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7년 어업지도선 네트워크 및 CCTV 유지관리 용역).hwpx =====
동해어업관리단 공고 제2026-37호
용역사업 제안서 제출안내 및 용역 입찰 공고
우리 단 2027년 어업지도선 네트워크 및 CCTV 유지관리 용역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용역입찰 및 제안서 제출 안내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1일
1. 사업개요
가. 용 역 명 : 2027년 어업지도선 네트워크 및 CCTV 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
다. 사업예산 : 48,000,000원(부가세 포함)
라.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 규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이 적용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대상입니다.
다. 총액입찰(부가세포함) 대상이며, 제안서 평가를 실시합니다.
라.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입찰입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바.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 G2B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지역제한(부산광역시) 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법인등기부(또는 사업자등록증)의 본사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로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또는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유자격자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영상감시장치, 세부품명번호 46171622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계약체결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신청한 업체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사업은「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57호)」규정을 적용합니다.
4.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필요시)
가.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고 지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이나 제출(취소 후 재제출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5. 입찰등록 및 제출서류
5-1. 입찰등록(가격입찰)
가. 제출기한/제출방법 : 2026. 11. 23.(월) 10:00 / 전자입찰
※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11. 23.(월) 11:00 / G2B시스템(나라장터)
<hp:fwSpace/>5-2. 공동수급협정서
가. 제출기한 : 2025. 11. 23.(월) 10:00
나. 제출방법 : 전자제출(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해야 제출가능
** 복수의 업체가 연대하여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업체별 사업범위 및 사업 참여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hp:fwSpace/>5-3. 제출서류
가. 제출기한 : 2025. 11. 23.(월) 10:00
나.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요약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또는 정보통신공사업자 신고 확인서 1부
- 직접생산증명서 및 소기업확인서 각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의 경우, 신청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제출된 제안서는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오니,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장소 : 온라인제출(나라장터 G2B시스템)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G2B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가. 제안서 평가방법 : 서면심사
나.「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의 비중으로 반영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협상절차, 협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및 붙임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가격의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마. 예정가격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산정 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지급여부를 갈음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
2)「국가계약법」제9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다. 상기‘가’내지‘나’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금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열람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용역 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내용, 제안서 평가기준,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등 관련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관련 : 051-410-1023(운영지원과 조우람)
◦<hp:fwSpace/>과업내용 및 제안서 관련 : 051-410-1050(안전정보과 김현)
◦<hp:fwSpace/>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전화 1588-0800)
2026. 11. 11. 동해어업관리단 일반회계 재무관
===== 공고문(2027년 어업지도선 네트워크 및 CCTV 유지관리 용역).pdf =====
동해어업관리단 공고 제2026-37호
용역사업 제안서 제출안내 및 용역 입찰 공고
우리 단 2027년 어업지도선 네트워크 및 CCTV 유지관리 용역을 시행하고자 다
음과 같이 용역입찰 및 제안서 제출 안내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1일
1. 사업개요
가. 용 역 명 : 2027년 어업지도선 네트워크 및 CCTV 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
다. 사업예산 : 48,000,000원(부가세 포함)
라.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 규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이 적용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대상입니다.
다. 총액입찰(부가세포함) 대상이며, 제안서 평가를 실시합니다.
라.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입찰입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바.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
G2B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지역제한(부산광역시) 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법인등기부(또는
사업자등록증)의 본사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로서,「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 또는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입찰참
가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에 의한 유자격자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영상감시장치,
세부품명번호 46171622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계약체결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신청한 업체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사업은「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57호)」규정을 적용합니다.
4.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필요시)
가.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고 지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이나 제출(취소 후 재제출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5. 입찰등록 및 제출서류
5-1. 입찰등록(가격입찰)
가. 제출기한/제출방법 : 2026. 11. 23.(월) 10:00 / 전자입찰
※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11. 23.(월) 11:00 / G2B시스템(나라장터)
5-2. 공동수급협정서
가. 제출기한 : 2025. 11. 23.(월) 10:00
나. 제출방법 : 전자제출(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해야 제출가능
** 복수의 업체가 연대하여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업체별 사업
범위 및 사업 참여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3. 제출서류
가. 제출기한 : 2025. 11. 23.(월) 10:00
나.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요약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또는 정보통신공사업자 신고 확인서 1부
- 직접생산증명서 및 소기업확인서 각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의 경우, 신청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제출된 제안서는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오니,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장소 : 온라인제출(나라장터 G2B시스템)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
(G2B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
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가. 제안서 평가방법 : 서면심사
나.「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의
비중으로 반영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협상절차, 협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및 붙임의 제안요청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라. 가격의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마. 예정가격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산정 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지급
여부를 갈음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금액의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
2)「국가계약법」제9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
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
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다. 상기‘가’내지‘나’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금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 정
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
계약 특수조건을 열람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용역 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내용, 제안서 평가기준, 국가계약법령, 회
계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등 관련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
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입찰자(공인
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
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관련 : 051-410-1023(운영지원과 조우람)
◦ 과업내용 및 제안서 관련 : 051-410-1050(안전정보과 김현)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전화 1588-0800)
2026. 11. 11.
동해어업관리단 일반회계 재무관
===== 제안요청서(2027년 어업지도선 네트워크 및 CCTV 유지관리).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어업지도선 CCTV 및 네트워크 유지관리
발주기관
동해어업관리단
2026년 10월
담당
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FAX
안전정보과
과 장
권태영
051-410-1006
051-410-1065
안전정보과
주무관
김 현
051-410-1050
051-410-1065
- 목
차 -
I. 사업 개요
1. 제안개요 <hp:tab width="30956" leader="3" type="2"/>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hp:tab width="25916" leader="3" type="2"/> 1
3. 사업 범위<hp:tab width="31412" leader="3" type="2"/> 1
Ⅱ.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hp:tab width="32052" leader="3" type="2"/> 2
2. 추진체계<hp:tab width="32052" leader="3" type="2"/> 2
3. 추진일정<hp:tab width="32052" leader="3" type="2"/> 3
4. 추진방안<hp:tab width="32052" leader="3" type="2"/> 3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29304" leader="3" type="2"/> 4
2. 요구사항 총괄표<hp:tab width="28204" leader="3" type="2"/> 4
3. 상세 요구사항 총괄표<hp:tab width="25456" leader="3" type="2"/> 5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방법<hp:tab width="20512" leader="3" type="2"/> 21
2.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7656" leader="3" type="2"/> 22
3. 제안서 효력<hp:tab width="29856" leader="3" type="2"/> 22
4. 제안서 보상<hp:tab width="29856" leader="3" type="2"/> 22
5. 유의사항<hp:tab width="31504" leader="3" type="2"/> 22
Ⅴ. 제안 안내 사항
1. 입찰안내 사항<hp:tab width="28756" leader="3" type="2"/> 24
2. 제안 평가 관련 사항<hp:tab width="26008" leader="3" type="2"/>25
3. 협상 관련 사항<hp:tab width="28208" leader="3" type="2"/> 30
4. 제안 안내<hp:tab width="31504" leader="3" type="2"/>30
Ⅵ. 서식
Ⅰ
사업개요
1. 제안개요
○ 사 업 명 : 2027년 어업지도선 CCTV 및 네트워크 유지관리 용역
○ 사업금액 : 48,000천원(VAT 포함)
○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일까지
* 2027. 1. 1. 이후 계약체결 시 실제 이행일(착수일)부터 일할 계산
○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에 의거하여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으로,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체결 사업임.
○ 계약의 효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에 의거하여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예산 확정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우리 단 어업지도선에서 사용중인 네트워크 장비 및 CCTV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및 원활한 서비스 적기 제공
○ 어업지도선 네트워크 및 CCTV 관련 장애 등에 대하여 체계적·전문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직원들의 행정업무 수행을 효과적으로 지원
○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3. 사업 범위
○ 네트워크 장비 및 CCTV 등에 대한 안정적 운영‧관리
-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16척*(네트워크 및 CCTV)
* 강원 동해시 묵호항 정박 어업지도선 2척 포함
구 분
종 류
수 량
CCTV 장비
CCTV 주장치
74식
CCTV 카메라
322대
네트워크 장비
네트워크 스위치
104식
방화벽
17식
무선 AP
162식
UPS(네트워크 랙 빌트인 및 CCTV 서버용)
60식
* 시스템 구성도는 비공개를 원칙, 열람 필요시 보안서약서를 작성·제출하면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별도 열람 가능
** 유지관리 대상 품목, 수량 등은 신규 장비 도입 및 노후장비 폐기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유지보수 대상 장비에 대한 장애처리, 사용자 문의사항 등에 신속한 응대 및 지원
○ 정기점검으로 장애 예방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복구체계 마련
* 세부내용은 ‘Ⅲ. 제안요청내용’ 참조
Ⅱ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에서 사용중인 네트워크 장비 및 CCTV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및 원활한 서비스 적기 제공
2. 추진체계
○ 추진 조직도
관계 부서 발주기관 지원기관
각 사무실 및 센터
각 지도선
동해어업관리단
(안전정보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사업자 수행사 및 협력사
○ 조직 구성별 역할
구분
추진조직
주요 역할
발주기관
동해어업관리단
(안전정보과)
- 사업 총괄(감독, 관리)
관계부서
각 어업지도선
- PC 등 장애발생 시 서비스 요청, 요청사항 처리여부 확인
지원기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 장애처리 시 필요사항 지원, 정보제공
사업자
수행사 및 협력사
- 사업 수행, 헬프데스크 운영, 협력사 관리
- 유지관리 시 필요한 협력사항 지원
3. 추진일정
구분
2027년
M
월
M+1월
M+2월
M+3월
M+4월
M+5월
M+6월
M+7월
M+8월
M+9월
M+10월
M+11월
사업수행계 및 착수계 제출
월간보고 유지관리 수행 완료보고 및 준공계 제출
4. 추진방안
○ 어업지도선 네트워크 및 CCTV 장비의 안정적 유지관리
○ 유지보수 대상 장비에 대한 장애처리, 사용자 문의사항 등에 신속한 응대 및 지원
○ 장애 대비 예비부품 및 대체장비 확보 등을 통해 장애처리 시간 최소화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해 장애 예방 및 대응
○ 보안사고 예방, 취약점 조치 지원, 보안감사 등 지원
○ 네트워크 및 CCTV에 대해 주기적으로 선내 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에서 사용중인 네트워크 장비 및 CCTV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및 원활한 서비스 적기 제공
2.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ID
요구사항명
요구사항 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001
유지관리 일반
5
MAR-002
예방점검
MAR-003
헬프데스크(Help-Desk) 운영
MAR-004
장애처리 및 비상대책
MAR-005
부품 및 장비수리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관리 요구사항
1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요구 일반
8
SER-002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SER-003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SER-004
네트워크 보안관리
SER-005
자료 보안관리
SER-006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SER-007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접근기록 관리
SER-008
사업 종료 후 보안관리
제약사항
COR-001
하도급 제한
7
COR-002
계약 일반사항
COR-003
계약의 변경 및 해지
COR-004
대가의 청구 및 지급
COR-005
기술적용 계획 준수
COR-006
동해ㆍ독도 표기 오류 방지
COR-007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수행 일반
5
PMR-002
투입인력 요건
PMR-003
비상연락망 운영
PMR-004
인계인수 방안
PMR-005
위험 관리 방안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교육지원 방안
2
PSR-002
기술지원 방안
3. 상세 요구사항 총괄표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일반
세부내용
○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유지관리 체계 마련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예방점검, 장애대응 및 비상대책, 보고체계 등이 포함된 업무수행 방안 마련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발주기관 내 업무절차 및 관련 지침을 준수
○ 정보화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운영환경 변화, 기능변경 등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 유지관리 대상(국가어업지도선)
유지관리 수행 지역 : (부산시) 동해어업관리단 대변 대변부두, 감만부두 , (동해시) 묵호항
유지관리 대상 장비 현황
구 분
종 류
수 량
CCTV 장비
CCTV 주장치
74식
CCTV 카메라
322대
네트워크 장비
네트워크 스위치
104식
방화벽
17식
무선 AP
162식
UPS(네트워크 랙 빌트인 및 CCTV 서버용)
60식
○ 유지관리 내용
유지관리 대상 현황관리, 모니터링 및 점검, 장애대응, 성능개선, 기술지원
* 예비부품 확보 및 교체, LAN선 포설, 장비 설정 변경 등 포함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접근 사용자 관리
보안사고 예방, 취약점 조치 지원, 보안감사 등 지원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각종 통계자료, 외부 요구자료 등 작성ㆍ지원
유지관리 대상 장비 현황 관리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청한 유지관리 지원요청 사항 처리
* 정의되지 않은 유지관리 사항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
산출 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예방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방 점검
세부내용
○ 점검 시기
대상 장비의 성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징후 발견 시
장애 발생 시
발주기관에서 요청 시
○ 점검 내용
대상 장비의 성능이 최상의 조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
HW에 대한 고장 여부, 회선 동작 여부, 자원 사용률, 로그 등 점검 및 먼지 제거 등 청결 유지
○ 점검 결과
대상 장비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등 조치 후 정상동작 확인
(정기점검) 대상 장비의 상태, 조치사항, 차분기 점검계획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정기점검 10일 내 작성ㆍ제출
(긴급점검) 대상 장비에 대한 문제점, 문제해결 방안을 포함하여 보고서를 요청일로부터 10일 내에 작성ㆍ제출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시일 변경 가능
대상 장비의 현황 파악 및 변경 사항 관리
계약 종료 시 네트워크 및 CCTV 구성도를 현행화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산출 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정기점검 보고서, 점검결과 보고서, 네트워크 및 CCTV 구성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헬프데스크(Help-Desk)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헬프데스크(Help-Desk) 운영
세부내용
○ 헬프데스크 운영방안 마련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발주기관 직원들의 요청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헬프데스크(Help-Desk)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 헬프데스크 담당자
헬프데스크 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직원들의 장애처리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친절하게 응대하여야 하며, 요청 처리후 문제점, 처리방법, 주의사항 등을 해당 직원에게 설명하고 관련 내용을 확인 받아야 함
산출 정보
사업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및 비상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처리 및 비상대책
세부내용
○ 장애처리
장애발생시 유지관리 조직을 가동하여 즉시 장애처리 및 복구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
장애원인 분석, 해결방법, 재발방지책 등의 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유지관리 대상별 장애이력 관리
장애발생 접수 후 3시간 이내 처리, 근무시간 외에 장애발생시 2시간 이내 방문, 4시간 이내 복구 처리를 원칙으로 함
* 장애가 3일 이상 미처리, 동일 장애가 월 3회 이상 연속 발생시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보고
○ 비상대책
화재, 폭우 등 자연재해, 사이버공격 등으로 인한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비상대책을 제시
파업 등 다수의 인력변동으로 인한 본 사업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대책(긴급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
산출 정보
사업계획서, 장애처리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부품 및 장비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부품 및 장비수리
세부내용
○ 예비부품 확보 및 수리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비부품 또는 장비를 장비 공급업체로부터 확보
예방점검 또는 보수 중 고장 또는 성능저하로 시스템의 정상 기능 유지가 불가능 또는 고장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부품을 교체 또는 수리
견적가 20만원 이상인 경우 발주기관에서 부담
현장수리가 불가능한 장비의 경우 대체장비로 교체하여 시스템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조치 후 보안사항을 준수하여 반출하고 향후 수리한 장비로 원상 복구
교체부품(수리포함)의 성능은 1년이상 보장해야 하며, 동일제품 재고장 발생시 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장애 발생한 장비에 대해 해당 부품을 교체하여도 정상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 소요경비 일체를 사업자가 부담
산출 정보
사업계획서, 장애처리 보고서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각종 장애 및 고장 발생 인지 또는 접수 시 지체 없이 담당자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신속히 조치
○ 정해진 시간 내에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장비로 임시조치한 후 수리해 정상 가동토록 조치해야 한다.
○ 원인이 불분명한 장애일 경우 관련 장비 제조사 및 협력업체가 순차적이 아닌 동시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예비품등 사업전반에 대한 물품 반·출입 시 반드시 발주기관의 자재승인을 거쳐야 한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요구 일반
세부내용
○ 본 사업 수행을 위한 보안관리 체계 마련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시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 보안관련 법규 준수
사업자는 상주인력 등 사업참여 인력이 국가정보원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해양수산부의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등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누출금지 대상 정보(별표3)의 유출ㆍ누출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사업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에 대해 제안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게 공개하지 않아야 하며, 본 사업 수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 불가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내부정보 및 데이터에 대한 위조, 변조, 훼손 금지
사업자와 사업 참여인원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ㆍ누출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관련 법규를 위반시 발생하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보안서약서
본 사업의 참여인원 전원은 보안사항을 숙지하고 ‘정보 누출’ 금지 조항 등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를 친필로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사업자 대표는 유지관리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 상 총괄책임을 져야 함
○ 보안교육
발주기관은 본 사업의 참여인원을 대상으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제재 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사업자는 참여인원이 해당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보안점검
발주기관은 본 사업의 참여인원을 대상으로 수시ㆍ정기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누출금지 대상 정보 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며, 사업자는 이에 협조해야 함
보안점검 시 위규사항이 적발되면 자체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사업자는 위규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보안점검 및 교육 결과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장비 보안관리
용역사업에 필요한 장비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장비를 우선 사용하고 관련 내용을 장비관리 대장에 등재하고 이력 관리
사업자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장비 외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활용할 장비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초기화ㆍ점검 등 보안조치 후 인가를 받아 사용 가능
장비 반입ㆍ반출시 발주기관의 인가 후 실시하고 반입ㆍ반출 시간, 사유, 인적사항 등을 대장에 기재하여 관리
개인장비 등 본 사업에서 인가받지 않은 장비는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장비 적발시 누출금지 대상 정보 저장 여부 등을 점검하고 계약조건에 따른 불이익 부과
산출 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보안점검 및 교육 결과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 보안관리
세부내용
○ 네트워크 보안관리
사업 참여인원은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지정된 단말기, 계정 및 네트워크만을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함
발주기관의 내부망 또는 인터넷망에 용역장비의 접근이 필요한 경우 운영체제 완전 삭제ㆍ재설치 등 보안조치를 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발주기관의 보안장비,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원격접속 금지
지정된 단말기에 무선랜 장치 및 관련 SW(드라이버 등) 설치 금지
휴대형 무선 모뎀 반입 금지
스마트폰 등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발주기관은 사업참여인원에게 부여된 계정 및 장비 등에 대한 로그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보안위반사항 발견시 계약조건에 따른 불이익 부과
산출 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보안점검 및 교육 결과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 보안관리
세부내용
○ 자료 인계인수 대장 작성
누출금지 대상 정보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에 기록하고 인계ㆍ인수자가 자필로 서명 후 제공 및 수령
○ 사업 자료 관리
본 사업에 필요한 일반자료는 별도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고, 전산자료는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 등에 저장하여 관리
본 사업 관련 자료에 대해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 등에 저장, 휴대용 저장매체를 이용한 복사, 사진 촬영 등 발주기관에서 승인하지 않은 자료 이동을 금지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보안점검 및 교육 결과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세부내용
○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제출
사업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발주기관은 수탁업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현황, 접속현황, 접속대상자, 목적외 이용ㆍ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하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 시 개인정보처리위탁 준수사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함
산출 정보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접근기록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접근기록 관리
세부내용
○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열람기록 관리
사업자는 개인정포파일 열람에 대하여 접근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
접근기록 항목 : 접속자의 ID, 접속주소, 로그온/오프 일시, 작업 종류 및 시간, 작업결과 등
산출 정보
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사업 종료 후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종료 후 보안관리
세부내용
○ 사업자료에 대한 보안조치 및 보안확약서 제출
사업자는 사업 완료시 사업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반납 및 파기하고 복사본 등의 별도 보관을 금지
사업자는 사업 자료에 대한 반납ㆍ파기 등 보안 조치 후 사업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위반시 법적 책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산출 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보안점검 및 교육 결과
○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제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제한
세부내용
○ 하도급 제한
본 용역 사업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하도급은 일절 금지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제조사ㆍ공급사가 아닐 경우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고 해당 제품의 제조사ㆍ공급사에 작업을 의뢰할 수 있다.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계약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일반사항
세부내용
○ 계약의 기간
유지관리 용역 기간 : 2027. 1. 1. ~ 12. 31.
계약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사업자가 확정되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
○ 계약 일반사항
최종 선정된 사업자(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경우 주사업자가 모든 행정을 담당)는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응해야 하며,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지연될 경우 선정을 무효화하고 재선정 가능
낙찰자로 선정된 제안사는 계약체결 전까지 유지관리인력의 경력증명 자료 및 자격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최초의 인력투입 승인 및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인력 확인, 예비장비 확보여부, 보안사항 등 일체의 점검 권한은 발주기관에 있음
사업자는 유지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SW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할 SW 라이선스 내역을 사용목적, 범위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불법SW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 일반적 손해
사업자는 본 계약사항 수행 중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함. 다만, 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제외함
손해금액 및 책임유무 등은 발주기관과 사업자의 계약 관계자 간 협의에 의함
○ 기타 사항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음
사업 범위 및 내용과 상이한 산출물을 제출하였을 경우, 그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이 경우 발주기관은 사업자와의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피해사항에 대해 배상하여야 함
발주기관과 사업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계약의 의무 이행이 지연될 경우 어느 계약 당사자도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함
발주기관의 정책변경 및 업무적용 결과에 따라 계약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상호협의 하에 사업범위를 조정 가능
계약 체결 이후 또는 계약 이행이 완료된 후라 하더라도 계약상의 착오 또는 오류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은 과다 계상된 금액을 감액 또는 환급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문서, 협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본 계약에 관한 분쟁소송은 발주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며, 사업자는 분쟁기간 중에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함
본 발주자는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은 보안침해사고 개연성 차단과 발주기관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본 용역수행 결과물을 개작할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함
본 사업수행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다만, 민감한 정보나 보안상 문제 소지가 있는 산출물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절차에 따라 공동소유 여부를 판단
위 조건 이외에 일반적인 작업조건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업자의 책임자급이 협의하여 조정함
산출 정보
유지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관련 자료, 서면 합의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세부내용
○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 가능
가. 발주자는 용역수행범위의 추가, 변경(증설), 삭제(철거, 해지)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에게 계약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용역대금은 본 계약 단가 기준에 따름
나. 계약내용 중의 일부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쌍방 간에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된 내용은 계약 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음
○ 계약의 해지
본 계약에서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사업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다만, 용역수행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용역대가는 정산하여 지급
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용역수행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유지관리 인력의 태만이나 불성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계약의 해지 및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3) 예비장비 또는 예비부품이 없어 장애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문서로 시정 요구한 횟수가 연 3회 이상일 경우
(4) 장애복구 기준시간 내 장애적기 처리율을 매월 평가한 결과 70% 미만인 월이 6월 이상 계속될 경우
(5) 24시간 이상 장기 지연되는 장애가 2회 이상 발생하여 행정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6)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나. 계약행위 미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유지관리가 곤란한 경우
다.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한 경우
라. 비밀 준수 조건 위반, 용역중단 사유 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할 경우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새로운 사업자에게 인계를 마칠 때까지 유지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서에서 제시한 인계방안을 준용하여 장비현황 및 유지관리 업무사항을 빠짐없이 인계하여야 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대가의 청구 및 지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가의 청구 및 지급
세부내용
○ 유지관리 대가 청구 및 지급
사업자는 유지관리 대가를 발주기관에 월단위로 청구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확인 후 유지관리 대가를 지급함
유지관리 대가는 월 단위로 정산하되 1월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하여 정산함
가. 일할계산 : 일단가가 있는 경우 일단가를 적용하고 일단가가 없는 경우 월단가 × 12/365, 원단위 합산하여 적용
나. 일수계산 : 당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발주기관의 정책에 따라 사업기간 내 유지관리 대상이 증감할 수 있으며, 금액은 산출내역서의 장비별 단가 적용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 계획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 계획 준수
세부내용
○ 기술적용계획표 제출 및 준수
사업자는 본 사업에 적용될 기술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제출한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동해ㆍ독도 표기 오류 방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동해ㆍ독도 표기 오류 방지
세부내용
○ 동해ㆍ독도 표기 오류 방지
사업자는 본 사업의 유지관리 대상에 위치, 지도 등을 표시할 경우, 동해ㆍ독도 표기(한글ㆍ영문) 오류 발생유무를 점검하여야 하며, 발견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조치하여야 함
* ‘독도’를 ‘다케시마’, ‘리앙쿠르트 암초’ 등으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시 금지
사업자는 동해ㆍ독도 표기 오류로 인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경우(언론발표, 국회 등) 1회 위반시 300만원 이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및 관련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조치
세부내용
○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사업자는 용역 참여인력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아래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특성상 해당 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시
* 참여인력의 안전ㆍ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비용산출 집행방안
* 참여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계획
* 최근 3년가 중대산업재해 발생 이력
*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 준수현황(계획)
○ 안전보건 협의체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는 상주인력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동해어업관리단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협조해야 함
산출 정보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일반
세부내용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사업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필요시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포함 내용
ㆍ사업 목적 및 범위
ㆍ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ㆍ사업관리, 품질관리, 보안관리, 비상대책 등에 대한 방법 및 절차
ㆍ사업 추진일정 및 사업 조직
ㆍ기술이전 및 교육계획
ㆍ기술적용계획표
ㆍ기타 사업에 필요한 협조요청사항 등
○ 보고계획
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착수보고회, 완료보고회를 개최 가능
보고형식 및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구분
참석자
시기
내용
관련자료
착수보고
발주기관 직원
계약 후 2주 이내
ㆍ사업계획 보고
ㆍ사업 수행조직 소개
ㆍ사업 관련 의견수렴
ㆍ착수계
ㆍ사업수행계획서
완료보고
발주기관 직원
완료 시점
ㆍ사업 내용 및 결과
ㆍ완료계
ㆍ사업완료보고서
ㆍ네트워크 및 CCTV 구성도
월간보고
사업
담당자
월1회
ㆍ월간 유지관리 내역 및 차월 계획
ㆍ기타 특이사항
ㆍ월간 보고서
수시회의
사업
담당자
필요시
ㆍ주요현안 및 대응방안
ㆍ현안 사항에 따른 보고서
* 사업산출물은 종류별로 분류하여 CD(각2본) 제출
산출 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보안점검 및 교육 결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요건
세부내용
○ 투입인력
사업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유지관리 업무수행 및 헬프데스크 운영을 위한 상주인력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에 통보
투입인력은 주사업자의 직원으로 유지관리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이어야 함
○ 투입인력 교체 시
사업자는 유지관리 상주인력을 최초 파견 또는 교체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상주인력에 대한 소속, 직책, 성명, 실무경력, 기술자격 증 등 인적사항을 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경우 교체 사유 발생 3일 이내에 인적사항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보안점검 및 교육 결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망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연락망 운영
세부내용
○ 비상연락망 관리
사업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참여인원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운영하고 비상연락망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현행화
발주기관은 사이버위기 대응 등에 비상연락망을 활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해당 비상연락망을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함
산출 정보
비상연락망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인계인수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계인수 방안
세부내용
○ 유지관리 업무 인계 방안 제시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유지관리 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인계 및 인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유지관리 업무 인계인수 기간은 계약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로 하되 발주기관이 업무인수 사항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인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 동안의 용역대가는 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음
○ 유지관리 업무 인수
사업자는 동 유지관리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기존 유지관리 사업자로부터 유지관리 대상 현황, 유지관리 업무, 중요 기술 등을 빠짐없이 인수하고 습득하여야 함
사업자는 기존 사업자에게 유지관리 사항에 대해 인수를 받고, 인수 기간 이내에 인수결과를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유지관리 업무 인계
사업자는 사업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수행조건을 포함한 업무 인계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자는 인계 계획서를 바탕으로 신규 사업자가 선정(계약)된 이후부터 유지관리 사항에 대해 신규 사업자에게 인계를 실시하고, 인계 기간 이내에 인계결과를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인계인수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위험 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 관리 방안
세부내용
○ 위험 관리 방안 제시
사업자는 본 사업의 수행시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 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 추가 및 변경으로 인한 변경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지원 방안
세부내용
○ 교육지원 방안 제시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발주기관 직원 교육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직원이 유지관리 대상을 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방법, 설정방법, 장애발생시 기본 확인사항 등을 포함한 교육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함
사업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주기관의 직원 대상으로 교육 실시할 수 있음
산출 정보
교육지원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 방안
세부내용
○ 기술지원 방안 제시
사업자는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을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전수하여야 함
사업자는 장애유형별 조치 방법, 장비 운영 방법 등에 대한 운영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고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야 함
사업자는 발주기관에게 유지관리 대상 관련 새로운 기술 및 정보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자문을 실시함
산출 정보
교육지원 방안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방법
항목
작성방법
Ⅰ. 일반사항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주요사업 내용,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신용평가 등급 및 경영상태 평가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추진 전략
제안사는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일정 등을 요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Ⅲ. 프로젝트 관리
1. 관리 방법론
제안사는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일정 계획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3. 유지 관리
제안사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계획, 조직 및 업무분장,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품질 관리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의 품질관리, 데이터 관리 방안(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Ⅳ. 프로젝트 지원
1. 교육 훈련
제안사는 관리자, 상주인력, 발주기관 직원 등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 기밀 보안
제안사는 본 사업을 수행시 정기점검, 예방점검, 회의, 협의 등에 대한 보고절차와 이를 통해 산출된 자료의 문서화 방안, 장비 및 문서의 보안관리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비상 대책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유지관리 대상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기타
기타사항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한 위에서 기술되지 않은 기타사항(안전보건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요청 내용은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 자료로 작성하여야 함
나.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본문 내용은 200페이지 이내로 작성 권고)
다.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마.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
나. 발주자는 필요 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4. 유의사항
가. 제안서 제출 방식은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임
나.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의 구성은 “1.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방법”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파일)으로 제출하여야 함
라.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사. 본 용역 사업은 원활하고 체계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하도급을 일절 금함
아. 제안서 평가결과는 동해어업관리단 홈페이지(eastship.mof.go.kr)에 공개함
자.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차. 계약당사자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카. 본 사업은 총사업비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의한 지침」제16조제1항에 의거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님
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의한 지침」에 따른 SW사업 영향평가 대상이 아님
Ⅴ
제안안내 사항
1. 입찰안내 사항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입찰참가 자격
가.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업체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8111189901), 영상감시장치(4617162201))를 소지한 업체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포함)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중소기업청 발급)
나.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아래사항을 충족
①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② 공동수급체(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고 지분율을 명시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에 따름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적용
가. 기본방침
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를 선정
② 사업의 투명한 추진을 위해 경쟁입찰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추진
나. 적용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 입찰시 유의사항
가. 소정의 기한 내 유효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자를 선정
나. 제안사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으로 제안하는 경우 당사자가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합의계약(약정)서를 제안서에 필히 포함
2. 제안 평가 관련 사항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가. 발주기관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위해 7인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
①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②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③ 기술능력평가 심사항목별 평가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함
나. 입찰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에 의거하여 실시
다. 기술능력평가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
라.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서 설명회는 생략하며, 평가 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마.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후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제안서 기술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배점
제안업체 일반(정량)
(10)
신용평가 등급
재무구조 건전성을 평가한다.
5
사업수행 실적
최근 3년간 유사사업에 대한 실적을 평가한다.
5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5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사업추진<hp:lineBreak/>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수행계획
(25)
운영
장비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 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10
예방 및 점검
장비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7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8
수행기반
(10)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20)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3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5
기밀보안<hp:lineBreak/>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7
프로젝트 지원
(10)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안전보건
(5)
안전보건 계획 적정성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마련 등 안전보건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5
계
100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0,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주]
1. 신용등급 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며 이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수행실적 평가 기준]
평가등급(실적규모 대비)
평점
100% 이상
5
70% 이상～100% 미만
4.5
40% 이상～70% 미만
4
40% 미만
3.5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주]
1.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2.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수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3. 실적 인정 범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으로 2023년~2025년 완료된 사업에 한하되, 수행실적은 ‘4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수행실적은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실적증명원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지방공기업법 제2조)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나. 위 ‘가’호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원은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3. 협상 관련 사항
○ 협상내용과 범위
가. 발주기관은 제안서의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와 협상대상자의 기술적 이행 사항 등을 확인함
나.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협상 기준금액
가. 가격협상 기준금액은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으로 하며, 당해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일 경우에는 당해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가격으로 함
○ 협상절차
가. 우선 협상 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 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은 생략
나.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다.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
○ 평가 및 협상결과의 미공개
가.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사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제안 안내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요청서설명회 :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별도 설명회 없음)
○ 제안설명회 : 입찰공고문 참조
Ⅵ
서식
【 서식목차 】
서식1. 업체 일반 현황
서식2. 제안업체 경영상태
서식3. 동등이상사업 실적
서식4. 사업 실적 증명서
서식5. 프로젝트 참여기술자 조직표
서식6.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서식7.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서식8.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서식9.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10. 공동수급 합의각서
서식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사업자용)
서식12. 보안서약서
서식13. 보안확약서
서식14.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서식 1]
업체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요약)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전문분야
기타분야
OO분야
OO분야
OO분야
OO분야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능사
※ 참고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공동수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자 모두 제출
별첨서류 : 사업자등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선정대상기관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서식 2]
제안업체 경영상태(최근3년)
제안사의 재정상태
(단위 : 천원)
구분
M-2 년도
M-1 년도
M-n 년도
총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ㅇㅇ부문
ㅇㅇ부문
ㅇㅇ부문
ㅇㅇ부문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수이익율 유동비율
※ 결산 공고된 최근 2개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회계감사보고서 첨부. 단 해당연도 결산보고 또는 회계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서류 제출
제안사의 신용도
최근 1년간 입찰 참가 제한 여부
제재기관
제한사유
제한기간
비고
※ 참고
1. 본 용역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입찰참가 제한여부를 기재하되,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시켜서는 아니되며 평가 후라도 허위 또는 누락이 판명될 시는 제안서 평가를 무효화 함
2. 참가제한이 없는 경우 상기 상기양식에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별도 제출)
- 신용보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
[서식 3]
동등이상사업 실적
과업명
발주기관
과업기간
(계약일~준공일)
사업비
(백만 원)
첨부 번호
기관명
구분
~ ※ 참고
1. 입찰공고일 현재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아웃소싱 용역 연도 역순으로 기재하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아웃소싱 용역 실적에 해당하는 것만 기재
2.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3.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서식 4]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용역이행/
실적내용
계약명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사업비
(백만 원)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
적
(백만원)
VAT 포함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FAX 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서식 5]
프로젝트 참여기술자 조직표
용역수행책임자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 참고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
3. 용역수행책임자(PM)는 책임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안사 소속의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로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PM경험 필요
4. 각 부문별 역할 및 책임을 명확하게 정의하되 투입인력의 실명은 제외
[서식 6]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구분
분야별
성명
연령
(세)
기술
등급
본사업
참여직위
최종학력
자격증
담당업무
전담
참여
사업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비전담
참여
부문
부문
.
.
.
.
부문 부문 부문 ※ 참고
1. 제안서 본문의 “프로젝트 참여 기술자”에 포함된 인력만 해당
2. 작성 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3. 투입공수(MM)방식으로 산정한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 한해 작성
[서식 7]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어업지도선 운항 동영상
2. 어업지도선 지도·단속 동영상
3. 기타 동해어업관리단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는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을”이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받는 자를 정하여 “갑”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은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을”는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을”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을”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갑”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갑”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갑”과 “을”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갑에 대한 ”을“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갑”과 “을”이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을”은 “을”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을”은 “갑”과 협의하여 “을”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갑”과 “을”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을”은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갑”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갑”은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을”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동해어업관리단장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인)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사 업 명
입찰(제안)번호
(발주기관에서 기입)
자 가 점 검 내 용
평가부문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충족/부분/미충족)
점검내용
비 고
(관련근거 등)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충족/부분/미충족)
점검내용
비 고
년
월
일
신청인
상호 :
대표 :
(인)
[서식 9]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10]
공동수급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서식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사업자용)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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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인) 동해어업관리단장 귀하
[서식12]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단,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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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fwSpace/>연 락 처 :
서약집행자
<hp:fwSpace/>소
속 :<hp:fwSpace/>
직
위 :
(담당공무원)
<hp:fwSpace/><hp:fwSpace/>성
명 :
<hp:fwSpace/>(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고지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
수집·이용 항목
업체명, 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계약일로부터 5년
수집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
[서식13] 보안확약서
본인은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취득한 정보를 절대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1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주사업자로서 하도급 업체와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1~2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 하겠습니다. (단,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고지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확약
수집·이용 항목
업체명, 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준공일로부터 5년
수집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
[서식14]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① 사업자는 동해어업관리단의 보안정책 및 지도표기를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동해어업관리단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동해어업관리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 또는 현장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계약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 포함)을 수행할 수 있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사업자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디.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000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무단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개발 서버‧PC를 인터넷에 연결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000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000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장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표 2] 사업자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③ 사업 완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번호
대상 정보
비고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중요 용역사업에 한정)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 · 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긴급 입찰 사유서(2027년 어업지도선 네트워크 및 CCTV 유지관리).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