는 현장 장소에 있음으로, 낙찰자의 처리장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 2인 견적서 제출자나 입찰 참여자는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과업 지시서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7.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 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률 → 계약 체결 시 제외
28. 공동수급체 연대책임에 관한 사항
■ 공동이행방식공동계약 연대 책임 여부
1. 대금청구
1) 대표자가 청구
2) 대표자가 파산, 해산, 부도,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잔존 구성원 연명으로 청구
3) 지분율기재 공동수급협정서가 있다면 구성원 각자 청구권을 가진다(2012.5.17.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2. 선금반환
1) 연대책임인 없고, 각자 지분율만 책임진다.(2004.11.26. 선고 2002다68362)
3. 하자보증
1) 지분율대로 책임이 발생하지만 영리사업인 경우 연대책임이 있다. (2015.3.26. 선고 2012다25432)
4. 지연배상금
1) 지분율대로 책임이 발생하지만, 연대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03.25. 선고 93다42887 판결)
■ 분담이행방식공동계약 연대책임 여부
1) 지분율대로 각자 책임진다. (대법원 1998.10.02. 선고 98다33888 판결)
===== 수의견적(안)(빗물받이 정비사업(동지역)).hwpx =====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빗물받이 정비사업(동지역)
나. 공사위치: 논산시 동지역 일원
다. 사 업 량: 하수도준설 240㎥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금액
(단위:원)
추정금액
기 초 금 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타수수료
148,281,000
148,281,000
134,599,182
13,459,918
221,900
0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
《<hp:fwSpace/>권 고 사 항》
「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낙찰자는 지역(논산시)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논산시 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후정산 등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보험료 등”이라 한다) 등은 계약금액 산정시에는 예정가격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등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비고시(제5조) 규정에 의한 사후정산(대가지급시)을 하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및「건설산업기본법」제87조 규정에 의거 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한 경우 준공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2,394,674
1,812,390
1,159,526
238,148
2,089,515
-
-
7,694,253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11. (수) 14:00 ~ 2026. 11. 17. (화) 14:00
나.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1. 17. (화) 15:00 우리 시 입찰집행관 PC
※ 등록기준 점검서류 제출 마감일시: 2026. 11. 16. (월) 18:00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전원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시 재입찰(익일 16:00)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3. 견적 제출 및 계약 방식
가. 지역제한, 총액입찰,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인 소액 수의견적 제출 대상입니다.
다. 본 계약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견적 제출은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대상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 논산시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사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4996) 면허를 보유하고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업체
《등록기준 점검요령》
하수관로 준설 흡입차량을 소유한(임차불가) 업체로서, 입찰 참가업체는 준설흡입차량 소유 사실 확인을 위하여 자동차등록 원부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자동차등록원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 차량 사진(전후측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부적격자로 처리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의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나라장터의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5.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생략합니다.
※ 설계서 열람 : 논산시청 상하수도과 하수관리팀(☎ 041-746-6394), 물량내역서는 나라장터 게재
6. 견적서의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하 나라장터 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나라장터의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은 업체 대표 또는 임원, 직원 중 나라장터(조달청)에 등록된 자만 가능하며 대표와 임원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직원은 고용보험 등 4대보험 납부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부적격자가 행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 처리될 수 있음)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거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논산시 이외 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 참여업체들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 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을 뺀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뺀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의 해지(해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가.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공사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2)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는 관련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사업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시방서, 내역서 등)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는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우리 시에서 활용하는 입찰로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전산장비 준비 미비 및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서의 제출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 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합니다.
마. 계약 내역서에 반영된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바. 대가 청구 시 청구 금액(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논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따라 기계장비 임대 사용 시 논산시 관내 기계장비업체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로 계약을 체결, 상호 보관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임대료 직접 지급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 견적 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금액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차. 고용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시에는 증감된 비율만큼 안전관리비도 증감시켜주어야 합니다.
카.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3천만원 이상&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에 해당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는 직접지급 합의 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법령에서 정한 소액공사 예외 제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해당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최종계약자는(하도급업체 포함)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사용방법에 따라 대금지급을 받을 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를 개설하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타. 본 견적 제출과 관련된 모든 법령(기준)은 첨부 여부와 관계없이 공고일 현재 법령을 준용합니다.
파.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진행이 어려울 경우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게재에 의합니다.
하.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상하수도과 계약담당(☎ 041-746-6353)로, 설계내역 및 사업 관련 사항은 하수관리팀 사업담당자(☎ 041-746-63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일 논 산 시 하 수 도 사 업 관 리 자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논산시 하수도사업관리자 귀하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논산시하수도사업관리자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수의견적(안)(빗물받이 정비사업(동지역)).pdf =====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빗물받이 정비사업(동지역)
나. 공사위치: 논산시 동지역 일원
다. 사 업 량: 하수도준설 240㎥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금액
(단위:원)
기 초 금 액 도급자설치
추정금액 관급자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타수수료
148,281,000 148,281,000 134,599,182 13,459,918 221,900 0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
《 권 고 사 항》
「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낙찰자는 지역(논산시)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논산시 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
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값을 확인
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후정산 등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보험료 등”이라 한다) 등은
계약금액 산정시에는 예정가격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등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산업안전보건법] 안전
관리비고시(제5조) 규정에 의한 사후정산(대가지급시)을 하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및「건설산업기본법」제87조 규정에 의거 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한
경우 준공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
보험료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보험료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2,394,674 1,812,390 1,159,526 238,148 2,089,515 - - 7,694,253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11. (수) 14:00 ~ 2026. 11. 17. (화) 14:00
나.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1. 17. (화) 15:00 우리 시 입찰집행관 PC
※ 등록기준 점검서류 제출 마감일시: 2026. 11. 16. (월) 18:00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전원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시 재입찰(익일 16:00)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3. 견적 제출 및 계약 방식
가. 지역제한, 총액입찰,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인 소액 수의견적 제출 대상입니다.
다. 본 계약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견적 제출은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
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대상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 논산시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사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4996) 면허를 보유하고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업체
《등록기준 점검요령》
하수관로 준설 흡입차량을 소유한(임차불가) 업체로서, 입찰 참가업체는 준설흡입차량 소유
사실 확인을 위하여 자동차등록 원부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자동차등록
원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 차량 사진(전후측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부적격자로
처리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의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나라장터의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거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5.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생략합니다.
※ 설계서 열람 : 논산시청 상하수도과 하수관리팀(☎ 041-746-6394), 물량내역서는 나라장터 게재
6. 견적서의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
스템(이하 나라장터 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나라장터의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은 업체 대표 또는 임원, 직원 중 나라장터(조달청)에 등록된 자만 가능하며
대표와 임원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직원은 고용보험 등 4대보험 납부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부적격자가 행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 처리될 수 있음)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거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
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
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논산시 이외 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
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
참여업체들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 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을 뺀 금액 대비 견적가
격에서 A값을 뺀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의 해지(해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가.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공사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
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
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2)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
니다.
1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는 관련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사업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시방서, 내역서 등)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
하여야 하며 위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는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우
리 시에서 활용하는 입찰로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전산장비
준비 미비 및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서의 제출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 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합니다.
마. 계약 내역서에 반영된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바. 대가 청구 시 청구 금액(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
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논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따라 기계장비 임대 사용 시 논
산시 관내 기계장비업체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로 계약을 체결, 상호 보관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임대료 직접 지급 합의
서를 작성하거나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 견적 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금액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차. 고용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당초 예
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설
계변경 시에는 증감된 비율만큼 안전관리비도 증감시켜주어야 합니다.
카.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3천만원 이상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에 해당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
률 제9조의 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른 하도
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는 직접지급 합의 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법령에서 정한 소액공사 예외 제외)
-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해당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 최종계약자는(하도급업체 포함)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사용방법에 따라 대금지급을
받을 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를 개설하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문의
처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타. 본 견적 제출과 관련된 모든 법령(기준)은 첨부 여부와 관계없이 공고일 현재 법령을 준용합니다.
파.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진행이 어려울 경우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게재에 의합니다.
하.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상하수도과 계약담당(☎
041-746-6353)로, 설계내역 및 사업 관련 사항은 하수관리팀 사업담당자(☎
041-746-63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일
논 산 시 하 수 도 사 업 관 리 자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
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
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논산시 하수도사업관리자 귀하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8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계약상대자가 ◯1 부터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확인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논산시하수도사업관리자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0_공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빗물받이 정비사업(동지역) B: C: 1 D: 식 M: N: O: A1
A:
1. 준설공사 B: 전기안전공사 구간 C: 1 D: 식 M: N: P: 10 Q: R: B16
A:
2. 준설토 운반 및 처리 B: 전기안전공사 구간 C: 1 D: 식 M: N: P: 20 Q: R: C16
A:
3. 성분검사비 B: C: 1 D: 식 M: N: P: 40 Q: * R: D1
A:
B: D: M: N: P: 60 Q: S R:
A: 1. 준설공사 B: 전기안전공사 구간 C: 1 D: 식 M: N: O: B16
A:
하수도수로암거 준설 B: 흡입식 C: 240.63 D: m3 M: N: P: 10 Q: R: _NS-001 T: F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C: 25 D: 일 M: N: P: 20 Q: R: _NS-003 T: T
A:
공사안내간판 설치 B: C: 1 D: EA M: N: P: 30 Q: R: _NS-004 T: T
A: 2. 준설토 운반 및 처리 B: 전기안전공사 구간 C: 1 D: 식 M: N: O: C16
A:
준설토 운반 B: C: 36.09 D: TON M: N: P: 10 Q: R: G00002
A:
준설토 처리 B: C: 36.09 D: TON M: N: P: 20 Q: R: G00001
A: 3. 성분검사비 B: C: 1 D: 식 M: N: O: D1
A:
준설공사 성분검사 B: C: 1 D: 회 M: N: P: 10 Q: R: _NS-006 T: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