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계약안내공고문2026년 수은 위탁 처리 용역).hwp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6 - 311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2026년 수은함유 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 공고 합니다. 2026. 11. 11.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본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모두가 주인공! 함께 성장하는 제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교육청 누리집(www.jje.go.kr): 신고/청렴 → 신고센터(감사관) → 부패‧공익신고센터
‣ QR코드 신고 : 부패·공익 신고센터로 바로 접속
문의처
◈ 용역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미래기획과 이하영 (☏ 064-710-0374)
◈ 계약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재정과 이기헌 (☏ 064-710-0732)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수은함유 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나. 용역내용(※과업지시서 참조)
- 제주도내 초,중,고 39교, 수은함유 체온계 등 268개
다. 용역기간: 착수일 ~ 2026. 12. 17.(착수일 포함)
라. 기초금액 (단위: 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기초금액(C=A+B) 비고 35,825,000 3,582,500 39,407,500
※ 본 계약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되, 면세업체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13.(금) 00:00 ~ 2026. 11. 17.(화) 10:00
개찰일시 2026. 11. 17.(화) 11:00 개찰장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재정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안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11. 17.(화) 15:00, 개찰: 2026. 11. 17.(화) 16:00]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반드시 나라장터에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폐기물 관리법」제25조에 따른 ①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업종코드 1143]을 등록한 업체 또는 ②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지정폐기물) [업종코드 6775]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지정폐기물) [업종코드 6791]를 등록한 업체로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수은함유 폐램프(11-01-01), 수은함유 폐계측기기(11-01-02) 및 폐흡수제(03-08-02)가 포함되어 있고, 수은 오염된 폐흡수제를 적법하게 수집·운반 및 처리할 수 있는 업체 이어야 합니다.
※ 단, 폐기물처분 또는 재활용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제1호(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의 시설 및 장비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입찰 가능
다. 이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라.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 전자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이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이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5. 공동계약
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대표사 포함 4개사 이내)
- 대표사: 상호협의하여 선임(출자비율·분담비율이 큰 자를 우선적으로 선임)
나. 공동수급체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2026. 11. 16.(월) 18:00까지
라. 공동수급체 대표자(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조회(공통업무 좌측 하단)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사는 서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단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사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바.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결정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에 참여하는 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고, 다빈도 순에 의하여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의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합니다. (【붙임1】참조)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붙임2】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청렴서약서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계약체결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서약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양식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수의계약 통합 서약(동의)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 (http://www.jje.go.kr) → 정보공개 → 계약정보공개 → 계약서식/규정 → 용역계약서식 → 계약서류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려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도서 및 기타 우리 교육청에 적용되는 입찰 및 계약 관련 법규,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 안내 및 회선 장애 신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마감 임박 시 조달청 서버 등 전산장애로 접속이 불가능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고문 표지에 기재된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http://www.jje.go.kr)에도 탑재합니다.
【붙임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⑪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자로 최초 게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용역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본청 (분임)재무관 귀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수의계약안내공고문2026년 수은 위탁 처리 용역).pdf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6 - 311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 2026년 수은함유 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 공고 합니다.
2026. 11. 11.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본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모두가 주인공! 함께 성장하는 제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교육청 누리집(www.jje.go.kr): 신고/청렴 → 신고센터(감사관) → 부패‧공익신고센터
‣ QR코드 신고 : 부패·공익 신고센터로 바로 접속
◈ 용역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미래기획과 이하영 (☏ 064-710-0374)
문의처
◈ 계약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재정과 이기헌 (☏ 064-710-0732)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수은함유 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나. 용역내용(※과업지시서 참조)
- 제주도내 초,중,고 39교, 수은함유 체온계 등 268개
다. 용역기간: 착수일 ~ 2026. 12. 17.(착수일 포함)
라. 기초금액
(단위: 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기초금액(C=A+B) 비고
35,825,000 3,582,500 39,407,500
※ 본 계약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되, 면세업체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13.(금) 00:00 ~ 2026. 11. 17.(화) 10:00
개찰일시 2026. 11. 17.(화) 11:00
개찰장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재정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안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11. 17.(화) 15:00, 개찰: 2026. 11. 17.(화) 16:00]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반드시 나라장터에 견적
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폐기물 관리법」제25조에 따른 ①폐기물수집‧운반업(지
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 또는 폐
기물종합처분업 [업종코드 1143]을 등록한 업체 또는 ②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
물) [업종코드 1229]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지정폐기물) [업종코드 6775]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지정폐기물) [업종코드 6791]를 등록한 업체로
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수은함유 폐램프(11-01-01), 수은함
유 폐계측기기(11-01-02) 및 폐흡수제(03-08-02)가 포함되어 있고, 수은 오염된 폐흡
수제를 적법하게 수집·운반 및 처리할 수 있는 업체 이어야 합니다.
※ 단, 폐기물처분 또는 재활용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제1호(폐기
물수집·운반업의 기준)의 시설 및 장비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입찰 가능
다. 이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라.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 전자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이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이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5. 공동계약
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대표사 포함 4개사 이내)
- 대표사: 상호협의하여 선임(출자비율·분담비율이 큰 자를 우선적으로 선임)
나. 공동수급체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업체)이
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2026. 11. 16.(월) 18:00까지
라. 공동수급체 대표자(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
조회(공통업무 좌측 하단)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사는 서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단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사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바.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
임을 알려 드립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결정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에 참여하는 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고, 다빈도 순에 의하
여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의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
합니다. (【붙임1】참조)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붙임2】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청렴서약서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계약체결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서약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양식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수의계약 통합 서약(동의)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
(http://www.jje.go.kr) → 정보공개 → 계약정보공개 → 계약서식/규정 → 용역계약
서식 → 계약서류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려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도서 및 기타 우리 교육청에 적용되는 입찰
및 계약 관련 법규,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 안내 및 회선 장애 신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마감 임박 시 조달청 서버 등 전산장애로 접속
이 불가능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고문 표지에 기재된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http://www.jje.go.kr)에도 탑재합니다.
【붙임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
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
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
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
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⑪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된 자로 최초 게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
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용역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본청 (분임)재무관 귀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2026년 수은함유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과업지시서(최종).hwp =====
2026년 수은함유폐기물 처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디지털미래기획과)
2026년 수은함유 폐기물 처리 용역 과업지시서
Ⅰ 목 적
❍ 도내 학교에 보유하고 있는 지정폐기물인 수은함유 폐기물(수은함유 폐계측기기, 폐램프 등)의 적법하고 안전한 수거·처리
❍ 수은함유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통한 환경보전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Ⅱ 근 거 ❍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445(2021. 6. 30.) “수은함유 폐기물 배출·처리에 관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알림 및 조치 요청”
❍ 교육부 인공지능교육진흥과-904(2026. 3. 5.) 「2026년 과학실 안전관리 주요 안내」
Ⅲ 개 요
❍ 용 역 명: 2026년 수은함유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7일까지
❍ 용역대상: 도내 학교 39개교(초23, 중5, 고11)
❍ 용역장소: 각 수은함유 폐기물 보관장소 Ⅳ 과업내용 폐기물 처리 수량 ❍ 대상학교: 도내 초·중·고등학교 39교 ❍ 처리수량: 수은함유 폐기물 총268개 학교 수 수은함유폐기물 체온계 혈압계 온도계 기압계 비중계 광원장치 기타 총수량 39교 57 18 30 2 150 10 1 268개
※ 위 수량은 처리예정액으로 사업 종료 후 실제 처리수량에 따라 정산
(실제 수거수량이 예정 수량보다 초과 시 사전 협의)
처리방법
❍ 계약업체가 직접수거 대상 학교 내 수은함유 폐기물 보관장소에 방문하여 해당 폐제품을 안전하게 포장, 수거 및 운반하여 적법하게 처리
❍ 처리수량 확인 및 확인증 작성
- 처리수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처리결과확인증[서식1]을 2부 작성하고(학교
담당자 서명 필수), 해당 학교와 제주도교육청에 1부씩 제출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협의가 이뤄진 수은함유 폐기물 수거
❍ 교육청과 업체에서 확인한 「처리결과확인증」 및 “수은함유 폐기물 처리 물량”에 의거하여 총 처리 물량을 확인
위탁사업자 선정 ❍ 계약상대자 자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①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 [업종코드 1254]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업종코드 1143]을 등록한 업체 또는 ②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지정폐기물) [업종코드 6775]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지정폐기물) [업종코드 6791]를 등록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해당업종에 대하여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로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수은함유 폐램프(11-01-01), 수은함유 폐계측기기(11-01-02) 및 폐흡수제(03-08-02)가 포함되어 있고, 수은 오염된 폐흡수제를 적법하게 수집·운반 및 처리할 수 있는 업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처분·재활용업자가 해당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 허가를 요구하지 않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 및 해당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증, 주차장 확보 증빙서류 및 폐기물 수집·운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함.
Ⅴ 일반사항 제1조(총칙)
1) 본 과업지시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수은함유 폐기물 위탁 처리』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과업수행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해석에 따른다.(이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수요자’라 하고, ‘과업수행자’를 ‘공급자’라 한다.)
제2조(계약자의 의무)
1) 본 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과업지시서 및 폐기물관리법의 제규정, 기타 관련 법규와 작업상의 제반 준수사항을 엄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야기되는 사후 행정처분·민사상·기타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3) 공급자는 과업수행 중에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해제된 경우 수요자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3조(수은함유폐기물 위탁처리)
1) 공급자는 수은함유폐기물 포장·수거·운반 및 처리 과정에서 수은 누출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사고 발생 시 즉각 조치하며, 그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사고 발생 즉시 및 처리 완료 시 수요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2) 공급자는 수은함유폐기물 전용차랑으로 수거 및 운반을 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수은함유폐기물 등을 순환 수거 시 2인 1조로 수거 인원을 배치하여야 하고,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수거대상을 운반차량으로 옮길 때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안내원을 배치하는 등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교내 구성원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폐기물 수거 및 상차 작업 시 수요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수은함유폐기물 수거 시 ‘과업수행자’의 관계자가 아닌 ‘교육청’의 담당자, 교직원 등이 수은함유폐기물을 직접 다루지 않도록 한다,
6) 수요자는 포장·수거·운반 및 처리 현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대한 요청 시 반드시 응해야 한다.
7) 당일 수거한 수은함유 폐기물은 당일 중 육지로 이동·운반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선박이 결항된 경우에만 예외로 한다.
제4조(수은함유폐기물 위탁처리 물량)
1) 공급자는 수은함유폐기물 위탁 처리 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정산한다.
2) 학교별로 계약물량보다 초과한 수량은 수거하지 않을 수 있으나 초과하는 경우 수요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조(검수 및 관련서류의 제출)
1) 공급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은함유폐기물 처리 계획, 수탁확인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하고 학교별 수거내역서, 처리 확인서 등 폐기물 처리전표, 작업 전 후 사진 등을 과업 종결 후 7일 이내에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수요자가 시스템 입력 등을 위해 관련 자료 요구 시 반드시 응해야 한다.
3) 검수일은 수요자로부터 수정, 보완 요구된 모든 사항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한다.
제6조(계약 변경 및 연장)
1) 수요자는 공급자와 협의를 통해 계약상의 요구 조건 및 과업 내용의 범위를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2) 공급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작업 완료일이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사유 발생 5일 이내에 문서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공급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에 ‘수요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폐수(폐액), 폐기물 및 폐시약 수거방법 및 처리방법이 폐기물관리법에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2)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태만 또는 불성실하거나 정당한 지시사항을 거부한 때
3) ‘공급자’가 ‘수요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제 3자에게 본 계약을 양도 또는 담보했을 때
제8조(청렴계약의 이행)
1) 공급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및「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이행)
1) 공급자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 시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안전보호장비 확보, 안전교육, 기계기구·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비상조치 등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식2]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 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건을 명시하여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서식3]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은함유폐기물 위탁처리 기한)
1) 수은함유 폐기물 위탁처리 기한은 착수일로부터 2026. 12. 17.(목)까지로 한다.
[서식1] 수은함유폐기물 처리결과 확인증 학 교 명 수거일자 학교 담당자 (인) 계약업체 업체명 연락처 소재지 수거내역 종류 처리량 (개, kg) 기타사항
2026년
월
일
[서식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업체명: ▣ 연락처: 010-0000-0000
▣ 사업명: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수은함유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 장소: 제주도내 학교 00개교
▣ 사업기간: 착수일 ~ 2026. 12. 17.
▣ 대표자:
(서명)
▣ 투입 종사자수:
명
안전보건관리현황 담당자 지정현황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 010-0000-0000 ○○○ 010-0000-0000 기타사항
(산재보험가입 현황, 특수차량 보험 및 면허 소지 현황 등)
▣ 안전조치 세부계획(예시) ※ 업체에서 작성
-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 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부품 교체 시 안전장갑 착용 등
-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의 교육 현황 등
- (기계기구, 장비)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누전차단기 동작 여부, 전선 피복상태 확인, 보호 덮개 부착 여부,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대표자 및 작업자 연락처 공유, 계약담당자 연락처 소지
- 예) 대응체계: 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센터(000-0000), ○○병원(000-0000)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작성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적합 부적합 비고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공구 적정 여부 4 안전보건교육 계획 적정 여부 5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최종 평가 □적정 □부적정 [서식3]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급사업명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수은함유 폐기물 처리 용역
학교(기관) 소재지 도급금액 도급회사명 연락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학교(기관) 내 도급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해당 도급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도급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도급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
래 -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2026년
월
일
서약자(수급인 대표) :
O O O (서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 내역서.xls =====
[시트: 내약서]
A: 산출내역서
A: 합계 C: 39,407,500 F: (부가세포함)
A: 품
명 B: 수량 C: 규격 D: 단가 E: 공급가액 F: 부가세 G: 비고
A: 수은함유폐계측기기 B: 2 C: 개 D: 220,000 E: 440,000 F: 44,000 G: 기압계
A: 수은함유_혈압계 B: 18 C: 개 D: 160,000 E: 2,880,000 F: 288,000 G: 혈압계
A: 수은함유폐계측기기 B: 237 C: 개 D: 65,000 E: 15,405,000 F: 1,540,500 G: 체온계, 온도계, 비중계, 습도계
A: 수은함유폐램프 B: 10 C: 개 D: 160,000 E: 1,600,000 F: 160,000
A: 폐흡수제,폐흡착제 B: 1 C: 개 D: 500,000 E: 500,000 F: 50,000
A: 수집운반비 B: 3 C: 차 D: 5,000,000 E: 15,000,000 F: 1,500,000
A: 합계 E: 35,825,000 F: 3,58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