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815041] 과천선 3번 집수정 등 3개소 집수정 개량기타공사

===== 공고문.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전문공사 / 신설공사 )

□ 공 고 명 :
과천선 3번 집수정 등 3개소 집수정 개량기타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차현화

(☎ 042-615-5172,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수도권서부본부 건축처 이준호

(☎ 02-2639-3832,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1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 본 계약은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적용됩니다 >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시(2022.09.29.)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를 해당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고, 사실조사(사전단속) 일체 서류 요구시에는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세부 내용은 공고문 내 기타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과천선 3번 집수정 등 3개소 집수정 개량기타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212,724,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193,385,455
19,338,545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90일간
공사현장
과천선 #3,6,12번 집수정
공사개요
○ 3,<hp:fwSpace/>6번 집수정 단자대 이설 및 12번 집수정 펌프 개량

* 2차 동력전원공사, 자동제어공사 포함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3% / 2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11.17. 10:00 ~ 2026.11.19. 10:00
개찰일시
2026.11.19. 11:00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등록업체(자)
현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사실조사(사전단속)서류 및 참가 자격 확인 등 서류 요구시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적격심사 포기로 간주하고 후 순위 업체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수도권서부본부 건축처 이준호(☎ 02-2639-3832)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개찰 최고 순위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⑧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자본금 점검 준비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⑪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⑫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붙임 참고 1, 2 서식)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참고1(동의서), 참고2(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1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참고2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 공고문.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전문공사 / 신설공사 )
□ 공 고 명 : 과천선 3번 집수정 등 3개소 집수정 개량기타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차현화
(☎ 042-615-5172,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수도권서부본부 건축처 이준호
(☎ 02-2639-3832,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 련 법 령 및 규 정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자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 의 사 항 >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1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 본 계약은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적용됩니다 >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시(2022.09.29.)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
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를 해당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고, 사실조사(사전단속) 일체 서류 요구시에는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세부 내용은 공고문 내 기타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과천선 3번 집수정 등 3개소 집수정 개량기타공사
추정금액(a+b+c) = 금212,724,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설 계 금 액
과세 193,385,455 19,338,545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90일간
공 사 현 장 과천선 #3,6,12번 집수정
○ 3, 6번 집수정 단자대 이설 및 12번 집수정 펌프 개량
공 사 개 요 * 2차 동력전원공사, 자동제어공사 포함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3% / 2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11.17. 10:00 ~ 2026.11.19. 10:00
개 찰 일 시 2026.11.19. 11:00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
비공사) 등록업체(자)
나. 현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1)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3)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4)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

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5)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사실조사(사전단속)서류 및 참가 자격 확인 등 서류 요구시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적격심사 포기로 간주하고 후 순위
업체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사.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수도권서부본부 건축처 이준호(☎ 02-2639-3832)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
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개찰 최고 순위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⑧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자본금 점검 준비
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⑪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⑫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붙임 참고 1, 2 서식)
다.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바.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적용대상 공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참고1(동의서), 참고2(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
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
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1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
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
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참고2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위한 사실조사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얼굴 등 사진 촬영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 산출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과천선 3번 집수정 등 3개소 집수정 개량기타공사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11,238,796 E:
C: 간 접 재 료 비 E:
C: 작업설, 부산물(△) E:
C: [ 소
계 ] D: 11,238,796 E: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50,634,307 E:
C: 간 접 노 무 비 D: 8,861,003 E: 직접노무비 * 17.5%
C: [ 소
계 ] D: 59,495,310 E: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C: 산 재 보 험 료 D: 2,118,033 E: 노무비 * 3.56%
C: 고 용 보 험 료 D: 600,902 E: 노무비 * 1.01%
C: 국민 건강 보험료 D: 1,820,303 E: 직접노무비 * 3.595%
C: 국민 연금 보험료 D: 2,405,130 E: 직접노무비 * 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239,188 E: 건강보험료 * 13.14%
C: 퇴직 공제 부금비 D: 1,164,589 E: 직접노무비 * 2.3%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2,309,104 E: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 * 3.11%
C: 안 전 관 리 자 D: 14,127,540 E: (초급기술자) * 60일
C: 환 경 보 전 비 D: 185,619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3%
C: 기
타
경
비 D: 3,536,705 E: (재료비+노무비) * 5%
C: 석 면 분 담 금 D: 3,570 E: 노무비 *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53,546 E: 노무비 * 0.09%
C: [ 소
계 ] D: 28,564,228 E:
A:
계 D: 99,298,334 E:
A: 일 반 관 리 비 D: 7,943,866 E: 계 * 8%
A: 이
윤 D: 14,399,480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A: 사 급 자 재 비 D: 73,000,000 E:
A: 고 재 D: -1,256,225 E:
A: 공
급
가
액 D: 193,385,455 E:
A: 부 가 가 치 세 D: 19,338,545 E: 공급가액 * 10%
A: 도
급
액 D: 212,724,000 E:
A: 총
공
사
비 D: 212,724,000 F:
D: #REF!
D: #REF!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과천선 3번 집수정 등 3개소 집수정 개량기타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과천선 집수정 펌프 개량 기타공사 B: C: D: 1 E: 9,982,571 F: 9,982,571 G: 50,634,307 H: 50,634,307 I: J: K: 60,616,878 L: 60,616,878 M:
A: 01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9,982,571 F: 9,982,571 G: 50,634,307 H: 50,634,307 I: J: K: 60,616,878 L: 60,616,878 M:
A: 010101 12번 집수정 개량공사 B: C: D: 1 E: 6,952,650 F: 6,952,650 G: 26,930,948 H: 26,930,948 I: J: K: 33,883,598 L: 33,883,598 M:
A: 01010101 12번 집수정 장비설치 공사 B: C: D: 1 E: 165,380 F: 165,380 G: 5,512,795 H: 5,512,795 I: J: K: 5,678,175 L: 5,678,175 M:
A: 01010102 12번 집수정 장비철거공사 B: C: D: 1 E: 42,030 F: 42,030 G: 2,101,660 H: 2,101,660 I: J: K: 2,143,690 L: 2,143,690 M:
A: 01010103 12번 집수정 배관공사 B: C: D: 1 E: 4,588,862 F: 4,588,862 G: 3,416,652 H: 3,416,652 I: J: K: 8,005,514 L: 8,005,514 M:
A: 01010104 12번 집수정 배관 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01010105 12번 집수정 자동제어 공사 B: C: D: 1 E: 2,705,297 F: 2,705,297 G: 11,568,566 H: 11,568,566 I: J: K: 14,273,863 L: 14,273,863 M:
A: 01010106 12번 집수정 전기공사 B: C: D: 1 E: 705,724 F: 705,724 G: 3,712,594 H: 3,712,594 I: J: K: 4,418,318 L: 4,418,318 M:
A: 01010107 12번 집수정 전기철거공사 B: C: D: 1 E: 1,582 F: 1,582 G: 618,681 H: 618,681 I: J: K: 620,263 L: 620,263 M:
A: 01010108 12번 고철 B: C: D: 1 E: -1,256,225 F: -1,256,225 G: H: I: J: K: -1,256,225 L: -1,256,225 M:
A: 010102 3번 집수정 개량공사 B: C: D: 1 E: 1,242,952 F: 1,242,952 G: 11,178,004 H: 11,178,004 I: J: K: 12,420,956 L: 12,420,956 M:
A: 01010201 3번 집수정 전기공사 B: C: D: 1 E: 1,241,472 F: 1,241,472 G: 10,493,266 H: 10,493,266 I: J: K: 11,734,738 L: 11,734,738 M:
A: 01010202 3번 집수정 전기철거공사 B: C: D: 1 E: 1,480 F: 1,480 G: 684,738 H: 684,738 I: J: K: 686,218 L: 686,218 M:
A: 010103 6번 집수정 개량공사 B: C: D: 1 E: 1,786,969 F: 1,786,969 G: 12,525,355 H: 12,525,355 I: J: K: 14,312,324 L: 14,312,324 M:
A: 01010301 6번 집수정 전기공사 B: C: D: 1 E: 1,785,489 F: 1,785,489 G: 11,840,617 H: 11,840,617 I: J: K: 13,626,106 L: 13,626,106 M:
A: 01010302 6번 집수정 전기철거공사 B: C: D: 1 E: 1,480 F: 1,480 G: 684,738 H: 684,738 I: J: K: 686,218 L: 686,218 M:
A: 010104 안전관리자 D: 1 E: F: G: 14,127,540 H: 14,127,540 I: J: K: 14,127,540 L: 14,127,540
A: [ 합
계 ] F: 9,982,571 H: 50,634,307 J: L: 60,616,878

===== 설계서.hwp ===== 2026년도 공사코드 : KR-CCD-26-116

공 사 명 : 과천선 3번 집수정 등 3개소 집수정 개량기타공사

설
계
서

(회
계)

예 산 관 리 센 터 :

예
산
과
목 :

사
업
코
드 :

세
금
구
분 :

구 매 요 청 번 호 :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

2. 공
사
시
방
서 …………………………………

3. 예
정
공
정
표 …………………………………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

5. 용 종 별 예 산 조 서 …………………………………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내역 …………………………………

7. 건설기술자 현장 부재(이탈)에 대한 제재조치 ……………………

8. 사고·장애 발생시 구상제도 시행 ………………………………

9. 안 전 계 약 특 수 조 건 …………………………………

10.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의무이행 …………………

4 5 105 106 107 108 109 109 110 126 1. 설 계 설 명 서

가. 공 사 명 : 과천선 3번 집수정 등 3개소 집수정 개량기타공사

나. 위
치 : 과천선 3번, 6번, 12번 집수정

다. 목
적 : 본 과업은 과천선 터널 내 집수정설비 펌프 노후에 따라, 수중펌프를 개량하여 설비의 정상기능 작동을 유지하고, 전선배관 및 단자대를 이설하여 유사시 비상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함

라. 공사개요 구 분 공 사 내 용 수량 비 고 #3 집수정 - 단자대, 전선관 이설 식 1 #6 집수정 - 단자대, 전선관 이설 식 1 #12 집수정

• 단자대, 전선관 이설, 수중펌프 5대 개량

식 1

마. 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등록업체(자) (본점 소재지 : 경기도)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공휴일 포함)

* 안전보건수준평가 : C등급 이상/ 안전보건수준평가 : B등급 이상

2. 공 사 시 방 서 Ⅰ 일반시방서

본 공사는 하기 시방서에 의거 시행하되 본 공사에 개별적인 사항 및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 시방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소방청 제정 《소방공사 표준시방서》, 《국가화재안전기준》 (첨부생략)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시공업체 및 현장대리인 자격

가. 시공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에 따른 기계설비, 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 면허를 등록한 업체에 한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건축설비산업기사(또는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또는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현장에 상주시켜 현장대리인으로서 시공관리업무 및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기록 사진

도급자 부담으로 아래와 같은 사진을 촬영하여 원판과 함께 사진첩을 작성하여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촬 영 구 분

규
격

수
량

종
류

비
고

착 공 전 사 진 120 × 80 각 2 부 칼 라 동일장소 또는 동일방향 에서 촬영할 것 준 공 사 진 120 × 80 각 2 부 칼 라 주요 공정 사진 120 × 80 각 2 부 칼 라 3. 안전관리

본 공사 시행에 있어 제반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현장 내에서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도급자가 져야하며, 계약대상자는 본 공사 작업 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재해(사상․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안전수칙 등)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철도공사 표준안전시방서 참조>

2. 공 사 시 방 서

가. 책임자 선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별표4](안전관리자의 자격) 기준에 맞는 안전관리자를 별도 배치하여야 하며, 인건비는 설계서에 별도 계상한 안전관리비에서 공사준공 시 작업에 투입 된 실제 사용일 수로 정산(증감) 처리한다. 안전관리자는 현장에 상주하며 안전관리 외 타 업무를 병행할 수 없으며, 안전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의 임무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직무

2) 법 제33조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법 제34조의 안전인증 된 기계, 기구 및 설비 및 보호구 등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3) 현장 안전교육 계획수립 및 실시 4) 현장 순회점검 및 지도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다. 안전관리보고

안전관리자는 아래사항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동시에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실적을 사진과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안전, 보건교육 2) 작업장 안전관리 3) 작업장 보건관리 4)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5) 기타 안전, 보건에 대한사항

라. 안전상의 조치 : 다음 장소는 특히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물체가 낙하, 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 3) 출입금지 구역설정 및 안전표지판 설치

4) 공사용 자재 및 기계기구류 건축 한계선 내의 방치

2. 공 사 시 방 서

5) 공사 시행중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역사 외벽도장 및 여객 홈지붕 작업 등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작업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 하여야 한다.)

마. 공사 작업단계별 안전관리 1) 공사를 시작하기 전 준비작업 과정 가) 당일작업 계획수립

① 공사감독관과 현장대리인 간에 당일작업 사전협의

② 동원인력, 장비, 자재준비 상태(협의 없이 사전준비 작업금지)

③ 작업시간 확보 및 관계소속 통보 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일 적정작업량 설정

나) 작업내용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①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② 작업 방법 및 안전교육 시행 (※ 수도권 전철운행구간에서의 작업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인식시킴.)

③ 작업장소별 업무연락 책임자 지정(연락방법, 통신수단)

④ 안전작업을 위한 복장, 안전모, 안전화 등의 착용상태 확인 등

⑤ 이동식사다리(A형)를 작업발판으로 사용 자제, 불가피한 상황시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고 작업할 것(2020.01.16. 고용노동부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4조, 67조)

다) 작업현장 준비, 안전조치 실태 확인

(1) 작업현장 단위별 인원, 장비, 자재 적정 배치여부

2) 공사시행 도중 이행실태 확인 체크

가) 안전수칙 준수여부 확인 위험이 있는 장소

① 지시위반자 Yellow Card 발부 등 제재조치

② 위반내용을 기록, 시공회사 책임자에게 통보, 작업참여 배제 촉구

③ 작업 협의 시 전일 지적사항 재촉구 시행 2. 공 사 시 방 서 나) 작업 진척상황 수시 정보 교환

①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상황을 파악한 후 인접역장, 관계사무소, 사령에게 수시 정보 제공

② 작업시간 부족 또는 지연이 예상될 때 정보제공, 신속 이행 및 공정 축소

③ 부득이 작업이 지연될 때는 신속히 역장, 관계사령에 통보하고 후속조치 의뢰

다) 안전사항 ① 작업 전 후 관련소속 협의철저

② 작업시행 전 관계부서에 승인 또는 협의 완료 후 작업시행

③ 작업 중 이례사항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승인을 득한 후 조치

라) 공사감독자와 시공사간 업무협의 철저 시행

① 승인시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1일 작업량을 산정하고 무리한 작업이 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② 매일 공사별 작업특성에 맞는 체크리스트를 활용, 점검항목에 의한 작업시행

3) 공사시행 후 확인할 사항(현장대리인) 가) 당일 작업내용 등 인수인계 철저이행

(1) 감독자, 입회자 교대시 상호 인수, 인계 상세히 이행

(가) 작업내용이 계획대로 이뤄졌는지 여부 (나) 작업과정의 문제점, 애로사항 (다) 특히 주의할사항 (라) 부득이 임시조치를 한 시설물 여부

(2) 주요 인수, 인계 내용을 감리자, 작업일지에 기록

(3) 관계 책임자(소속장)에게 보고 이행

(4) 공사시행 도중 이례사항 발생시 조치할 사항

(가) 이례사항 발생 내용을 신속히 인접역장, 사업소, 사령(급전,운전)에 상세히 보고

• 통화자 쌍방간 통보시각, 내용, 직위, 성명 등 기록유지

• 통화시에는 상호복창하여 의사전달 정확여부 확인

2. 공 사 시 방 서 (나) 현장의 안전조치 신속히 이행 - 열차운행 임시중지 또는 임시서행 - 열차감시자 배치 서행준수 여부 감시

(다) 필요한 경우 인원, 장비 등의 지원요구 필요여부를 신속히 판단하여 조치이행

(라) 기타 필요한 사항 발생시 안전위주의 조치이행

(5) 공사시행 후 일정기간 특별관리

(가) 열차운행 중 또는 야간에 점검확인시 시설물의 변화 발생여부 중점 확인

(나) 시설물 순회 점검시 공사시행 구간 중점 확인

(다) 이상감지시 신속통보 및 열차안전운행을 위한 서행 등 임시 안전조치 강구

4. 착공 전 설계도서 검토

본 공사의 시공업체는 공사 착수 전 설계도서 일체(설계계산서 포함)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설계 계산상의 오류, 누락, 현장 조건과의 불일치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감리원에게 즉시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 시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다.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라.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6. 관계처 협의

관계 법령(건축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소방법 및 각종 시행령)에 의한 각종 인, 허가 및 동의, 통보 등 필요한 협의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전확인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7. 설계서 해석

본 공사 설계도서의 해석에 관하여 감독자와 계약자간에 이견이 있을시 감독자의 해석이 우선한다.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나 명기가 없을 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필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수급인 단독시공을 금하고,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하며, 중요도에 따라 설계변경이나 준공증감을 하여야 한다.

8. 품질관리

본 공사 시행에 따른 주요 을부담 재료에 대한 납품서 또는 영수증에 수량을 기입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에 아래 사항에 대한

시험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고 기성, 준공 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가. 품질시험

나. 각종 시험성적서(관리시험, 검사시험, 의뢰시험)

9. 뒷정리

본 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오물은 준공 전에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지급재 중 잔품은 감독자가 지정한 장소에 반납,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10. 준공도 및 준공원도

본 공사 준공도 및 준공원도를 감독자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폐기물 처리

공사 시행 시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관리는 폐기물관리법(제1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자재(텍스, 스레이트, 밤라이트, 흡음재 등)를 철거할 경우 감독자에게 사전 통보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2항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한다.

12. 야간 공사

야간할증이 명기된 품목과 주간작업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공사를 시행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 후『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13. 가설물 설치

가. 휘발유, 신나 등과 같은 인화성 물질은 격리된 저장소에 보관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건축법, 소방법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모든 가설물은 공사 후 수급자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하며, 주위는 청결하게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4. 재료 가. 재료일반

공사용 자재 중에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 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 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합니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산업 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제품

3) “산업 표준화법”에 의한 KS 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나. “가”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성능이 확보된 자재중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한다.

다. 재료의 공급이 되지 않거나 단종 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상의하여 동등 이상 품을 사용할 수 있다.

라. 검사

현장에 반입하는 주요자재는 감독자의 검사(육안검사, 시험성적서 등)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마. 검사시험의 기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 및 관계법규를 기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서의 해당 각 항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바. 검사 시험 후의 처치

검사 또는 시험 완료 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된 반입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이때는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사. 사용시의 불량품

검사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별도의 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 한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5. 건설(혼합)폐기물처리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나. 건설(혼합)폐기물의 처리 범위 중 철거는 본공사 수급인의 책임사항으로 하고,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은,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의 허가를 받은 자와 별도 계약하여 적법하게 처리한다. 공사시 발생되는 사업장 건설(혼합)폐기물관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 처리기준 등) 1항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고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자재를 철거할 경우 감독자에게 사전 통보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4항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한다.

다. 건설(혼합)폐기물처리에 따른 관할 관청(시ㆍ군)의 행정처리는 본공사 수급인이 건설폐기물배출신고를 배출예정일 3일전까지 하고,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모든 책임을 진다.

라. 수급인은 계약기간 중 감독관청(시ㆍ군)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계약내용에 따라 폐기물처리가 완료 되었을 시는 관련서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폐기물 인계서, 계량확인서, 폐기물처리 확인서 등)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바. 감독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폐기물처리 관련서류를 확인한 후 본 공사 준공 검사시 검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은 폐기물처리 완료후 관련법에 의거 관할관청의 행정처리(폐기물배출처리실적 보고서 및 목록형 대장 등)를 작성 하도록 세부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 등

아. 공사 기록사진 : 수급인 부담으로 아래와 같은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을 작성하여 준공과 동시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촬 영 구 분

규
격

수
량

종
류

비
고

주요공정사진 120X80mm 각 2부

칼
라

특히 운반차량번호판 보이도록 촬영 2. 공 사 시 방 서

자. 폐기물의 성상을 보면 중간ㆍ최종 처리시 소각 및 재활용 등으로 처리됨으로 폐기물처리 확인서는 감독시 계근(계측)을 명확히 하고 폐기물처리확인서는 ‘소각’ 및 ‘재활용’ 등 구분하여 제출 할 것

차. 수집ㆍ운반ㆍ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며, 그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16. 준공 가. 준공예비점검

1) 감독자는 준공예정일 10일 이전 또는 실시 공정이 90% 정도 진척되었을 경우 사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준공예비점검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 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 검사전 또는 준공 검사시 준공 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나. 준공(기성)검사

1) 공사기성은 입고자재를 포함하지 않으며 기설치 완료된 자재를 기준으로 한다.

2) 준공 검사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가) 계약 설계도서(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다) 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 점검 라) 잔재 및 발생물 처리 다. 준공자료의 제출

1) 준공도(CAD), 준공내역서, 준공사진, 인허가 관련 서류, 폐기물 처리 관련 서류 등

2) 준공 서류는 출력본 및 CD-ROM 형태로 철도공사 양식에 맞춰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라. 준공청소

1) 공사 완료 시에는 현장 내, 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다.

2) 기기 및 각종설비는 재료특성에 적합하게 청소한다.

3) 기계 및 전기장비의 표면을 깨끗이 닦고 과다한 이물질을 제거한다.

4) 주변의 찌꺼기, 퇴적물, 얼룩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5) 공사 시공상 지면 및 기존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공사 준공기간 내에 원상복구 한다.

17. 공사보험료 등 정산처리

가. 본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 검사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관리비 사용내역 제출

1) 안전관리비의 계상은 다음과 같다.

가) 수급인은 공사계획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

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른 목적으로 금지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름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공사현장 내 노무자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비(공사설계내역 및 표준품셈 명기사항은 제외)

나)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다) 안전보건 교육 및 행사비 등

※ 수급인은 감독자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며, 또한 사용내역 및 집행 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포함) 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준공 시 정산 처리한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적용범위)에 따라 최종 “낙찰금액”과 “지급자재금액”을 합한 금액이 4천만원 미만(부가가치세 포함)인 경우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원가계산에 포함된 경우라도 집행하지 않고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집행할 수 있다.

2. 공 사 시 방 서

※ 수급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등)가 허위로 작성되었을 경우, 사업계약 종료 이후라도 수급인이 환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열차감시인은 작업에 투입 된 실제 사용일 수로 준공 시 정산 처리한다.

18. 공정 및 시공계획서

가. 공사 착공 전에 착공서류(착공계, 현장대리인계, 위임장, 재직증명서, 자격증 및 기타 증명서, 예정공정표, 각서, 도급내역서, 그 외 착공시 필요한 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나. 세부 공정별 시공계획서 및 가설물, 비계발판, 공사용 기계기구 등의 시공설비, 창고 및 작업장 기타 용지사용에 대하여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9. 시공결과 확인

수급인은 매 공종 단계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20. 친환경상품 구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착공 시 관련된 물품 구입계획서를 제출하고, 준공 시 구매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 녹색 건설자재 우선 사용 반영 내용 >

도급자는 녹색제품 정보시스템(www.greenproduct.go.kr) 및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http://shopping.g2b.go.kr/)의무적으로 접속하여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중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이 있을 경우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 상품에 다음과 같은 도안이 붙어있는 것만 녹색제품으로 인정됨

2. 공 사 시 방 서

21. 공사시방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함]

22. 준공 시 주의사항

가. 해당 공사 준공 시, 도급예산내역서 상 자재, 사급자재 항목 중 단일 품목 1,000만원 이상인 건에 대하여 자재비 준공조서를 제출해야한다.

나. 해당 자재비 준공도서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제출해야하며 첨부서류로는 세금계산서, 송금확인증, 전자거래명세서가 필요하여 도급자는 해당 서류를 준비해야하며 대금 지급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통장을 통해 지급된다.

다. 해당 자재비 준공도서 및 자재비 준공처리가 시행되지 않을 시, 공사 미준공으로 처리되며 해당 공사 지체상금 부과 사유가 된다.

2. 공 사 시 방 서 Ⅱ 표준안전 시방서 1. 안전관리 목표

안전관리는 인명의 사상과 장비·물자의 파괴 및 손실을 가져올 잠재적 위험 상태로부터 사고를 예방하여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편성·통제하고, 최종적으로 공사시행 시 무사고·무재해 현장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2. 안전관리 조직·안전관계자 임무 2-1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철도안전법, 산업안전관계법규(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및 동법 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원 및 공중(公衆)의 안전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원 및 공중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장비를 비치 후 공사를 시행한다.

다. 시공자는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설계서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라. 기계 및 전기 설비 작업중 불가피하게 철도운행선에서의 공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열차운행선에서 시행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 자격은 다음과 같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별표4]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2항 관련 [별표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른 건설기술자, 또는 철도 토목/건축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또는 열차운행안전관리자

2-2 안전관리 조직

가. 안전관리 조직의 모든 구성원은 상호간에 신속하게 업무가 전달되도록 각 담당자의 연락처가 명시된 조직도를 작성, 배부 후 공사 종료시까지 소지한다.

나. 안전관리 조직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자는 모두 포함된다.

다.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를 포함하고 현장여건 등을 반영하여 필요인원을 추가하여 구성한다.

2. 공 사 시 방 서 2-3 안전관리 조직의 역할

가.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표준작업 이행 및 안전시공 여부를 확인 한다.

나.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다.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1) 제반 유해 위험 요소의 제거

2)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현장순찰 및 위험예지활동 전개

2-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공사규모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에 해당될 경우 별도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다. 공사에서 현장안전점검 시 입회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처에 보고․ 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마.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바. 작업환경의 측정 및 점검, 개선 한다.

사.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아.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확인 한다.

자. 기타 근로자의 유해 위험 예방 조치를 시행한다.

2-5 안전관리자

가.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나.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법규에서 정한 직무 및 공사 안전을 담당한다.

라. 작업자에 대하여 작업전 안전교육 실시 및 1일 1회 이상 작업현장 수시 순회점검을 시행한다.

2. 공 사 시 방 서

마. 방호장치․ 기계․ 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을 선정한다.

바.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사. 협의되지 않은 작업(무단작업)의 시행여부를 확인 및 제재하고 작업원의 산업안전수칙 숙지상태를 점검한다.

아. 작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일지에 기록하고 기타 안전관련 사항 조치 시 조치사항도 기록한다.

자. 선로 변 작업 시 작업원에게 열차운전시각을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차.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 할 때는 작업원에게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착용시켜 기관사가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카. 안전관리 종사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한다.

1) 가설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2) 복장 및 장구류

3)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예방개소 점검

4)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기타 작업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 조치

타. 안전관리자의 역할 및 임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 수행

역할 작업현장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작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임무

• 인접공사 작업계획서를 검토·보완하여 운행선 인접공사가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

• 시행예정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가 잘 되었는지를 미리 점검하고 미비된 경우는 바로 보완조치

• 운행선 작업 사전 안전교육 시행 및 작업 시 현장 입회

- 안전관련 요원들의 배치와 근무사항을 점검

• 사고발생시 열차안전조치와 인접역 등 관련기관에 긴급연락을 취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되어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

2. 공 사 시 방 서 2-6 안전담당자

가.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비를 구입하고 관리 한다.

나. 작업완료 후 현장정리 및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상태를 확인 한다.

다. 안전보호구 착용 상태를 확인하고 불량 상태를 시정 조치한다.

라. 작업장 정리정돈, 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등 작업환경 조성상태를 확인한다.

2-7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의 자격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2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인력관리와 안전대책 관리각서를 제출하고 인계인수까지 현장에 상주 하며, 현장대리인․사용인․작업자의 숙소 및 자재보관서 등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작업원의 기능․지식․숙련도 등에 대하여 감독자가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통보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원을 즉시 교체 하여야한다.

라. 현장대리인이 부득이하게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고 안전관리자에게 인계인수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교체 등 관련자를 제재조치 할 수 있다.

마.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바.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은 작업시작 30분 전에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작업특성에 맞는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참여자 서명)을 시행하고 공사감독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사.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주지시킨다.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

2)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3)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아. 현장대리인은 고령자(65세 이상) 및 심신미약자에 대한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1) 공사 착수 전 현장대리인은 참여기술자에 대한 교육을 4시간 이상 시행하고 작업시작 30분 전에는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 및 내용을 숙지토록 안전교육을 시행을 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2) 작업현장 주변 소음에 의하여 열차감시원․감독자․작업자 상호간에 소통이 차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 신호방법과 대응요령을 사전에 협의하고, 작업당일 현장에서 대응연습을 시행하여야 한다.

3) 기타 안전관리사항은 별도로 제공되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안전관리 세부사항을 준수한다.

자. 현장대리인은 작업 중 현장에 항시 상주하여야 하며 현장 이탈시 무조건적으로 공사를 일시 중지한다.

2-8 작업자

가. 작업자는 스스로의 안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각종 수칙의 준수는 물론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와 협의하여 안전에 유의한다.

나.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에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구는 작업 전에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다. 작업자는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라. 작업자는 작업책임자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마. 작업자는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말고, 작업 중 통신 및 연락을 확실하게 한다.

바. 작업자는 작업 중 위해개소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

사. 작업자는 고소작업 시 안전대 및 안전고리를 확인하고, 감독자는 확인 후 작업지시를 해야 하며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한다.

아. 작업자는 현장작업 전에 주변정리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3. 안전점검 3-1 안전검사

가.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 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한다.

나. 점검·진단결과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이 있을 경우 시공자에게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하고 시공자는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시정한다.

3-2 안전관리 활동

가. 발주자 및 시공자는 일상적인 자체안전점검 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결과와 조치내용은 기록·유지하고 기록서류는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한다.

나. 현장전체 또는 단위공종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불안전한 요소를 발견․시정하는 점검을 의미하며, 분기·월간·주간점검계획에 의거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모든 작업현장의 파악과 기 실시한 안전점검의 상황을 비교하거나 단위별 안전대책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

3-3 안전점검

가. 일일점검 시는 다음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한다.

1) 전 작업장에 대한 점검 및 순찰을 시행

2) 점검 실시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시행

3) 실시시기 및 실시횟수는 1일 1회 이상 점검

4) 주요점검 및 순찰내용은 다음사항을 확인

가) 강관비계 및 안전난간대, 각종 간판 설치상태 점검 및 확인

나) 음주 후 출근상태, 개인보호구 미착용자 및 복장불량자 즉시 지적 및 시정지시

다) 작업 시 신호수 및 열차감시원 배치여부 확인 및 작업장 내 정리ㆍ정돈상태 점검

라) 기타 작업장 내 불안전한 상태 및 불안전한 행동(선로무단횡단 등) 점검

마) 비상연락망 숙지 사항 2. 공 사 시 방 서 5) 점검시행 후 다음과 같이 조치

가) 점검 시 미비사항 및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별도의 판단 및 추가예산 발생등을 요하는 사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대리인, 감독자에게 대책수립 보고 후 협의 진행

나. 정기점검 시는 다음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한다.

1) 전 작업장에 대하여 점검 및 순찰

2) 점검 실시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감독자가 시행

3) 점검실시 시기는 공정별로 매월 4일(1월 1회)실시

4) 주요 위험개소를 합동으로 점검, 순찰결과 미비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현장대리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감독자간에 집중토의 개선사항을 결정

다. 특별점검 시는 다음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한다.

1)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점검 및 순찰

2) 점검 실시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감독자가 시행

3) 점검실시 시기는 안전조치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시행

4) 주요점검 및 순찰내용

가) 특별히 점검 및 순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

나) 호우, 대설, 태풍 등 천재지변에 의해 예상되는 위험지역 및 취약지구

󠅌 천재지변에 의해 예상되는 위험지역 및 취약시기 점검계획

c 점검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 공 사 시 방 서

구
분

안 전 대 책 해빙기 (2～3월) 구조물 동해

∙ 구조물이 동해로 인한 강도 미달일 경우 해당 부위는 보수 · 보강 또는 재시공

구조물, 절개지

∙ 붕괴위험이 있는 절개지는 소단을 두어 경사를 완화하거나 가마니 쌓기를 하고 통행 구간에 방호책 설치

∙ 전도, 균열 발생이 심한 부위는 상부재하하중 제거 등 조치 후 재시공

공사장 주변위험

∙ 공사현장 내 외부인 출입통제 강화, 가설자재․사용자재의 정리정돈 확인

∙ 건설기계류 작동상태 및 안전 장치류 확인 장마철 (6～8월) 배수로 점검

∙ 우기 전 배수관 및 맨홀 내부 청소 완료 및 배수로 정비

붕 괴

∙ 강우에 충분한 배수시설 확보 및 정기 점검·보수를 통한 원활한 배수기능 유지

토사유출

∙ 가마니, 마대 쌓기 및 비닐 덮기 등으로 보강조치

자재도괴 기계전도

∙ 자재를 외부에 적재시 빗물침투 방지를 위해 하부 받침대설치, 방수제품·비닐 시트 덮개 설치 및 건설기계는 지정 장소에 안전하게 대피

가설전기 누전

∙ 수시로 가설전선 절연피복 점검으로 전선침수 방지 및 누전 차단기 설치

위생악화

∙ 정기적 소독으로 식중독, 장티프스, 뇌염 등의 질병을 예방 및 근로자 개인위생 점검

태풍기 (7～9월) 기상특보 발령시

∙ 기상특보(태풍주의보, 경보) 발령 시는 비상근무 실시

전 도

∙ 크레인, 임시동력, 전주 등의 전도방지를 위한 고정상태 확인

∙ 수목의 지주목, 울타리버팀목 설치 및 보강

붕괴, 도괴

∙ 과대풍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비닐시트 제거 및 통풍구멍 설치

∙ 자재적치 시 풍향예상 후 과대풍압의 발생 억제 방향으로 배치 및 결속보강

누전 및 감전 ∙ 폭풍우 시 필요한 전선을 제외한 전원차단

∙ 공사용 전선, 개폐기, 분전반 이상유무 확인 및 보호조치

2. 공 사 시 방 서 동절기 (12～2월) 화재발생

∙ 전기 설비점검 강화 및 취급자는 유자격자로 제한

∙ 안전관리자 주ㆍ야간 순찰 강화, 위험표지판 부착 및 소화 장비 비치

∙ 실내 난로 주변 접근망 설치 및 안전표지판 부착

∙ 정격에 맞는 전선사용 및 차단기부착(KS품사용)

∙ 시나리오에 의한 화재예방 및 비상사태훈련 실시

동 파

∙ 배관 내 완전 퇴수 및 암면, 비닐테이프, 열선 등으로 동파방지 조치 실시

폭 설 ∙ 제설장비 및 자재, 염화칼슘 확보

∙ 교통 통제수 및 유도원 배치, 안전시설물 설치로 교통안전 유도

라. 법령 . 사규의 요구사항 준수에 관한 사항

1)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 한다.

2) 공사 위험등급별 안전관리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구분 안전관리 강화 A등급

B등급 안전관리 시행, 복수감독 지정 운용(공백방지)

주 1회 이상 합동점검,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대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필요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공백방지)

-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B등급

C등급 안전관리 시행,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설계서에 별도 계상)

• 필요 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공백방지)

•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2. 공 사 시 방 서 C등급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공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공정에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4. 안전교육(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4-1 안전교육목적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맡은 작업의 작업방법에 관한 지식․기능을 습득하도록 교육 및 훈련하여 작업에 대한 안전태도를 양성하며, 재해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다.

4-2 안전교육계획

가. 일일 안전교육은 각 작업자에게 매일 현장 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나. 정기 안전교육은 매분기 6시간 이상(교육실시 일지작성)을 실시한다.

다. 수시교육은 매일 현장 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라. 특별교육은 유해 위험작업 투입 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4-3 대상별 교육내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가. “일일교육”은 매일 현장 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교육

2)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임무를 교육

3) 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 보호구 등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 규정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

2. 공 사 시 방 서

나.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4)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5)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다. “정기교육”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마)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근로자 정기교육 가)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2. 공 사 시 방 서 3)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가)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나)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라. “특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배치하기 전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내용

2)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작업순서, 안전작업 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나) 환기설비 및 질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다) 전격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라) 작업환경점검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용접,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나) 가스용접,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다) 작업방법, 작업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라) 안전기·보호구 취급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나) 걸고리, 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 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다) 화물의 취급·작업방법, 작업통신 및 공동 작업에 관한 사항

2. 공 사 시 방 서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고소 작업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6) 운반 등 하역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운반 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나)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다) 안전 운전방법 및 작업통신 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7) 산소 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나)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 착용·사용방법, 산소 결핍 작업의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8)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나)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다)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라)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마)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9) 기타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정하고 있는 해당내용을 교육한다.

마. “착수 전 최초교육”은 公社 발주부서에서 계약 후 착수 전 실시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사의 시행 목적, 위치, 공사기간 등 공사의 개요

2)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 공사관계자의 임무

3) 이례사항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2. 공 사 시 방 서

4)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 및 제재 조치 사항

5)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바. 안전교육 후 다음과 같이 기록 유지 한다.

1) 안전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내용을 기록·유지

2) 일일교육 및 수시교육은 안전일지에 기타교육은 별도 양식에 기록·유지

• 공사 발주 성격에 맞는 작업 및 교육내용 발췌 후 작성-

󠅌 교육 종류별 상세 시행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29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 제39호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하사는 근로자

8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2. 공 사 시 방 서 5. 안전장구 확보

가. 안전보호구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보안경, 마스크, 귀마개, 안전장갑, 안전등 등을 확보한다.

나. 각종 안전보건 표지판은 무재해 기록판, 일반․건설․전기안전수칙, 위험표지를 확보한다.

다. 전기안전시설은 분전반 안전시설, 전격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6. 안전관리비 집행 가. 안전관리비의 계상은 다음과 같다.

1) 시공자는 공사계획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

2)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른 목적으로 금지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름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시설비(공사설계내역 및 표준품셈 명기사항은 제외)

2)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3) 안전진단비, 안전보건 교육 및 행사비 등

7.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요령 및 보고계통

가.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 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철도교통사고 및 운행장애(관리장애 포함)보고 계통도는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별표2’에 따르며 현장사무실 또는 공사현장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별표2>

2) 사고 시 다음의 조치를 시행한다.

가)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및 관계자 외 사고현장 출입제한

나) 사고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복구 작업시행 나. 즉시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고대상은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장애)

2) 보고방법은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사용하여 사고발생 즉시 보고

2. 공 사 시 방 서

다. 이상 징후 발생 시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상 징후 발견 시 발견자 또는 공사현장의 장은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 소속에 신속히 보고

2) 열차운행선 공사 시 열차를 긴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비상전호’ 또는 운전취급규정 제264조(열차의 방호) 및 제266조(무선전화기 방호 시 조치)를 준용하여 우선 열차를 정차시키고 즉시 철도운영자에게 통보

3) 이상 징후를 보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을 수립시행

라. 정식보고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마. 긴급복구는 지역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8. 화재예방(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가. 작업 전 화재예방을 위하여 화재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소화기구 비치 및 비산방지 조치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화재 발생 시 초동 진화가 가능토록 작업장소의 지정된 곳에 소화기를 비치하며, 진화장비 배치장소를 숙지하고 작업 전 사전 훈련을 한다.

다. 화재 발생 시 초동 진화가 가능토록 작업장소의 지정된 곳에 화재 대처용 마스크 및 소화기를 비치한다.

라. 작업 공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유발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고 화재예방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작업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서 요구한 사항을 준수하여 화재예방을 철저히 할 것

9. 현장 작업여건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 9-1 안전보건 관리

가.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에 교육 등을 통하여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한다.

2. 공 사 시 방 서

나.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공사 시행 전 사고보고 체계도를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인적․물적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라. 공사 시행 전 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시공자는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바. 안전관리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현장대리인은 자격을 갖춘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는다.

사. 시공자는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아.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자.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한다.

차. 작업 전․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큰소리로 떠들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한다.

카.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9-2 보건상의 조치(산업안전보건법 관련근거 확인)

가. 작업현장에서의 산업보건기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2)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3)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4)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2. 공 사 시 방 서

나.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채용 시 그리고 취업 중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 작업환경측정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

2)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때는 즉시 해당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라.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마.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현장대리인을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

2) 사용 중인 기존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위 당사자들과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무리가 가는 작업,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 등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안전작업 기준을 준수

3) 야간작업 시에는 조명, 작업장의 정리정돈, 식별이 용이한 통신, 통신수 및 경계표지의 설치 또는 배치, 울타리의 설치, 통로의 점검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조치

4)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10. 원ㆍ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시행

원ㆍ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수급인은 준공서류 제출 시 인력운영 실적 및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한다.

11. 중대재해·시민재해 관련 안전점검

가.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ㆍ용역ㆍ위탁을 하는 경우 중대산업재해 관련 반기 1회 이상, 중대시민재해 관련 연 1회 이상 점검토록 되어 있어 사업기간에 따라 점검 기준을 정하여 시행

* 사업기간에 따른 점검횟수 사업기간 모든 작업 1월 이상～3월 미만 3월 이상 점검횟수 착수 시 1회 분기 1회 이상

나. 점검절차 : 안전관리계획 평가 시 안전점검 시행 계획을 통보하고 점검주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시행

2. 공 사 시 방 서 다. 점검자 : 사업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라. 점검내용 :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의 이행준수와 현장 안전관리 상태

12. 중대시민재해 예방

공중이용시설의 운영, 관리업무의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2-1. 시민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나. 계상된 시민안전관리비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유해·위험 요인 발견 시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정비·보수·보강 등 개선을 위한 비용

2)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 비용

3)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보호구 및 장비 구입비용

4) 시설의 기능 유지, 안전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설치비용

5) 중대시민재해 발생에 대비한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개선비용

다. 사업의 특성, 난이도 및 현장상황 변경 등에 따라 사업부서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시민안전관리비용을 반영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시민안전관리비용은 실적에 따라 정산대상 비용이며,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감액조정 및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마. 위 ‘나’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민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

1)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제3항 중 각호에 해당되는 비용

2)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3) 시민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표함된 경우

2. 공 사 시 방 서 [시민안전관리비 계상 기준표] 종류 참고요율(%) 적용요율(%) 비고 교량 0.03～0.66 터널 0.08～0.37 건축물 0.11～0.52 옹벽 1.91～3.63 절토사면 0.45～0.99

1. 공중교통수단, 궤도, 전기, 통신, 소방, 제조물 등 위 공사종류 이외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요율을 적용한다.

2. 공사적용요율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8] 안전점검 대가 전체요율(참고요율, 별표3)을 평균하여 적용

2. 공 사 시 방 서 Ⅲ 특기 시방서

제 1 편 일반사항 (KCS 31 10 00)

제 1 절 기계설비 일반사항 (KCS 31 10 10)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설비공사를 위한 공사시방서로서 다음과 같은 기계설비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시공기준을 정한 것이다.

① 공기조화, 환기, 급배수위생, 자동제어, 냉동냉장, 소방기계, 반송설비 및 기타설비공사 등의 기계설비공사

② 각종 시설물과 건축공사, 철도공사 등의 기계설비공사

③ 건축공사와 토목공사의 기계설비 부대공사

2) 이 기준에 기재된 이외의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은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이 기준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이견사항 발생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나. 참고기준 해당사항 없음 다.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2. 공 사 시 방 서

1)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거나 시공 현장에 적용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2) 전문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3)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4) 발주자: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기로 계약한 자를 말한다.

5) 시공자: 발주자로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킬 것을 계약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받기로 한 자를 말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및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자를 말한다.

7) 담당원: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현장 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현장대리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책임자를 말한다.

9) 시공기사: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수급인,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2. 공 사 시 방 서

10) 설계도서: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설계도, 설계계산서 및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11)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미한 변경은 기계설비설계자의 의견을 듣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12) 관계법령: 관계법령이라 함은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조례･세칙･유권해석 등을 말한다.

라.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전문시방서 ④ 표준시방서 ⑤ 공종별 물량내역서 ⑥ 승인된 시공도면 ⑦ 관계 법령의 유권해석

2) 표준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사이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마. 이의

설계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2. 공 사 시 방 서 바. 협의

설계도서만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사. 협의결과의 처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경미한 변경 외에는 설계변경을 한다.

2) 설계변경이 되지 않는 사항은 1.3 (1)의 ⑥에 따른다.

아. 별도 계약과의 조정

별도 계약의 관계 공사에 대해서는 당해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자. 공사현장관리 1)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하고,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관계기관 등에 제출할 서류,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한다. 다만, 공과금은 건축주의 부담으로 한다.

2) 기술자의 배치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2. 공 사 시 방 서

①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②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수행한다.

③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한다.

5) 보양

① 시공자는 인접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는 공사 전에 점검하여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지체 없이 행한다.

②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한다.

6) 발생재의 처리

① 발생재 중 공사시방서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② 공사시공에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7) 뒷정리

공사완료 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8) 정리, 정비, 청소 등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하여, 현장 내를 청
결하게 유지한다.

2. 공 사 시 방 서 차.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카. 완성검사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완성검사를 받는다.

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2) 설비기기의 작동시험

3) 설비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는지 확인한다.

타. 기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하여 경과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5) 시공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하. 공사인도

완성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과 같은 관계 도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2. 공 사 시 방 서 1) 완성검사 필증 2) 완성도면(준공도면) 3) 완공사진(특기에 의함) 4)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5)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6) 취급설명서 7) 유지관리 지침서 8)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목록 9) 예비품 목록 10) TAB 보고서 갸.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건물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에게 안전한 환경과 편리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출하는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기준은 아래와 같다.

1) 편성내용

유지관리 지침서의 편성은 다음과 같은 8개항으로 분류하여 작성한다.

① 개요 ② 계통별 장비종류와 표준에 관한내용 ③ 설치 및 시운전 자료 ④ 운전방법 2. 공 사 시 방 서 ⑤ 유지보수방법 ⑥ 점검표 ⑦ 부품현황 ⑧ 기타사항 2) 개요

유지관리 지침서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① 각 장의 제목과 요약내용 ② 유지관리 지침서의 상세한 목차

③ 유지관리 지침서에 사용된 용어의 술어 및 약어 해설

④ 지침서 작성자 관련사항 3) 구성요소의 종류와 규격 등 관련사항

계통과 장비류에 대한 기능 및 규격 관련사항에 대하여 설명한다.

① 계통 및 장비종류 ② 계통별 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③ 연관되는 시스템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④ 제조 또는 시공업체 관련정비 ⑤ 승인자료 2. 공 사 시 방 서 4) 설치 및 시운전 자료 ① 계통 및 장비의 설치와 이에 관한 자료 ②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안전관련 사항 ③ 검수결과에 관한 자료 ④ 운전조건과 유의사항

⑤ 계통 및 장비의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며 추가로 시험이 필요할 경우 그 시험절차를 명기하고, 규정된 성적 결과 값에 맞도록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5) 운전방법

계통 혹은 장비의 효율적인 운전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① 정상적인 조건 아래에서 계통 또는 장비를 가동하기 위한 순서, 운전조작과 정지방법에 대한 순서 그리고 비상시 운전과 정지에 관한 순서에 대하여 설명한다.

② 가동, 운전, 정지를 위한 규칙

③ 계통 및 장비의 각 부속이 전기, 전자, 유압, 공기 및 기계적인 방법으로 작동될 때 잘못된 기능이나 결점을 피하기 위해 작동 순서 그리고 작동 범위 등을 설명한다.

④ 예비용 장비에 관한 운전방법을 포함하여 수록한다.

6) 유지보수방법

계통 및 장비의 유지보수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① 각 계통 및 장비의 수명동안 운전요령이 명시된 자료와 보수방법, 순서, 부품 및 필요공구 등

② 계통 및 장비의 고장이 예상되는 곳의 상시점검에 대한 자료

2. 공 사 시 방 서

③ 사전예방관리를 위한 해체, 조립 및 시운전조정방법에 대한 설명

④ 수선과 분해검사에 필요한 측정장비, 시험장비 및 공구에 대한 자료

⑤ 소모품에 관한 자료 7) 점검표

계통 및 장비를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각 장비의 운전 현황과 보수시기를 알 수 있도록 점검시기가
표시된 점검표를 작성한다. 점검표는 일간, 주간, 월간, 연간 등으로 구분하여 도표형식으로 만든다.

8) 부품현황

유지관리지침서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계통 및 장비를 구성하는 부품에 대한 부품현황표는 도표형식으로 만들
고 변경 시 확인하기 쉽도록 제작자는 모델별 부품번호, 제작년월일 및 일련번호를 명시한다.

9) 기타 사항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수록한다. 2. 공 사 시 방 서 2. 자재 가. 일반사항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2)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는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Korea Accreditation System, 한국제품인정제도, 이하 KAS라 함)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사용하며,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에 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설계도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4) 기기에는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5) 2)에 적합한 자재로서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고효율기자재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6) 유지 보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품은 규격의 통일 및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자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다.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1) 운반 2. 공 사 시 방 서

① 수급인은 운반과정 중 기자재가 손실 또는 파손되 않도록 모든 기자재를 안전하고 견고하게 포장한다.

② 기자재가 공사 현장으로 운반된 이후 모든 포장재는 발주자의 소유가 된다.

③ 수급인의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기자재의 손실, 파손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 품질변화방지

①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한다.

②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위치에 보관한다.

③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한다.

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자재를 취급한다.

4)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건설공사 자재 중에 본 기준에 따라 사용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는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기 반입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한다.

2. 공 사 시 방 서 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①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②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보관하여 사용한다.

라. 시험 및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준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정중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고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준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인정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마.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지급자재 계약조건이 명시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2. 공 사 시 방 서 3. 시공 가. 일반

1) 공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및 제작도 및 시 공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2) 2개 이상의 공종이 만나는 시공은 관련 공사 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한다.

3) 건축물의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공정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즉시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3) 별도 계약공사와 협의가 필요할 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다. 시공계획서

1) 시공자는 착공에 앞서 공사용 가설건물, 임시공급시설(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통신 등) 가설도로 등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계획서에는 특히 중량물의 반입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한 공사방법과 사용장비에 대해 명시한다.

2. 공 사 시 방 서 라. 제작도, 시공도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팸플릿을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공사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바.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1) 시험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한다.

2) 시공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4) 시운전은 분야별 및 종합적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사.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산업재해 발생방지에 노력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며,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한다.

3) 발주자 및 시공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포함한다.

2. 공 사 시 방 서 아. 가설공사 1) 일반 ①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각종 시설물 및 건축물의 설비공사의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② 참고 기준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시방서를 적용한다.

㉮ KCS 21 20 05 ㉯ 한국산업표준 KS F 8002 강관 비계용 부재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 철물

2) 가설공사 재료 KCS 21 20 05에 따른다. 3) 가설공사 시공 ① 가설건물

㉮ 설비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공사의 시공관리상 필요한 울타리, 가설사무실 등을 설치한다.

㉯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불연재료의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방화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 재료창고는 그 품질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는 건축물 및 재료창고에서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며 특히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구를 비치한다.

2. 공 사 시 방 서

㉱ 가설건물은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는 철거한다.

② 비계

㉮ 공사용 비계는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 등에 따라 적절한 재료 및 구조의것으로 설치하고 KCS 21 60 00에 따른다.

㉯ 비계는 KS F 8002 및 KS F 8003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작업용 통로

기계설비공사를 위한 작업용 통로는 기기의 반입 등에 쉽고, 동시에 안전하게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 보수 및
보강을 한다.

④ 안전시설

㉮ 공사 중에는 추락, 낙하방지 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반시설물을 설치하여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주변의 통행인 등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하고 고압선 등이 있을 경우 절연조치 등을 강구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KCS 21 70 00에 따른다.

⑤ 장애물 및 매설물

장애물의 철거, 매설물의 이설 및 철거, 가스관, 상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등 매설물의 규모와 범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기타의 경우는 협의하여 정한다.

⑥ 공사용 전력, 용수 및 배수

공사용 및 실험용 전력, 용수, 배수, 기타 공사상 필요한 설비의 절차 및 시공은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행한다.

⑦ 인접물 보호

인접한 건물과 공작물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시행한다.

2. 공 사 시 방 서 자. 전기공사

기계설비공사에 따른 건축전기설비공사는 KCS 31 60 00, KCS 31 65 00, KCS 31 70 00, KCS 31 75 00, KCS 31 80 00 및 KCS 31 85 0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카. 토공사 및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에 따른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미장공사, 방수공사 및 강재공사는 KCS 11 20 00, KCS 14 20 00 및 KCS 41 00 0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제 2 절 배관설비공사 (KCS 31 20 15)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압력 1.6 MPa 이하의 배수 배관에 적용한다.

2) 사용 재료 중 수도법, 소방법 등 기타 기계설비공사에 관련된 법규 또는 관계관공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이들 규정에 따른다.

3)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나. 참고기준

다음 표준은 본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관련 기준 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공 사 시 방 서 ② 산업통상자원부 집단에너지 시설의 기술기준 ③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사용 시설기준 다.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라. 제출물

다음 사항에 대하여 KCS 31 10 10(2)에 따라 제출한다.

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시공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① KS표시품 또는 KAS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KS허가증 또는 단체표준인증서 등의 사본을 제출한다.

② 제품시방서: 각 종류의 관 및 관이음쇠에 대한 제조업체의 기술자료,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한다. 각 배관시스템에 관한 제조업체, 파이프중량, 관이음쇠 종류 및 접합형식 등을 표시한 배관일람표를 제출 한다.

③ 견본: 이 절의 공사에 필요한 제품에 대한 견본을 요구 시 제출 한다.

2) 품질시험 성과표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의 시험 규정에 의 하여 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검정결과서를 자재반입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

3)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의 시공상태 확인에 의하여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은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4) 현장시험 성과표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 시험 규정에 의한 현장시험 항목은 시험성과표를 작성하여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 한다.

2. 자재 가. 배관재료

각 설비에 사용하는 배관재료의 표준은 다음 표 2.1-1에 따른다.

표 2.1-1 배관재의 표준 구 분 관 종 명칭 규격 사용 구분 비고 증기 고온수 냉온수 냉각수 기름 냉매 급수 급탕 배수 통기 소화 금 속 관 강 관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76 ○ ○ ○ ○ ○ ○ 나. 배관 부속품 1) 2.2.1 일반 밸브류

밸브류의 표준 및 사용구분은 다음 표 2.2-1에 따른다.

2. 공 사 시 방 서 표 2.2-1 밸브류의 표준 및 사용 구분 밸 브 류 재질 형식 규격 사용 구분 비고 증기 고온수 냉온수 냉각수 기름 급수 급탕 배수 소화 체크 밸 브 주철제 1.0 MPa 플랜지형 KS B 2350 ○ ○ ○ ○ ○ ○ ○ ● ○ ●배수펌프의 토출관에만 사용 스윙 ○ ○ ○ ○ ○ ○ ○ ○ 다. 접합재료 1) 2.3.1 종별 및 규격

접합재의 종류 및 규격은 다음 표 2.3-1에 따른다.(다만, 음료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관련 규정에 합격 또는 승
인된 것으로 한다.)

표 2.3-1 접합재료의 종류 및 규격 용 도 명칭 적요 플랜지 접합 패킹

KS M 6613으로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알맞은 내구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용접 접합 용접봉

강관의 경우: KS D 7004로 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관의 경우 모재와 동일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3. 시공 가. 공통사항 1) 배관일반

① 방화구획 관통 배관류, 기름 및 냉매 배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위치의 결정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슬리브의 위치, 장래의 보수 및 배관교체 등 관련사항들을 고려한 후, 배관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③ 기기 주위의 배관은 기기의 조작, 점검, 보수용 여유를 확보함과 동시에 필요한 장소에 배관 분리용 플랜지 등을 설치한다.

④ 배관 피트, 거푸집 및 슬리브의 고정
콘크리트의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충분히 강도가 있는 거푸집 또는 슬리브 등을 정한 위치에 설치한다. 관의 슬리브는 강관제, 1.6 mm 이상의 강판제 또는 배관의 용도에 따라 합성수지제로 한다. 방수층에서 사용하는 슬리브는 방수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⑤ 지지철물의 고정

㉮ 천장 및 벽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 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맞추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한다.

㉯ 벽체 매립관에는 충격이나 이상진동 등이 전달되어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

㉰ 장비류 등과 연결되는 모든 배관은 그 중량이 장비에 직접 미치지 않도록 지지한다.

2. 공 사 시 방 서

⑥ 신축이음쇠를 설치하는 배관에는 그 신축부분을 기점으로 하여 유효한 곳에 고정철물과 가이드를 설치한다.

⑦ 관의 지중매설 깊이는 일반부지에서는 300 mm 이상, 차량통로에서는 750 mm 이상 그리고 중차량 도로에서는 1,200 mm 이상으로 한다. 단, 한랭지에서는 동결심도 이상으로 하며 매설심도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도로 횡단부 또는 특히 하중이 걸리는 부분과 지반이 연약한 곳에서 소요의 매설심도가 없을 때에는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관 등으로 보호한다.

⑧ 배관의 시공 시 부식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이종관의 절연부속, 방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하도록 한다.

⑨ 배관이 구조체 등을 통과하여 슬리브 주위가 실내에 노출되어 마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⑩ 압축공기의 배관은 관내 응축수 또는 윤활유가 배관에 고이지 않도록 하향 기울기로 배관하고 배관 응축수 배출을 위한 배수 밸브를 설치한다.

⑪ 배관의 경우 관내 유체의 흐름방향 표지,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을 구분하여 식별이 쉽도록 한다.

2) 관의 절단 및 절단부의 처리 ① 관의 절단

㉮ 관의 배관 길이를 정확하게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 시 관지름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 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 끝은 절단 각도에 주의해서 절단한다.

② 절단부위의 처리
모든 관의 절단부위는 줄 및 리이머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으로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한다.

3)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①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칩 부스러기 및 먼지를 깨끗이 청소한다.

2. 공 사 시 방 서

② 배관작업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히 막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③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 등의 배관은 직사광선 등에 의해 라이닝이 상하지 않도록 한다.

3) 동종관의 접합 ① 스테인리스 강관 ㉮ 플랜지 접합

관 끝에 관과 같은 재질의 스테인리스 강제인 스톱엔드를 용접한다. 사용하는 개스킷은 4불화 에틸렌제, 내열 고무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용 석면 개스킷 등을 사용하며 일반용 석면은 사용하지 않는다.

4) 이종관의 접합 표 3.2-1 이종관의 접합 접속 관종 적요 강관 스테인리스강관

절연유니온, 절연플랜지에 의한 접합으로 하며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의 절연조치

동관

어댑터를 사용하여 강관은 나사 접합, 동관은 용접 접합하고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플랜지를 사용하여 접합

연관 각각의 이음을 나사 접합 또는 땜납 접합 염화 비닐관 나사형 이음 또는 플랜지 접합 2. 공 사 시 방 서 제 2 편 펌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에서 발주하는 과천선 집수정 #3. #6, #12 집수정에 사용되는 수중모터펌프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적용규격 (1) 한국 산업규격(K.S)

(2) 건설교통부 제정 건설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문)

(3) 전기공사법 (4) 정부 및 기타 투자기관 회계규정 (5) 기계설비공사 관련 시방 1.3 공정 계획서 제출

(1) 제작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설계, 제작, 납품 및 시운전등의 제반 공정에 대한 공정 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2) 공정 일정은 공사 전체 공정계획에 맞추어 작성되어야 하며, 타 공사의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1.4 제작도서 작성승인

(1) 제작자는 제작에 착수하기 전에 제작에 필요한 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승인 요청된 제작도서는 다음의 도서로 한다.

- 제작 사양서 - 기술데이타 및 예상 성능 비교표 2. 공 사 시 방 서 - 외형도 및 조립상세도 - 기타 설계용 참고자료 1.5 제작 감독

제작자는 제작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의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양으로 제작한다.

1.6 시험 및 검사 1.6.1 시험

제작자는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관련규격에 준하여 실시하고 현장 운전에 적합토록 하여야 한다.

1.6.2 검 사 (1) 제품 검사(완성검사)

제작자는 제작이 완료되기 전 3일 전에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검수요청을 하여야 하며, 검사에 합격한 후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지
정된 장소에 납품(현장상차도)하여야 한다.

1.7 제작 납품시 제출 서류 - 성능 및 시험성적서 - 보수 유지 및 취급설명서 1.8 하자 보수

제작자는 제작 및 납품한 제품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1년간 하자 보수 기간 책임을 진다.

2. 공 사 시 방 서 2. 특기시방(펌프시방) 2.1 펌프 및 전동기사양 구분 현 장 집수정#12 비고 항 목 단위 펌 프 사 양 수 량 대 5 토출구경 mm 150 양 정 mH 25 양수량 m3/min 2.0 전 동 기 사 양 형 식 - 수중형 정격전압 V 3 상 380 정격출력 Kw 19 극/회전수 P/rpm 제작사 제시사양 절연등급 종 F 2. 공 사 시 방 서 2.2 구조 일반

수중모터펌프는 허용 수중 15M 이내에서 작동 및 성능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브래킷(Bracket), 전동기프레임(Motor Frame) 및 오일케이싱(Oil Casing)의 수중형 전동기부와 펌프케이싱(Casing), 임펠러(Impeller) 및 흡입커버(Sunction Cover)등의 수중펌프부 및 해체용 리프팅 체인(Lifting Chain)과 수중동력케이블 등으로 구성되며, 전체가 일체형으로 수중에서의 작동에 원활해야 한다.

2.3 각 부의 구조 2.3.1 시험

펌프의 몸체는 Junction Box(Bracket)과 수중형 3상 농형 유도전동기를 상부에 설치하고, 공통 축 하부에 축 밀봉장치를 포함한 오일 케이싱 및 펌프부 등으로 구성되며, 토출방식은 자동탈착장치 타입(집수정#12)과 엘보타입(집수정#3,#6)으로 양액이 통과되고 각 부의 조립 부는 수중의 사용에 적합한 완전 방수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2.3.2 펌프 축(Shaft)

펌프 축은 휨이나 비틀림에 견디는 구조이어야 하며, 내식성이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2.3.3 전동기

(1) 전동기는 정격전압 380V, 3상 60Hz 유도 전동기로, 몸체 내부는 건식 밀폐형으로 완전 방수가 되어야 하고, 프레임 주위를 사용유체로 냉각하는 구조이고, 고정자 권선에 사용하는 절연 바니쉬(Vanish)는 내절연성, 내습성, 내열성이 크고 피막이 강한 가열 건조 코일 바니쉬를 사용하고, 그 처리는 진공 함침 하여야 한다.

(2) 회전자는 상, 하부 베어링에 의해 지지되고 진동, 소음 및 베어링 마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동적 균형을 이루고, 그 균형도는 KS B ISO 1940-1(평형특성등급)의 G6.3급에 양호하여야 한다.

(3) 전동기는 수직에 대하여 5도의 경사에서 이상 없이 작동되어야 하며, 상부에는 설치 및 운반이 용이하도록 2개 이상의 고리를 부착하여야한다.

2. 공 사 시 방 서 2.3.4 임펠러

(1) 임펠러는 스테인레스 재질로 날개는 작동액중의 이물이 막히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유체역학적인 설계에 의해 유체의 흐름이 원활하여야 한다.

(2) 임펠러의 균형도는 KS B ISO 1940-1(평형특성등급)의 G6.3급으로 양호하여야 하며, 임펠러의 축방향 스러스트(Thrust)는 전동기부 하부베어링이 받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임펠러의 표면은 매끄럽게 다듬질되어야 하고 허브의 끝단 면은 기계가공이 되어야 한다.

2.3.5 베어링(Bearing)

(1) 베어링은 전동기 상, 하부에 장착되고, 그리이스(Grease) 윤활방식이어야 하며, 상부베어링은 깊은 홈 볼 베어링(Deep Groove Ball Bearing)또는 앵귤러 콘텍트 볼 베어링(Angular Contact Ball Bearing)과 조합형으로 하고, 전동기 하부베어링은 앵귤러 콘덱트 볼 베어링 또는 원통 로울러 베어링과의 조합형이어야 한다.

(2) 베어링은 레이디얼(Radial)하중 외에 전동기 회전부의 질량 및 펌프로부터 발생하는 스러스트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어야 하며, 정격 수명 2만 시간 이상으로서 원활한 자기 윤활이 되는 구조로 한다.

2.3.6 축 밀봉장치(Sealing)

펌프 축의 밀봉장치는 전동기 하부의 오일 케이싱 사이에 2중의 메커니컬 씰(Mechanical Seal)로서 완벽한 수밀이 되어야 하며, 기름윤활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고, 섭동단면의 재질은 Sic로 한다.

2.3.7 Casing

Casing의 내외면은 평활하고 균열 및 편육이 없어야 하며, 양액의 흐름을 원활케 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3.8 Bracket

(1) 수중케이블의 인입구에 위치하도록 하며 완전 방수의 구조이어야 한다.

(2) 전동기 내부의 전기적 배선과 수중케이블선의 연결이 가능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2.3.9 수중 동력케이블

(1) 수중 케이블은 KS C 3317(고무 절연 캡 타이어 케이블)의 내수, 내유성이 있어야 하며, 동력선과 시이즈가 동심에 있는 일체형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이어야 한다.

• 시이즈(외피) : Chloroprene Rubber

• 충진제 : Chloroprene Rubber

- 절연체 : Natural Rubber

• 도 체 : KS C 3120(주석도금 연동선)의 주석도금 연동선

(2) 수중케이블은 적은 비틀림에는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4 성능 2.4.1 펌프 성능 (1) 토출량

펌프의 토출량은 제시된 규정 토출량 이상이어야 한다.

(2) 양 정

펌프는 정격 출력 내에서 제시된 토출량 범위내의 양정을 만족하여야 하며, 토출양정(압력)은

규정 토출량에서의 시방 전양정의 97 ~ 106%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3) 펌프 효율

펌프의 효율은 규정 토출량에 있어서 시방효율 이상이어야 한다.

(4) 운전 상태

펌프는 수중에서 연속 운전이 가능하여야 하고, 펌프장의 제시된 최저수위에서 캐비테이션(Cavitation)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KS B 6321(배수용 수중모터펌프)의 3.3 및 3.7에 적합하여야 한다.

(5) 내수압

펌프의 내수압은 최고 토출압력의 1.5배의 압력에서 누수 누설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2.4.2 펌프 성능 (1) 사용전압의 변화

펌프에 부속되는 전동기는 정격주파수하에서 그 단자의 공급전압이 정격전압의 상하 10%(고압5%)의 변화가 있어도 정격 출력하에서 사용상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전동기 특성

전동기 특성은 KS B 6321의 부속서 4.2 및 부속서 표2의 건식형에 적합하여야 하고, 해당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작자가 제시한 시방특성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내전압

전동기의 내전압은 2E + 1000V(최저 1500V, E : 정격전압)의 전압에서 이상 없어야 한다.

(4) 온도 상승

전동기의 종류 건식(D종)의 F종 절연등급에 따라 100℃ 미만이어야 한다.

(5) 절연 저항

전동기의 종류 건식(D종)에 따라 100MΩ이상이어야 한다.

(6) 진공(내압)

전동기의 조립부는 –760mmHg의 상태에서 누설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2.5 시험 및 검사 2.5.1 일반 시험 및 검사

(1) 동시에 제작된 동일기종으로 동일 시방에서 다수인 펌프를 시험 할 경우, 그 대수에 대하여 1대의 성능 시험을 행하여, 이를 대표성능으로 한다.

(2) 이들 시험에 있어 KS B 6301(원심펌프, 사류펌프 및 축류펌프의 시험 및 검사방법) 및 KS B 6302(펌프 토출량 측정방법)에 따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규격외의 사항 또는 현장 조건에 따라 제작자가 제시한 방법 또는 KS B 6325(모형에 의한 펌프성능시험)을 준용할 수 있다.

2. 공 사 시 방 서 2.5.2 시험 및 검사 항목 (1) 전양정

펌프의 양정시험은 KS B 6301의 5.1에 따라 토출 쪽의 밸브를 조절하여 규정양정에 해당하는 압력계의 지침을 측정하여 시험하며, 규정 토출량에서의 전양정의 97 ~ 106% 범위내의 양정인지를 검사한다..

(2) 토출량

토출량 시험은 KS B 6302의 3.에 따라 90도 삼각위어, 전폭나비위어 또는 대유량의 경우 토출관의 유속에 의한 초음파 유량계(Ultra Sonic Flow Meter)로 측정하며, 규정 양정에서의 규정 토출량 이상의 토출량 인지를 확인한다.

(3) 회전수

KS B 6301의 5.3에 따라 정확한 회전계를 사용하여 펌프의 회전수를 여러 번 측정하여 그 평균값으로 규정 회전수인가를 확인 한다.

(4) 축동력

펌프의 축동력은 KS B 6301의 5.4에 따라 규정 토출량에서의 또는 제시된 토출량 범위 내에서 의 전동기의 입력을 측정하고, 양정, 토출량에 의한 수동력을 산출하여 펌프효율이 시방효율이상인가를 검사한다.

(5) 운전 상태

KS B 6301의 5.6에 따라 시험하여 규정된 조건에서 이상이 없는지 검사한다.

(6) 온도 상승

전동기의 온도상승 시험은 KS B 6321의 부속서 9.3에 따라 전동기의 0.5m 떨어진 곳의 수온을 측정하여 KS C 4202(저압 3상 유도전동기)의 저항법에 의한 계산법으로 산출하여 80℃미만임을 검사한다. 단, 이 때의 수온은 40℃을 초과할 수 없다.

(7) 내전압

KS B 6321의 부속서 9.4에 따라 정격주파수하에서 인출선과 바깥 구획(접지단자)사이에 2E + 1000V(최저 1500V, E : 정격전압)의 전압을 1분간 가하여 시험하고, 이상이 없는지 검사한다.

(8) 내수압(중간검사)

펌프의 내수압은 최고 토출압력의 1.5배의 압력은 펌프부에 가하여 시험하고, 3분간 누수, 누설등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2. 공 사 시 방 서 (9) 내압(진공)시험(중간검사)

전동기 내부에 4Kgf/cm2의 압력을 가하거나, -760mmHg의 진공상태를 유지하여 시험하고, 3분간 누설 등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10) 끼워 맞춤부 및 주요부 치수검사(중간검사)

치수측정기구를 사용하여 다음 각 부의 끼워 맞춤부 및 주요부의 치수를 측정하여 KS B 0401(치수공차 및 끼워 맞춤)에 따라 검사한다.

• Bracket(Junction Box)/전동기몸체 - 펌프몸체/전동기몸체

• 임펠러/펌프축
• 펌프몸체/펌프케이싱

- 펌프축/베어링 (11) 겉모양

육안으로 펌프의 내외면에 사용한 해로운 편육, 홀, 기타의 결함이 있는 지를 검사한다.

2.6 재질

펌프의 재질은 다음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2.6.1 펌프

(1) 임펠러 : SSC 13(스테인레스 주강)

(2) 흡입커버 : GCD450 (구상흑연주철)

(3) 축 : STS 410(스테인레스강)

(4) 메카니컬씰 : 2중 MECHANICAL SEAL

(5) 볼트, 너트 : STS 304(스텐레스강)

(6) 자동탈착장치 : GC200 (회주철) 2. 공 사 시 방 서 2.7 표시 사항

펌프의 몸체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모델명
• 극수 및 회전수
• 정격전원 및 정격주파수

• 정격 출력
• 정격 전류
• 제조 번호

• 제조 년 월
• 제조자 명

2.8 도장

펌프 내외면에는 기초 도장으로 오일프라이머를 칠하고, 마감도장으로 KS M 5307(타르에폭시 수지도료)에 규정하는 페인트(색상 Munsell No. N1.0 흑색)를 충분히 도장하여 수중에서의 사용에 있어 지장이 없는 방청 및 내식처리를 한다.

2.9 표준부속품 - 수중케이블 10m 1식 (대당) - 집수정#12 자동탈착장치 (대당) 2. 공 사 시 방 서 제 3 편 송,배풍기 제 1 절 팬 1. 원심 송풍기 제작시방 1.1 구조 일반

(1) 본 제작시방서의 제반규정은 KSB 6326(원심형 송풍기)을 적용하며, 그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 원심형 송풍기의 취급기체는 15℃~+40℃ 범위의 공기로 한다.

(3) V-벨트구동 또는 직결구동방식으로 베어링의 윤활은 그리이스 윤활방식으로 한다.

(4) 원심식 다익형 또는 익형 송풍기로서 소음과 진동이 적고, 풍량 및 정압에 대한 소정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기계효율이 양호하여야 한다.

1.2 주요구성부품 송풍기의 구성품은 다음과 같다.

(1) 케이싱 (CASING)
(2) 임펠러 (IMPELLER)

(3) 주측 (SHAFT)
(4) 베어링 (BEARING)

(5) V-벨트 & 풀리 (V-BELT & PULLEY)
(6) 전동기 및 베이스 (MOTOR & BASE)

(7) 팬베이스 (FAN BASE)
(8) 방진장치 (VIB. ISOLATOR & BASE)

(9) 도장 (CLEANING & PAINTING)
(10) 기타 (OPTIONAL PARTS)

1.3 구조 및 제작기준 송풍기의 구성품은 다음과 같다. 2. 공 사 시 방 서 1.3.1 케이싱

(1) 케이싱은 냉간압연 또는 열간압연강판을 사용하고, 흡입되는 공기가 균일하게 임펠러에 흡 입되고 높은 효율로 토출이 유도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한다.

(2) 케이싱의 각부는 변형, 진동, 접합부의 공기누설이 없도록 용접 또는 볼트 조립구조에 의하 여 견고하게 보강이 되도록 한다.

(3) 케이싱의 측판과 배판의 접합은 외부 전둘레 연속 필렛용접으로 한다.

(4) 측판보강은 앵글 및 평철로서 사용정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며, 용접피치는

50L-250P 이내로 용접하고, 접합되는 끝단부는 전둘레 용접하여 용접부의 갈라짐이나

토출압력에 의한 진동이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5) 케이싱 하부 BASE는 열간 압연강 또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를 사용하여 송풍기 전체를 지지하는데 충분한 구조로 제작하며, 앙카 또는 방진장치의 설치가 용이해야 한다.

(6) 베어링 베이스는 흡입구의 중심위치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임펠러의 동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제작한다.

(7) 흡입구는 진원도가 양호하고 공기흡입에 저항이 적은 유선형으로 스피닝 제작되어야 하 며, 축중심에 대하여 동심도와 직각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8) 송풍기 토출구 및 흡입구는 캔바스 및 닥트연결이 용이하게 상대플랜지를 부착한다.

(9) 호칭규격이 #7이상에서 반입이 어려운 경우 상․하 분할구조로 한다. (가능시는 일체형)

(10) 측판 하부에는 드레인 처리가 용이토록 15A 이상의 SOCKET 및 PLUG를 부착 한다. (11)케이싱의 배판에는 기내의 청소 및 점검이 용이하게 볼트조립 방식의 점검구를 설치한다. (12)흡입기체가 습기, 고온, 부식성가스의 경우에는 공기접촉부의 제질은 STS 또는 PVC(FRP) 재질로 한다. (케이싱, 임펠러, 주축 등)

(1) 흡입기체가 분진, 습기, 고온, 부식성가스의 경우에는 베어링의 보호를 위해 2개의 베어링

을 외부로 인출하여 편지지형으로 제작 및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

(2) 측판 및 배판은 요구되는 풍량 및 정압에 충분한 강성을 유지해야 하며, 재질두께는 아래 표 1 에 명기된 그 이상으로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표 1) 호칭 규격 익형(Airfoil) 송풍기 다익형(Sirocco) 송풍기 측판 배판 측판 배판 #2 - #3 2.6 t 2.0 t 2.0 t 2.0 t #3 1/2 - #4 1/2 2.6 t 2.0 t 2.6 t 2.0 t #5 - #7 3.2 t 2.6 t 3.0 t 2.6 t #8 - #9 3.2 t 3.0 t 3.2 t 2.6 t # 10 이상 4.5 t 3.2 t 4.5 t 3.2 t 1.3.2 임펠러 (IMPELLER)

(1) 임펠러는 주판과 블레이드가 리벳트 또는 용접이음으로 견고히 부착되고, 변형이나 뒤틀 림이 없는 구조로 제작한다.

(2) 블레이드는 공기저항을 줄일 수 있도록 곡면 또는 익형으로 금형에 의해 정밀하게 성형 되어 DYNAMIC BALANCE가 우수하도록 한다.

(3) 주판과 측판은 임펠러의 운전시 흔들림이나 변형이 없도록 충분한 강도를 유지해야 하며, 다익형은 측판과 보스에 TENSION용 볼트로 고정하여 뒤틀림을 방지해야 한다.

(4) BOSS 재질은 GC200(KS D 4301)으로 주조결함이나 외형상 거스러미가 없어야 한다.

(5) BOSS는 임펠러의 회전에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고, 분해가 용이하게 탭 가공이 되어 있어 야 한다.

(6) 주축과 BOSS의 고정은 묻힘키이를 사용하며, 쎄트스크류로 고정한다.

(7) 완성된 임펠러는 주축을 조립하여 DYNAMIC BALANCING(동바란싱) 작업을 실시한다.

(8) 동바란싱 적용등급은 G2.5 등급이상으로 한다.

(AMCA Std. 204-95(Balance Qualty and Vibartion Level / KS B 0612(회전기기의 평형도)

(9) 임펠러의 주판, 측판, 블레이드의 재질두께는 아래 표 2 에 명기된 그 이상으로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표 2 ) 호칭 규격 익형(Airfoil) 송풍기 다익형(Sirocco) 송풍기 주판 측판 블레이드 주판 측판 블레이드 #2 - #3 3.2 t 2.0 t 1.2 t 3.2 t 2.3 t 1.2 t #3 1/2 - #4 1/2 4.5 t 2.0 t 1.6 t 3.2 t 2.3 t 1.2 t #5 - #6 6.0 t 2.0 t 1.6 t 4.5 t 3.2 t 1.6 t #7 - #9 8.0 t 2.3 t 2.0 t 6.0 t 4.5 t 2.0 t # 10 이상 10.0 t 3.2 t 3.0 t 8.0 t 6.0 t 3.2 t 1.3.3 주측 (SHAFT)

(1) 재질은 기계구조용 탄소강 SM45C (KS D 3572)로 제작한다.

(2) 조립부분은 정밀한 가공정도와 동심도를 갖도록 하여, 운전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3) 운전조건에서 굽힘이나 흔들림 현상이 없도록 충분한 강도를 유지해야 한다.

(4) 주축의 직경은 위험속도가 사용 최대회전속도의 1.3배 이상이 되도록 한다.

(5) 주축과 보스와의 고정은 묻힘키이(KS B 1311)를 사용하고, 쎄트스크류로 고정한다.

1.3.4 베어링 (BEARING)

(1) 송풍기의 베어링은 볼 베어링 또는 로울러 베어링을 사용하며, 자동조심성이 있는 필로우

형 볼유니트를 사용한다.

(2) 베어링은 충분히 보강된 케이싱과 베어링 SUPPORT 위에 2개 이상의 볼트로 견고하게 조립되고, 두 베어링과 축의 동심도와 직각도가 허용오차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3) 베어링 SUPPORT는 IMPELLER의 회전에 진동이 없는 구조로 제작한다.

2. 공 사 시 방 서

(4) RADIAL 및 THRUST 하중을 고려하여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규격을 사용해야 하며, 윤활 은 그리이스 윤활을 기준하고 사용조건에 적합한 그리이스를 사용해야 한다.

(5) 운전중 베어링 주유가 가능하게 외부에서 윤활유 공급이 용이하게 배관 및 주입구 닛쁠을 설치한다.

1.3.5 폴리 및 벨트 (V-PULLEY & V-BELT)

(1) 풀리 홈부의 형상은 KS B 1400(V-BELT풀리의 홈모양)에 따라 가공의 정밀도 및 다듬질 상태가 정교하게 제작한다.

(2) V-풀리 벨트의 원주속도는 25m/s 이하로 하고, 풀리의 사용규격은 최소 피치 지름이상으로 제작한다.

풀리 종류 A 형 B 형 C 형 3V 형 5V 형 최소피치경 75 125 175 100 150

(3) 풀리는 조립시 베어링의 충격방지 및 분해조립이 용이하게 TAPER BUSHING TYPE 으로 하고, 묻힘키이로서 정밀하게 고정시킨다.

(4) V-벨트의 사용가닥수는 운전부하, 동력별 LOSS, 축간거리별 접촉각도, 회전비 등에 따른 보정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이를 반영시 140% 이상의 전달용량으로 한다.

(5) 밸트의 수명을 고려하여 풀리의 회전비는 3:1 이하ㄴ로 한다.

(6) V-벨트의 재질은 KS 규격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7) V-풀리는 동바란싱을 실시하여 운전시 진동이 없고 벨트의 손상이 없도록 제작한다.

(8) 운전중의 안전을 위하여 풀리 및 벨트의 안전커버를 설치하고, 벨트커버는 반밀폐구조로 서 회전체의 진동에 의하여 공진이 발생되지 안도록 한다.

(9) 벨트커버는 회전방향 및 벨트의 인장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구를 부착한다.

2. 공 사 시 방 서

1.3.6 전동기 및 베이스 (MOTOR & BASE)

(1) 전동기는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K.S 제품 또는 동등품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 형식은 전폐형으로 절연계급 F종의 삼상(단상) 유도전동기를 사용한다.

(3) 사용되는 MOTOR는 고효율 에너지 인증제품 (수요자 요구 시)을 사용 할 수 있다.

(4) 전동기 용량은 축동력에 15% 이상의 안전율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5) 전동기의 전원 및 전압은 수요자의 요구에 준한다.

(6) 전동기 베이스는 냉간압연강판의 밴딩 및 용접제품으로 모타의 운전하중에 충분한 강도를

유지해야 하고, 모타의 설치상 중심높이를 최소화 한다.

(7) 팬풀리 및 모터 풀리 와의 정열이 용이하게 슬라이딩 구조로 한다.

(8) 벨트의 인장력을 조절 할 수 있도록 슬라이딩 장력볼트를 설치한다.

(9) 옥외 설치시 모터의 빗물카바를 설치한다.

1.3.7 팬베이스 (FAN BASE)

(1) 베이스는 찬넬로 제작하며, 팬 및 전동기의 운전중 진동이나 변형이 없도록 충분한 구조로 제작한다.

(2) 베이스 하부에는 방진장치의 설치가 용이하게 구멍가공이나 브라켓트를 부착한다.

1.3.8 방진장치 (VIB. ISOLATOR & BASE)

(1) 형식은 SPRING TYPE을 사용하며, 정적변위는 조건에 따라 25mm 또는 50mm로 한다.

(2) 송풍기의 운전중량을 감안하여 운전시 진동 및 소음이 최소화 되도록 수량을 선정 및 배열 한다.

(3) 방진장치의 설치가 용이하게 방진베이스를 찬넬로 제작하여 건물 콘크리트 기초위에 고정후 방진장치를 설치한다.

1.3.9 도장 (CLEANING & PAINTING)

(1) SHOT(SAND) BLAST, 산세척 등에 의해 표면처리규격 SPCC-SP-6 GRADE 이상으로 강재의 표면을 탈지하여 용접부나 절곡부분 등이 충분히 방청되어야 한다.

(2) 액체자연건조형 도장으로 도료는 에나멜(에폭시)계열을 사용하며, 도막두께는 60㎛ 이상으로 하도 1회, 상도 2회 실시하여야 한다.(옥내용은 에폭시/옥외형은 에나멜 또는 우레탄계열)

2. 공 사 시 방 서

1.3.10 기타 (OPTIONAL PARTS)

(1) 송풍기의 풍량조절을 위해 흡입구 또는 토출구측에 DAMPER를 설치할 수 있다.

(2) 윤활유의 용이한 공급을 위해 전동식 자동그리이스 주입기를 사용할 수 있다.

(3) DUCT와 접속하는 송풍기 흡,토출측에는 플렉시블이음(CANVAS)을 설치한다.

(4) 방폭구조가 요구되는 부분은 AMCA STD. 99-0401-86 에 의거 A.B.C 등급에 따른 적합 한 SPARK 방지구조로 제작한다.

(5) 옥외 설치시는 토출구 또는 흡입구에 빗물막이 커버를 설치한다.

(6) 사용상의 기타 사항에 관하여 별도 협의 조정한다.

1.4 시험 및 기능 (INSPECTION & PERFORMANCE)

(1) 송풍기성능은 AMCA STD.210 및 KS B 6311(송풍기시험방법)에 의해 시험 및 검사한다.

(2) 완성품은 전수 무부하 상태에서 시운전하여 진동, 소음, 운전전류 및 운전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기록 유지한다.

(3) FAN은 일정한 부하의 변동에도 안정적 운전을 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규정된 풍량, 정압, 소비전력, 효율 등이 기준치에 부합하여야 한다.

(5) 성능테스트는 필요시 생산수량의 10% 이내에서 공인기관의 테스트를 실시한다.

(6) 기타 사항은 아래 송풍기 성능조건에 준한다.

2. 공 사 시 방 서 항 목 성 능 조 건 풍 량 (CMM, m3/min)

KS B 6311 의거 압력기준 풍량은 100％이상, 110％이하

풍량기준 압력은 100％이상, 106％이하

AMCA 210 의거 규정속도, 압력기준 풍량은 ±2.5％ 이내

정 압 (mmAq)

규정된 풍량 기준에서 압력은 100％이상, 106％이하

동 력 (HP, kW) 규정된 동력을 초과해서는 않되며,

AMCA 210 의거 규정된 정압기준에서 규정동력의 +5％ 이내

소 음 (dB) 요구된 성능의 소음기준치 이하 이어야 하며

기계내부의 이상소음이 없을 것. (베어링 소음, 마찰음, 진동음)

진 동 (㎛, mm/s)

KS B 6311 의거 회전상태의 진동 허용값을 만족할 것

고정기초상의 설치시는 3.8 mm/s 이하일 것

구조물 설치시는 6 mm/s 이하일 것

방진가대상의 설치시는 8.8 mm/s 이하일 것

운 전 상 태 운전 전류 부하전류의 불규칙한 변동폭이 없을 것 온도 상승

주위온도 보다 ＋40℃ 이하일 것 (베어링 블록 및 모터베어링 하우징)

초기기동상태

모터의 GD2이 휠(WHEEL) 회전의 필요량 이상일 것

공기 누설 내, 외부에 공기의 누설이 없을 것 구동 장치 커플링 구동시 마모 및 발열이 없을 것 2. 공 사 시 방 서 1.5 포장 및 표시

(1) 포장은 랩 및 비닐포장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밀폐 또는 반밀폐 포장으로 한다.

(2) 송풍기 하부에는 운반이 용이하게 받침대를 설치한다.

(3) 송풍기는 설치상태에 따라 잘 보이는 곳에 형식 및 규격을 표시한 명판을 부착한다. (형식, 풍량, 정압, 회전수, 모터전원 및 규격, 중량, 제조번호, 제조사명 및 연락처 등)

(4) 보수 및 안전을 위한 그리이스주입설명서, 회전방향, 주의사항 등의 스티커를 부착한다.

2. 축류 송풍기 제작시방 2.1 구조일반

(1) 본 제작시방서의 제반규정은 공조 및 환기설비에 적용되는 송풍기에 적용한다.

(2) 송풍기의 취급기체는 ‑15℃~+40℃ 범위를 표준으로 하고, 고온용은 150℃의 공기로 한다.

(3) 블레이드는 고정익 또는 가변익으로 하며, 용도에 적합하도록 적용한다.

(4) 직결구동방식으로, 필요시 V-벨트구동방식으로 제작할 수 있다.

(5) 기동특성을 고려하여 기동시 기동전류 및 기동시간이 양호해야 한다.

2.2 주요구성부품 송풍기의 구성품은 다음과 같다.

(1) 케이싱 (CASING)
(2) 임펠러 (IMPELLER)

(3) 전동기 및 베이스 (MOTOR & BASE)
(4) 팬베이스 (FAN BASE)

(5) 방진장치 (VIB. ISOLATOR & BASE)
(6) 기타 (OPTIONAL PARTS)

2.3 구조 및 제작기준

구조 및 제작기준에서 아래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원심식 송풍기의 제작시방에 준한다.

2. 공 사 시 방 서 2.3.1 케이싱 (CASING)

(1) 케이싱은 냉간압연 또는 열간압연강판으로 2.0t 이상을 사용하고, 임펠러가 설치되는 부분은 진원이 유지되도록 보강링을 부착하여
운반이나 운전중 진원을 유지하여야 한다.

(2) 고정압인 Axial Fan 인 경우에는 공기 유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유선형의 GUIDE VANE

을 부착하며, 강판으로 제작하고 케이싱과 모타부착 브라켓트와 용접으로 견고히 부착한다.

(3) 모터베이스는 모터 회전력에 의한 충격으로 체결부분의 위치변동이나 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견고히 용접하고, 모터가 움직이
지 않도록 GUIDE를 설치한다.

(4) 정압이 높을시 밀림방지기를 설치하여 추력에 의한 진동을 흡수하여야 한다.

(5) 팬베이스는 전,후면에 충분한 써포팅이 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방진스프링은 무게중심이 가능한 낮게 되도록 설치
한다.

(6) 케이싱 전,후면에는 플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7) V-BELT 운전의 경우에는 케이싱 내부에 베어링 및 축이 설치되는 부분에 터널을 설치하 고 외부로 인출된 벨트커버는 공기의
누설이 없는 밀폐구조로 한다.

2.3.2 임펠러 (IMPELLER)

(1) 재질은 사양특성 및 사용조건에 따라 AL CASTING 또는 엔지니어링플라스틱(NG30) 으로 제작한다.

(2) HUB(BOSS)는 풍량 및 정압에 따라 블레이드의 각도조절이 용이한 조립구조로 하여야 하 며, 블레이드 조립부분의 동심도 및
위치도는 정밀도가 높도록 가공되어 운전시 흔들림이 나 진동이 없어야 한다.

(3) 블레이드 및 HUB는 성형상 또는 주조상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4) 동바란싱 적용등급은 G2.5 등급이상으로 한다.

(AMCA Std. 204-95(Balance Qualty and Vibartion Level / KS B 0612(회전기기의 평형도)

2. 공 사 시 방 서

2.3.3 전동기 및 베이스 (MOTOR & BASE)

(1) 전동기는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K.S 제품 또는 동등품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TEAO 모 터를 사용하여 냉각효과 및 공기의 유동을 좋게 한다.

(2) 형식은 전폐형으로 절연계급 F종의 삼상(단상) 유도전동기를 사용한다. Guide Vane 이 부착되는 고정압용은 TEAO Motor를 사용한다.

(3) 사용되는 MOTOR는 고효율 에너지 인증제품 (수요자 요구시)을 사용 할 수 있다.

(4) 전동기 베이스는 모터체결용 구멍 및 GUIDE 부분이 정밀하게 가공되어 모터의 위치이동 이 없어야 하며, 팬 하우징과 용접되고 동심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5) 동력인입은 외부서 결선이 가능토록 외부에 단자박스를 설치하고, 연결선은 외부 단자박스 까지 인출하여야 한다.

(6) V-BELT 운전의 경우 벨트의 인장력을 조절 할 수 있도록 슬라이딩 구조로 제작한다.

2.3.4 팬 베이스 (FAN BASE)

(1) 축류형 송풍기의 베이스는 케이싱 흡입과 토출측에 SUPPORT를 설치하여 운전중 흔들림이 나 진동이 없도록 충분한 구조로 제작한다.

(2) 베이스 하부에는 방진장치의 설치가 용이하게 구멍가공이나 브라켓트를 부착하고, 송풍기의 중심을 최대한 낮게 설치한다.

2.3.5 방진장치 (VIB. ISOLATOR & BASE)

(1) 형식은 SPRING TYPE을 사용하며, 정적변위는 조건에 따라 25mm 또는 50mm로 한다.

(2) 축류형 유동에 따른 추력발생에 의한 진동방치를 위해 밀림방지기를 설치한다.

(3) 방진장치의 설치가 용이하게 방진베이스를 찬넬로 제작하여 건물 콘크리트 기초위에 고정후 방진장치를 설치한다.

2. 공 사 시 방 서

2.3.6 기타 (OPTIONAL PARTS)

(1) 송풍기의 풍량조절을 위해 흡입구 또는 토출구측에 DAMPER를 설치할 수 있다.

(2) 정지시 외부기류의 역류에 의한 공회전을 방지하기 위해 BACK DRAFT DAMPER를 설치 할 수 있다.

(3) DUCT와 접속하는 송풍기 흡,토출측에는 플렉시블이음(CANVAS)을 설치한다.

2.4 검사 및 기능 (INSPECTION & PERFORMANCE)

(1) 시험 및 기능의 검사는 원심식 송풍기 시방에 따른다.

(2) 포장 및 표시는 원심식 송풍기 시방에 따른다.

3. 닥트인라인 송풍기 제작시방 3.1 구조일반

(1) 본 제작시방서의 제반규정은 공조 및 환기설비에 적용되는 송풍기에 적용한다.

(2) 송풍기의 취급기체는 ‑15℃~+40℃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3) 직결구동방식으로, 필요시 V-벨트구동방식으로 제작할 수 있다..

(4) 기동특성을 고려하여 기동시 기동전류 및 기동시간이 양호해야 한다.

3.2 주요구성부품 송풍기의 구성품은 다음과 같다.

(1) 케이싱 (CASING)
(2) 임펠러 (IMPELLER)

(3) 전동기 (MOTOR)
(4) 방진장치 (VIB. ISOLATOR & BASE)

3.3 구조 및 제작기준

구조 및 제작기준에서 아래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원심식 송풍기의 제작시방에 준한다.

2. 공 사 시 방 서 3.3.1 케이싱 (CASING)

(1) 케이싱은 2.0t 이상의 냉간압연 또는 열간압연강판을 사용한다.

(2) 케이싱의 각부는 변형, 진동, 접합부의 공기누설이 없도록 용접 또는 볼트,너트 조임으로 견고히 보강되도록 한다.

(3) 모터베이스는 3.0t 이상의 강판재로 제작하고, 모터 회전력에 의한 충격으로 체결부분의 위치변동이나 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4) 케이싱 내부에는 25t 이상의 PUNCHING된 흡음재를 부착하여 투과소음을 저감해야 한다.

(5) V-BELT 운전의 경우에는 케이싱 내부에 베어링 및 축이 설치되는 부분에 터널을 설치하 고 외부로 인출된 밸트카바는 공기의 누설이 없는 밀폐구조로 한다.

3.3.2 임펠러 (IMPELLER)

(1) 재질은 일반구조용압연강재(KS D3503)를 사용한다.

(2) 임펠러는 원심형 AIRFOIL 및 BACKWARDCURVED를 사용하며, BOSS와 모타는 키이로 견고히 고정하여 운전중 이완이나 풀림이 없어야 한다.

(3) 동바란싱 적용등급은 G2.5 등급이상으로 한다.

(AMCA Std. 204-95(Balance Qualty and Vibartion Level / KS B 0612(회전기기의 평형도)

3.3.3 전동기 (MOTOR)

(1) 전동기는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K.S 제품 또는 동등품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 형식은 전폐형으로 절연계급 F종의 삼상(단상) 유도전동기를 사용한다.

(3) 사용되는 MOTOR는 고효율 에너지 인증제품 (수요자 요구 시)을 사용할 수 있다.

(4) 공기저항에 의한 동력인입선의 보호를 위해 후렉시블 이음관을 외부까지 인출하고, 외부에서 결선이 가능토록 외부에 단자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5) V-BELT 운전의 경우 벨트의 인장력을 조절 할 수 있도록 슬라이딩 구조로 제작한다.

2. 공 사 시 방 서

3.3.4 방진장치 (VIB. ISOLATOR & BASE)

(1) 송풍기용 방진장치는 HANGER SPRING을 사용하며, 정적변위는 25mm(50mm)로 한다.

(2) 방진장치의 설치가 용이하게 케이싱 하부에 찬넬로 제작하고, 케이싱 외부로 인출하여야 한다.

3.4 검사 및 기능 (INSPECTION & PEREORMANCE)

(1)시험 및 기능의 검사는 원심식 송풍기 시방에 따른다.

(2) 포장 및 표시는 원심식 송풍기 시방에 따른다.

4. ROOF VENTILATOR 제작시방 4.1 구조일반

(1) 본 제작시방서의 제반규정은 공조 및 환기설비에 적용되는 송풍기에 적용한다.

(2) 송풍기의 취급기체는 ‑15℃~+40℃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3) 직결구동방식으로, 필요시 V-벨트구동방식으로 제작할 수 있다.

(4) 기동특성을 고려하여 기동시 기동전류 및 기동시간이 양호해야 한다.

4.2 주요구성부품 송풍기의 구성품은 다음과 같다.

(1) 케이싱 (CASING)
(2) 임펠러 (IMPELLER)

(3) 전동기 (MOTOR)
(4) 기타 (OPTIONAL PARTS)

4.3 구조 및 제작기준

구조 및 제작기준에서 아래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원심식 송풍기의 제작시방에 준한다.

2. 공 사 시 방 서 4.3.1 케이싱 (CASING)

(1) 케이싱은 2.0t 이상의 냉간압연 또는 열간압연강판을 사용한다.

(2) 케이싱의 각부는 변형, 진동, 접합부의 공기누설이 없도록 용접 또는 볼트,너트 조임으로 견고히 보강되도록 한다.

(3) 모터베이스는 3.0t 이상의 강판재로 제작하고, 모터 회전력에 의한 충격으로 체결부분의 위치변동이나 진동이 발생되지 안도록 한다.

(4) 케이싱 상부에는 빗물카바를 설치하고, 라운딩 처리하여 빗물이 고이지 않고, 공기의 흐름 이 원활하도록 하고, 하부는 4각형 프레임으로 설치 및 앙카 작업이 용이하게 한다.

(5) V-BELT 운전의 경우에는 케이싱 내부에 베어링 및 축이 설치되는 부분에 터널을 설치하 고 외부로 인출된 벨트커버는 공기의 누설이 없는 밀폐구조로 한다.

4.3.2 임펠러 (IMPELLER)

(1) 재질은 STEEL PLATE 또는 엔지니어링플라스틱(NG30) 으로 제작한다.

(2) 임펠러는 BOSS와 모터는 키이로 견고히 고정하여 운전중 이완이나 풀림이 없어야 한다.

(3) 동바란싱 적용등급은 G2.5 등급이상으로 한다.

(AMCA Std. 204-95(Balance Qualty and Vibartion Level / KS B 0612(회전기기의 평형도)

4.3.3 전동기 (MOTOR)

(1) 전동기는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K.S 제품 또는 동등품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 형식은 전폐형으로 절연계급 F종의 삼상(단상) 유도전동기를 사용한다.

(3) 사용되는 MOTOR는 고효율 에너지 인증제품 (수요자 요구시)을 사용 할 수 있다.

(4) 동력인입은 외부서 결선이 가능토록 외부에 단자박스를 설치하고, 연결선은 외부 단자박스 까지 인출하여야 한다.

(5) V-BELT 운전의 경우 벨트의 인장력을 조절 할 수 있도록 슬라이딩 구조로 제작한다.

2. 공 사 시 방 서

4.3.4 기타 (OPTIONAL PARTS)

(1) 송풍기의 정지시 외부로부터의 이물질 유입방지를 위해 BACK DRAFT DAMPER를 설치 할 수 있다.

4.4 검사 및 기능 (INSPECTION & PEREORMANCE)

(1)시험 및 기능의 검사는 원심식 송풍기 시방에 따른다.

(2) 포장 및 표시는 원심식 송풍기 시방에 따른다.

5. WALL VENTILATOR 제작시방 5.1 구조일반

(1) 본 제작시방서의 제반규정은 공조 및 환기설비에 적용되는 송풍기에 적용한다.

(2) 송풍기의 취급기체는 ‑15℃~+40℃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3) 직결구동방식으로, 소음 및 진동이 양호해야 한다.

5.2 주요구성부품 송풍기의 구성품은 다음과 같다.

(1) 케이싱 (CASING)
(2) 임펠러 (IMPELLER)

(3) 전동기 (MOTOR)
(4) 기타 (OPTIONAL PARTS)

5.3 구조 및 제작기준

구조 및 제작기준에서 아래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원심식 송풍기의 제작시방에 준한다.

2. 공 사 시 방 서 5.3.1 케이싱 (CASING)

(1) 케이싱은 1.2t 이상의 냉간압연 또는 열간압연강판을 사용한다.

(2) 케이싱의 각부는 프레스 SEAMING 되어 변형이나 진동에 견고히 보강되도록 한다.

(3) 모터베이스는 2.0t 이상의 강판재로 제작하고, 모터 회전력에 의한 충격으로 체결부분의 위치변동이나 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4) 케이싱의 흡입구는 공기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곡면으로 제작하고, 안전망을 부착한다.

5.3.2 임펠러 (IMPELLER)

(1) 재질은 STEEL(AL) PLATE 또는 엔지니어링플라스틱(NG30) 으로 제작한다.

(2) 임펠러는 BOSS와 모터는 키이로 견고히 고정하여 운전중 이완이나 풀림이 없어야 한다.

(3) 동바란싱 적용등급은 G2.5 등급이상으로 한다.

(AMCA Std. 204-95(Balance Qualty and Vibartion Level / KS B 0612(회전기기의 평형도)

5.3.3 전동기 (MOTOR)

(1) 전동기는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K.S 제품 또는 동등품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 형식은 전폐형으로 절연계급 F종의 단상(삼상) 유도전동기를 사용한다.

(3) 동력인입은 외부서 결선이 가능토록 외부로 인출하고, 필요시 플러그를 설치한다..

5.3.4 기타 (OPTIONAL PARTS)

(1) 송풍기의 정지시 외부로부터의 이물질 유입방지를 위해 BACK DRAFT DAMPER (SHUTTER) 를 설치 할 수 있다.

(2) 사용환경에 따라 토출측에 빗물카바(WEATHERHOODS)를 설치한다.

5.4 검사 및 기능 (INSPECTION & PEREORMANCE)

(1)시험 및 기능의 검사는 원심식 송풍기 시방에 따른다.

2. 공 사 시 방 서 6. FAN BOX 제작시방 6.1 일반 사항

본 시방서는 지하주차장 환기설비 중 Main 급․배기용 DOUBLE SIROCCO SYSTEM 공사에 적용되며 도면 또는 지하주차장 기계 환기 시방에 근거한다.

6.2 DOUBLE SIROCCO FAN SYSTEM의 구성품 및 특징

6.2.1 구성품 ➀ 케이스(CASING PANEL) ➁ 임펠러(IMPELLER) ➂ 전동기(MOTOR) ➃ 방진장치(ANTI-VIBRATION)

➄ 루버(LOUVER) / 흡입망(SCREEN)

⑥ 후랜지(FLANGE) ⑦ 행거(HANGER/SPRING) 6.2.2 특징

지하주차장 천정에 설치되어 신선한 외기를 DRY AREA 또는 OPEN부로부터 흡입하여 주차장내 로 공급함으로써 주차장내의 공기 오염도를 낮추며 주차장내에 설치된 무덕트 유인FAN에 의해 유인되어 온 인체에 유해한 가스나 미세먼지까지 신속히 외부로 배출함으로써 주차장내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시키기 위한 강제 급․배기 환기 시스템이다.

6.3 구성품별 특기사항

구조 및 제작기준에서 아래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원심식 송풍기의 제작시방에 준한다.

2. 공 사 시 방 서 6.3.1 FAN CASING

(1) Fan Casing은 부품에 따라 1.0-1.2mm 두께의 아연도금 강판(GI)으로 제작한다. 단 설계도서 및 제품사양서에 의해 다양한 두께의 Fan Casing도 제작 가능하다.

(2) Fan Casing은 공기 누설이 없고 압력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3) Fan Casing은 용도에 따라 일반형과 소음기 부착형으로 나누어 제작한다.(선택사양)

6.3.2 임펠러 (IMPELLER)

(1) Impeller와 Motor의 연결은 동력전달과정에서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직결구동 방식을 원칙 으로 하나 풍량 및 현장여건에 따라 벨트구동 방식도 적용이 가능하며, Motor의 용량과 비교 해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2) Impeller 형식은 Sirocco Type으로 제작한다.

6.3.3 전동기 (MOTOR)

(1) Motor는 표준규격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지하층의 습한 공기상태에서도 원활한 운전이 가능 하도록 고효율전폐형 구조이어야 한다.

(2) Motor의 절연등급은 F종 이상으로 운전중 과부하로 인한 모터의 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감지식 과부하 보호장치가 내장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3.4 방진장치 (VIB. ISOLATOR & BASE)

Fan에서 발생되는 진동의 전달을 방지하기 위해 고무(Rubber) 방진을 사용한다.

※ 현장요구에 따라 스프링(Spring) 방진도 사용 가능하다. (선택사양)

6.3.5 루버(LOUVER) / 흡입망(SCREEN)

토출측(급기용)에는 기류가 직접 보행자에게 닿지 않도록 Louver를 설치하며, 흡입측(배기용)에 는 이물질로부터 Impeller를 보호할 수
있도록 Screen이 설치되어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6.3.6 플랜지(FLANGE)

Fan을 덕트와 바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부분은 연결이 용이하도록 Flange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6.3.7 검사 및 기능 (INSPECTION & PEREORMANCE)

(1) 시험 및 기능의 검사는 원심식 송풍기 시방에 따른다.

(2) 포장 및 표시는 원심식 송풍기 시방에 따른다.

2. 공 사 시 방 서 제 4 편 전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동력설비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건축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기술진흥법 ∙ 경관법 ∙ 공항시설법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 도로법 ∙ 도로교통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2. 공 사 시 방 서 ∙ 물환경보전법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산업표준화법 ∙ 소방기본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 승강기안전관리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산업진흥에 관한 법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의료법 ∙ 자연공원법 ∙ 전기사업법 ∙ 전기공사업법 ∙ 전력기술관리법 ∙ 전기안전관리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주택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2. 공 사 시 방 서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 항만법 1.2.2 관련 기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 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산업통상자원부)

∙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 KCS 32 40 20 접지설비공사

∙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2.3 관련 표준 ∙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 KS C IEC 60034 회전기기

∙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

∙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 KS C IEC 60255 전기릴레이 2. 공 사 시 방 서

∙ KS C IEC 62271 고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 KS C IEC 60439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

∙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kV∼30kV 이하 압출성형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KS C IEC 60614-1-A 전기설비용 전선관

∙ 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재료의 공통시험 방법

∙ KS C IEC 60885 전기케이블의 전기적 특성 시험방법

∙ KS C IEC 60934 기기보호용 차단기(CBE)

∙ KS C IEC 61010 측정, 제어 및 실험실용 전기장비의 안전 요구사항

∙ KS C IEC 61035–1전선관용 부속품 - 제1부 : 일반요구사항

∙ KS C IEC 61386 전기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 KS C IEC 61442 전기 케이블 - 정격전압 6 kV(Um= 7.2kV)~30 kV(Um=36 kV)전력 케이블용 부속품의 시험방법

∙ KS C IEC 61643-12저전압 서지보호장치 - 제12부: 저전압 배전계통에 접속한 서지보호장치 - 선정 및 적용지침

∙ KS C IEC 61800 가변속 전력구동 시스템

∙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유도전동기

∙ KS C 4203 일반용 고압 3상유도전동기

∙ KS C 4204 일반용 단상유도전동기 ∙ KS C 4205 유도전동기의 기동 계급

∙ KS C IEC 60947-4-1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4-1부: 접촉기 및 모터기동기 - 전자식 접촉기 및 모터기동기

∙ KS C IEC 60947-5-1 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5-1부 : 제어회로 소자 및 개폐소자 - 전기기계적 제어회로 소자

∙ KS C IEC 60669-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고정 전기 설비용 스위치 - 제1부：일반 요구사항

2. 공 사 시 방 서 ∙ KS C 4513 전동식 타이머 ∙ KS C 4612 고압 전류제한퓨즈 ∙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 KS C 4621 주택용 누전차단기 ∙ KS C 4801 저압 전력 커패시터 ∙ KS C 4805 전기기기용 커패시터

∙ 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 KS C 8304 상자 개폐기(저압회로용)

∙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 KS C 8401 강제 전선관 ∙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 KS C 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5530 구리 버스바 2. 공 사 시 방 서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설치 방법 등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운반·보관· 취급

(1) 현장여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6 타 공종과의 협력

(1) 동력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2. 자재 2.1 재료 2.1.1 배선 일반

(1) 저압 배선용 절연전선 및 케이블은 KC 인증제품, KS 표준품 및 KS 표준품이 없을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고압 배선은 케이블을 사용하되 KS 표준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버스덕트공사로 시설하거나 트롤리 공법으로 시설하는 경우 나도체를 사용할 수 있다.

(4) 배선설비는 설치장소에 예상되는 외부영향에 대한 보호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사용전선

(1)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및 케이블은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사용 전선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구성품 2.2.1 동력제어반 (1) 구조

① 동력제어반은 안전성·시공성 및 유지보수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성능과 기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고, 함체는 외부배선의 접속 및 배선에 지장이 없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

② 저압을 사용하는 충전부는 비 충전부(금속체) 사이 및 다른 극 충전부 사이는 기준이상으로 이격 하여야 한다.

③ 기기 배치 및 배선은 조작·검사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돈된 상태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도어 오픈 시 충전부가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조작장치는 감전의 위험이 없어야 하며, 반 내부는 습기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조한 장소에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공 사 시 방 서

⑤ 도어 내면에 설치된 배선은 가요성이 있도록 구성하고, 케이블 인입 및 인출 시 케이블 브래킷으로 지지하여야 하며, 외함은 접지를 하여야 한다.

⑥ 제어반에 설치하는 각종 기기는 내열성이 우수하고 폭발성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⑦ 충전부는 노출되지 않아야 하고, 절연하여 함체의 어느 부분도 감전의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

(2) 외함

① 외함은 특기없는 한 열연강판으로 하고, 강판 두께는 1.6 m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도어 부분에 조작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는 필요 시 보강하여야 한다.

② 내부 주요기구는 철제 설치 판·경량형강 설치대·평강 설치대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도어 상부에 반의 명칭을 표시하고, 안쪽에는 결선도를 둘 수 있는 보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내부 기기의 방열을 고려하고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단자대를 설치하여 전선의 인입 또는 인출 시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⑥ 다수의 단위장치(유닛)로 조립되는 경우 단위장치 마다 금속제 격벽을 설치하여 개별 단위장치의 사고가 다른 단위장치 또는 전체의 사고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내부에 폭발 가능 기기(커패시터 등)를 설치하는 경우 별개로 구획하여야 하고, 만약 폭발 시 잔재물이 다른 기기로 번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내부 온도상승 억제를 위해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 외함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도전부

① 주회로 도체(모선)의 전류용량은 주 부하의 정격전류 이상으로 하고, 도체의 병렬 사용은 용량이 400 A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며, 도체의 단자 부 및 분기점에서는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② 나도체는 부식방지(피복·도장·도금 등)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단자대를 설치하여, 전선의 인입 또는 인출 시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④ 모선 병렬사용·피복 색상 및 접속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 사 시 방 서 (4) 제어회로 ① 제어회로에는 퓨즈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간선 계통마다 하나 이상 전원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어회로용 변압기 설치 시 절연변압기로 하여야 한다.

④ 제어회로 배선은 덕트 공사 또는 묶음 배선하고 회로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⑤ 제어회로 배선의 분기는 반드시 단자에서 하여야 한다.

⑥ 제어회로 굵기 및 보호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제어반 단위장치(유닛)

① 제어반 단위장치에는 배선차단기 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표시등은 LED램프로 하고, 정면에서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 저압 역률개선용 커패시터는 전동기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배선차단기는 부하명칭을 나타내는 명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차단기·계기 및 PLC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명칭·정격전압·제작자명·제작 연월일 등을 표시한 명판을 외함에 부착하여야 한다.

2.2.2 기동장치 (1) 선택

① 전동기의 사용 빈도, 용량에 따라 기동방식은 직입기동 또는 적절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역률개선용 커패시터는 개로 시 잔류전하를 방전시키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3상 유도전동기 기동장치

① 3상 유도전동기 1 대의 정격출력 값이 전기를 공급하는 변압기에 영향을 주거나, 기동 시 다른 부하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기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② 기동장치 중 Y-△기동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동기와 전동기간의 배선은 해당 전동기 분기회로 배선의 크기를 조정 할 수 있다.

③ 기동장치 사용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장비 2.3.1 인버터(Inverter) 등 (1) 구성

① 인버터는 가변전압 및 가변주파수로 전원공급이 가능한 변환 장치로서, 유도전동기

속도제어에 사용한다.

② 에너지절약 운전이 필요한 펌프 및 팬용 전동기에 적용한다.

③ 인버터 적용 전동기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기능

① 제어방식은 정현파펄스 진폭변조방식으로 인버터의 출력전압의 종합 고조파왜형율은 일정 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전동기의 역률개선장치는 입력 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순시정전 시 자동회복 운전기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부하의 특성에 따라 가속 및 감속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이상 상태 발생 시 전동기를 즉시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⑥ 부하에서 단락이 발생한 경우 자기보호기능을 가져야 한다.

⑦ 인버터의 기능 등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 사 시 방 서 2.4 자재품질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전동기와 회로 배선을 연결하는 경우, 가요성을 갖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2) 수중 전동기로 배선하는 케이블은 물기가 있는 장소에서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3) 전동기와 회로 배선의 접속부분은 내열 성능을 가진 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금속제의 함과 이를 지지하는 금속프레임 또는 구조물은 접지를 하여야 한다.

3.2 공사 간 간섭 3.2.1 동력제어반 시공

(1) 동력제어반 및 전동기 등의 설치 위치·기기의 정확한 설치위치·전원공급 등의 연결지점을 정확히 확인한 후 배관 및 배선공사를 하여야 한다.

(2) 동력제어반은 노출된 건조하고 안정된 장소에 조작이 쉽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 동력제어반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 사 시 방 서 3.2.2 전동기 및 회로 구성

(1) 전동기 설치는 보수 및 점검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공사에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2) 전동기용 분기회로는 기기별 전용회로로 하여야 한다.

(3) 전동기를 옥내에 시설하는 경우는 주변이 고온 다습한 곳을 피하여 설치하고,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는 옥외 환경에 적합한 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4) 회로 구분 및 예외사항 등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구조검사

(1) 동력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3.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3.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3.3.4 기타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예 정 공 정 표

공사명 : 과천선 3번 집수정 등 3개소 집수정 개량기타공사

공 사 종 류 단위 수량

공
사
기
간 (90일)

비 고 15 30 45 60 75 90

총
공
정

식 1

1. 현
장
조
사

식 1

2. 자
재
발
주

식 1

3. 철
거
공
사

식 1

4. 신
설
공
사

식 1 5. 점 검 및 준 공 식 1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건 명 : 과천선 3번 집수정 등 3개소 집수정 개량기타공사

총
공
사
비

1. 도 급 공 사 비 2. 사급 자재비 (당기조달품) 3. 사급 자재비 (전년도 조달품) 4. 사급 자재비 (증고품) 5. 사급 자재비 (레미콘, 충용품) 6. 공사제공 기계기구 사용료 7.

직
원
급

8. 직원급 일반관리비 9. 재료 일반 관리비 10.

운
송
비

11. 입 찰 수 수 료 12. 공 사 감 독 여 비 13. 준 공 검 사 여 비 5. 공종별 예산조서

비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순 공 사 원 가 재료비 직 접 재 료 비

[소
계 ]

노무비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직접노무비 x 17.5%

[소
계 ]

경비

기
계
경
비

산 재 보 험 료 노무비 * 3.56% 고 용 보 험 료 노무비 * 1.01% 국민 건강 보험료 직접노무비 * 3.595% 국민 연금 보험료 직접노무비 * 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13.14% 퇴직 공제 부금비 직접노무비 * 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 * 3.11% 안 전 관 리 자 (초급기술자) * 60일 환 경 보 전 비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3%

기
타
경
비

(재료비+노무비) * 5% 석 면 분 담 금 노무비 * 0.006% 임금채권부담금 노무비 * 0.09%

[ 소
계 ]

[소
계 ]

계

일
반
관
리
비

계 x 8%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15% 사 급 자 재 비 고 재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

공급가액 x 10% 도 급 액 총 공 사 비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내역

2026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 적용시기 : 2026.4.13. 입찰공고분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기준 □ 도급자관급 미포함 (재+직노) x 율 + 기초액 □ 도급자관급 포함

(재+직노+도급자관급)x 율+기초액, ((재+직노)x 율+기초액) x 1.2 중에 작은 금액

안전관리비 대상액 구분 요율 기초액(천원) 5억 ~ 50억 미만 건축공사 3.11 토목공사 3.15 중건설공사 3.64 특수건설공사 2.07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내역 구분 재료비 직접노무비 금액 11,238,796원 50,634,307원 합계 적용여부 (((재+직노) x 3.11%) x 1.2) 2,309,104원 적용

7. 건설기술자 현장 부재(이탈)에 대한 제재조치

○ 수급인은 단일 현장 작업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공사현장이 분산되어 시행할 경우, 작업장 단위로 시공사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와 해당 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운행선 또는 운행선 인접작업의 경우)가 반드시 상주하여야 함

○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가 현장이탈 시는 감독자 승인을 득하고, 감독자는 승인기록부에 승인여부 기록 유지

- 건설기술자 현장부재 승인 기록부 공사 번호 공사명 공사 기간 관련자 (직,성명) 부재 일시(기간) 부재 사유 업 무 대행자 감독자 확 인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 선로지장 우려 작업의 경우, 현장대리인 ․ 안전관리자 중 1명이라도 현장을 이탈한 경우 당일 작업을 취소

○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가 현장 입회한 상태에서 작업시행하고, 복수(보조)감독자 배치 불가

○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공사인 경우,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당일 작업을 취소

○ 열차운행선(인접) 작업을 관제센터, 역, 감독자 등 승인 없이 무단 작업시 업체 제재

• 열차운행선(인접) 작업시 단독작업 금지 및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자는 작업현장 출입금지 조치

• 승인없이 무단 작업시 전면 작업중지 및 현장대리인 교체

• 공사감독자 승인 없이 현장이탈시 과태료 부과 등 관련자 제재 조치

•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교육시행

8. 사고·장애 발생시 구상제도 시행

○ 공사 시행 중 사고 ․ 장애 유발업체에 대하여는 열차지연료, 차량 및 시설물 피해 복구비 등 직접비에 한하여 구상, 사고․장애 경중에 따라 업체 및 건설기술자 별도 제재

9.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정 2024. 7. 1. 안전규범-제20호 개정 2026. 3. 7. 안전규범-제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9. 안전계약 특수조건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9. 안전계약 특수조건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9. 안전계약 특수조건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9.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9. 안전계약 특수조건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9.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9. 안전계약 특수조건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9. 안전계약 특수조건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9.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9. 안전계약 특수조건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9.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9.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9. 안전계약 특수조건

< 부 칙 > ’24. 07. 01. 제정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페널티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5개월 후(’24.12.1)부터 한다.

[별표1]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개정 2026.03.07.〉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상의 안전수칙과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절차 및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작업 중지 및 계약해지 조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당사의 직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 전부터 종료시까지 안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직원 및 작업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가 안전수칙 및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페널티 부과･계약 중지･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철도공사 귀 하

[별표2] 필수 안전준수 항목(예시) 〈개정 2026.03.07.〉

구 분

내
용

참 고 안전개선 지도서 발행기준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로 작업하거나, 작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승인된 시간 전 무단으로 작업장 출입, 승인된 장소 외 다른구간 출입 또는 작업시행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2조(접촉의, 방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설비, 장비 등을 公社와 협의없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지정된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이 배치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 공사감독자 업무 규정 등

관계소속과 협의하지 않는 작업으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를 한 경우(차단작업을 상례작업으로 시행 등)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관계소속과 상호 협의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철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낙하물 방지시설, 운반자재 적재 및 결박상태 미흡, 선로전환기 취급 소홀, 신호위반 등)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운행선 인접공사 시 건설장비 운전자에게 열차접근을 알리도록 경보장치(열차감시원이 원격으로 조작)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 구분)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에서 제출한 안전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시행 전 안전교육, 안전보호구 착용상황 점검, 작업자 적합성 검사, 작업자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열차감시원의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의 확인 또는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소홀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열차감시원이 열차감시 업무 수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위험물(휘발유, 등유 등) 보관장소에 경고표지를 미부착하거나, 용기에 안전표지를 미부착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열차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안전선을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미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트롤리에 백호우를 적재하여 운반 시 결박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3조(제동장치의 구비 등)

10.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의무이행

수급인은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된 안전보건방침 등의 서류의 사전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1.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동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10조(공중이용시설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2. 평가시기 :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3. 평가절차

• 경쟁계약의 경우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후 계약체결

절차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4. 평가기준 :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및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기준 준용 * [붙임1], [붙임2] 양식 참고

가. 해당공사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C등급 이상

나. 해당공사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B등급 이상

5. 평가방법 : 평가위원(5명 이상) 구성 후 시행

6. 제출자료
* [붙임1], [붙임2] 세부평가기준 참고

가. [붙임1], [붙임2]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세부평가 기준 참고하여 제출 자료 작성

나. 상기 제출자료 이외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를 주관, 시행하는 부서의 제출자료 보완 요청이 있을시 도급업체는 보완 제출

7. 제출방법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부서로 원본제출(제출 방법 및 주소지는 계약부서의 낙찰예정자 통보 이후 별도 통보)

10.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의무이행

8. 중대재해·시민재해 관련 안전점검

가.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ㆍ용역ㆍ위탁을 하는 경우 중대산업재해 관련 반기 1회 이상, 중대시민재해 관련 연 1회 이상
점검토록 되어 있어 사업기간에 따라 점검 기준을 정하여 시행

* 사업기간에 따른 점검회수 사업기간 모든 작업 1월 이상～3월 미만 3월 이상 점검횟수 착수 시 1회 분기 1회 이상

나. 점검절차 : 안전관리계획 평가 시 안전점검 시행 계획을 통보하고 점검주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시행

다. 점검자 : 사업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라. 점검내용 :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의 이행준수와 현장 안전관리 상태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부서로 원본제출(제출 방법 및 주소지는 계약부서의 낙찰예정자 통보 이후 별도 통보)

붙임1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안)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재해발생 수준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지속가능한 안전·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인화성 액체 증기, 가스, 고체 존재) 및 밀폐공간 장소 작업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배제

* (평가결과조치) 평가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한 후 재평가

* ‘과천선 3번 집수정 등 3개소 집수정 개량기타공사’은 C등급 이상의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함.

<세부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 (보통) 도급사업자 특성,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 의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안전보건 이행의지 결여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 이행

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하고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

◦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 자격과 능력, 교육ㆍ훈련 내용 미흡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격과 능력 없고, 교육ㆍ훈련 계획 없음

□ 실행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우수)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요구사항 미흡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없음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보통)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이행절차는 수립되었으나 절차의 누락 및 역할이 미흡함

◦ (미흡)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없음 □ 재해발생현황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재해발생 수준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20 20 14 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보통)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최근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이 있는 경우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관련 기간 산정 시 산업재해발생 현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통계 공표시기(상반기는 8월말, 하반기는 익년도 3월말)가 일정치 않아 아래의 예시 참고

* 예시 : 공고일이 2022년 3월 25일이고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된 경우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기간은 19년～21년까지,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가 안 된 경우 18년 7월부터 21년 7월까지로 한다.

붙임2

중대시민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안)

중대시민재해 관련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ㆍ안전 전문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20 20 14 8 2.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3.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4.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등급) 3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중대재해예방 능력 우수 B 60점 이상 중대재해예방능력 확보 C 60점 미만 중대재해예방능력 미흡 <선정기준> - A 등급 : 공중이용시설 대상 관련 작업 - B 등급 : A등급 이외 작업 - C 등급 : 낙찰자 배제

* (평가결과조치) 평가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한 후 재평가

* ‘과천선 3번 집수정 등 3개소 집수정 개량기타공사’은 B등급 이상의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함.

<세부평가기준>

1.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을 50%씩 적용)

◦ (우수)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있음.

◦ (미흡)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없음.

2.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규정/지침/매뉴얼 중 1개 이상)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3.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수립하였으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없는 경우 4.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에 따른 행정처분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 6개월 미만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개월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