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822921] 발산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 2026-265. 용역 입찰공고문(발산교 정밀안전진단 용역).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공고 제 2026-265 호
용역 가격입찰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발산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오선동
다. 내 용 : 발산교(L=175.0m, B=34.2m) 정밀안전진단
라.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마. 기초금액 : 147,447,000원(추정가격 134,042,727원, 부가세 13,404,273원)
바. 절 차 :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PQ) → 적격심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가격입찰을 먼저 실시합니다. 개찰 후 평가대
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와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를 필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 총액입찰, 전자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가격입찰 후 사업
수행능력평가(PQ), 단독 또는 공동도급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12.(목) 09:00 ~ 2026. 11. 20.(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20.(금)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릅니다. 첫 재입찰 시 당일 14:00 제출 마감, 1
5:00 개찰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
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
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 제출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나라장터( http://www.g2b.go.kr )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미자격자로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
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분야 또는 종합)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2호가목
및 제25조제3항·제4항·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180일 전인 2026.
5. 15.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종
전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계속 소재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그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로 판단합니다. 2026. 5. 15.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 또는 사업자등
록을 한 신규사업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부터 소재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와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 소속 기관이나 그 자회사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이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
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의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사업책임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5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토목 직무분야
특급기술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이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
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위 '나'목의 지역제한 요건
및 '가'목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
표사로 하며, 입찰은 대표사가 제출하고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으로 배치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며,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마.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실적에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합니다. (※ 세부내용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 참조)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대표사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승인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2026. 11. 19.(목)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평가방법
가. 평가대상 및 제출일시 : 개찰 후 평가대상 업체에 개별 통보(제출시간 09:00~15:00)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85.29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선순위자가
평가기준에 미달하거나 적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평가·심사합니다.
나. 제출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정로 149,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구조물관리팀(5층)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택배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에 따릅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
칙 제28조제1항 및 별표 4,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
통부고시 제2025-387호) 및 붙임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에 따릅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사
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
준」(행정안전부예규 제393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제3호(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를 적용하여 종합평
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역제한 입찰로 지역업체 참여도는 별도 평가하지 않고, 그 배점 3점을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 환산 배점에 합산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환산점수 =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 ÷ 100 × 37점

※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배점한도(1점)를 부여하고, 경영상
태(2점), 입찰가격(60점), 기술인력 보유상황 및 계약질서 준수는 해당 적격심사 세부기준
에 따라 평가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경영상태가 반영된 경우 적격심사 경영상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다. 평가 순위에 해당하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
가를 함께 실시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이고 적격심사 통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
수행능력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그 점수도 같으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
추첨합니다.
마. 평가대상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에 따라 작성한 평가서를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구조물관리팀(☎062-613-6911)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대상자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평가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할 수 있으며, 면제 대상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
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
지 않으면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
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
약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
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
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계약상대자는 교량 하부·고소 작업 및 도로 작업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고, 교통통제계
획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밀폐공간 작업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농도 측정, 환기 및 구조장비 확보 등 질식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우리 시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동 각서를 우리
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각서 서식은 (구)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gyeyak.gwangju.go.kr) “관련
정보 / 계약법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계약 일반조건 및 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서류가 거짓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
인되면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전남광
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
를 제외한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하고, 낙찰자로 결정되면 해당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계약합니다.
바. 전자입찰 이용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 과업내용 및 설계내역은 종합건설
본부 도로관리부 구조물관리팀(☎062-613-6911), 입찰 및 계약은 총무부 관리팀
(☎062-613-68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http://www.g2b.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재무관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www.jeonnam-gwangju.go.kr
• 신고경로: 전자민원 → 민원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 신고창구: 광주지역(케이휘슬), 전남지역(레드휘슬)

===== 2026-265. 발산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과업지시서(최종).hwpx =====

2026. 11.

발산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과업지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제 1장 과업 개요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발산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이라 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를 "발주기관" 이라 하고, 용역사를 "과업수행자" 라고 한다.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측정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손상상태의 원인 등을 조사·분석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평가하여 적절한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을 수립)의 시행을 통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1.3.1 시설물의 개요
시설명
위치
제 원
구 조 형 식
설계
하중
준공
년도
비
고
상 부
하 부
발산교
광산구
오선동
L=175.0m
B=34.2m
STB
역T형
DB-24
DL-24
2016
1종
1.3.2 대상시설물의 범위
구 분
부재명
정밀안전진단
비 고
∘ 상부구조
∘ 바닥판, 거더
○

∘ 하부구조
∘ 교대 및 교각, 기초 등
○

∘ 받침
∘ 교량받침, 부속장치 등
○

∘ 2차부재
∘ 가로보 및 세로보
○

∘ 기타부재
∘ 신축이음, 배수시설, 난간, 연석, 교면포장 등
○

∘ 공중이 이용
하는 부위
∘ 추락방지시설, 도로포장, 도로부 신축이음부,

환기구 등의 덮개 등
○

1.4 과업 세부내용 ◎ 정밀안전진단

1) 기초자료(설계도서, 점검, 계측 및 보수자료 등) 수집분석 및 현황조사

2) 현장조사 및 시험(외관조사, 비파괴 품질시험, 단면조사 등)

3) 추가조사(재하시험, 구조해석, 내진성능평가)

4) 시설물의 내구성 및 내하력 조사 5) 시설물의 안전성평가(내진성능평가 포함)

6) 시설물의 보수․보강공법 제시(우선순위 선정)

7)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및 소요경비 제시 8) 종합평가 및 건의사항

9) 기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준수

10)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https://www.fms.or.kr) 자료입력

11)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1.5 과업기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간으로 한다.(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2)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이나 방침등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③ 과업수행 중 예기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

④ 기타 사회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경우

제 2장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2.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1)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①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② 점검 및 진단 계획의 주요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③ 비파괴검사, 재하시험, 내진성능평가 등 계획서

④ 현장 재료시험(콘크리트 비파괴강도, 탄산화 깊이 측정 등)

※ 구조물 코아 채취가 필요한 경우 사전 발주기관과 협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⑤ 기타 감독의 지시나 과업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2) 과업시행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와 사전 협의․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중 특수부분의 정밀안전진단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또는 전문회사)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참여시킬 수 있다.

2.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2.2.1 과업수행방법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2)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2.2 착수신고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용역 착수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관련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책임기술인 선임신고서 (이력서 붙임)

2) 분야별 참여기술인인적사항, 경력사항 확인서,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기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공인 교육 이수확인서

3) 참여기술인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4)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2.2.3 사전검토보고서 제출

1) 과업수행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내용서 등이 관련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한 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 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2) 사전검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실시범위 ② 유지관리 자료 보유 현황

③ 과업의 범위(기본과업 항목, 선택과업 항목)

④ 기본과업 재료시험 수량

⑤ 기타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과의 부합여부

2.2.4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사전검토보고서를 보완하여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물의 결함상황, 결함정도 및 결함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구조물의 각 부위별 전반적인 조사항목(구조물의 품질상태, 내구성조사 등) 결정 및 구체적인 조사방법, 조사 일정계획서 작성, 분석 및 평가방법 제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4)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세부공정계획서 및 장비투입 계획서

5) 교통처리 및 안전관리계획서 2.2.5 업무협의 및 단계별 보고

1)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계획에 따라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공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 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② 투입 인원 명단 및 장비 현황 ③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④ 다음 주(월)의 과업수행계획 2) 단계별 보고회

과업수행자는 용역 진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중간보고 : 현장조사 완료 시점
• 최종보고 : 준공 20일 전
• 주간보고 : 매주 발주처에 보고(공정포함)
• 월간보고 : 매월 발주처에 보고(공정포함)
• 기타 : “발주기관” 필요에 의해 과업회의를 개최할 경우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은 회의에 참석하여 과업수행 중 조사된 구조물의 결함사항에 대한 원인 및 대책에 대한 보고 및 협의를 수행한다.

2.3 자문회의 및 기술심의
2.3.1 자문회의

과업수행자는 과업내용을 용역수행 진도에 따라 2~3단계(조사 및 시험 결과분석 후, 종합평가 및 등급 선정 후, 보수․보강방안 선정 후 등)로 구분하여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은 검토 후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와 협의한 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3.2 적정성평가심의

과업수행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5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 심의가 용역 준공 40일 전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심의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심의 지적사항은 준공 20일 전까지 보완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4 기타 준수사항
1)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대상시설물의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과업을 결정한다.

① 각종 관련 조사, 평가 및 시험의 시행여부

② 기초 지반과 기초에 대한 조사여부
2) 과업수행자는 다음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대책을 수립․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및 긴급사항 발생시

② 실행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5% 미만일 때

3)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누락하거나 위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 중대한 결함을 누락한 경우

② 주요부재의 보수보강부위 재결함 여부를 누락한 경우

③ 조사 및 시험결과를 조작한 경우 등
4) 시설물이 하천상에 위치하는 경우 하천법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각종 측정 장치는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로 선정하고, 기기이력(기기명, 제조회사, 제작년도, 측정능력) 등을 작성하여, 측정 시행 전 제출토록 하고 보고서에 추가 수록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자는 용역결과를 용역 준공 후 30일 이내에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https://www.fms.or.kr)에 입력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 시 점검·진단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현장측정 지점은 작업 종료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8) 금번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따른다.
9)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장 정밀안전진단 세부사항

3.1 시설물의 상태 조사 및 평가
3.1.1 자료 조사 및 분석

과업수행자는 다음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주요 점검사항, 보수․보강 시행여부, 중점 유지관리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며 기존 자료가 미흡한 경우 사전 현장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설계도서 및 도면, 구조계산서, 시공자료, 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보수․보강 이력

2) 내진설계 반영 여부 및 관계자료 검토․분석 등

3) 기타 시설물관리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 3.1.2 시설물의 외관조사

1) 외관조사시 조사범위,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시행한다.

2) 과업수행자는 부재별 손상 조사(변형, 균열, 파손 등)와 손상원인 파악을 위한 정밀외관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손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특히, 바닥판 결함의 경우 노면수 체수, 방수층 결함 여부 등 다각적인 결함원인 분석을 하여야 한다.

3) 포장은 일반적으로 내․외부적, 환경적 원인 등으로 결함이 발생하고 바닥판과 거더의 결함으로 진행되므로 신축이음 전후, 구조물 경계부, 곡선부, 중차량 통행차로, 배수구 주변 등 상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노면 물고임 및 바닥판 누수는 구조물 열화의 주요원인으로 가급적 비온 직후 점검을 통한 물고임 및 포트홀 점검을 통한 관련 현황(물고임, 포트홀 및 바닥판 누수) 작성 및 조사·분석을 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외관조사 시 다음 주요 손상사항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 중대한 결함

② 새로이 발생한 신규손상 부위 ③ 기존 보수 부위의 재손상 부위 ④ 구조적 손상 발생부위

⑤ 균열 및 열화부 등의 정확한 규모(깊이 포함)

5) 잠재적인 위해요인 조사

①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직접적인 손상 외에 향후 시설물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각종 지장(첨가)시설물과 교량 하부공간 점유현황 등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등, 점검통로 등 점검시설의 상태․안전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대책(불편 및 위험요소 개선방안, 소요비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외관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되 주요 조사내용에 대해 현장사진을 함께 수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하며,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자는 외관조사 시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시설물에 어떠한 직접적인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한다.

①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이 "C" 이하의 균열에 대해서는 향후 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백묵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진행성 판단을 위하여 점검일자 및 시․종점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망상균열인 경우 균열을 개별 단위로 표시하지 말고 균열 군(群) 단위로 표기하여야 한다.

3.1.3 하자검사(해당시설물에 한 함) 1) 시공당시 하자검사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결함 원인이 시공당시 하자로 인한 것은 용역 준공 또는 하자담보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시설물 부위별로 하자발생 세부내용을 조사․분석 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수행 기간이 부족한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보수․보강부위 하자검사

과업수행자는 기존 보수․보강부위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준공 또는 하자담보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조사․분석 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수행 기간이 부족한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재손상 발생 여부, 발생내역 및 재손상 발생율

② 보수․보강의 적합성(보수재료, 보수공법, 부착강도 등)

③ 재손상 발생 원인 및 대책 ④ 보수공사 준공 실명표지판 설치 여부 3.1.4 현장 재료시험

1) 현장 재료시험은 세부지침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 재료시험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에 의해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3) 모든 현장 재료시험의 결과는 비파괴시험자와 책임기술인의 확인이 포함된 시험보고서 형태로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하며, 하도급에 의하여 수행한 전문기술의 시험결과는 시험기관의 정식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하도급을 실시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10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강교 조사, 비파괴검사 시는 검사계획서를 별도 작성하여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 승인 후 시행한다.

① 진단시는 강교전문기술인, 강재비파괴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실시한다.

② 용접 및 비파괴검사 기준을 제시하고, 용접상태 및 비파괴 검사 결과를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용접부 검사 및 주요부재에 대한 비파괴검사 결과를 “비파괴지도”에 표시 작성 제출한다.

③ 정밀안전진단시 강재 비파괴시험 위치를 접근이 용이한 동일한 곳만 반복적으로 하지 말고 신규 위치를 추가하여 중요 용접부가 진단에서 계속적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붕괴유발부재 및 중요부재의 부식부는 강재시험(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단면손실량 및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강교 현장이음부 볼트의 연결상태 평가는 타격시험을 이용한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볼트풀림이 확인되는 볼트군은 정밀조사하여야 한다.

6) 강교 도장의 품질 평가는 일차적으로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부착력 테스트 및 도막두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 강도 및 염화물함유량 시험 등을 실시할 경우, 코어링 작업 등의 파괴시험을 지양하여야 하며, 부득히하게 실시해야 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3.1.5 수중 조사(필요시)

1) 하천교량이 다음의 경우일 때는 수중조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① 최초 정밀안전진단 시

② 최초 정밀안전진단 이후에 하상정비계획 또는 준설 등에 의하여 교량주변에 하상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③ 교량이 위치한 하천에서 계획홍수량 이상의 홍수가 발생했을 경우

④ 교량에 인접하여 교량확장, 철도 복선화 공사 등으로 인한 기초공사가 시행되었을 경우

2)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따라 수중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조사 및 진단계획서를 착수 전 발주기관 승인을 득한 후 착수하여야 한다.

② 수중조사 및 진단은 잠수자격을 보유한 토목기술인이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 수중에 위치한 교각의 기초에 대한 외관상태 조사 및 균열, 세굴, 침하 및 기타 결함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④ 수중 촬영시 브러쉬 및 고압세척 등을 사용하여 우물통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이끼, 수초 등을 제거한 후 촬영하여 동영상(사진)만으로도 현재의 실상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교각번호와 손상부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촬영(동영상, 사진)하여 편집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중조사결과, 구조물의 손상 또는 하상세굴의 상태가 구조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 제시하여야 한다.

⑥ 조사, 진단결과 보고서는 하상세굴 상태조사와 구조물의 손상 조사부위를 포함하고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함께 제출한다.

3.1.6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수행자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상태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3.1.7 재료시험 항목
시설물
점검분류
구조물종류
기본과업
선택과업
교 량
정밀 안전진단
콘크리트
◦ 콘크리트강도

• 비파괴시험 : 반발경도, 초음파속도

◦ 철근탐사

• 철근 배근상태·피복두께

◦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 콘크리트 염화물함유량
◦ 균열깊이 조사
◦ 콘크리트강도

• 국부파괴법 : 코어강도

◦ 철근부식도 조사
◦ 콘크리트 물성 및 미세구조
◦ 수중조사
◦ 비파괴재하시험

강
재
◦ 강재용접부 결함조사

• 초음파탐상

◦ 강재용접부 결함조사

• 방사선투과시험
• 자분탐상시험

1) 염화물함유량시험 대상은 해안에서 250m 이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며 시험부재의 철근깊이까지 10㎜ 또는 20㎜ 단위로 깊이별로 구분하여 산-가용성 염화물시험방법으로 실시하여 염화물의 분포를 파악하여야 한다.

2) 하천교량의 수중조사는 최초 정밀안전진단 시 필수로 실시하고, 그 밖의 실시 대상 및 방법은 3.1.5 수중조사에 따른다.

3.2 시설물의 안전성 조사 및 평가
3.2.1 비파괴 재하시험 등

1) 비파괴 재하시험은 세부지침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대상시설물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재하시험의 실시 여부 ② 추가 시험항목의 필요성 ③ 비파괴 조사수량 ④ 측정지점 선정과 측정방법의 결정 ⑤ 교통처리 및 안전관리대책 2) 재하시험 대상경간

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와 재료시험 결과, 기존 점검 및 진단결과 등을 분석하여 가장 취약한 부위를 선정한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결정하여야 하며, 대상 시설물의 정적 및 동적거동을 측정하여야 한다.

3) 재하차량 위치선정

과업수행자는 사전에 구조해석에 의해 검토된 최대구조응답 발생지점을 선정하여 현장시험에 적용한다

4) 내하력 평가 후 통과차량 통제기준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2.2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1) 구조해석을 통한 구조 안전성평가 시 평가기준은 시설물 설계 당시 설계법(허용응력설계법, 극한강도설계법, 한계상태설계법)을 준용하고 각종 계수는 가장 최근의 국가건설기준(KDS 24 교량 설계기준, KDS 14 20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을 적용한다.

2) 안전성평가는 시공된 구조물의 부재치수, 시공상태 등을 정밀 조사․분석하여 실측된 구조물의 치수에 의한 구조해석을 실시하고 재하시험에 의한 결과와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3) 비파괴 재하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재하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구조해석 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한 후 내하력 평가를 위한 단면력을 산정하여야 한다.

4) 외관조사, 비파괴 재하시험, 구조해석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내하력을 평가하고 공용하중을 선정하여야 한다.

3.2.3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시설물의 종합평가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3.3 시설물의 내진성능조사 및 평가 1) 구조해석 2) 내진성능 예비평가결과 분석 3) 지진하중 4) 구성요소별 평가결과 5) 내진성능평가결과 및 향상방안 6) 최종평가 및 결론

7) 대상교량에 대하여 준공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현재 교량상태가 반영된 교량 각 구조부위의 저항강도와 지진해석을 통한 계산 지진력(단면력)을 산정하여, 이를 비교함으로서 내진성능상세평가를 수행

8) 내진성능 평가절차는 내진해석법에 의해 대상교량에 작용하는 지진력(Demand)을 산정한 후 각 부재별로 저항능력(Capacity)을 비교하여 평가

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부록(내진성능평가 세부지침) 및 같은 세부지침 해설서(내진성능평가편)에 따르되, KDS 17 10 00 내진설계 일반, KDS 24 17 11 교량 내진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및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평가 예제집」(국토안전관리원)을 참조
○ 해석법 : ① 응답스펙트럼 해석법 (Response Spectrum Analysis Method)

단일모드 스펙트럼 해석법 (Single Mode Spectral Analysis Method)

다중모드 스펙트럼 해석법 (Multi Mode Spectral Analysis Method)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② 시간이력 해석법 (Time History Analysis Method)

모드중첩법 (Mode Superposition Method)

직접적분법 (Direct Integration Method)

10) 소요 단면력은 설계지진하에서 각 구성부재에 발생하는 단면력을 계산하고 저항력 계산은 실제 단면형상, 치수, 철근상세 및 현재 교량의 손상상태를 반영.

11) 교량 각 부재별 설계지진하의 발생 단면력과 저항력을 비교하여 내진성능 평가

12) 내진해석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상 시설물의 구조적인 특성에 따라 내진 성능 해석<hp:fwSpace/>을 통하여 지진에 대한 구조물의 안정성과 주요 부재의 내력 등을 종합적으로<hp:fwSpace/><hp:fwSpace/>분석하여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작성･수록하여야 한다.

• 구조해석 및 계산을 통한 분석결과(구조해석의 입력데이터 포함)

- 부재내력 평가

• 파괴 거동분석(예, 전단파괴, 휨 파괴 등)

• 구조물 전체의 X방향 및 Y방향에 대해서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3) 1단계 내진성능 상세 평가

가) 탄성 범위 내 구조해석 결과를 토대로 부재의 강도 및 변형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

나) 평가항목 및 절차 작성 다) 철근콘크리트 구조 내진성능평가 라) 평가결과

• 구조물의 탄성 해석 결과와 전문가의 경험 및 전문지식에 평가를 포함 종합적인 평가

- 평가항목별 평가지수 결정 - 층 가중치 적용 - 항목별 가중치 적용 14) 2단계 내진성능 상세 평가

가) 비선형 해석을 원칙으로 부재의 연성도 및 변형능력 고려 평가, 발생 할 수 있는 구조적 피해의 정도 구체적 예측

나) 해석방법 - 등가정석 해석 - 모드 스펙트럼 해석 다) 성능점의 산정 라) 성능수준에 대한 평가 15) 내진성능 평가 시 고려사항

가) 내진성능평가에 사용한 재료강도(콘크리트, 철근)의 조사위치 및 개소

나) 철근상세 : 전단철근의 간격, 정착길이, 철근의 이음

16) 추가사항

가) 내진성능평가는 기능수행 수준 및 인명안전 수준에 대하여 각각 수행하며, 대상시설물의 특성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

나) 평가대상은 부재의 안정성으로 한다.

다) 평가는 부재가 보유하고 있는 설계 내하력(Capacity)과 설계지진에 대해 각 구성부재에 요구되는 설계 부재력(Demand)을 비교하여 평가한다.

라) 인명안전수준의 내진성능평가 시 구조물의 비탄성 거동을 고려하기 위해 응답 수정계수를 사용하며, 보다 정밀한 평가를 위해서 비선형 동적해석을 수행 할 수 있다.

마) 단면특성, 재료강도 등과 같이 내진성능에 관련하는 모든 특성 값은 실제 특성 값을 기준으로 한다.

바) 평가결과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적절한 보강방안을 제시하고 세부 보강도면 및 보강비용 공사비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 내진성능 상세평가 예제 및 내진보강 기본 계획안을 참고하여 보고서 작성(「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평가 예제집」 및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보강 매뉴얼」(국토안전관리원) 참고)

3.4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안 제시
3.4.1 보수․보강 일반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손상부위에 대한 발생원인(유발인자)을 조사·확인하여 제시하고, 보수․보강 공법, 우선순위 및 장․단기대책을 수립하고 보수․보강 방안에 대한 시공개요도면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특수공법에 의한 보강이 필요할 경우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명시하고 예정공사비를 산출․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중대한 결함, 시공개요도가 명확치 않은 경우 등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3.4.2 보수․보강 공법

1) 보수․보강 공법의 채택은 구조해석결과, 실용사례 등을 비교․분석하여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보수․보강에 대한 문제점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 공법은 전면 교통통제가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공용 중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4.3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예산

1) 과업수행자는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대책 및 그에 따른 소요예산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대책은 도로상 작업 여건을 감안하여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보수․보강 부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3) 단기(부분) 보수․보강 대책인 경우 전면 보수․보강 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보강 범위, 공법, 자재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4.4 세부사항

1) 모든 보수대상 부위는 사진을 촬영하고 도면에 위치, 방향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손상의 근본원인에 대한 보수방법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 공법에 대한 사후평가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5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제시
1)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현재 외형적으로 손상이 없더라도 파손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보수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시설물 현황, 붕괴유발부재, 중점점검사항 등 중점 점검 관리부재를 상세하게 명시하고, 이에 대한 점검표 작성 및 관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시설물 점검용 구조물지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6 보고서 작성

1) 보고서는 과업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 이어야 하며 세부지침에 의하여 작성한다.
2) 종합보고서에는 본 과업에서 수행한 사항만을 작성하고 일반적인 진단 원칙, 분석방법, 이론, 구조해석 자료 등의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은 부록에 수록한다.
3)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4)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 관련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5)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단위는 SI단위계를 사용한다.
6)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년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의 실명화를 위해 각 수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인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주민등록번호는『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8) e-보고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관 및 활용을 위해 한글, PDF, CAD 등 전산파일로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자는 수중점검․진단결과보고서를 본 종합보고서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0) 해당 시설물에 대한 직전 실시한 진단(점검) 결과와 비교․검토 후 평가 및 보고서 작성하여야 한다.
11)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12)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제출문(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의 장) ∘정밀안전진단 결과표 (안전등급) ∘참여 기술진 명단 ∘시설물의 위치도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정밀안전진단 결과 요약문 ∘보고서 목차 나. 정밀안전진단의 개요

정밀안전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진단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진단의 목적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진단 수행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전체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분석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정

바.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내(하)력, 사용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현장 재하시험 및 계측 결과분석

∘지형, 지질, 지반, 토질조사 등의 결과분석

∘시설물의 변위, 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수문, 수리 등 해석결과 및 분석 (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시설물의 내진성능, 사용성 평가 (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 포함 시행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정 사. 종합평가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의 결정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아. 보수․보강 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함.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자.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차. 부록

∘ 과업지시서 : 부록의 과업지시서 예문 참조

∘ 외관조사망도

∘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 상태평가결과 자료 ∘ 안전성평가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사전검토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 기타 참고자료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등의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3.7 e-보고서 작성 방법
e-보고서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를 보관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PDF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e-보고서에는 조사내용, 결과분석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되는 사진(칼라) 또는 동영상(칼라) 등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e-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e-보고서에는 시설물 안전성평가를 위한 입ㆍ출력 자료 전체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제 4장 성과품 납품목록
4.1 성과품 제출
1) 과업수행자는 용역 성과품(보고서 등)을 용역 준공 15일 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사전 검토를 받아 수정․보완하여 최종성과품으로 과업 종료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 목록
구
분
제출물량

• 요약보고서
• 종합보고서(시설별 별도)
• 과업수행 사진첩(종합보고서 포함)
• CD보고서(e-보고서) 및 USB

2 부
2 부
2 부
각각 2 개

제 5장 용역계약 일반
5.1 용역 감독․점검
1) 용역 감독

발주기관은 본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기술인력 동원 현황 ② 용역 단계별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③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 점검

발주기관은 설계 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과업수행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5.2 과업수행자의 책임
1) 과업수행자의 책임범위

①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으로 제출한 성과품(보고서 등)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출한 성과품(보고서 등)이라 하더라도 과업내용의 미비 및 과업수행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가 본 성과품에 사용된 경우에도 과업수행자의 책임 한계는 동일하다.

③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성과품(보고서 등)이 용역 준공 후라 하더라도 과업내용의 미비 및 과업수행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해당하는 성과품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과업수행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발생되는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3 용역 감독공무원의 참여
1)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발주기관의 감독공무원이 현장 조사, 시험 등에 직접 참여할 기간을 일정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감독공무원이 참여할 조사․시험 등의 항목과 참여기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되 다음의 조사․시험 등에는 반드시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① 붕괴유발부재 또는 중점점검부재 외관조사 시

② 콘크리트, 강재 비파괴 시험 시 ③ 현장 재하시험 시

④ 기타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3) 발주기관의 감독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기간에는 책임기술인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5.4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1) 본 과업수행은 교통통제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통 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다음 사항이 포함된 교통통제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교통통제 기간 및 시간

② 교통소통대책(차로운영, 작업장 점용, 우회도로 등)에 관한 사항

③ 교통정리원 배치계획(인원 및 위치 표시)

④ 안내표지판(간판) 및 현수막 등의 설치계획(종류, 수량 등)
2) 접근장비(고소작업차, 굴절차)을 이용하여 점검을 실시할 경우 교통통제로 인한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5.5 보안 및 비밀유지
1)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인의 보안각서를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 또는 성과기록물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된다.
4)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으로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에 일체 사용할 수 없다.
5) 과업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보안자료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6)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7)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5.6 과업내용의 변경
1) 과업수행자는 과업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 과업수행자는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3)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의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7 설계변경조건
1) 과업수행 중 내부방침변경 및 수량변동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때
2) 본 과업수행 중 특수조사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종이 있을 때
3) 기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때
4) 추가조사비 항목의 조사방법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물량변동이 있을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조정 정산한다.

• 추가조사비 항목은 일급방식으로 실시여부에 따라 실비정산

5.8 과업(계약)기간 연기 및 단축조건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예정공정에 맞추어 착오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할 때
2)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기간 내 과업완수가 곤란 할 경우와 물량변동으로 과업기간이 부적합 할 때
3) 자문회의 및 전문가 등의 자문결과 등에 의해 추가 과업지시나 조사가 필요하여 과업기간의 연기가 불가피 할 때

5.9 참여기술인의 자격 및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책임기술인의 자격은『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이상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이하 "참여기술인"이라 한다)는 충분한 경험 및 학력․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3) 참여기술인은 과업수행 기간 중에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다만, 퇴직이나 질병 또는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인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4) 참여기술인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5.10 과업수행자의 시정 요청

과업수행자는 감독공무원이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감독공무원이 설계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2) 감독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할 때

3) 감독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업무를 지연시킬 때

5.11 용역성과품의 품질관리

용역의 실명화를 통한 성과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최종 용역보고서 및 도면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5.12 해약조건
본 과업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를 해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간에 과업수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합의가 되었을 경우

3) 과업수행자가 정상적으로 과업을 수행하기가 곤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정밀안전진단 결과 부실진단 또는 중대한 결함의 누락 등이 확인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보완, 재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5.13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본 시설물의 도면 및 자료는 발주기관 보관자료를 이용하되, 필요시 과업수행자가 보유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등 용역성과품은 전산화 하여야 한다.

5.14 적용기준 및 시방서

과업수행에 적용하는 기준 및 지침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적용시점과 경과규정에 따르며, 용역 수행 중 관련 기준이 개정된 경우에는 적용 여부 및 과업내용 변경의 필요성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15 과업내용서의 해석
1) 과업내용서에 대하여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다.
2)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 과업시행 적용기준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및 해설서(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4. 도로교 표준시방서(KCS 24, 국토교통부)
5. 교량 설계기준(KDS 24) 및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국토교통부)
6.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7. 국내외의 교량안전진단에 관련된 연구보고서
8. 콘크리트 및 강재 구조의 비파괴 시험에 관련된 자료
9. 콘크리트 및 강재 재료의 화학적 검사에 관련된 자료
10. 교량구조의 정․동적 거동의 해석에 관련된 기술자료 및 학술자료

===== 2026-265. 공내역서(발산교 정밀안전진단 용역).xlsx =====

[시트: 입력1 - 출력X]
A: 발주
관련 B: 용역명 C: 발산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B: 용역개요 C: 발산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B: 대상 C: 발산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B: 발주처 C: 전남광주통합특별시
B: 용역발주년 C: 2026
B: 용역발주년월 C: 2026. 09.
A: 업체
관련 B: 상호명 C: ㈜000000
B: 주소 C: 광주광역시 00 000 00000
B: 대표자 C: 홍길동
A: 관련법규 B: 조정비 C: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D: [별표23] E: 제56조제1항 관련 F: 시설물별 조정비
B: 기준인원수 C: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D: [별표22] E: 제56조제1항 관련 F: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B: 보간 C: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D: [별표24] E: 제56조제4 및 제5항 관련 F: 기준인원수(또는 조정비) 보간
B: 복잡도 C: 구조물의 복잡도에 따른 조정 E: 제62조제1호
B: 경과년수 C: 경과년수에 따른 조정 E: 제62조제2호
B: 전차제공 C: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에 따른 조정 E: 제62조제3호
B: 시설별조정비 C: 시설물별 조정비 D: [별표23] E: 제56조제1항 관련
B: 손배보험공제료 C: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E: 제31조
C: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E: 제42조
C: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요령 E: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9호
C: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공제 의무가입제도 안내서 E: 엔지니어링공제조합
B: 엑셀멈춤현상 C: https://blog.naver.com/lovetwins2/223052435271

[시트: 입력2 - 출력X]
A: 직접입력 B: 직접입력
(화살표선택 후 복붙가능) E: 직접입력
( yyyy) F: 직접입력 I: 개요 및 제원
직접입력 P: 자동계산 Q: 조정비 직접입력
(화살표선택 후 복붙가능) AB: 자동계산 AE: 직접입력
(메모보고 해당값입력) AH: 자동계산 AT: 자동계산 AZ: y BA: x1 BB: x2 BC: y1 BD: y2 BE: y BF: x1 BG: x2 BH: y1 BI: y2 BJ: y BK: x1 BL: x2 BM: y1 BN: y2 BO: y BP: x1 BQ: x2 BR: y1 BS: y2 BT: y BU: x1 BV: x2 BW: y1 BX: y2 BY: y BZ: x1 CA: x2 CB: y1 CC: y2 CD: y CE: x1 CF: x2 CG: y1 CH: y2 CK: y CL: x2 CM: x1 CN: y2 CO: y1 CQ: y CR: x2 CS: x1 CT: y2 CU: y1 CY: x
A: No B: 상하반기
구분 C: 시설물별
구분 D: 점검종류 E: 준공년도 F: 시설물명 G: 위치 H: 시설물
구조형식 I: 교량,터널,댐,하천시설물,관로,옹벽,절토사면,공동구 J: 교량,터널,하천시설물,공동구 K: 건축물 L: 댐,하천시설물,옹벽,절토사면,공동구 M: 하천시설물,공동구 N: 관로 O: 취수장,가압장,정수장,배수지,하수처리시설 P: 댐,옹벽,절토사면 Q: 교량,터널 R: 교량,터널,건축물
옹벽,절토사면 S: 교량,건축물,댐,옹벽 T: 공동구,하천시설물 U: 하천시설물 V: 공동구,하천시설물 W: 하천시설물
공동구 X: 관로 Y: 관로 Z: 정수장,취수장,가압장,배수지,하수처리시설, 공동구 AA: 절토사면 AB: 보간법적용인원수 AE: 조정비 AT: 산출인원수 AY: 조정비
DATA AZ: 댐 BE: 댐 BJ: 하천시설물 BK: 하천(500이상) BO: 옹벽 BT: 옹벽 BY: 절토사면 CD: 절토사면 CK: 인원수DATA CL: x1=작은목록, x2=큰목록, y1=작은보정비, y2=큰보정비 CR: x1=작은목록, x2=큰목록, y1=작은보정비, y2=큰보정비
I: 길이
(연장)
(m) J: 폭
(m) K: 연면적(m2) L: 높이
(m) M: 련수
(ea) N: 관경
(ø) O: 규모
(m3/일) P: 높이*길이
면적(m2) Q: 차로별 R: 용도별 S: 구조형식별 T: 높이 U: 길이 V: 폭 W: 암거련수별 X: 종류별 Y: 관경별 Z: 시설종류 AA: 구성재료별 AB: 전체 AC: 외업 AD: 내업 AE: 복잡도 AF: 전차
제공 AG: 군집 AH: 경과
년수 AI: 차로별 AJ: 용도별 AK: 구조형식별 AL: 높이 AM: 길이 AN: 폭 AO: 암거련수별 AP: 종류별 AQ: 관경별 AR: 시설종류 AS: 구성재료별 AT: 전체 AU: 외업 AV: 내업 AW: 경과년수계산 AX: 조정비
합 AZ: 규격별(높이) BA: 높이1 BB: 높이1 BC: 높이1 BD: 높이1 BE: 규격별(길이) BF: 길이1 BG: 길이1 BH: 길이1 BI: 길이1 BJ: 길이1 BK: 길이1 BL: 길이1 BM: 길이1 BN: 길이1 BO: 규모별(높이) BP: 높이1 BQ: 높이1 BR: 높이1 BS: 높이1 BT: 규모별(길이) BU: 길이1 BV: 길이1 BW: 길이1 BX: 길이1 BY: 규모별(높이) BZ: 높이1 CA: 높이1 CB: 높이1 CC: 높이1 CD: 규모별(길이) CE: 길이1 CF: 길이1 CG: 길이1 CH: 길이1 CK: 조정비 직선보간법(전체) CQ: 조정비 직선보간법(외업)
A: 1 B: 하반기 C: 교량 D: 정밀안전진단 E: 2016 F: 발산교 G: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오선동 H: 강교 I: 175 J: 34.2 P: 0.0 Q: 6차로 R: 도로교 S: 강교 AB: 0.0 AC: 0.0 AD: 0.0 AE: 1 AF: 0.95 AG: 1 AH: 1 AI: 1.15 AJ: 1 AK: 1.1 AL: 없음 AM: 없음 AN: 없음 AO: 없음 AP: 없음 AQ: 없음 AR: 없음 AS: 없음 AT: 0.0 AU: 0.0 AV: 0.0 AW: 10.0 AX: 1.20175 AZ: #DIV/0! BA: 0 BB: 0 BC: 0 BD: 0 BE: #DIV/0! BF: 0 BG: 0 BH: 0 BI: 0 BJ: 0 BK: 0 BL: 500 BM: 2 BN: 0 BO: #DIV/0! BP: 0 BQ: 0 BR: 0 BS: 0 BT: #DIV/0! BU: 0 BV: 0 BW: 0 BX: 0 BY: #DIV/0! BZ: 0 CA: 0 CB: 0 CC: 0 CD: #DIV/0! CE: 0 CF: 0 CG: 0 CH: 0 CK: #REF! CL: #REF! CM: #REF! CN: 0 CO: 0 CQ: #REF! CR: #REF! CS: #REF! CT: 0 CU: 0 CY: 175
A: 2 AW: 2,026.0
A: 3 AW: 2,026.0
A: 4 AW: 2,026.0
A: 5 AW: 2,026.0
A: 6 AW: 2,026.0
A: 7 AW: 2,026.0
A: 8 AW: 2,026.0
A: 9 AW: 2,026.0
A: 10 AW: 2,026.0
A: 11 X:
AW: 2,026.0
A: 12 AW: 2,026.0
A: 13 AW: 2,026.0
A: 14 AW: 2,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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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6 AW: 2,026.0
A: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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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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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8
A: 39
A: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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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87
A: 88
A: 89
A: 90
A: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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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93
A: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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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98
A: 99
A: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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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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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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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38
A: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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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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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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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49
A: 150
A: 151
A: 152
A: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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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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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58
A: 159
A: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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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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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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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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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74
A: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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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79
A: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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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86
A: 187
A: 188
A: 189
A: 190
A: 191
A: 192
A: 193
A: 194
A: 195
A: 196
A: 197
A: 198
A: 199
A: 200
A: 201
A: 202
A: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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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5
A: 206
A: 207
A: 208
A: 209
A: 210
A: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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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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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17
A: 218
A: 219
A: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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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22
A: 223
A: 224
A: 225
A: 226
A: 227
A: 228
A: 229
A: 230
A: 231
A: 232
A: 233
A: 234
A: 235
A: 236
A: 237
A: 238
A: 239
A: 240
A: 241
A: 242
A: 243
A: 244
A: 245
A: 246
A: 247
A: 248
A: 249
A: 250
A: 251
A: 252
A: 253
A: 254
A: 255
A: 256
A: 257
A: 258
A: 259
A: 260
A: 261
A: 262
A: 263
A: 264
A: 265
A: 266
A: 267
A: 268
A: 269
A: 270
A: 271
A: 272
A: 273
A: 274
A: 275
A: 276
A: 277
A: 278
A: 279
A: 280
A: 281
A: 282
A: 283
A: 284
A: 285
A: 286
A: 287
A: 288
A: 289
A: 290
A: 291
A: 292
A: 293
A: 294
A: 295
A: 296
A: 297
A: 298
A: 299
A: 300
A: 301
A: 302
A: 303
A: 304
A: 305
A: 306
A: 307
A: 308
A: 309
A: 310
A: 311
A: 312
A: 313
A: 314
A: 315
A: 316
A: 317
A: 318
A: 319
A: 320
A: 321
A: 322
A: 323
A: 324
A: 325
A: 326
A: 327
A: 328
A: 329
A: 330
A: 331
A: 332
A: 333
A: 334
A: 335
A: 336
A: 337
A: 338
A: 339
A: 340
A: 341
A: 342
A: 343
A: 344
A: 345
A: 346
A: 347
A: 348
A: 349
A: 350
A: 351
A: 352
A: 353
A: 354
A: 355
A: 356
A: 357
A: 358
A: 359
A: 360
A: 361
A: 362
A: 363
A: 364
A: 365
A: 366
A: 367
A: 368
A: 369
A: 370
A: 371
A: 372
A: 373
A: 374
A: 375
A: 376
A: 377
A: 378
A: 379
A: 380
A: 381
A: 382
A: 383
A: 384
A: 385
A: 386
A: 387
A: 388
A: 389
A: 390
A: 391
A: 392
A: 393
A: 394
A: 395
A: 396
A: 397
A: 398
A: 399
A: 400
A: 401
A: 402
A: 403
A: 404
A: 405
A: 406
A: 407
A: 408
A: 409
A: 410
A: 411
A: 412
A: 413
A: 414
A: 415
A: 416
A: 417
A: 418
A: 419
A: 420
A: 421
A: 422
A: 423
A: 424
A: 425
A: 426
A: 427
A: 428
A: 429
A: 430
A: 431
A: 432
A: 433
A: 434
A: 435
A: 436
A: 437
A: 438
A: 439
A: 440
A: 441
A: 442
A: 443
A: 444
A: 445
A: 446
A: 447
A: 448
A: 449
A: 450
A: 451
A: 452
A: 453
A: 454
A: 455
A: 456
A: 457
A: 458
A: 459
A: 460
A: 461
A: 462
A: 463
A: 464
A: 465
A: 466

[시트: 갑지(업체)]
C: 도
급
내
역
서 DX: 수정가능
C: 발산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DX: 입력1 참조
O: ○ S: 용역개요 AK: : AO: 발산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DX: 입력1 참조
O: ○ S: 용역금액 AK: : AO: 금 0원 BL: (금 영원정) DX: 산출내역서 참조
AV: 수급인
AV: 상호명 BI: : BL: ㈜000000 DX: 입력1 참조
AV: 소재지 BI: : BL: 광주광역시 00 000 00000
AV: 대표자 BI: : BL: 홍길동 DF: (인)
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귀하 DX: 입력1 참조

[시트: 산출내역서]
B: 산출내역서
B: 품명 AV: 단위 BA: 수량 BK: 재료비 CK: 노무비 DK: 경비 EK: 합계 FK: 비고
BK: 단가 BV: 금액 CK: 단가 CV: 금액 DK: 단가 DV: 금액 EK: 단가 EV: 금액
B: 발산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B: 가. 직접인건비 AV: 인
B: 1) 외업 AV: 인
B: 2) 내업 AV: 인
B: 나. 제경비(직접인건비의 %) AV: %
B: 다.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 AV: %
B: 라. 직접경비
B: 1) 일비(공무원여비기준 준용) AV: 인
B: 2) 차량운행비(1대/4인) AV: 일
B: 3) 현지보조인부의 노임(외업인원수의 40%) AV: 인
B: 4) 위험수당(외업인건비의 10~20%) AV: %
B: 5) 기계ㆍ기구손료(직접인건비의 5~10%) AV: 식
B: 6) 보고서 등 인쇄비 AV: 식
B: 마. 선택과업
B:

• 재하시험

B:
1) 직접인건비 AV: 인
B: - 외업 AV: 인
B: - 내업 AV: 인
B:
2) 제경비(직접인건비의 %) AV: %
B:
3)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 AV: %
B:
4) 재료비(스트레인게이지) AV: 개
B:
5) 공구손료((직접인건비)의 %) AV: %
B:
6) 잡재료 및 소모재료((재료비)의 %) AV: %
B:
7) 시험차량(15톤 덤프, 8시간기준) AV: 대
B:

• 구조해석

B:
1) 직접인건비 AV: 인
B:
2) 제경비(직접인건비의 %) AV: %
B:
3)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 AV: %
B:

• 굴절차(Basket형) AV: 일

B:

• 싸인카(1Ton) AV: 일

B: 공급가액
B: 부가세액
B: 합계

[시트: 내역서(점검별1) - 출력X]
B: 정기안전점검 내역서 GE: 현지보조인부 GF: 기계기구손료 GI: 합계 GJ: #REF!
B: 품명 AV: 단위 BA: 수량 BK: 재료비 CK: 노무비 DK: 경비 EK: 합계 FK: 비고 GD: 1 GF: % GG: 금액
BK: 단가 BV: 금액 CK: 단가 CV: 금액 DK: 단가 DV: 금액 EK: 단가 EV: 금액 GD: 정기안전점검 GE: 0 GF: 0 GG: #REF!
B: 1. 정기안전점검 EV: #REF!
B: 가. 직접인건비 AV: 인 BA: 0.0 EV: #REF!
B: 1) 외업 AV: 인 BA: 0.0 CK: #REF! CV: #REF! EK: #REF! EV: #REF! FK: 0
B: 2) 내업 AV: 인 BA: 0.0 CK: #REF! CV: #REF! EK: #REF! EV: #REF! FK: 0
B: 나. 제경비(직접인건비의 0%) AV: % BA: 0 DV: #REF! EV: #REF!
B: 다.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0%) AV: % BA: 0 DV: #REF! EV: #REF!
B: 라. 직접경비 BV: - CV: #REF! DV: #REF! EV: #REF!
B: 1) 일비(공무원여비기준 준용) AV: 인 BA: 0.0 DK: #REF! DV: #REF! EK: #REF! EV: #REF!
B: 2) 차량운행비(1대/4인) AV: 일 BA: 0.0 DK: #REF! DV: #REF! EK: #REF! EV: #REF!
B: 3) 현지보조인부의 노임(외업인원수의 40%) AV: 인 BA: 0 CK: #REF! CV: #REF! EK: #REF! EV: #REF! GD: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40%
B: 4) 위험수당(직접인건비의 0%) AV: % BA: 0 DV: #REF! EV: #REF! FK: 0%
B: 5) 기계ㆍ기구손료(직접인건비의 5~10%) AV: % BA: 0 DV: #REF! EV: #REF! GD: 정기안전점검 : - / 정밀안전점검,2종성능평가 : 5% / 정밀안전진단,1종성능평가 : 10%
B: 6) 보고서 등 인쇄비 AV: 식 BA: #REF! DK: - DV: #REF! EK: - EV: #REF!
B: 공급가액 EV: #REF!
B: 부가세액 EV: #REF!
B: 합계 EV: #REF! FK: #REF!
B: 정밀안전점검 내역서
B: 품명 AV: 단위 BA: 수량 BK: 재료비 CK: 노무비 DK: 경비 EK: 합계 FK: 비고 GD: 2 GE: - GF: 5 GG: #REF!
BK: 단가 BV: 금액 CK: 단가 CV: 금액 DK: 단가 DV: 금액 EK: 단가 EV: 금액 GD: 정밀안전점검
B: 2. 정밀안전점검 EV: #REF!
B: 가. 직접인건비 AV: 인 BA: 0.0 EV: #REF!
B: 1) 외업 AV: 인 BA: 0.0 CK: #REF! CV: #REF! EK: #REF! EV: #REF! FK: 0
B: 2) 내업 AV: 인 BA: 0.0 CK: #REF! CV: #REF! EK: #REF! EV: #REF! FK: 0
B: 나. 제경비(직접인건비의 0%) AV: % BA: 0 DV: #REF! EV: #REF!
B: 다.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0%) AV: % BA: 0 DV: #REF! EV: #REF!
B: 라. 직접경비 BV: - CV: #REF! DV: #REF! EV: #REF!
B: 1) 일비(공무원여비기준 준용) AV: 인 BA: 0.0 DK: #REF! DV: #REF! EK: #REF! EV: #REF!
B: 2) 차량운행비(1대/4인) AV: 일 BA: 0.0 DK: #REF! DV: #REF! EK: #REF! EV: #REF!
B: 3) 현지보조인부의 노임(외업인원수의 40%) AV: 인 BA: 0 CK: #REF! CV: #REF! EK: #REF! EV: #REF! GD: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40%
B: 4) 위험수당(직접인건비의 0%) AV: % BA: 0 DV: #REF! EV: #REF!
B: 5) 기계ㆍ기구손료(직접인건비의 5~10%) AV: % BA: 5 DV: #REF! EV: #REF! GD: 정기안전점검 : - / 정밀안전점검,2종성능평가 : 5% / 정밀안전진단,1종성능평가 : 10%
B: 6) 보고서 등 인쇄비 AV: 식 BA: #REF! DK: - DV: #REF! EK: - EV: #REF!
B: 공급가액 EV: #REF!
B: 부가세액 EV: #REF!
B: 합계 EV: #REF! FK: #REF!
B: 정밀안전진단 내역서
B: 품명 AV: 단위 BA: 수량 BK: 재료비 CK: 노무비 DK: 경비 EK: 합계 FK: 비고 GD: 3 GE: - GF: 10 GG: #REF!
BK: 단가 BV: 금액 CK: 단가 CV: 금액 DK: 단가 DV: 금액 EK: 단가 EV: 금액 GD: 정밀안전진단
B: 3. 정밀안전진단 EV: #REF!
B: 가. 직접인건비 AV: 인 BA: 0.0 EV: #REF!
B: 1) 외업 AV: 인 BA: 0.0 CK: #REF! CV: #REF! EK: #REF! EV: #REF! FK: 0
B: 2) 내업 AV: 인 BA: 0.0 CK: #REF! CV: #REF! EK: #REF! EV: #REF! FK: 0
B: 나. 제경비(직접인건비의 0%) AV: % BA: 0 DV: #REF! EV: #REF!
B: 다.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0%) AV: % BA: 0 DV: #REF! EV: #REF!
B: 라. 직접경비 BV: - CV: #REF! DV: #REF! EV: #REF!
B: 1) 일비(공무원여비기준 준용) AV: 인 BA: 0.0 DK: #REF! DV: #REF! EK: #REF! EV: #REF!
B: 2) 차량운행비(1대/4인) AV: 일 BA: 0.0 DK: #REF! DV: #REF! EK: #REF! EV: #REF!
B: 3) 현지보조인부의 노임(외업인원수의 40%) AV: 인 BA: 0 CK: #REF! CV: #REF! EK: #REF! EV: #REF! GD: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40%
B: 4) 위험수당(직접인건비의 0%) AV: % BA: 0 DV: #REF! EV: #REF! FK: 10~20%
B: 5) 기계ㆍ기구손료(직접인건비의 5~10%) AV: % BA: 10 DV: #REF! EV: #REF! GD: 정기안전점검 : - / 정밀안전점검,2종성능평가 : 5% / 정밀안전진단,1종성능평가 : 10%
B: 6) 보고서 등 인쇄비 AV: 식 BA: #REF! DK: #REF! DV: #REF! EK: #REF! EV: #REF!
B: 공급가액 EV: #REF!
B: 부가세액 EV: #REF!
B: 합계 EV: #REF! FK: #REF!

[시트: 내역서(점검별2) - 출력X]
CY: 합계 CZ: #REF! DG: 기계기구손료
B: 정기안전점검 내역서 CZ: 직접인건비 DA: 제경비 DB: 기술료 DC: 직접경비 DD: 공급가액 DE: 부가세액 DF: 합계 DG: % DH: 금액 DI: 인쇄비
B: 연번 H: 구분 X: 산출내역 BT: 금액 CI: 비고 CY: 정기안전점검 CZ: #REF! DA: #REF! DB: #REF! DC: #REF! DD: #REF! DE: #REF! DF: #REF! DG: 0 DH: #REF!
B: 1 H: 직접인건비 BT: #REF!
B: 1-1 H: 외업인건비 X: - AE: (외업인원수) AU: x AX: #REF! BN: 원/인 BT: #REF! CI: 0
B: 1-2 H: 내업인건비 X: 0.0 AE: (내업인원수) AU: x AX: #REF! BN: 원/인 BT: #REF! CI: 0
B: 2 H: 제경비 X: #REF! AJ: 원 (직접인건비) AZ: x BC: % BT: #REF!
B: 3 H: 기술료 X: #REF! AJ: 원 (직접인건비+제경비) BF: x BI: % BT: #REF!
B: 4 H: 직접경비 BT: #REF!
B: 4-1 H: 여비및현장체제비 X: 0.0 AE: (외업인원수) AQ: x AT: #REF! BB: 원/인 BT: #REF!
B: 4-2 H: 차량운행비 X: 0.0 AE: (외업인원수) AQ: ÷ AT: 1대/4인 BB: x BE: #REF! BN: 원/인 BT: #REF!
B: 4-3 H: 현지보조인부 X: 0.0 AE: (외업인원수) AQ: x AT: 0% BB: x BE: #REF! BN: 원/인 BT: #REF! CI: 특별인부 CY: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40%
B: 4-4 H: 위험수당 X: #REF! AN: 원 (외업인건비) BF: x BI: % BT: #REF!
B: 4-5 H: 기계기구손료 X: #REF! AN: 원 (직접인건비) BF: x BI: 0% BT: #REF! CY: 정기안전점검 : - / 정밀안전점검,2종성능평가 : 5% / 정밀안전진단,1종성능평가 : 10%
B: 4-6 H: 보고서인쇄비 X: 50 AC: 쪽 AG: , AI: 10 AN: 부 AR: , AT: #REF! AY: 매 BC: (전자정보저장매체) BT: #REF! CY: 정기안전점검 : 50쪽,10부 / 정밀안전점검 : 300쪽,10부 / 정밀안전진단,성능평가,기술심의 : 400쪽,20부
B: 5 H: 공급가액 X: 1+2+3+4 BT: #REF!
B: 6 H: 부가세액 X: 공급가액의 10% BT: #REF!
B: 7 H: 합계 X: 공급가액+부가세액 BT: #REF! CI: #REF!
B: 정밀안전점검 내역서
B: 연번 H: 구분 X: 산출내역 BT: 금액 CI: 비고 CY: 정밀안전점검 CZ: #REF! DA: #REF! DB: #REF! DC: #REF! DD: #REF! DE: #REF! DF: #REF! DG: 5% DH: #REF!
B: 1 H: 직접인건비 BT: #REF!
B: 1-1 H: 외업인건비 X: - AE: (외업인원수) AU: x AX: #REF! BN: 원/인 BT: #REF! CI: 0
B: 1-2 H: 내업인건비 X: 0.0 AE: (내업인원수) AU: x AX: #REF! BN: 원/인 BT: #REF! CI: 0
B: 2 H: 제경비 X: #REF! AJ: 원 (직접인건비) AZ: x BC: % BT: #REF!
B: 3 H: 기술료 X: #REF! AJ: 원 (직접인건비+제경비) BF: x BI: % BT: #REF!
B: 4 H: 직접경비 BT: #REF!
B: 4-1 H: 여비및현장체제비 X: 0.0 AE: (외업인원수) AQ: x AT: #REF! BB: 원/인 BT: #REF!
B: 4-2 H: 차량운행비 X: 0.0 AE: (외업인원수) AQ: ÷ AT: 1대/4인 BB: x BE: #REF! BN: 원/인 BT: #REF!
B: 4-3 H: 현지보조인부 X: 0.0 AE: (외업인원수) AQ: x AT: 40% BB: x BE: #REF! BN: 원/인 BT: #REF! CI: 특별인부 CY: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40%
B: 4-4 H: 위험수당 X: #REF! AN: 원 (외업인건비) BF: x BI: % BT: #REF!
B: 4-5 H: 기계기구손료 X: #REF! AN: 원 (직접인건비) BF: x BI: 5% BT: #REF! CY: 정기안전점검 : - / 정밀안전점검,2종성능평가 : 5% / 정밀안전진단,1종성능평가 : 10%
B: 4-6 H: 보고서인쇄비 X: 300 AC: 쪽 AG: , AI: 2 AN: 부 AR: , AT: #REF! AY: 매 BC: (전자정보저장매체) BT: #REF!
B: 5 H: 공급가액 X: 1+2+3+4 BT: #REF!
B: 6 H: 부가세액 X: 공급가액의 10% BT: #REF!
B: 7 H: 합계 X: 공급가액+부가세액 BT: #REF! CI: #REF!
B: 정밀안전진단 내역서
B: 연번 H: 구분 X: 산출내역 BT: 금액 CI: 비고 CY: 정밀안전진단 CZ: #REF! DA: #REF! DB: #REF! DC: #REF! DD: #REF! DE: #REF! DF: #REF! DG: 10% DH: #REF! DI: #REF!
B: 1 H: 직접인건비 BT: #REF!
B: 1-1 H: 외업인건비 X: - AE: (외업인원수) AU: x AX: #REF! BN: 원/인 BT: #REF! CI: 0
B: 1-2 H: 내업인건비 X: 0.0 AE: (내업인원수) AU: x AX: #REF! BN: 원/인 BT: #REF! CI: 0
B: 2 H: 제경비 X: #REF! AJ: 원 (직접인건비) AZ: x BC: % BT: #REF!
B: 3 H: 기술료 X: #REF! AJ: 원 (직접인건비+제경비) BF: x BI: % BT: #REF!
B: 4 H: 직접경비 BT: #REF!
B: 4-1 H: 여비및현장체제비 X: 0.0 AE: (외업인원수) AQ: x AT: #REF! BB: 원/인 BT: #REF!
B: 4-2 H: 차량운행비 X: 0.0 AE: (외업인원수) AQ: ÷ AT: 1대/4인 BB: x BE: #REF! BN: 원/인 BT: #REF!
B: 4-3 H: 현지보조인부 X: 0.0 AE: (외업인원수) AQ: x AT: 40% BB: x BE: #REF! BN: 원/인 BT: #REF! CI: 특별인부 CY: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40%
B: 4-4 H: 위험수당 X: #REF! AN: 원 (외업인건비) BF: x BI: % BT: #REF!
B: 4-5 H: 기계기구손료 X: #REF! AN: 원 (직접인건비) BF: x BI: 10% BT: #REF! CY: 정기안전점검 : - / 정밀안전점검,2종성능평가 : 5% / 정밀안전진단,1종성능평가 : 10%
B: 4-6 H: 보고서인쇄비 X: 400 AC: 쪽 AG: , AI: 2 AN: 부 AR: , AT: #REF! AY: 매 BC: (전자정보저장매체) BT: #REF!
B: 5 H: 공급가액 X: 1+2+3+4 BT: #REF!
B: 6 H: 부가세액 X: 공급가액의 10% BT: #REF!
B: 7 H: 합계 X: 공급가액+부가세액 BT: #REF! CI: #REF!

[시트: 내역서(상하반기)]
CY: 합계 CZ: #REF! DG: 기계기구손료
B: 상반기 내역서 CZ: 직접인건비 DA: 제경비 DB: 기술료 DC: 직접경비 DD: 공급가액 DE: 부가세액 DF: 합계 DG: 금액 DH: 인쇄비
B: 연번 H: 구분 X: 산출내역 BT: 금액 CI: 비고 CY: 상반기 CZ: #REF! DA: #REF! DB: #REF! DC: #REF! DD: #REF! DE: #REF! DF: #REF! DG: #REF! DH: #REF!
B: 1 H: 직접인건비 BT: #REF! CX: 1
B: 1-1 H: 외업인건비 X: - AE: (외업인원수) AU: x AX: #REF! BN: 원/인 BT: #REF! CI: 0
B: 1-2 H: 내업인건비 X: 0.0 AE: (내업인원수) AU: x AX: #REF! BN: 원/인 BT: #REF! CI: 0
B: 2 H: 제경비 X: #REF! AJ: 원 (직접인건비) AZ: x BC: % BT: #REF! CX: 2
B: 3 H: 기술료 X: #REF! AJ: 원 (직접인건비+제경비) BF: x BI: % BT: #REF! CX: 3
B: 4 H: 직접경비 BT: #REF! CX: 4
B: 4-1 H: 여비및현장체제비 X: 0.0 AE: (외업인원수) AQ: x AT: #REF! BB: 원/인 BT: #REF!
B: 4-2 H: 차량운행비 X: 0.0 AE: (외업인원수) AQ: ÷ AT: 1대/4인 BB: x BE: #REF! BN: 원/인 BT: #REF!
B: 4-3 H: 현지보조인부 X: 0.0 AE: (외업인원수) AQ: x AT: 40% BB: x BE: #REF! BN: 원/인 BT: #REF! CI: 정기안전점검제외 CY: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40%
B: 4-4 H: 위험수당 X: #REF! AN: 원 (외업인건비) BF: x BI: % BT: #REF!
B: 4-5 H: 기계기구손료 X: #REF! AN: 원 (직접인건비) BF: x BI: 5~10% BT: #REF! CY: 정기안전점검 : - / 정밀안전점검,2종성능평가 : 5% / 정밀안전진단,1종성능평가 : 10%
B: 4-6 H: 보고서인쇄비 BT: #REF! CY: 정기안전점검 : 50쪽,10부 / 정밀안전점검 : 300쪽,10부 / 정밀안전진단,성능평가,기술심의 : 400쪽,20부
B: 5 H: 공급가액 X: 1+2+3+4 BT: #REF! CX: 5
B: 6 H: 부가세액 X: 공급가액의 10% BT: #REF! CX: 6
B: 7 H: 합계 X: 공급가액+부가세액 BT: #REF! CI: #REF! CX: 7
B: 하반기 내역서
B: 연번 H: 구분 X: 산출내역 BT: 금액 CI: 비고 CY: 하반기 CZ: #REF! DA: #REF! DB: #REF! DC: #REF! DD: #REF! DE: #REF! DF: #REF! DG: #REF! DH: #REF!
B: 1 H: 직접인건비 BT: #REF!
B: 1-1 H: 외업인건비 X: - AE: (외업인원수) AU: x AX: #REF! BN: 원/인 BT: #REF! CI: 0
B: 1-2 H: 내업인건비 X: 0.0 AE: (내업인원수) AU: x AX: #REF! BN: 원/인 BT: #REF! CI: 0
B: 2 H: 제경비 X: #REF! AJ: 원 (직접인건비) AZ: x BC: % BT: #REF!
B: 3 H: 기술료 X: #REF! AJ: 원 (직접인건비+제경비) BF: x BI: % BT: #REF!
B: 4 H: 직접경비 BT: #REF!
B: 4-1 H: 여비및현장체제비 X: 0.0 AE: (외업인원수) AQ: x AT: #REF! BB: 원/인 BT: #REF!
B: 4-2 H: 차량운행비 X: 0.0 AE: (외업인원수) AQ: ÷ AT: 1대/4인 BB: x BE: #REF! BN: 원/인 BT: #REF!
B: 4-3 H: 현지보조인부 X: 0.0 AE: (외업인원수) AQ: x AT: 40% BB: x BE: #REF! BN: 원/인 BT: #REF! CI: 정기안전점검제외 CY: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40%
B: 4-4 H: 위험수당 X: #REF! AN: 원 (외업인건비) BF: x BI: % BT: #REF!
B: 4-5 H: 기계기구손료 X: #REF! AN: 원 (직접인건비) BF: x BI: 5~10% BT: #REF! CY: 정기안전점검 : - / 정밀안전점검,2종성능평가 : 5% / 정밀안전진단,1종성능평가 : 10%
B: 4-6 H: 보고서인쇄비 BT: #REF! CY: 정기안전점검 : 50쪽,10부 / 정밀안전점검 : 300쪽,10부 / 정밀안전진단,성능평가,기술심의 : 400쪽,20부
B: 5 H: 공급가액 X: 1+2+3+4 BT: #REF!
B: 6 H: 부가세액 X: 공급가액의 10% BT: #REF!
B: 7 H: 합계 X: 공급가액+부가세액 BT: #REF! CI: #REF!

[시트: 조정비]
A: 시설물별 B: 조정구분 C: 조정목록 D: 조정비 G: 조정비 직선보간법 W: 상하반기 Y: 교량차로별 Z: 조정비 AB: 터널차로별 AC: 조정비 AE: 건축물구조형식별 AF: 조정비 AH: 구분 AI: 순서1 AJ: 순서2 AK: 순서3 AL: 순서4 AO: 하천시설물암거길이별 AP: 조정비 AR: 댐규격별높이 AS: 조정비 AW: 교량 AX: 차로별 AY: 조정비 AZ: 용도별 BA: 조정비 BB: 구조형식별 BC: 조정비 BE: 단위
A: 교량 B: 차로별 C: 2차로 D: 0.75 E: 0.075씩 G: x1=큰목록, x2=작은목록, y1=작은보정비, y2=큰보정비 W: 상반기 Y: 1차로 Z: 0.675 AB: 단선철도 AC: 1 AE: 철근콘크리트 AF: 1 AH: 교량 AI: 차로별 AJ: 용도별 AK: 구조형식별 AO: 0암거없는경우 AP: 0.75 AR: 20m AS: 0.5 AV: 교량 AX: 1차로 AY: 0.625 AZ: 도로교 BA: 1 BB: 콘크리트교 BC: 1 BE: -
A: 교량 B: 차로별 C: 4차로 D: 1 G: y H: = I: y1 J: - K: ( L: x M: - N: x2 O: ) P: * Q: ( R: y1 S: - T: y2 U: ) W: 하반기 Y: 2차로 Z: 0.75 AB: 복선철도 AC: 1.3 AE: 철골철근콘크리트 AF: 1 AH: 터널 AI: 차로별 AJ: 용도별 AO: 0초과∼50미만 AP: 1 AR: 40m AS: 0.75 AV: 교량차로별 AX: 2차로 AY: 0.75 AZ: 시가도로교 BA: 1.1 BB: 강교 BC: 1.1 BE: 일단위절사
A: 교량 B: 차로별 C: 6차로 D: 1.15 K: ( L: x1 M: - N: x2 O: ) Y: 3차로 Z: 0.825 AB: 1차로 AC: 0.7 AE: 철골조 AF: 0.8 AH: 건축물 AI: 구조형식별 AJ: 용도별 AO: 50이상∼100미만 AP: 1.1 AR: 60m AS: 1 AV: 교량용도별 AX: 3차로 AY: 0.875 AZ: 일반철도 BA: 1.3 BB: 특수교 BC: 1.3 BE: 십단위절사
A: 교량 B: 차로별 C: 8차로 D: 1.3 G: 1.23 H: = I: 1.3 J: - K: ( L: 7.0 M: - N: 6.0 O: ) P: * Q: ( R: 1.30 S: - T: 1.15 U: ) W: 점검종류 Y: 4차로 Z: 0.9 AB: 2차로 AC: 1 AE: PC조 AF: 1 AH: 댐 AI: 구조형식별 AJ: 규격별(높이) AK: 규격별(길이) AO: 100이상∼200미만 AP: 1.2 AR: 80m AS: 1.15 AV: 교량구조형식별 AX: 4차로 AY: 1 AZ: 도시(고속)철도 BA: 1.5 BE: 백단위절사
A: 교량 B: 용도별 C: 도로교 D: 1 K: ( L: 8 M: - N: 6 O: ) W: 정기안전점검 Y: 5차로 Z: 0.975 AB: 3차로 AC: 1.3 AE: 특수구조 AF: 1.3 AH: 하천시설물 AI: 암거련수별 AJ: 암거높이별 AK: 암거폭별 AL: 암거길이별 AO: 200이상∼500미만 AP: 1.5 AR: 100m AS: 1.3 AX: 5차로 AY: 1.075 AZ: 복개구조물 BA: 1.1 BE: 천단위절사
A: 교량 B: 용도별 C: 시가도로교 D: 1.1 W: 정밀안전점검 Y: 6차로 Z: 1.05 AB: 4차로 AC: 1.6 AE: 목구조 AF: 1.2 AH: 관로(수도) AI: 관로종류별 AJ: 관로관경별 AO: 500이상 AP: 2 AX: 6차로 AY: 1.15 BE: 만단위절사
A: 교량 B: 용도별 C: 일반철도 D: 1.3 W: 정밀안전진단 Y: 7차로 Z: 1.125 AB: 5차로 AC: 1.9 AE: 조적조 AF: 0.9 AH: 정수장(수도) AI: 시설종류 AR: 댐규격별길이 AS: 조정비 AX: 7차로 AY: 1.225 BE: 십만단위절사
A: 교량 B: 용도별 C: 도시(고속)철도 D: 1.5 Y: 8차로 Z: 1.2 AB: 6차로 AC: 2.2 AH: 취수장(수도) AI: 시설종류 AJ: AO: 절토사면구성재료별 AR: 200m AS: 0.5 AX: 8차로 AY: 1.3 BE: 백만단위절사
A: 교량 B: 용도별 C: 복개구조물 D: 1.1 W: 시설물별 Y: 9차로 Z: 1.275 AB: 7차로 AC: 2.5 AE: 건축물용도별 AF: 조정비 AH: 가압장(수도) AI: 시설종류 AO: 토사사면 AP: 0.8 AR: 300m AS: 0.75 AX: 9차로 AY: 1.375
A: 교량 B: 구조형식별 C: 콘크리트교 D: 1 W: 교량 Y: 10차로 Z: 1.35 AB: 8차로 AC: 2.8 AE: 업무용 AF: 1 AH: 배수지(수도) AI: 시설종류 AO: 암사면 AP: 1 AR: 400m AS: 1 AX: 10차로 AY: 1.45
A: 교량 B: 구조형식별 C: 강교 D: 1.1 W: 터널 Y: 11차로 Z: 1.425 AB: 9차로 AC: 3.1 AE: 상업용 AF: 1 AH: 옹벽 AI: 구조형식별 AJ: 규격별(높이) AK: 규격별(길이) AL: 용도별 AR: 500m AS: 1.15 AX: 11차로 AY: 1.525
A: 교량 B: 구조형식별 C: 특수교 D: 1.3 W: 건축물 Y: 12차로 Z: 1.5 AB: 10차로 AC: 3.4 AE: 지하도상가 AF: 1 AH: 절토사면 AI: 구성재료별 AJ: 규모별(높이) AK: 규모별(길이) AL: 용도별 AO: 절토사면규모별높이 AR: 600m AS: 1.3 AX: 12차로 AY: 1.6
A: 터널 B: 차로별 C: 2차로 D: 1 E: 0.3씩
감소또는증가 W: 댐 Y: 13차로 Z: 1.575 AE: 주거용 AF: 1.1 AH: 공동구 AI: 시설종류 AJ: 련수별 AK: 높이별 AL: 폭별 AO: 25m AP: 0.75 AX: 13차로 AY: 1.675
A: 터널 B: 차로별 C: 3차로 D: 1.3 W: 하천시설물 Y: 14차로 Z: 1.65 AE: 특수용 AF: 1.2 AO: 50m AP: 1 AX: 14차로 AY: 1.75
A: 터널 B: 차로별 C: 4차로 D: 1.6 T: 수도 W: 관로 Y: 15차로 Z: 1.725 AE: 경기장 AF: 1.2 AO: 75m AP: 1.25 AR: 옹벽구조형식별 AX: 15차로 AY: 1.825
A: 터널 B: 차로별 C: 단선철도 D: 1 W: 정수장 Y: 16차로 Z: 1.8 AE: 체육관 AF: 1.2 AO: 100m AP: 1.5 AR: 보강토 AS: 0.8 AX: 16차로 AY: 1.9
A: 터널 B: 차로별 C: 복선철도 D: 1.3 W: 취수장 Y: 17차로 Z: 1.875 AO: 125m AP: 1.75 AR: 석축 AS: 0.8 AX: 17차로 AY: 1.975
A: 터널 B: 용도별 C: 도로터널,지하차도 D: 1 E: W: 가압장 Y: 18차로 Z: 1.95 AR: 개비온 AS: 0.8 AX: 18차로 AY: 2.05
A: 터널 B: 용도별 C: 도시(고속)철도 D: 1.3 E: W: 배수지 Y: 19차로 Z: 2.025 AO: 절토사면규모별길이 AR: 콘크리트 AS: 1 AX: 19차로 AY: 2.125
A: 터널 B: 용도별 C: 일반철도 D: 1.5 E: W: 하수처리시설 Y: 20차로 Z: 2.1 AO: 100m AP: 0.8 AX: 20차로 AY: 2.2
A: 건축물 B: 구조형식별 C: 철근콘크리트 D: 1 E: W: 옹벽 AO: 200m AP: 1 AR: 옹벽규모별높이
A: 건축물 B: 구조형식별 C: 철골철근콘크리트 D: 1 E: W: 절토사면 Y: 교량용도별 Z: 조정비 AB: 터널용도별 AC: 조정비 AE: 댐구조형식별 AF: 조정비 AO: 400m AP: 1.4 AR: 5m AS: 0.9
A: 건축물 B: 구조형식별 C: 철골조 D: 0.8 E: W: 공동구 Y: 도로교 Z: 1 AB: 도로터널 AC: 1 AE: 콘크리트댐 AF: 1 AO: 600m AP: 1.8 AR: 10m AS: 1
A: 건축물 B: 구조형식별 C: PC조 D: 1 Y: 시가도로교 Z: 1.1 AB: 지하차도 AC: 1 AE: 필댐 AF: 1.2 AO: 800m AP: 2.2 AR: 15m AS: 1.15
A: 건축물 B: 구조형식별 C: 특수구조 D: 1.3 W: 복잡도 Y: 일반철도 Z: 1.3 AB: 도시철도 AC: 1.3 AE: 복합댐 AF: 1.3 AR: 20m AS: 1.3
A: 건축물 B: 구조형식별 C: 목구조 D: 1.2 W: 1.15 Y: 도시고속철도 Z: 1.5 AB: 고속철도 AC: 1.3 AE: 조정지 AF: 0.7 AR: 25m AS: 1.55 AW: 터널 AX: 차로별 AY: 조정비 AZ: 용도별 BA: 조정비
A: 건축물 B: 구조형식별 C: 조적조 D: 0.9 W: 1 Y: 복개구조물 Z: 1.1 AB: 일반철도 AC: 1.5 AV: 터널 AX: 단선철도 AY: 1 AZ: 도로터널 BA: 1
A: 건축물 B: 용도별 C: 업무용 D: 1 W: 0.85 AR: 옹벽규모별길이 AV: 터널차로별 AX: 복선철도 AY: 1.3 AZ: 지하차도 BA: 1
A: 건축물 B: 용도별 C: 상업용,지하도상가 D: 1 Y: 교량구조형식별 Z: 조정비 AB: 관로종류별 AC: 조정비 AE: 댐규격별높이 AF: 조정비 AR: 50m AS: 0.7 AV: 터널용도별 AX: 1차로 AY: 0.7 AZ: 도시철도 BA: 1.3
A: 건축물 B: 용도별 C: 주거용 D: 1.1 Y: 콘크리트교 Z: 1 AB: 관로 AC: 1 AE: 20m AF: 0.5 AR: 100m AS: 0.8 AX: 2차로 AY: 1 AZ: 고속철도 BA: 1.3
A: 건축물 B: 용도별 C: 특수용 D: 1.2 Y: 강교 Z: 1.1 AB: 수로터널및터널배수지 AC: 1.5 AE: 40m AF: 0.75 AR: 200m AS: 1 AX: 3차로 AY: 1.3 AZ: 일반철도 BA: 1.5
A: 건축물 B: 용도별 C: 경기장,체육관 D: 1.2 Y: 특수교 Z: 1.3 AE: 60m AF: 1 AR: 300m AS: 1.2 AX: 4차로 AY: 1.6
A: 댐 B: 구조형식별 C: 콘크리트댐 D: 1 AE: 80m AF: 1.15 AR: 500m AS: 1.6 AX: 5차로 AY: 1.9
A: 댐 B: 구조형식별 C: 필댐 D: 1.2 Y: 하천시설물암거련수별 Z: 조정비 AE: 100m AF: 1.3 AR: 1,000m AS: 2.5 AX: 6차로 AY: 2.2
A: 댐 B: 구조형식별 C: 복합댐 D: 1.3 Y: 1련 Z: 0.85 AX: 7차로 AY: 2.5
A: 댐 B: 구조형식별 C: 조정지 D: 0.7 Y: 2련 Z: 1 AB: 관로관경별 AC: 조정비 AE: 댐규격별길이 AF: 조정비 AX: 8차로 AY: 2.8
A: 댐 B: 규격별(높이) C: 20m D: 0.5 E: 직선보간필요 G: x1=큰목록, x2=작은목록, y1=작은보정비, y2=큰보정비 Y: 3련 Z: 1.15 AB: 1,000mm미만 AC: 0.7 AE: 200m AF: 0.5 AX: 9차로 AY: 3.1
A: 댐 B: 규격별(높이) C: 40m D: 0.75 G: y H: = I: y1 J: - K: ( L: x M: - N: x2 O: ) P: * Q: ( R: y1 S: - T: y2 U: ) Y: 4련 Z: 1.3 AB: 1,000∼2,000mm AC: 1 AE: 300m AF: 0.75 AX: 10차로 AY: 3.4
A: 댐 B: 규격별(높이) C: 60m D: 1 K: ( L: x1 M: - N: x2 O: ) Y: 5련 Z: 1.45 AB: 2,000mm초과 AC: 1.3 AE: 400m AF: 1
A: 댐 B: 규격별(높이) C: 80m D: 1.15 G: 0.69 H: = I: 0.5 J: - K: ( L: 55.0 M: - N: 40.0 O: ) P: * Q: ( R: 0.50 S: - T: 0.75 U: ) W: 전차제공 Y: 6련 Z: 1.6 AE: 500m AF: 1.15
A: 댐 B: 규격별(높이) C: 100m D: 1.3 K: ( L: 60 M: - N: 40 O: ) W: 1 Y: 7련 Z: 1.75 AB: 정수장시설종류별 AC: 조정비 AE: 600m AF: 1.3
A: 댐 B: 규격별(길이) C: 200m D: 0.5 E: 직선보간필요 W: 0.97 Y: 8련 Z: 1.9 AB: 정수장 AC: 1
A: 댐 B: 규격별(길이) C: 300m D: 0.75 W: 0.95 Y: 9련 Z: 2.05
A: 댐 B: 규격별(길이) C: 400m D: 1 Y: 10련 Z: 2.2 AB: 취수장시설종류별 AC: 조정비 AE: 옹벽구조형식별
A: 댐 B: 규격별(길이) C: 500m D: 1.15 W: 군집 Y: 11련 Z: 2.35 AB: 취수장 AC: 1 AE: 보강토 AF: 0.8
A: 댐 B: 규격별(길이) C: 600m D: 1.3 W: 1 Y: 12련 Z: 2.5 AE: 석축 AF: 0.8
A: 하천시설물 B: 암거련수별 C: 1련 D: 0.85 E: 0.15씩증가 W: 0.7 Y: 13련 Z: 2.65 AB: 가압장시설종류별 AC: 조정비 AE: 개비온 AF: 0.8
A: 하천시설물 B: 암거련수별 C: 2련 D: 1 Y: 14련 Z: 2.8 AB: 가압장 AC: 1 AE: 콘크리트 AF: 1 AW: 건축물 AX: 구조형식별 AY: 조정비 AZ: 용도별 BA: 조정비
A: 하천시설물 B: 암거련수별 C: 3련 D: 1.15 W: 관로 Y: 15련 Z: 2.95 AV: 건축물 AX: 철근콘크리트 AY: 1 AZ: 업무용 BA: 1
A: 하천시설물 B: 암거련수별 C: 4련 D: 1.3 W: 관로종류별 Y: 16련 Z: 3.1 AB: 배수지시설종류별 AC: 조정비 AE: 옹벽규모별높이 AV: 건축물구조형식별 AX: 철골철근콘크리트 AY: 1 AZ: 상업용, 지하차도 BA: 1
A: 하천시설물 B: 암거련수별 C: 5련 D: 1.45 W: 관로관경별 Y: 17련 Z: 3.25 AB: 배수지 AC: 1 AE: 5m AF: 0.9 AV: 건축물용도별 AX: 철골조 AY: 0.8 AZ: 주거용 BA: 1.1
A: 하천시설물 B: 암거련수별 C: 6련 D: 1.6 Y: 18련 Z: 3.4 AE: 10m AF: 1 AX: PC조 AY: 1 AZ: 특수용 BA: 1.2
A: 하천시설물 B: 암거높이별 C: 1.5미만 D: 1.2 W: 정수장 Y: 19련 Z: 3.55 AE: 15m AF: 1.15 AX: 특수구조 AY: 1.3 AZ: 경기장, 체육관 BA: 1.2
A: 하천시설물 B: 암거높이별 C: 1.5∼2.5 D: 1 W: 정수장시설종류 Y: 20련 Z: 3.7 AE: 20m AF: 1.3 AX: 목구조 AY: 1.2
A: 하천시설물 B: 암거높이별 C: 2.5초과 D: 1.1 AE: 25m AF: 1.55 AX: 조적조 AY: 0.9
A: 하천시설물 B: 암거폭별 C: 3.0이하 D: 1 W: 취수장 Y: 하천시설물암거높이별 Z: 조정비 AB: 공동구시설종류별
A: 하천시설물 B: 암거폭별 C: 3.0초과 D: 1.1 W: 취수장시설종류 Y: 1.5미만 Z: 1.2 AB: 공동구 AC: 1 AE: 옹벽규모별길이
A: 하천시설물 B: 암거길이별 C: 0(암거없는경우) D: 0.75 E: 500이상
보간법 Y: 1.5∼2.5 Z: 1 AE: 50m AF: 0.7
A: 하천시설물 B: 암거길이별 C: 0초과∼50미만 D: 1 W: 가압장 Y: 2.5초과 Z: 1.1 AB: 공동구련수별 AE: 100m AF: 0.8
A: 하천시설물 B: 암거길이별 C: 50이상∼100미만 D: 1.1 W: 가압장시설종류 AB: 1련 AC: 0.8 AE: 200m AF: 1
A: 하천시설물 B: 암거길이별 C: 100이상∼200미만 D: 1.2 Y: 하천시설물암거폭별 Z: 조정비 AB: 2련 AC: 1 AE: 300m AF: 1.2
A: 하천시설물 B: 암거길이별 C: 200이상∼500미만 D: 1.5 W: 배수지 Y: 3.0이하 Z: 1 AB: 3련 AC: 1.2 AE: 500m AF: 1.6
A: 하천시설물 B: 암거길이별 C: 500이상 D: 2 W: 배수지시설종류 Y: 3.0초과 Z: 1.1 AB: 4련 AC: 1.4 AE: 1,000m AF: 2.5
A: 관로(수도) B: 종류별 C: 관로 D: 1 AB: 5련 AC: 1.6
A: 관로(수도) B: 종류별 C: 수로터널및터널배수지 D: 1.5 Y: 하천시설물암거길이별 Z: 조정비 AB: 6련 AC: 1.8 AE: 옹벽용도별
A: 관로(수도) B: 관경별 C: 1,000mm미만 D: 0.7 Y: 0암거없는경우 Z: 0.75 AB: 7련 AC: 2 AE: 부지옹벽 AF: 1
A: 관로(수도) B: 관경별 C: 1,000∼2,000mm D: 1 Y: 0초과∼50미만 Z: 1 AB: 8련 AC: 2.2 AE: 도로옹벽 AF: 1.1
A: 관로(수도) B: 관경별 C: 2,000mm초과 D: 1.3 Y: 50이상∼100미만 Z: 1.1 AB: 9련 AC: 2.4 AE: 철도옹벽 AF: 1.1
A: 정수장(수도) B: 시설종류 C: 정수장 D: 1 Y: 100이상∼200미만 Z: 1.2 AB: 10련 AC: 2.6 AE: 기타옹벽 AF: 1.1
A: 취수장(수도) B: 시설종류 C: 취수장 D: 1 Y: 200이상∼500미만 Z: 1.5 AB: 11련 AC: 2.8 AE: 해안옹벽 AF: 1.2 AZ: 규격별(높이) BB: 규격별(길이)
A: 가압장(수도) B: 시설종류 C: 가압장 D: 1 Y: 500이상 Z: 2 AB: 12련 AC: 3 AE: 수리시설옹벽 AF: 1.2 AW: 댐 AX: 구조형식별 AY: 조정비 AZ: 높이1 BA: 조정비 BB: 길이1 BC: 조정비
A: 배수지(수도) B: 시설종류별 C: 배수지 D: 1 AB: 13련 AC: 3.2 AV: 댐 AX: 콘크리트댐 AY: 1 AZ: 20 BA: 0.5 BB: 200 BC: 0.5
A: 조절지(수도) B: 시설종류별 C: 조절지 D: 1 Y: 절토사면구성재료별 AB: 14련 AC: 3.4 AV: 댐구조형식별 AX: 필댐 AY: 1.2 AZ: 40 BA: 0.75 BB: 300 BC: 0.75
A: 옹벽 B: 구조형식별 C: 보강토 D: 0.8 Y: 토사사면 Z: 0.8 AB: 15련 AC: 3.6 AV: 댐규격별높이 AX: 복합댐 AY: 1.3 AZ: 60 BA: 1 BB: 400 BC: 1
A: 옹벽 B: 구조형식별 C: 석축 D: 0.8 Y: 암사면 Z: 1 AB: 16련 AC: 3.8 AV: 댐규격별길이 AX: 조정지 AY: 0.7 AZ: 80 BA: 1.15 BB: 500 BC: 1.15
A: 옹벽 B: 구조형식별 C: 개비온 D: 0.8 G: y H: = I: y1 J: - K: ( L: x M: - N: x2 O: ) P: * Q: ( R: y1 S: - T: y2 U: ) AB: 17련 AC: 4 AZ: 100 BA: 1.3 BB: 600 BC: 1.3
A: 옹벽 B: 구조형식별 C: 콘크리트 D: 1 K: ( L: x1 M: - N: x2 O: ) Y: 절토사면규모별높이 AB: 18련 AC: 4.2
A: 옹벽 B: 규모별(높이) C: 5m D: 0.9 E: 직선보간필요 G: 0.98 H: = I: 0.9 J: - K: ( L: 9.0 M: - N: 5.0 O: ) P: * Q: ( R: 0.90 S: - T: 1 U: ) Y: 25m Z: 0.75 AB: 19련 AC: 4.4
A: 옹벽 B: 규모별(높이) C: 10m D: 1 K: ( L: 10 M: - N: 5 O: ) Y: 50m Z: 1 AB: 20련 AC: 4.6
A: 옹벽 B: 규모별(높이) C: 15m D: 1.15 Y: 75m Z: 1.25
A: 옹벽 B: 규모별(높이) C: 20m D: 1.3 Y: 100m Z: 1.5 AB: 공동구높이별
A: 옹벽 B: 규모별(높이) C: 25m D: 1.55 Y: 125m Z: 1.75 AB: 1.5미만 AC: 1.2
A: 옹벽 B: 규모별(길이) C: 50m D: 0.7 E: 직선보간필요 AB: 1.5∼2.5 AC: 1
A: 옹벽 B: 규모별(길이) C: 100m D: 0.8 Y: 절토사면규모별길이 AB: 2.5초과 AC: 1.1
A: 옹벽 B: 규모별(길이) C: 200m D: 1 Y: 100m Z: 0.8
A: 옹벽 B: 규모별(길이) C: 300m D: 1.2 Y: 200m Z: 1 AB: 공동구폭별
A: 옹벽 B: 규모별(길이) C: 500m D: 1.6 Y: 400m Z: 1.4 AB: 3.0미만 AC: 1
A: 옹벽 B: 규모별(길이) C: 1,000m D: 2.5 Y: 600m Z: 1.8 AB: 3.0∼5.0 AC: 1.1
A: 옹벽 B: 용도별 C: 부지옹벽 D: 1 Y: 800m Z: 2.2 AB: 5.0초과 AC: 1.2
A: 옹벽 B: 용도별 C: 도로,철도및기타옹벽 D: 1.1
A: 옹벽 B: 용도별 C: 해안및수리시설옹벽 D: 1.2 Y: 절토사면용도별
A: 절토사면 B: 구성재료별 C: 토사사면 D: 0.8 Y: 고속국도 Z: 0.8
A: 절토사면 B: 구성재료별 C: 암사면 D: 1 Y: 국도편도2차로이상 Z: 1
A: 절토사면 B: 규모별(높이) C: 25m D: 0.75 E: 직선보간필요 Y: 지방도편도2차로이상 Z: 1
A: 절토사면 B: 규모별(높이) C: 50m D: 1 Y: 국지도편도2차로이상 Z: 1 AR: 하수처리시설
A: 절토사면 B: 규모별(높이) C: 75m D: 1.25 Y: 국도편도1차로와갓길 Z: 1.2
A: 절토사면 B: 규모별(높이) C: 100m D: 1.5 Y: 지방도편도1차로와갓길 Z: 1.2
A: 절토사면 B: 규모별(높이) C: 125m D: 1.75 Y: 국지도편도1차로와갓길 Z: 1.2 AZ: 암거높이별 BB: 암거폭별 BD: 암거길이별
A: 절토사면 B: 규모별(길이) C: 100m D: 0.8 E: 직선보간필요 Y: 국도편도1차로 Z: 1.3 AW: 하천시설물 AX: 암거련수별 AY: 조정비 AZ: 높이 BA: 조정비 BB: 폭 BC: 조정비 BD: 길이 BE: 조정비 BF: 길이1 BG: 조정비
A: 절토사면 B: 규모별(길이) C: 200m D: 1 Y: 지방도편도1차로 Z: 1.3 AV: 하천시설물 AX: 1련 AY: 0.85 AZ: 0 BA: 1.2 BB: 0 BC: 1 BD: 0(암거없는 경우) BE: 0.75 BF: 0 BG: 1
A: 절토사면 B: 규모별(길이) C: 400m D: 1.4 Y: 국지도편도1차로 Z: 1.3 AV: 하천시설물암거련수별 AX: 2련 AY: 1 AZ: 1.5 BA: 1 BB: 3 BC: 1.1 BD: 0 BE: 1 BF: 50 BG: 1.1
A: 절토사면 B: 규모별(길이) C: 600m D: 1.8 AV: 하천시설물암거높이별 AX: 3련 AY: 1.15 AZ: 2.6 BA: 1.1 BD: 50 BE: 1.1 BF: 100 BG: 1.2
A: 절토사면 B: 규모별(길이) C: 800m D: 2.2 AV: 하천시설물암거폭별 AX: 4련 AY: 1.3 BD: 100 BE: 1.2 BF: 200 BG: 1.5
A: 절토사면 B: 용도별 C: 고속국도 D: 0.8 AV: 하천시설물암거길이별 AX: 5련 AY: 1.45 BD: 200 BE: 1.5 BF: 500 BG: 2
A: 절토사면 B: 용도별 C: 국도(편도2차로이상) D: 1 AX: 6련 AY: 1.6 BD: 500 BE: 2
A: 절토사면 B: 용도별 C: 지방도(편도2차로이상) D: 1 AX: 7련 AY: 1.75
A: 절토사면 B: 용도별 C: 국지도(편도2차로이상) D: 1 AX: 8련 AY: 1.9
A: 절토사면 B: 용도별 C: 국도(편도1차로와갓길) D: 1.2 AX: 9련 AY: 2.05
A: 절토사면 B: 용도별 C: 지방도(편도1차로와갓길) D: 1.2 AX: 10련 AY: 2.2
A: 절토사면 B: 용도별 C: 국지도(편도1차로와갓길) D: 1.2 AX: 11련 AY: 2.35
A: 절토사면 B: 용도별 C: 국도(편도1차로) D: 1.3 AX: 12련 AY: 2.5
A: 절토사면 B: 용도별 C: 지방도(편도1차로) D: 1.3 AX: 13련 AY: 2.65
A: 절토사면 B: 용도별 C: 국지도(편도1차로) D: 1.3 AX: 14련 AY: 2.8
A: 공동구 B: 시설종류별 C: 공동구 D: 1 AX: 15련 AY: 2.95
A: 공동구 B: 련수별 C: 1련 D: 0.8 E: 5련이상
0.2씩증가 AX: 16련 AY: 3.1
A: 공동구 B: 련수별 C: 2련 D: 1 AX: 17련 AY: 3.25
A: 공동구 B: 련수별 C: 3련 D: 1.2 AX: 18련 AY: 3.4
A: 공동구 B: 련수별 C: 4련 D: 1.4 AX: 19련 AY: 3.55
A: 공동구 B: 높이별 C: 1.5미만 D: 1.2 AX: 20련 AY: 3.7
A: 공동구 B: 높이별 C: 1.5∼2.5 D: 1
A: 공동구 B: 높이별 C: 2.5초과 D: 1.1
A: 공동구 B: 폭별 C: 3.0미만 D: 1
A: 공동구 B: 폭별 C: 3.0∼5.0 D: 1.1
A: 공동구 B: 폭별 C: 5.0초과 D: 1.2
AZ: 규격별(높이) BB: 규격별(길이)
AW: 옹벽 AX: 구조형식별 AY: 조정비 AZ: 높이1 BA: 조정비 BB: 길이1 BC: 조정비 BD: 용도별 BE: 조정비
AV: 옹벽 AX: 보강토 AY: 0.8 AZ: 5 BA: 0.9 BB: 50 BC: 0.7 BD: 부지옹벽 BE: 1
AV: 옹벽구조형식별 AX: 석축 AY: 0.8 AZ: 10 BA: 1 BB: 100 BC: 0.8 BD: 도로옹벽 BE: 1.1
AV: 옹벽규격별높이 AX: 개비온 AY: 0.8 AZ: 15 BA: 1.15 BB: 200 BC: 1 BD: 철도옹벽 BE: 1.1
AV: 옹벽규격별길이 AX: 콘크리트 AY: 1 AZ: 20 BA: 1.3 BB: 300 BC: 1.2 BD: 기타옹벽 BE: 1.1
AV: 옹벽용도별 AZ: 25 BA: 1.55 BB: 500 BC: 1.6 BD: 해안옹벽 BE: 1.2
BB: 1,000 BC: 2.5 BD: 수리시설옹벽 BE: 1.2
AZ: 규모별(높이) BB: 규모별(길이)
AW: 절토사면 AX: 구성재료별 AY: 조정비 AZ: 높이1 BA: 조정비 BB: 길이1 BC: 조정비 BD: 용도별 BE: 조정비
AV: 절토사면 AX: 토사사면 AY: 0.8 AZ: 25 BA: 0.75 BB: 100 BC: 0.8 BD: 고속국도 BE: 0.8
AV: 절토사면구성재료별 AX: 암사면 AY: 1 AZ: 50 BA: 1 BB: 200 BC: 1 BD: 국도편도2차로이상 BE: 1
AV: 절토사면규모별높이 AZ: 75 BA: 1.25 BB: 300 BC: 1.4 BD: 지방도편도2차로이상 BE: 1
AV: 절토사면규모별길이 AZ: 100 BA: 1.5 BB: 400 BC: 1.8 BD: 국지도편도2차로이상 BE: 1
AV: 절토사면용도별 AZ: 125 BA: 1.75 BB: 500 BC: 2.2 BD: 국도편도1차로와갓길 BE: 1.2
BD: 지방도편도1차로와갓길 BE: 1.2
BD: 국지도편도1차로와갓길 BE: 1.2
BD: 국도편도1차로 BE: 1.3
BD: 지방도편도1차로 BE: 1.3
BD: 국지도편도1차로 BE: 1.3
AZ: 련수별 BB: 높이별 BD: 폭별
AW: 공동구 AX: 시설종류 AY: 조정비 AZ: 암거련수별 BA: 조정비 BB: 높이 BC: 조정비 BD: 폭 BE: 조정비
AV: 공동구 AX: 공동구 AY: 1 AZ: 1련 BA: 0.8 BB: 0 BC: 1.2 BD: 0 BE: 1
AV: 공동구시설종류 AZ: 2련 BA: 1 BB: 1.5 BC: 1 BD: 3 BE: 1.1
AV: 공동구련수별 AZ: 3련 BA: 1.2 BB: 2.6 BC: 1.1 BD: 5 BE: 1.2
AV: 공동구높이별 AZ: 4련 BA: 1.4
AV: 공동구폭별 AZ: 5련 BA: 1.6
AZ: 6련 BA: 1.8
AZ: 7련 BA: 2
AZ: 8련 BA: 2.2
AZ: 9련 BA: 2.4
AZ: 10련 BA: 2.6
AZ: 11련 BA: 2.8
AZ: 12련 BA: 3
AZ: 13련 BA: 3.2
AZ: 14련 BA: 3.4
AZ: 15련 BA: 3.6
AZ: 16련 BA: 3.8
AZ: 17련 BA: 4
AZ: 18련 BA: 4.2
AZ: 19련 BA: 4.4
AZ: 20련 BA: 4.6
AX: 관로종류별 AZ: 관로관경별
AW: 관로 AX: 종류별 AY: 조정비 AZ: 관경별 BA: 조정비
AV: 관로 AX: 관로 AY: 1 AZ: 0 BA: 0.7
AV: 관로종류별 AX: 수로터널및터널배수지 AY: 1.5 AZ: 1000 BA: 1
AV: 관로관경별 AZ: 2000 BA: 1.3
AW: 정수장 AX: 시설종류 AY: 조정비
AV: 정수장 AX: 정수장 AY: 1
AV: 정수장시설종류
AW: 취수장 AX: 시설종류 AY: 조정비
AV: 취수장 AX: 취수장 AY: 1
AV: 취수장시설종류
AW: 가압장 AX: 시설종류 AY: 조정비
AV: 가압장 AX: 가압장 AY: 1
AV: 가압장시설종류
AW: 배수지 AX: 시설종류 AY: 조정비
AV: 배수지 AX: 배수지 AY: 1
AV: 배수지시설종류
AW: 하수처리시설 AX: 시설종류 AY: 조정비
AX: 하수처리장 AY: 1

===== 2026-265. 발산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안내서(최종).hwpx =====

2026. 11.<hp:fwSpace/>

• 발산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

사업수행능력평가안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목
차

1. 용역의 개요<hp:tab width="33460" leader="3" type="2"/> 1
2. 낙찰자 선정방법<hp:tab width="30460" leader="3" type="2"/> 1
3. 평가대상 기술인의 의무<hp:tab width="25212" leader="3" type="2"/> 1
4.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hp:tab width="22960" leader="3" type="2"/> 2
5. 평가자료 작성시 유의사항<hp:tab width="22208" leader="3" type="2"/> 2~5
6. 항목별 세부평가항목<hp:tab width="25956" leader="3" type="2"/> 5~7
7.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기준<hp:tab width="15456" leader="3" type="2"/> 8~15
8. 평가자료 제출<hp:tab width="31208" leader="3" type="2"/> 16

별표 1~3<hp:tab width="33104" leader="3" type="2"/> 17~19

서식 1~12<hp:tab width="32352" leader="3" type="2"/> 20~35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
1. 용역의 개요
1) 용 역 명 : 발산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2)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3) 용역범위

(1)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오선동

(2) 용역개요 : L=175.0m, B=34.2m

• 자료수집, 현장조사 및 시험, 상태평가 등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6개월)

(4) 용 역 비 : 147,447천원(부가가치세 포함)

2. 낙찰자 선정방법
1)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85.29점 이상 획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한다.

※ 예정 용역사업비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으로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
2)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이 안내서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별도로 적용하는 지역 세부평가기준이 있는 경우 그 적용근거와 공고번호를 입찰공고문에 명시한다.
3) 낙찰업체의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다.

3. 평가대상 기술인의 의무
1)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하나 업체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기술인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 시의 승인을 받아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지닌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되는 기술인이 본 용역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된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1) 일
시 :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제출시간 09:00~15:00)
2) 장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구조물관리팀(5층)
3) 제출서류

(1) 참가신청 공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공동수급협정서, 위임장(위임시), 재직증명서 각 1부
※ 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에는 업체 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제출)는 인감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상․하권 각 1부

(3) 업무중첩도 평가자료는 평가자료 접수 당일 17:00까지 메일로 제출

• E-mail : [email protected](파일명 업체명(사업명).hwpx )

• 업무중첩도 자료 공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구체적 게시경로는 별도 통보)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파일 1개(USB)
4)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택배접수 불가)

• 별도의 참가등록은 생략하며, 평가안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과 우리 시 홈페이지(www.jeonnam-gwangju.go.kr) ‘시정소식-입찰소식’란에 게재하며 별도 교부하지 않습니다.

5. 평가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1) 본 평가안내서와 과업지시서에 따라 평가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에 관한 질의사항은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하는 기한까지 회사 대표자 명의의 문서(서식 12)로 종합건설본부 구조물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한 경우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메일 [email protected], ☎062-613-6911, FAX 062-613-6909)

질의에 대한 답변 및 평가안내서의 추가·정정사항은 별도 통보한 일시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평가대상자는 게시내용을 반드시 열람하여야 하며, 별도 개별 통보는 하지 않는다.<hp:fwSpace/><hp:fwSpace/>받지
2) 본 평가안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4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에 근거하여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임.
3)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참여업체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평가참가자의 과실로 자료가 누락되었을 경우 추가 평가하지 않음.
4) 참여기술인의 자격기준은 공고일 기준 현재 소속회사에 근무 중인자로서 참여기술인 자격기준(별표1)에 적합한 자 이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이어야 함.
5) 참여기술인이 자격기준(별표 1)에 부적합하거나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이 서로 중복되는 업체 또는 공동 도급시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이 지분율대로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는 자격미달로 실격처리함. 지분율에 따른 평가인원 산정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해야 하며(지분율 조정은 불가), 소수점 이하 수치가 높은 업체순으로 배분하되 소수점 첫째자리가 같은 경우 지분율이 높은 업체 순서로 인원을 배분하여야 함.

(예시1) 평가인원이 15명이고 A사, B사, C사 참여지분율이 65%, 18%, 17%인 경우 업체별 평가인원은 A사 10명(9.8명), B사 3명(2.7명), C사 2명(2.6명)으로 배분하여야 함.

(예시2) 평가인원이 15명이고 A사, B사, C사 참여지분율이 50%, 30%, 20%인 경우 업체별 평가인원은 A사 8명(7.5명), B사 4명(4.5명), C사 3명(3.0명)으로 배분하여야 함.

또한, 지분율에 따른 평가인원 산정결과 1인 미만이라도 모든 참여사는 1인 이상을 반드시 배치해야 함.

※ 참여기술인 자격기준 및 공동이행 지분율에 따른 배치기준에 부적합한 업체는 자격미달로 실격처리함
6)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첩도․해외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함. 이 경우 용역실적은 준공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이어야 하며 제시근거 확인을 위한 첨부자료 해당부분에 황색 형광펜으로 표시하여야 함.

※ 공고일 현재 진행중인 용역에 대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7) 제출된 평가자료의 내용에 불이익사항이 누락되었거나 허위사실 기재, 평가에 필요한 각종 증빙자료 누락, 기타 객관적인 평가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명될 경우에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및 평가제외 함.
8)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평가하며,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증빙서류로 관련 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함.
※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서식 2-2)를 제출하는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음.(단,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9)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함.
10)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 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산정한다.
11) 참여업체 또는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100점으로 한다.
12)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는 작성요령 및 순서에 의해 반드시 제공한 서식으로 작성하되 항목별로 시작 쪽에 색 간지를 삽입하여 작성함.
13) 접수된 평가서류는 일체 반환, 수정, 추가하지 못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4) 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경력, 실적 및 업무중첩도 기간 계산<hp:fwSpace/>시 전체 일수를 더하여 산정하고 365일을 1년으로, 365일 미만 일수에 대하여는 30일을 1월로 계산하며, 월 미만은 절사한다.(단,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15)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적용 평가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른 이의제기 및 권리구제 절차는 제한하지 않는다.
16) 본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평가사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6.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1)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조[별표1]의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평가한다.

(2)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공공ㆍ민간(발주청 인정기관은 「시설물안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이 발주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하며,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물안전법」제12조에 따른 공공ㆍ민간(발주청 인정기관은 「시설물안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이 발주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3) 본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해당분야(교량 및 터널) 외 토목분야에서 용역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요소별(경력, 실적) 해당 배점의 60%까지 인정한다.

※ 참여기술인이 설계 등 정밀안전진단 이외의 과업이 포함된 복합용역을 수행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한 금액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정밀안전진단 수행금액이 구분 표기되어 있는 증빙자료(실적증명서, 도급내역서 등)를 첨부하여야 함(미첨부시 평가에서 제외)

(4) 참여건설기술인이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정밀안전진단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5)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6) 참여건설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를 감점한다.(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최근 안전점검(진단) 용역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감소계수
0.95
0.98
1.0

▸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수행한 「시설물안전법」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 중 준공된 해당분야(교량 및 터널) 실적을 말한다. 또한, 「시설물안전법」상 FMS에 등록된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공공·민간이 발주한 실적을 모두 포함한다.
※ 참여업체가 실시설계 등 정밀안전진단 이외의 과업이 포함된 복합용역을 수행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한 금액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정밀안전진단 수행금액이 구분 표기되어 있는 증빙자료(실적증명서, 도급내역서 등)를 첨부하여야 함(미첨부시 평가에서 제외)
3)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말한다.

(2)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4) 업무정지는 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5)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3) 특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투자실적 평가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특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 해당 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7)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용역사업의 총 용역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함.
7.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세
부
사
항
배점
비고
계

【100】

1. 참여기술인
참가자격 :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 이수자

∙ 책임기술인(18) : 등급, 경력, 실적(건수, 금액)
∙ 분야별 책임기술인(18) : 등급, 경력, 실적(건수, 금액)
∙ 분야별 참여기술인(9) : 등급, 경력, 실적(건수)
【45】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5년간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건수(12)
∙ 최근 5년간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금액(13)
【25】

3. 신용도
∙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4)
∙ 업무정지 기간(3)
∙ 재정상태 건실도(3)
【10】

4. 기술개발 및
<hp:fwSpace/> 투자실적
∙ 개발실적(1)
∙ 활용실적(1)
∙ 투자실적(8)
【10】

5. 업무 중첩도
∙ 책임기술인(6)
∙ 분야별 책임기술인(4)
【10】

6.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0.3)
∙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0.5)
【0.8】

2)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hp:fwSpace/>가.

참
여
기
술
인
(45)
1)책임
기술인

(가)등급
18
ㅇ「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교량 및 터널 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참여기술인 자격기준(별표1)에 부적합할 경우 해당 업체 실격처리함
(나)경력
8

• 해당분야(교량 및 터널) 분야 정밀안전진단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분야 외 토목분야 정밀안전진단 경력은 60%를 적용하되, 최대 7년까지만 인정한다.

구
분
경력기간
경 력(단위 :년)
10이상
10미만～9이상
9미만～8이상
8미만～7이상
7미만
점
수
8.0
7.2
6.4
5.6
4.8

(다)실적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 내 완료된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용역기간 2개월 이상, 용역금액 5천만원 이상이며, 해당분야(교량 및 터널) 정밀안전진단을 포함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함. 해당분야 외 토목분야 정밀안전진단 실적은 60%를 적용하되, 최대 8건(건수) 및 4억원(금액)까지만 인정한다. 또한, 참여기술인이 전체 용역기간 중 실제 참여한 기간에 대한 비율을 적용한다.

(예시) 00교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용역, 00교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에 대하여 인정
5

• 해당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구
분
해당분야 실적(건수)
실
적
14이상
14미만～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5

• 해당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구
분
해당분야 실적(금액)
실
적
7억원이상
7억원 미만
∼6억원 이상
6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4억원 이상
4억원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경력 및 실적 평가시 발주처 인정기관은 「시설물안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에 한한다.
․해당기술인에 대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자가 발행한 경력증명의 실적 중 용역명, 수행기간, 금액,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수행중이거나 공고일 이후 준공된 용역은 제외)
․1건의 용역을 장기계속 계약으로 시행한 경우 최종차수의 용역이 준공된 경우 용역 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차수준공 및 기성은 불인정)

평가 항목
평 가
요 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hp:fwSpace/>가.

참
여
기
술
인
(45)
(2)분야별
책임기술인
18

• 분야별 책임기술인 2명에 대하여 평가(기술인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함)

※ 참여기술인 자격기준(별표1)에 부적합할 경우 해당 업체 실격처리함
(가)등급
2

• 해당분야(교량 및 터널)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구
분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점
수
2.0
1.8
1.6
실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나)경력
6

• 해당분야(교량 및 터널) 정밀안전진단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분야 외 토목분야 정밀안전진단 경력은 60%를 적용하되, 최대 4년까지만 인정한다.

구 분
7년 이상
7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점 수
6.0
5.4
4.8
4.2
3.6

(다)실적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 내 완료된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용역기간 2개월 이상, 용역금액 5천만원 이상이며, 해당분야(교량 및 터널) 정밀안전진단을 포함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함. 해당분야 외 토목분야 정밀안전진단 및 실적은 60%를 적용하되, 최대 5건(건수) 및 3.5억원(금액)까지만 인정한다. 또한, 참여기술인이 전체 용역기간 중 실제 참여한 기간에 대한 비율을 적용한다.

(예시) 00교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용역, 00교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에 대하여 인정
5

• 해당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구
분
해당분야 실적(건수)
실
적
11건 이상
11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5

• 해당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구 분
해당분야 실적(금액)
실 적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4.5억원 이상
4.5억원 미만∼
4억원 이상
4억원 미만∼
3.5억원 이상
3.5억원 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경력 및 실적 평가시 발주처 인정기관은 「시설물안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에 한한다.
․해당기술인에 대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자가 발행한 경력증명의 실적 중 용역명, 수행기간, 금액,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수행중이거나 공고일 이후 준공된 용역은 제외)
․1건의 용역을 장기계속 계약으로 시행한 경우 최종차수의 용역이 준공된 경우 용역 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차수준공 및 기성은 불인정)

평가 항목
평 가
요 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hp:fwSpace/>가.

참
여
기
술
인
(45)
(3)분야별
참여기술인
9

• 분야별 참여기술인 2명에 대하여 평가(기술인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함)

※ 참여기술인 자격기준(별표1)에 부적합할 경우 해당 업체 실격처리함
(가)등급
2

• 해당분야(교량 및 터널)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구
분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점
수
2.0
1.8
1.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나)경력
3

• 해당분야(교량 및 터널) 정밀안전진단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분야 외 토목분야 정밀안전진단 경력은 60%를 적용하되, 최대 2년까지만 인정한다.

구 분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점 수
3.0
2.7
2.4
2.1
1.8

(다)실적
4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 내 완료된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용역기간 2개월 이상, 용역금액 5천만원 이상이며, 해당분야(교량 및 터널) 정밀안전진단을 포함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함. 해당분야 외 토목분야 정밀안전진단 실적은 60%를 적용하되, 최대 2건(건수)까지만 인정한다. 또한, 참여기술인이 전체 용역기간 중 실제 참여한 기간에 대한 비율을 적용한다.

(예시) 00교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용역, 00교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에 대하여 인정

• 해당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구
분
해당분야 실적(건수)
실
적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점
수
4.0
3.6
3.2
2.8
2.4

․경력 및 실적 평가시 발주처 인정기관은 「시설물안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에 한한다.
․해당기술인에 대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자가 발행한 경력증명의 실적 중 용역명, 수행기간, 금액,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수행중이거나 공고일 이후 준공된 용역은 제외)
․1건의 용역을 장기계속 계약으로 시행한 경우 최종차수의 용역이 준공된 경우 용역 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차수준공 및 기성은 불인정)

평가 항목
평 가
요 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hp:fwSpace/>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25)
회사실적
25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내 완료된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용역기간 2개월 이상, 용역금액 5천만원 이상이며, 해당분야(교량 및 터널) 정밀안전진단을 포함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공공·민간이 발주한 실적을 모두 포함)
• 공동도급으로 유사용역을 수행한 경우, 실적금액은 공동도급 비율에 해당하는 건수와 금액만을 인정
• 실시설계 등 정밀안전진단 이외의 과업을 포함하여 수행한 복합용역의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한 금액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정밀안전진단 수행금액이 구분 표기되어 있는 증빙자료(실적증명서, 도급내역서 등)를 첨부하여야 함(미첨부시 평가에서 제외)
• 실적증명서에 수행실적의 용도와 구조형태(예:교량,터널), 종별(시설물안전법상 1,2종시설물)과 실적금액이 구체적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

(예시) 00교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용역, 00교 정밀안전점검 및 <hp:lineBreak/>정밀안전진단용역에 대하여 인정
(가)건수
12

• 해당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구 분
해당분야 실적(건수)
실 적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점 수
12.0
10.8
9.6
8.4
7.2

(나)금액
13

• 해당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구 분
해당분야 실적(금액)
실 적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8억원<hp:fwSpace/> 이상
8억원 미만∼<hp:fwSpace/>6억원 이상
6억원 미만∼<hp:fwSpace/>4억원<hp:fwSpace/> 이상
4억원 미만
점 수
13.0
11.7
10.4
9.1
7.8

다.

신
용
도
(10)

(1)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4

•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 국토안전관리원 조회 결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0점 처리

(2)업무 정지 3

•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3)재정
상태<hp:fwSpace/>건실도

3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0)

(1)개발
실적

1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한다.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hp:tab width="3768" leader="0" type="1"/>- 특허 : 0.3점 / 건당

ㅇ「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위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활용
실적

1
ㅇ「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0)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

구
분
가중치
1.0
0.9
0.8
0.7
0.6
실적건수
(건)
50 이상
50 미만
20 이상
20 미만
5 이상
5 미만
3 이상
3 미만
1 이상
실적금액
(억원)
70 이상
70 미만
25 이상
25 미만
5 이상
5 미만
1 이상
1 미만
0.5 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실적건수 또는 실적금액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3)투자
실적

8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분
1.50%<hp:fwSpace/>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점수
8.0
7.2
6.4
5.6
4.8

마.

업
무
중
첩
도
(10)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12개월 미만이라도 누락할 경우 감점대상이 되므로 단 한건도 빠짐없이 작성(다만, 최하점으로 자기평가한 경우 생략가능)
• 업무중첩도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한다.

(1)책임
기술인
6

• 책임기술인이 현재 수행중인 공공관리주체에서 발주한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함.
•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기간에 따라 평가

구분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점수
6.0
5.4
4.8
4.2
3.6

(2)분야별책임
기술인
4

• 책임기술인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평가(2인)

구분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점수
4.0
3.6
3.2
2.8
2.4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
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

• 국토교통부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우수 점검·진단기관’으로 선정한 경우 선정일로부터 1년간 0.5점 가점 부여(평가결과 및 부실이력 등을 기준으로 매년 1분기에 선정)

＊ 전년도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30건(시설물 기준) 이상의 평가를 받아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고 부실 평가이력이 없는 업체
＊ 가점 부여기간 동안 부실 평가를 받을 시 ‘우수 점검·진단기관’ 선정 취소 가능

8. 평가자료 제출
가. 제출서류 및 작성순서

1) 신청공문 1부 2) 용역수행능력평가자료 1부 가) 평가 증빙자료(상권) (1) 표 지 [서식 1] (2) 목 차 (3) 참가신청서 및 제출각서 [서식 2]

(4)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서식 2-1] / 공동수급협정서(원본)

(5)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서식 2-2]

(6) [서식 3] ~ [서식 11]에 대한 증빙자료

나) 업체 평가자료(하권) 1부 (1) 표 지 [서식 1-1] (2) 목 차 (3) 참가신청서 및 제출각서 [서식 2]

(4)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서식 2-1] / 공동수급협정서(사본)

(5)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서식 2-2] (6) 참여기술인 연명부 [서식 3]

(7) 참여기술인 등급․경력․실적 [서식 4] / 경력산정자료 [서식 4-1]

(8) 참여기술인 교육․훈련실적 [서식 5] (9) 유사용역 수행실적 [서식 6] (10) 신용도 [서식 7] (11)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서식 8] (12)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서식 9] (13) 가점사항 [서식 10] (14) 자기평가서 [서식 11] 나. 제출양식

1) 크 기 : A4용지(210mm × 297mm)

2) 지 질 : 백상지 100g/㎡이하

3) 표 지 : 백색 아트지 150g/㎡ 무광택

4) 제 <hp:fwSpace/>본 : 무선 양면 상철로 하고 목차에 따라 간지(종이색지)를 사용해야 하며, 하단부 중앙에 페이지를 반드시 표기( - 1 -, - 2 - )

다. 감점사항(최대3점)

1) 제출된 평가자료의 내용에 불이익사항 누락 : 해당 항목의 해당 기술인 0점 처리

2) 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 누락 : 경력 및 실적 불인정 또는 최저점 처리

3) 양식 미사용 및 안내사항을 위반하여 제출서류를 작성한 경우 : 0.2점/장

4) 기타 객관적인 평가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명될 경우 : 0.1점/건
［별표1］
참여기술인 분담업무 및 등급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구
분
업
무
기 술 등 급
(직무분야)
예정 근무기간
평가여부
사업 책임 기술인
업무총괄
토목분야 특급기술인 이상
착수일 ~ 준공
평가
분야별
책임
기술인
(2인)
조사 및 시험
토목분야 중급기술인 이상
착수일 ~ 준공
평가
분석 및 평가
토목분야 중급기술인 이상
분야별
참여
기술인
(2인)
조사 및 시험
토목분야 초급기술인 이상
착수일 ~ 준공
평가
분석 및 평가
토목분야 초급기술인 이상

※ 자격기준(기술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조 [별표1] “직무분야”를 의미한다.

【별표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사업명
발산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시행하는 “발산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
.
.

신 청 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절 ------ 취 -------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업명
발산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회사)
H.P.)
주
소

접 수 일 :
2026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hp:fwSpace/> (인)
［별표3］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서식 1］
접수번호

• 발산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상권)
(평가 증빙자료-상권)

2026. .

업
체
명

대 표 자 :
주
<hp:fwSpace/>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작성자 성명 :
(연락처 :
)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표기
［서식 1-1］

접수번호

• 발산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하권)
(업체 평가자료-하권)

2026. .

업
체
명

대 표 자 :
주
<hp:fwSpace/>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작성자 성명 :
(연락처 :
)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표기

［서식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 신청서 및 제출각서
접수번호

본인은 귀 본부에서 발주하는「발산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참가 하고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으로 인하여 평가상 초래되는 불이익은 물론, 입찰참가 대상 제외,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참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붙
임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상, 하 각 1권)

2. 참가자격 증빙 서류 1부 3. 법인 인감 증명 및 등기부등본 1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상
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장 귀하
［서식 2-1］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 공동수급 대표회사
상호 또는 법인

업종 및 보유면허 참 여 분 야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F A X 번 호

참여지분율
%
작성자
성
명

전화번호

○ 공동수급 참여업체 (공동이행방식)
상호 또는 법인

업종 및 보유면허 참 여 분 야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F A X 번 호

참여지분율
%
작성자
성
명

전화번호

주) 1. 공동수급협정서 첨부(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

2. 업체의 참가자격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등 첨부

〔서식 2-2〕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발산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장 귀하 ［서식 3］

참여기술인 연명부
구분
성명
생년
월일
기술인
등급
최종학력
(학위)
자격증
경력
(년수)
이적
계수
입사일
실적
(건수)
자격증
취득일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
기술인

분야별
참여
기술인

실무
기술인

※ 증빙자료 : 자격증 사본

［서식 4］
참여건설기술인 등급․경력․실적
○
○
분
야
성명

소속 직위

연령
만
세
최종학교 (학위)
졸업년월일

기술인
등급

자격증(분야 및 종류) 등록번호 취득일

①해당분야 경력
일
(
년
월)
② 해당용역<hp:lineBreak/>실적건수

건
(100%
건)
(60%
건)
실
적
사
항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계약금액
계약기간
참여기간
비 율
(참여기간/
계약기간)
발주처
비 고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합계
(
)건

소계
(
)건

100%

소계
(
)건

60%

주) <hp:tab width="512" leader="0" type="1"/>1.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hp:tab width="2468" leader="0" type="1"/>2.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는 실적해당 용역사업에 참여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을 구분하지 않고 실적으로 인정한다.
<hp:tab width="2468" leader="0" type="1"/>3. 증빙자료의 불충분으로 실적을 파악하기 곤란할 경우 또는 증빙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의 처리하며, 입찰참여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실적증명서를 확인하여 평가

5. 상기 표에 기입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하며, 입찰참여자의 과실로 해당 실적을 누락했을 경우 추가 평가하지 않음

［서식 4-1］
참여기술인 경력 산정자료

○ 사업 책임기술인 성명 : O O O
사업명
사업기간
참여기간
참여일수(일)
발주청
비고
참여일수
( 일)
적용비율
(1.0 또는 0.6)
적용일수( 일)
합계

0건 0일 0일

※ 사업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 상기 표에 기입된 경력에 한하여 평가하며, 입찰참여자의 과실로 해당 경력을 누락했을 경우 추가 평가하지 않음
※ 단위사업 경력 중 참여기간은 년. 월. 일. ~ 년. 월. 일.로 기재하며 정확한 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단, 특정 기간에 대하여 중복적용은 불가하며, 참여일수 산정에서 제외)
※ 적용비율 : 해당분야(교량 및 터널) 정밀안전진단 경력은 100%적용, 해당분야 외 토목분야 정밀안전진단 경력은 60%적용

〔서식 5〕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실적
성 명
교육과정
시행기관
교육기간
수료증 번호

주) 교육이수 수료증 첨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해당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서식 6〕
유사용역사업수행 실적
구 분
용 역 명
용역개요
(사업량)
용역기간
지분금액
(총금액)
참여비율
(%)
발주처
합 계

건

○○백만원
(
)

주) 발주처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첨부하고 참여업체별로 구분 작성

[서식 7]
신 용 도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용 역 명
용역기간
기관명
평가결과

계

※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수행한 「시설물안전법」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말한다.(관련기관의 확인서 첨부)

2. 참여기술인 기술자격․업무정지
기술인명
업무정지 및 제재기간
기 간(개월)
조치기관명
제재사유(요약)
비 고

※ 관련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3. 재정상태 건실도
구
분
산출근거(공동도급사별)
비 고
평가결과

사

사
신용평가등급

※ 증빙자료 : 신용평가기관의 평가서를 제출
〔서식 8〕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기술개발 실적
구 분
건
명
출원일
경과기간
( 년 월)
기 간
가중치
출원자수
적용건수
환산점수
신기술

(
)건
(
)점
특 허

(
)건
(
)점
실용신안

(
)건
(
)점
계

(
)건
(
)점

2. 활용실적
구
분
명
칭
기술내용
출원일
(년,월)
경과기간
(출원일기준)
활용
건수
활용금액
(억원)
기
술
활
용
실
적
신 기 술

계 특 허 계 실 용 신 안 계

3.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업 체 명

건설부문 총매출액
(A)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비율(%)
소계
(B)
기술인력
개발비
연구․시험용시설투자비

사
소계(C)

년 B÷A×공동참여비율 년 년

사
소계(D)

B÷A×공동참여비율 년 년 년 주) 1. 증빙서류(실적증명서) 첨부.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서식 9］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구 분
(성 명)
용역업무현황
비 고
(용역중단
여부 등)
용역명
발주청
용역금액
(백만원)
참여기간
배치일
종료일
(예정일)
사업책임기술인
○ ○ ○

소 계
건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 ○

소 계
건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 ○

소 계
건

(
)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관련 협회 등록(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참여기술인이 공고일 기준 수행중인 용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함.(정지중인 용역도 모두 작성)

［서식 10］
가 점 사 항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사명
신규 고용인원(명)
최근 1년간
월평균
고용인원(명)
신규 고용율(%)
참여지분율(%)
비 고

［서식 11］
자 기 평 가 서
항 목
세 부 평 가 항 목
배 점
평 가
비 고
1. 참여건설

기술인
【45】
등급
사업책임기술인
-

분야별책임기술인
2

분야별참여기술인
2

소 계
【4】

경력
사업책임기술인
8

분야별책임기술인
6

분야별참여기술인
3

소 계
【17】

실적
건수
및
금액
사업책임기술인
10

분야별책임기술인
10

분야별참여기술인
4

소 계
【24】

계 【45】

2. 유사용역
<hp:fwSpace/> 수행실적
【25】
최근 5년간
건 수
12

금 액
13

소 계
【25】

3. 신용도

【10】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4

업무정지
3

재정상태 건실도
3

계
【1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개발실적
1

활용실적
1

투자실적
8

계
【10】

5. 업무 중첩도
【10】
사업 책임기술인
6

분야별 책임기술인
4

계
【10】

합
계
【100】

가 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0.3】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
【0.5】

총
계

［서식 12］
서면질의서
□ 질의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담당자 :
전화번호 :
FAX :
E-Mail 주소 :
항 목 (p.00)
질의내용

2026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장 귀하

===== 0. 2026년 용역계약 이행 특수조건.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 용역계약 이행 특수조건

• -

2026년 용역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정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2026년 8월 2일 기준
적용 안내 이 특수조건은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 첨부되어 계약문서로 편입된 경우에 적용한다. 법령·자치법규 및 행정안전부 예규 등 강행규정과 다른 내용은 그 강행규정을 우선 적용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은 효력이 없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특수조건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체결하는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과 성과품의 품질 확보, 안전·보안·개인정보 보호, 종사자 보호 및 시설 운영의 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특수조건은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기술용역·학술연구용역 및 일반용역 중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 적용한다고 명시한 계약에 적용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종류·규모·수행장소·보안등급 및 개인정보 처리 여부에 따라 일부 조항 또는 별표의 적용 여부를 입찰공고나 과업내용서에 명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상 의무를 배제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 특수조건에서 “계약상대자”에는 공동수급체가 포함되며, “용역감독자”에는 관계 법령과 계약문서에 따라 과업의 감독·검사 또는 사업관리를 담당하도록 지정된 자를 포함한다.
제3조(준거규정과 적용기준일)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법령·자치법규·예규·고시 및 계약문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회계법」 및 관계 회계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축사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해당 기술용역 관계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및 관계 고시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정보보안 관계 규정
「저작권법」, 「발명진흥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지식재산 관계 법령
발주기관의 조례·규칙 및 적법하게 제시된 품질·안전·청렴·인권·보안 지침
② 법령·예규 등의 적용은 입찰공고일 또는 관계 규정에서 정한 기준일 현재의 규정과 경과조치에 따른다. 계약 이행 중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해당 개정 규정의 적용례에 따른다.
제4조(계약문서의 효력과 해석)
① 계약내용은 법령 및 강행규정, 계약서, 입찰공고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이 특수조건,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산출내역서, 계약내용으로 채택된 제안서 및 그 밖의 계약문서를 종합하여 해석한다.
② 계약문서 사이에 모순·누락 또는 불명확한 사항이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수행하지 말고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금액 조정, 계약기간 연장, 대가지급, 손해배상,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관계 법령과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다. 이 특수조건만으로 정당한 조정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게 하거나 자동으로 제재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제5조(서면주의와 전자문서)
① 이 특수조건에서 “서면”에는 전자문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업관리·문서유통 시스템을 통한 문서를 포함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지시·협의·검토·검사·승인·보고 및 변경 사항을 문서로 관리하여야 하며, 구두지시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2장 착수 및 과업수행관리
제6조(착수계 및 용역수행계획)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표 1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용역수행계획에는 세부일정, 과업수행 방법, 참여인력·장비·소프트웨어 투입, 품질·안전·보안·개인정보 관리, 하도급 계획, 관계기관 협의, 민원·비상대응, 성과품 작성 및 인계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법령 또는 계약문서에 맞지 않거나 계약목적 달성에 필요한 내용이 누락된 경우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
①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계약문서에서 정한 자격·경력 및 투입률을 갖춘 총괄책임자와 참여인력을 배치하고, 배치현황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입찰 또는 계약에서 평가·확정된 참여인력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와 동등 이상의 자격·경력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관계 규정과 계약문서에서 정한 승인 또는 통보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법정 배치기준 위반, 무단 교체, 반복적인 지시 불이행 또는 업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이 확인된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교체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등록·영업 및 계약지위의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합병·분할·영업양도, 상호·대표자·주소·면허·등록의 변경, 영업정지, 등록말소, 회생·파산 신청 등 계약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 권리·의무의 이전과 계약지위의 승계는 관계 법령과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발주기관의 서면 확인을 거쳐 처리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의 사유만으로 계약을 자동 해지하거나 제재하지 아니하며, 법령상 요건, 계약이행 가능성 및 귀책사유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제9조(기초자료·현장조사 및 제공자료)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전에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의 범위와 상태, 조사대상 시설·현장, 관련 시스템 및 이해관계자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사·자료수집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공자료와 현장조건이 다르거나 자료의 오류·누락 또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를 발견한 경우에는 임의로 전제하지 말고 즉시 보고하여 과업내용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제공자료, 시설, 장비 또는 제3자의 재산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계약에 따라 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지시나 제공자료의 하자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는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인허가와 관계기관 협의)
①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도록 계약문서에 정한 인허가·신고·심의·검사·자료협의 및 관계기관 협의는 관계 법령과 과업일정에 맞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의 명의 또는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필요한 자료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자료 지연 또는 흠결로 발생한 지연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수행방법·기술 및 장비의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수행계획에 정한 방법론, 조사·시험 기준, 프로그램, 장비, 데이터 형식 및 성과품 작성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주요 수행방법·기술·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려는 경우 동등 이상의 성능·정확성·호환성·보안성을 입증하고 계약내용 변경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상용 소프트웨어·데이터·폰트·이미지 등 제3자의 권리를 이용하는 경우 적법한 사용권을 확보하고, 사용제한이나 공급중단 위험이 예상되면 즉시 대체안과 과업영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단계별 검토·회의 및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수행계획에 따라 착수·중간·최종보고, 기술검토, 자문회의 및 단계별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현장조사·시험·인터뷰·계측 등 사후 확인이 곤란한 업무는 위치·일시·방법·참여자·원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영상·기록과 측정자료를 남겨야 한다.
③ 발주기관의 검토·확인·자문 또는 중간승인은 계약상대자의 전문적 판단, 성과품 품질보증책임 또는 법령상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13조(업무기록과 일정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업무일지, 회의록, 참여인력 투입현황, 조사·시험 기록, 자료수집 출처, 의사결정 사항, 품질검토, 안전·보안 점검, 민원과 조치사항 등 과업기록을 사실대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예정일정 대비 지연이 예상되면 원인·영향·만회대책을 제출하고 일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의 만회대책 요구는 계약상대자의 법정 계약기간 연장 또는 계약금액 조정청구권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14조(과업내용 변경 및 임의수행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와 다른 업무범위·수행방법·성과품 또는 추가과업을 임의로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과업내용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 필요성, 업무량·금액·기간 영향, 품질·안전·보안 영향 및 대안을 포함한 검토자료를 제출하고 관계 규정에 따른 지시 또는 승인을 받은 후 수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범위를 벗어난 무상 추가업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긴급조치는 제15조에 따른다.
제15조(긴급조치)
① 재난·사고·정보유출 또는 시설 운영상 급박한 위험으로 즉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명보호, 작업중지, 출입·접속 통제, 자료보존 및 응급복구 등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즉시 발주기관과 관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긴급조치의 원인·범위·투입인력·자료 및 비용근거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비용과 계약기간의 처리는 귀책사유 및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용역 일시정지·재개 및 기간연장)
① 용역 일시정지와 재개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 규정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자료·성과품·시설·장비의 보존, 보안 유지 및 최소 관리인력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정지·연장 사유 발생 즉시 일정과 비용 영향을 알리고,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실제 지출자료와 산출근거를 관계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감염병, 관계기관 협의 지연, 발주기관 제공자료 지연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과업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영향 최소화 방안을 협의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장 품질·안전·보안 및 시설운영
제17조(안전·보건관리체계)
①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점검·측량·시험·시설관리 등 근로자가 작업하는 용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성평가, 교육, 점검, 보호구 및 작업중지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업무별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여 제거·대체·통제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누구나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의 점검·지도는 계약상대자와 관계 사업주의 법정 책임을 대신하거나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18조(수급업체 안전수준과 협력업체 선정)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재위탁 또는 장비·인력 투입업체를 선정할 때 업무 특성에 필요한 자격,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 법정 인력·장비 보유 및 안전관리계획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법령 또는 발주기관의 도급·용역·위탁 안전관리기준에 따른 평가자료와 결과를 보관하고, 발주기관이 법정 의무 이행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전수준 확인을 이유로 정당한 하도급 절차나 공정한 거래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현장업무와 시민 안전)
① 도로·교량·지하차도·터널 등 공용시설에서 조사·점검·시험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작업계획에 따라 차로·출입 통제, 안전시설, 신호수, 야간조명 및 보행자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민 통행과 시설 이용을 불필요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출퇴근시간·행사·학교·병원·상가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작업시간과 통제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현장안내 표지와 민원연락체계를 운영하되 개인 연락처의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기준에 따라 필요한 범위로 제한한다.
제20조(시설 접근과 운영 연속성)
① 교량·지하차도·터널·도로 및 전기·기계·통신·소방·배수·원격감시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용역은 구조안전, 통행안전 및 기존 시설의 정상 운영을 우선하여야 한다.
② 시설 정지·절체, 계정 사용, 원격접속 또는 장비 연결이 필요한 경우 정전·침수·화재·통신두절·오동작 위험, 백업 및 복구절차를 포함한 작업계획을 제출하고 용역감독자와 운영부서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밀폐공간·고소·수상·교통통제 구간 등에서는 가스측정, 추락방지, 감시인, 구조장비, 구명장비 및 비상대피 등 해당 위험에 맞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설 운영에 영향을 주는 업무는 사전 협의한 시간대에 수행하고, 종료 후 기능과 데이터의 정상 여부 및 원상복구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재난·장애 및 업무연속성)
① 계약상대자는 재난·감염병·정전·통신장애·시스템 장애·자료손상 등 용역 특성에 맞는 비상대응계획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위험 또는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인력·장비·자료의 보호, 데이터 백업, 대체수행 장소·수단 확보, 출입·접속 통제 등 사전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설관리·정보시스템 운영 등 중단 시 시민 안전이나 행정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용역은 복구우선순위, 목표복구시간 및 대체운영 절차를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법정경비·직접경비의 사용 및 정산)
① 안전관리비, 보험료, 출장비, 회의비, 시험·검사비, 인쇄비 및 그 밖의 직접경비는 관계 법령, 원가계산기준 및 계약문서에 따라 계상·사용·증빙 및 정산하여야 한다.
② 정산하도록 명시된 경비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미사용 금액은 관계 규정에 따라 감액 또는 정산한다. 계약문서에 정산근거가 없는 일반관리비·이윤 등을 임의로 사후정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적용 요율·대상금액·사용 가능항목이 개정된 경우 적용기준일과 경과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품질관리와 부적합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 특성에 맞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분석·계산·설계·시험·보고서 및 데이터에 대한 작성자 확인과 독립적인 검토 절차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원자료, 시험성적, 계측값, 회의·인터뷰 결과, 인용문헌 또는 검토기록을 위조·변조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오류·누락·불일치 또는 기준 미달 성과가 확인되면 원인을 분석하고 시정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재조사·재분석·수정 및 비용부담은 귀책사유와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24조(환경관리와 현장정리)
①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시험·시설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진동·분진·오염수·유류누출 및 생태계 훼손을 예방하고 민원 발생 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료·시험재료·소모품·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보관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무단 반출·투기·소각 또는 방치를 금지한다.
③ 현장업무 종료 후 임시표지·장비·잔재물을 철거하고 훼손된 시설을 원상복구하며, 계약문서에서 요구하는 처리증빙과 현장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사고·장애·정보유출 및 민원 보고)
① 인명사고, 시설물 손상, 서비스 중단, 자료 분실, 개인정보·보안정보 유출 또는 중대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확산방지와 응급조치 후 즉시 발주기관 및 관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시스템·로그와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침해 등 법정 신고·통지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민원은 접수·원인·처리·회신 결과를 기록하고 반복 민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장 하도급·종사자 보호 및 용역대금
제26조(직접수행과 하도급·재위탁)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핵심 업무와 입찰·계약에서 직접 수행하기로 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명의대여·일괄하도급 또는 자격 없는 자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하도급·재위탁의 통보·승인·제한은 해당 용역에 적용되는 법령과 계약문서에서 정한 대상과 절차에 따른다. 모든 단순 보조업무에 일률적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③ 하도급·재위탁을 하더라도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하며, 하수급인·재수탁자와 그 종사자의 행위에 대하여 관계 법령과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27조(하도급계약 및 적정성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재수탁자에게 계약내용과 수행여건을 정확히 알리고, 적정한 대금·기간·지급조건, 부당특약 금지 및 기술자료 보호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 핵심인력, 특허·전용기술, 특정 소프트웨어 또는 보안·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수행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입찰조건과 계약문서 및 관계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법령상 확인·심사 및 계약이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하도급계약서, 산출내역, 자격·인력·보험·보안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재하도급 제한 및 하수급인 보호)
①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관계 법령 또는 계약문서에서 금지한 재하도급·재위탁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재위탁은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지급, 기술자료 사용, 비밀유지 및 성과물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발주기관의 적법한 지급·체불 확인이나 자료제출 요구를 방해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전자적 청구와 거래증빙)
① 계약상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전자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계약문서에 정한 경우 기성·완수대가와 관련 비용을 해당 시스템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인건비 및 직접경비를 실제 지급대상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계약문서에서 정한 범위의 이체확인·전자세금계산서 등 거래증빙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허용되는 대체절차를 따르고 그 사유와 증빙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30조(임금 지급 및 체불 방지)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사자의 임금을 정해진 지급일에 직접 전액 지급하고, 최저임금·근로시간·휴일·연장근로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대가 지급 지연이나 계약상 분쟁을 이유로 종사자 임금 또는 적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부당하게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주기관이 법정 의무 이행이나 체불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를 필요한 범위로 최소화하여 임금대장·이체증빙·지급확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체불 또는 사회보험 미가입 등이 확인된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과 계약문서에 따라 시정요구, 관계기관 통보 또는 대가지급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1조(선금의 사용·배분 및 반환)
① 선금은 해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인건비, 장비·소프트웨어 확보, 자료구입,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 배분 등 관계 예규에서 정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사실을 통지하고,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선금을 관계 예규에서 정한 기한과 방법에 따라 배분한 후 이체증빙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의 목적 외 사용이 의심되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용내역과 증빙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 해제·해지, 지급조건 위반, 계약금액 감액 등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액·이자·미지급 기성 및 하도급대금과의 충당은 관계 예규에 따른다.
제32조(보험료·부담금 등 정산)
①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및 그 밖의 법정 부담금은 관계 법령과 계약문서에 따라 가입·납부하고 정산대상으로 명시된 경우 기성 또는 완수 시 정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적용대상 종사자와 하수급인의 가입·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정산에 필요한 납부확인서와 산출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세금·보험 확인과 대가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국세·지방세 및 사회보험 납부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정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발주기관은 보완을 요구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지급기한과 지연이자는 서류의 보완 시점, 지연 귀책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하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포괄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4조(계약대금채권의 양도와 상계)
① 계약대금채권의 양도·질권설정은 종사자 임금, 하도급대금, 선금보증 및 계약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과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양도 등을 하려는 경우 채권의 범위, 양수인, 선금 정산 및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령 또는 계약문서에서 양도를 제한한 채권은 양도할 수 없다.
③ 발주기관의 상계·공제는 상계적상, 압류·양도 통지의 도달, 임금채권 보호 및 제3자의 권리 등 관계 법령과 판례에 따라 처리한다. 이 특수조건만으로 발주기관의 모든 채권이 제3자의 선행 권리에 당연히 우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5조(종사자 고용과 처우)
①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 최저임금, 임금지급, 근로시간, 휴게시설, 외국인근로자 고용, 고용형태 및 파견·도급 구분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사자에게 폭언·폭행·성희롱·괴롭힘 또는 부당한 비용 전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력알선 업체를 이용하더라도 임금지급 의무와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계약금액·대가 및 계약책임
제36조(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
① 과업내용 변경, 물가변동, 계약기간 변경 및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관계 법령과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조정사유 발생 즉시 발주기관에 알리고, 업무량·인건비·경비·일정·법정비용 등 산출근거와 실제 지출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서면지시 없이 임의로 수행한 추가과업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추가대가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긴급조치 또는 발주기관이 그 이행사실과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7조(기성·완수대가 청구)
① 대가 청구는 실제 과업수행량, 검사결과 및 계약문서에 따라 하며, 별표 2의 해당 서류와 전자시스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허위 또는 중복된 업무량, 미투입 인력, 미수행 과업, 표절·위조 자료 또는 기준 미달 성과를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주기관은 청구서류의 흠결 또는 업무량 차이가 있는 경우 보완·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툼이 없는 부분은 관계 규정에 따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자료보존과 검사·감사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하도급·대금·인력·직접경비·조사·분석·품질·안전·보안·개인정보 및 성과품 관련 자료를 법령 또는 계약문서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 감사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이 적법한 범위에서 자료 제출·현장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9조(시정요구 및 계약상 조치)
① 법령 또는 계약문서 위반, 품질·안전·보안상 결함 또는 일정 지연이 확인되면 발주기관은 시정기한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보완·재수행·교체·일정대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아니하면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과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대가지급 보류, 대체이행, 계약 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계약 해제·해지나 제재는 법정 요건, 귀책사유, 위반 정도 및 의견제출 절차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다만, 급박한 안전·보안 위험에는 즉시 작업중지, 출입·접속 차단 또는 자료보존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0조(손해배상과 보험)
①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계약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배상책임보험 등 관계 법령 또는 계약문서에서 정한 보험을 유지하고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보험사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손해액·과실비율 및 배상범위는 실제 손해와 귀책사유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보증금이나 보험가입금액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당연히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제6장 완수·성과품·인계 및 권리관리
제41조(완수 전 자체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완수검사 신청 전에 과업내용서의 항목별 이행 여부와 성과품의 정확성·완전성·일관성·재현성 및 보안성을 자체검사하고 오류·누락을 보완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의 수치·도표·도면·데이터·사진·인용문헌과 원자료의 일치 여부, 참여인력의 실제 수행 여부 및 제3자 권리 침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현장·시설·계정·장비를 사용한 경우 원상복구와 접근권한 회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2조(완수서류 및 성과품 인계)
① 계약상대자는 별표 2의 완수서류 중 해당 서류를 체계적으로 편철하고 전자파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과품은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파일형식·좌표체계·데이터 구조·해상도·보안등급 및 매체 기준을 따르며, 활용 가능한 편집 원본과 열람용 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시설 운영을 수반하는 용역은 소스코드·설정값·데이터 구조·계정 목록·장비목록·매뉴얼·백업본·라이선스·열쇠 및 교육자료 등 계약문서에서 정한 인계물을 제출하고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비밀번호는 보안이 유지되는 별도 절차로 인계한다.
제43조(지식재산권과 제3자 권리)
① 성과품의 지식재산권 귀속·공동소유·이용허락 및 공개는 관계 법령과 계약문서에 따르며, 계약상대자가 계약 전에 보유한 기술·서식·도구의 권리까지 포괄적으로 발주기관에 이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적법한 권원을 확보한 자료만 사용하고, 제3자의 특허권·저작권·초상권·영업비밀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권리 제한이 있는 경우 사전에 그 범위와 비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발주기관이 성과품을 계약목적과 공공업무에 지속적으로 활용·수정·공개할 수 있도록 계약문서에서 정한 원본파일, 이용권한 및 권리처리 증빙을 인계하여야 하며, 공공저작물·공공데이터 공개 여부는 관계 법령과 권리관계에 따라 결정한다.
제44조(보완책임과 계약 종료 시 인계)
① 검사 후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성과품의 오류·누락·보안취약점 등 계약내용과의 불일치가 확인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계약문서에서 정한 기간과 범위에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종료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행분, 원자료, 진행 중 성과, 인력·하도급·대금 현황, 시설·시스템 운영상태와 접근권한을 발주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기성정산·선금반환·계약보증 및 손해배상은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45조(보안·개인정보 및 정보자산)
① 계약상대자는 시설도면, 구조·전기·통신·CCTV·원격감시 정보, 출입정보, 개인정보 및 발주기관 내부자료를 계약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재위탁은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접근권한 최소화, 계정·비밀번호·휴대용 저장매체·촬영물·원격접속·로그·백업 및 악성코드 방지 등 관계 법령과 발주기관의 보안절차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차단·보존·보고하고, 계약종료 또는 처리목적 달성 시 자료와 개인정보를 반환하거나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상 보존의무가 있는 자료는 예외로 한다.
제46조(청렴·인권 및 상호존중)
① 계약상대자, 하수급인·재수탁자 및 그 임직원은 계약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 제공, 담합,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폭언·폭행·성희롱·괴롭힘 및 부당한 업무지시를 금지하고 용역 종사자의 인권과 적정한 근무·휴게 여건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반사항의 조사·조치는 관계 법령, 청렴계약 조건 및 적법절차에 따른다.
제47조(보충규정)
① 이 특수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과업내용서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해석은 하지 아니하며, 일부 조항이 무효이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그 목적과 법령에 맞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특수조건은 발주기관이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용역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행 전에 공고하거나 체결한 계약은 해당 입찰공고와 계약체결 당시의 계약조건에 따른다.
별표 1. 착수 전 주요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적용 및 확인사항
계약·착수
착수계, 예정일정표, 산출내역서, 총괄책임자계
계약문서에서 정한 기한·서식
참여인력
참여인력 배치계, 자격·경력·재직증명
평가·법정 배치 및 실제 투입 여부
수행계획
용역수행계획서, 인력·장비·소프트웨어 투입계획
세부과업·일정·성과품 작성기준 포함
자료·현장
기초자료 목록,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 계획
출처·사용권·시설접근 절차 포함
품질
품질관리계획, 검토·검증 및 오류관리 절차
작성자·검토자와 단계별 품질기준
안전
안전보건계획, 위험성평가, 작업계획
현장업무 및 법정 대상에 한하여 적용
보안·개인정보
보안서약, 접근권한·저장매체·개인정보 처리계획
개인정보 위탁·재위탁 여부 포함
지식재산
제3자 자료·소프트웨어 사용 및 권리처리 계획
라이선스·출처·성과품 이용범위 확인
하도급
하도급·재위탁 계획, 수행범위와 책임체계
관계 법령·계약문서상 통보·승인 대상
대금
선금사용계획, 인건비·직접경비 관리계획
정산대상 경비와 지급증빙 구분
비상대응
재난·장애·침해사고 대응계획 및 연락망
업무연속성·백업·복구절차 포함
성과관리
착수·중간·최종보고 및 성과품 인계계획
검토회의·원본파일·운영자 교육 포함

별표 2. 기성·완수 단계별 주요 제출서류
단계
주요 서류
핵심 확인사항
월별·기성
업무일지, 일정현황, 수행량 산출서, 회의·현장기록
실제 업무량과 참여인력·성과 일치
대금
세금계산서, 납세·보험 증명, 전자청구자료
하도급대금·인건비·직접경비 지급
인력
참여인력별 투입현황, 교체승인, 임금지급 증빙
평가인력의 실제 투입과 체불 여부
품질
조사·시험 원자료, 검토기록, 오류·부적합 조치결과
위·변조·표절 및 계산오류 여부
안전·환경
위험성평가·교육·점검 기록, 현장정리 자료
현장업무 안전조치와 원상복구 여부
보안·개인정보
접근·반출 기록, 재위탁 승인, 파기·반납 확인
최소처리·접근권한·침해사고 여부
완수도서
완수계, 완수검사원, 최종보고서, 성과품 목록
과업 항목별 이행과 성과품 완전성
전자성과
편집 원본, PDF, 데이터, 도면, 소스코드·설정자료
형식·구조·좌표·호환성·보안 확인
운영인계
매뉴얼, 계정·장비·라이선스 목록, 백업본, 교육자료
운영 연속성과 복구절차 확인
보완관리
오류·누락 보완계획, 비상연락망, 권리처리 증빙
보완기간·범위와 제3자 권리 명확화

별표 3. 용역유형별 중점관리사항
용역유형
주요 위험·쟁점
중점관리사항
설계·엔지니어링
계산오류, 기준 누락, 인허가·공사비 영향
설계조건 확인, 교차검토, 공사비·유지관리성 검증
점검·진단
결함 누락, 접근위험, 계측 신뢰성
조사망·접근계획, 원자료 보존, 상태평가 근거 명확화
건설사업관리
감독 공백, 기록 누락, 이해충돌
기술인 배치, 검측·품질·안전 기록, 독립성 확보
학술연구
표절, 조사편향, 개인정보, 정책근거 왜곡
연구윤리, 표본·방법 공개, 출처·원자료·검증 관리
정보화·데이터
보안취약점, 장애, 개인정보, 기술종속
개발보안, 백업·복구, 소스·DB·라이선스·계정 인계
시설관리
안전사고, 운영중단, 인력 공백
근무편성, 매뉴얼, 비상출동, 인수인계와 대체인력
측량·공간정보
좌표·정확도 오류, 보안시설 노출
기준점·정확도 검증, 메타데이터, 보안등급 관리
시험·검사
시료 바꿔치기, 장비교정, 결과 조작
시료 인수인계, 교정성적, 시험기록과 원데이터 보존
행사·교육·조사
다중인파, 초상권, 안전·개인정보
장소·인원 안전계획, 동의·촬영·명단 최소처리

참고. 주요 준거규정 현행화 메모
이 제정안은 2026년 8월 2일 현재 확인 가능한 법령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 제372호, 2026년 7월 1일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실제 입찰공고 시에는 공고일 현재의 법령, 예규, 고시, 조례와 경과조치를 다시 확인한다.
용역별 법정 자격·손해배상보험·하도급·안전·보안·개인정보·성과품 기준은 적용 법령과 과업내용서에서 구체화하며, 특정 유형에만 적용되는 의무를 모든 용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