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823367] 함덕농협 건조장 증축공사(전기공사)

===== 01.함덕농협 건조장 증축공사_입찰공고문(전기공사).hwp =====
함덕농협 공고 제2026-16호

공사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함덕농협 건조장 증축공사 (전기공사)

나. 공사현장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1810-6

다.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90일 이내 라. 공사개요 : 연면적 527㎡ 1개동 마. 공사내용 : - 지급자재 : 없음 - 세부공사내용은『설계도서』 참조

바. 추정금액 : ￦79,387,000원(부가세포함)

사. 수요기관 : 함덕농업협동조합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제한경쟁 대상 공사입니디.

나.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설계서에 의한 총액입찰, 최저가 입찰, 제한경쟁 총액입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주된 영업소(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가 있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최근 안전행정부 발간 지방공기업 포함),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관), 농·축협에서 발주한 단일공사 계약 건으로 7천만원 이상 신축 및 증축공사 준공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다. 입찰일 현재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기관,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는 기관 포함)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자와 부도(당좌거래정지 포함) 또는 파산, 회생절차, 워크아웃

(신청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사이트(www.g2b.go.kr)를 이용하여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변경등록하고, 변경등록
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일시 및 장소 구 분 현장설명 입찰참가신청 기간 (방문접수) 전자입찰 접수마감 개찰일시 일 시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2026.11.16.(월) 17:00까지 2026.11.17.(화) 14:00까지 2026.11.17.(화) 15:00 이후 장 소 웹하드 함덕농협 기획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입찰 집행관 PC 비 고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참가 신청 서류는 함덕농협 본점 기획실 (제주시 조천읍 함와로 40)로 방문 접수

•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등록은 소정의 서류를 등록기간 내에 함덕농협 본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본 공사는 설계도서 열람으로 현장설명을 갈음하며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는 아래 웹하드에서 공사입찰(계약)설명서와 설계서를 열람하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설계도서 열람

1) 설계도 및 전기시방서 등은 함덕농협 홈페이지(https://hamduk.nonghyup.com)

공지사항 또는 나라장터 첨부파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열람기간 : 입찰공고일로부터 ~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3) 설계 관련 문의 : ㈜종합건축사사무소 다우 (☎064-702-6644~5)로 연락바랍니다.

6. 입찰참가서류 제출

※ 직접 방문 제출만 가능하고, 주말 또는 공휴일은 제외

가. 입찰참가 신청기한 : 2026. 11. 16.(월) 17:00까지

나. 입찰서류 제출장소 : 제주시 조천읍 함와로 40

함덕농협 본점 2층 기획실 (☏064-780-8864)

입찰참가 서류 비 고

① 입찰참가신청서 (신청인란에 인감증명서상 인감날인) 1부

② 입찰보증금(서) : 입찰서 접수 마감 전까지 나라장터 전자제출

③ 당해 공사에 필요한 공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원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인감증명서(원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⑦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 제출)

⑧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완납증명서 각1부 (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본)

⑨ 공사실적증명서 (해당기관 발행 원본 또는 협회 실적증명원) 1부

⑩ 경영상태확인서 (최근년도 기준 관련 협회 발급분-부채 및 유동비율 표기)

사본은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금액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서 접수 마감 전까지 조달청사이트(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
우 입찰보증금은 수요기관 함덕농협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자격을 제
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보증채권자는 함덕농업협동조합(사업자등록번호 : 616-82-00816)으로 하고, 입찰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당 농협 공사입찰설명서 및 계약규정에 따릅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지정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년 11월 17일(화) 15:00이후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부가세 포함)

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최저가입찰자의 부채·유동비율을 평가하여,

평가결과 부채비율은 업종평균비율 이하이고 유동비율은 업종평균비율이상인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평가결과 낙찰자로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다시 낙찰자를 결정하되,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의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위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기공사업종 경영상태 평균비율 : 부채비율(120.77%), 유동비율(142.57%)

(조달청 공고 제2026-399호, 전기공사업종 경영상태 평균비율)

1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공사입니다. 본 입찰의 기초금액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래와 같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사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고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152468원 국민연금보험료 1,522,733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51,434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587,913원 11. 기 타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민간전자조달시스

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회계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나. 입찰서류는 등록마감일까지 접수받은 서류에 한하여 유효하고, 추후 보완

접수 받지 아니하며, 입찰참가자격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낙찰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 입찰은 설계서(농협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의거 공사시

방서, 설계도면, 입찰설명서)에 의한 총액입찰로서 입찰자가 수요기관에서

제공한 설계서에 의거 공사비를 직접검토·산출하여 입찰당일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고, 입찰서만 총액으로 제출하는 입찰이므로 입찰금액 산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모든 사항은 농협 계약규정을 준용하고 입찰공고문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은 입찰유의서에 따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당 농협의 청렴이행각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이행 각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 함덕농협 (064)780-8864

• 설계에 관한 사항 : ㈜종합건축사사무소 다우 (064)702-6644~5

2026년 11월 11일

===== 01.함덕농협 건조장 증축공사_입찰공고문(전기공사).pdf =====
함덕농협 공고 제2026-16호
공사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함덕농협 건조장 증축공사 (전기공사)
나. 공사현장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1810-6
다.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90일 이내
라. 공사개요 : 연면적 527㎡ 1개동
마. 공사내용 :

• 지급자재 : 없음
• 세부공사내용은『설계도서』 참조

바. 추정금액 : ￦79,387,000원(부가세포함)
사. 수요기관 : 함덕농업협동조합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제한경쟁 대상 공사입니디.
나.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설계서에 의한 총액입찰, 최저가
입찰, 제한경쟁 총액입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주된 영업소(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가 있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최근 안전행정부
발간 지방공기업 포함),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관), 농·축협에서 발주한 단일공사 계약 건으로 7천만원 이상 신축 및
증축공사 준공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다. 입찰일 현재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기관,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는 기관 포함)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자와 부도(당좌거래정지 포함) 또는 파산, 회생절차, 워크아웃
(신청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사이트(www.g2b.go.kr)를 이용하여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변경등록하고, 변경등록
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일시 및 장소
구 입찰참가신청 기간
현장설명 전자입찰 접수마감 개찰일시
분 (방문접수)
설계도서
일
열람으로
시
갈음
2026.11.16.(월)
17:00까지
2026.11.17.(화)
14:00까지
2026.11.17.(화)
15:00 이후
장
웹하드 함덕농협 기획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입찰 집행관 PC
소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기능을 이용하여

비 제출하며,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고 - 입찰참가 신청 서류는 함덕농협 본점 기획실 (제주시 조천읍 함와로 40)로 방문 접수

•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등록은 소정의 서류를 등록기간 내에 함덕농협 본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본 공사는 설계도서 열람으로 현장설명을 갈음하며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는 아래 웹하드에서 공사입찰(계약)설명서와 설계서를 열람하여 숙지하
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설계도서 열람
1) 설계도 및 전기시방서 등은 함덕농협 홈페이지(https://hamduk.nonghyup.com)
공지사항 또는 나라장터 첨부파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열람기간 : 입찰공고일로부터 ~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3) 설계 관련 문의 : ㈜종합건축사사무소 다우 (☎064-702-6644~5)로 연락바랍니다.
6. 입찰참가서류 제출
※ 직접 방문 제출만 가능하고, 주말 또는 공휴일은 제외
가. 입찰참가 신청기한 : 2026. 11. 16.(월) 17:00까지
나. 입찰서류 제출장소 : 제주시 조천읍 함와로 40
함덕농협 본점 2층 기획실 (☏064-780-8864)
입찰참가 서류 비 고
① 입찰참가신청서 (신청인란에 인감증명서상 인감날인) 1부
② 입찰보증금(서) : 입찰서 접수 마감 전까지 나라장터 전자제출
③ 당해 공사에 필요한 공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원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인감증명서(원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⑦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 제출)
⑧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완납증명서 각1부 (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본)
⑨ 공사실적증명서 (해당기관 발행 원본 또는 협회 실적증명원) 1부
⑩ 경영상태확인서 (최근년도 기준 관련 협회 발급분-부채 및 유동비율 표기)
사본은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금액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서 접수 마감 전까지 조달청사이트(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
우 입찰보증금은 수요기관 함덕농협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자격을 제

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보증채권자는 함덕농업협동조합(사업자등록번호 : 616-82-00816)으로 하고, 입찰보증기
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당 농협 공사입찰설명서 및 계약규정에 따릅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지정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년 11월 17일(화) 15:00이후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부가세 포함)
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최저가입찰자의 부채·유동비율을 평가하여,
평가결과 부채비율은 업종평균비율 이하이고 유동비율은 업종평균비율이상인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평가결과 낙찰자로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다시 낙찰자를 결정하되,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의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위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기공사업종 경영상태 평균비율 : 부채비율(120.77%), 유동비율(142.57%)
(조달청 공고 제2026-399호, 전기공사업종 경영상태 평균비율)
1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공사입니다. 본 입찰의 기초금액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래와 같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사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고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152468원 국민연금보험료 1,522,733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51,434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587,913원
11. 기 타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민간전자조달시스
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회계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나. 입찰서류는 등록마감일까지 접수받은 서류에 한하여 유효하고, 추후 보완
접수 받지 아니하며, 입찰참가자격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낙찰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 입찰은 설계서(농협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의거 공사시
방서, 설계도면, 입찰설명서)에 의한 총액입찰로서 입찰자가 수요기관에서
제공한 설계서에 의거 공사비를 직접검토·산출하여 입찰당일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고, 입찰서만 총액으로 제출하는 입찰이므로 입찰금액 산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
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모든 사항은 농협 계약규정을 준용하고 입찰공고문에 나와 있지 않은 사
항은 입찰유의서에 따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당 농협의 청렴이행각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이행 각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 함덕농협 (064)780-8864
• 설계에 관한 사항 : ㈜종합건축사사무소 다우 (064)702-6644~5

2026년 11월 11일

===== 02.함덕농협 건조장 증축공사_공사입찰(계약)설명서(전기공사).hwp =====

공사입찰(계약)설명서 공사명 : 함덕농협 건조장 증축공사 (전기공사) 2026. 11.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 붙임 1. 공사입찰유의서
1부

□ 붙임 2. 공사입찰특별유의서
1부

□ 붙임 3. 공사계약일반조건
1부

□ 붙임 4. 공사계약특수조건
1부

□ 붙임 5. 청렴계약제 시행안내문
1부

□ 붙임 6.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붙임 7. 시공실적 인정기준
1부

□ 붙임 8. 경영상태 평가 세부기준
1부

□ 붙임 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붙임-1] 공사입찰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유의서는 함덕농업협동조합(이하"발주사무소"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 관련 제규정(www.nonghyup.com > 윤리경영 > 공개대상 사규 열람 참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공고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입찰참가신청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3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규정 숙지) 발주사무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관련 공고사항, 공사입찰유의서, 현장설명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5조(현장설명) ①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입찰공고에서 현장설명을 반드시 청취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발주사무소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발주사무소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입찰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낙찰자의 요청에 의하여 반환한다.

④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이어야 한다. 단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일 9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에 한한다)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조합),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아라비아숫자가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⑤ 입찰서에는 입찰총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계약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계약사무취급자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공사비내역서의 제출) ①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공사비내역서(입찰금액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공사비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2조(입찰의 무효) 발주사무소가 정한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9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또는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6.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7.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사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8.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9.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0. 제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11.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반드시 청취할 것을 요구한 공사로서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설계내용에 하자 또는 오류가 있어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자에게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경우 최저가 입찰자의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자의 부채․유동비율을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부채비율은 해당 업종평균비율 이하이고 유동비율은 해당 업종평균비율 이상인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평가자료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을 준용한다.

2. 제1호의 평가결과 낙찰자로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다시 낙찰자를 결정하되,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의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3. 제1호의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 예정가격 결정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평균한 가격으로 하되, 평균한 결과 1원 미만이 있을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절상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적격심사기준」에 의하는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로 하여금 그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이 결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8조(계약의 이행보증)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2.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
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낙찰자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제7조 제4항의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그 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3.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④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1.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농협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4. 공사․물품제조 등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5.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7.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8.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9.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0.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1.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2. 적격심사제에 의한 낙찰자 선정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14. 청렴계약제 대상계약의 경우 청렴계약 서약내용을 위반한 자

② 입찰일 현재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사무소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사유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기타사항) 전자입찰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사무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부패행위, 불공정행위 신고)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농협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www.nonghyup.com), 서면 등을 통하여 신고 또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붙임-2]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특별유의서는 함덕농업협동조합(이하"발주사무소"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 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입찰유의서(이하“유의서”라 한다.) 제2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현장답사) ①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현장답사를 통하여 현장 주변여건 및 작업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제반비용을 입찰총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입찰 참가자는 자재 수송, 노동력, 진입로 및 교통상황, 공사장에 인접한 매장 및 주변환경에 미칠 피해 보상, 위험률 등 기타 사항에 있어 공사 수행 및 완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여 입찰총액에 반영하여야 하며 누락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인접지역의 시설물 소유자 또는 입주자와 분규가 없도록 시공하고 인접지역에 대한 상호분쟁 발생 시와 피해 발생 시는 인적, 물적 피해를 포함하여 조속히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4조(공정표)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감리자가 승인한 상세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정표 제출 시 계약상대자는 우기, 동절기, 발주사무소와 계약된 내부마감(실내건축,
인테리어)공사로 인해 공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우발적 상황을 고려하여 공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야간작업, 돌관작업 등을 해서라도 반드시 계약공기를 준수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발주사무소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된 기간을 제외하고는 공기연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대관청 인허가 및 제반 행정 절차 상의 유의 사항) ① 본 공사의 대관청 관련 인허가 사항에 있어서 착공부터 준공 완료까지의 제반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② 행정절차에 있어서 민원의 발생과 작업 중에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화재, 보안, 기타의 제반 사항에 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①계약담당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입찰자(또는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할 수 없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차순위 적격자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호의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7조에 따라 처리하고 제7조를 준용하여 계약보증금은 발주사무소에 귀속한다.

[붙임-3]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총 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 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함덕농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부터 공사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농협의 직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계약담당자와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사감독자"라 함은 제13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임명한 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공사)설명서를 말한다.

5. "산출내역서"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산출,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당해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④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 관련 제 규정(www.nonghyup.com > 윤리경영 > 공개대상 사규 열람 참조) 및 공사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이하 “비영업일”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영업일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을 위하여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의거 채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계약담당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보증금 이상의 정액보상의 특약이 있는 보증서 등(계약담당자가 정한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2조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보증서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이하 “보증서 등”이라고 한다)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계약보증금의 계약담당자로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해 보증서 등을 납부할 경우 보증기간은 계약개시일부터 계약기간의 종료일 60일 이후로 하되, 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연기 또는 연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 연기 또는 연장된 기간을 가산한 보증기간으로 하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계약담당자에 귀속한다.

②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계약담당자로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였을 경우,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환급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19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더라도 계약담당자는 제1항, 제2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고, 계약담당자로의 계약보증금 귀속은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공사이행보증 및 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2.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조합),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그 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3.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③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및 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전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을 요하는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참여 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⑤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자의 참여 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5항에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⑦ 제2항 내지 제6항의 경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제10조(지급자재 등) ① 공사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등(이하 "지급자재 등"이라 한다)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② 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계약담당자에게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지급자재가 비치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 확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 후의 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또한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급자재 등의 수량ㆍ품질ㆍ규격ㆍ인도시기ㆍ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5조 제2항 및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
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통지에 앞서 지명한 공사현장대리인의 개인정보를 계약담당자에게 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해당 공사현장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공사현장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선임·관리·감독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공사현장근로자의 개인정보가 계약담당자에게 전달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제11조제4항에서 정한바와 같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그 소속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감독자) ①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정한 공사관리준칙 제15조의 규정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행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그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그 문서의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안전관리자, 환경관리자, 품질관리자 등)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착공 전 현장사진 5.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서류 등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수행한 공사의 공정내용에 대하여 계약담당자 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월별 현황 또는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15조(설계변경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계약이행 전에 지체 없이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3. 안전보건상 위험성이 저하되지 않는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하여 설계서 변경이 필요할 경우

4. 법령에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경우(단, 계약담당자가 설계를 포함하여 발주한 경우 외에 한함)

5. 기타 계약담당자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정한 사유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당해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종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④ 제1항 내지 제3항 적용시, 계약담당자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성을 저하시키는 방식으로 설계변경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 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당해 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그 밖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제1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이 증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이 확정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합의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기획재정부장관(조달청장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한다)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응급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 및 중대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담당자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5.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긴급명령, 계엄령,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행정청의 처분·조치, 법원의 판결·결정 등의 사유로 지체된 경우

7. 전쟁, 교전, 폭동, 소요, 치안마비, 군사작전 등의 요인에 의한 경우

8.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교통·통신·전기·가스 등 사회제반시설에 파업 또는 사고가 발생하여 지체된 경우

9.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계약담당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 내에 준공계를 제출한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 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도 계약담당자는 제7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다.

제20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의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또한, 제19조제3항제3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기 전이라도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신청을 승인하였거나 제2항에 의거 연장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1조(검 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준공계 등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계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 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며,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⑦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일반자재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자재로서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당해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된 자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제22조(인 수) ① 계약담당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목적물의 인수요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사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공사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3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2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4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비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25조(일반적 손해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계약담당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6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담당자에 귀속한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28조(하자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하자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 후 최종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한다.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제29조(특별책임)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 공사의 특성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3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31조(발굴물의 처리) ①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ㆍ금전ㆍ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공사완성 전이라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담당자는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1회에 한하여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⑥ 기성대가는 기성검사에 의해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ㆍ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를 적용한다.

제33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3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대가지급 청구에 대하여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담당자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부담금

2. 당해 공사와 관련된 제 과징금 및 체불임금

3. 기타 필요한 공제액

제33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관련 법령에 따라 각각 계상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공사비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 시 당해 공사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제2항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는데 동의하며, 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의3(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 이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3조의4(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및 각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는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하는 모든명목의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할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정한 기일까지 계약상대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5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에 대한 통지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ㆍ하수급인의 대리인ㆍ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선임·관리·감독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하고자 하는 부분의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82미만인 때에는 당해 하도급계약내용을 심사하여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변경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당해 하도급공사의 성질ㆍ이행의 난이도ㆍ공사량의 다과 및 하도급계약 체결방법 등을 종합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승인한 하도급공사의 시공에 있어 당해 하도급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하도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계약을 승인하거나 통보받은 경우로서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 전에 그 대가지급내용을 당해 하수급인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조정내용을 당해 하수급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할 때에는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될 경우 하도급부분에 대한 대가를 계약담당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내용의 문서(이하 “하도급대가 직접지급 승낙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가 직접지급 승낙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승인 또는 통보된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 대한 계약문서상 계약상대자의 모든 의무규정을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하수급인과 약정하여야 한다.

제36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통보받은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하도급직불합의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고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예정가격의 100분의 82 미만의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담당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경우

4. 하도급계약의 이행보증을 요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중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계약담당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준공신고 또는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신청 시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37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이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9조에 의한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제40조의2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또는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계약상대자가 행정청으로부터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9. 계약상대자가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10.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받은 대여품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이 경우 당해 대여품 등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자재 중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계약담당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액의 잔액이 있을 때에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38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제37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계약담당자에게 당해 계약의 이행이 명백히 불필요하게 되거나 당해 계약의 이행을 기대함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명백한 사정이 발생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담당자의 사업계획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민원 제기,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이행이 불필요하게 되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 완료한 날 이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시공한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9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5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40조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3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체결 이후 단순한 계산착오 또는 오기 등을 이유로 공사의 변경,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

제40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그 밖에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의2(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2.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보증이행업체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계약담당자에게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할 수 있다.

제4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제8조제2항제2호의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정하는 부정당업자 제한기준에 해당하거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제43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응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약담당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그 소속 임직원, 사용인, 대리인 그 밖에 당해 계약상 계약상대자를 위하여 활동한 사람 등은 당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얻은 계약담당자와 관련한 영업상의 정보 또는 비밀사항을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계약담당자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44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분쟁기간 중 용역 수행을 중지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45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6조(산업안전·보건조치 등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후 착공 준비 단계부터 공사를 완료하여 공사목적물을 계약담당자(발주자)에게 최종적으로 인계하기 전까지 사업장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준수

2. 현장 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이수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의 법에 따른 안전검사

4.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현장의 경우 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

5.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대상현장의 경우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요구 및 지시 준수

6.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

7. 기타 건설공사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의무사항 준수

②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6조의 기계·기구·설비 등이 설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조립 작업 시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시작 전 소유 또는 대여하는 자와 합동 안전점검

2.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

3. 작업자의 자격 확인 등

③ 계약담당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붙임-4]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현장 대리인) ①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이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 있지 않게 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계약 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업무시간 중에 부재가 예상될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2일 이상 부재가 예상될 경우 대리인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공사현장대리인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치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공사의 지연 또는 기타 손실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3조(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책임)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방법에 불구하고 공사전반(계약이행)에 대하여 총괄책임을 지며 분담이행에 따른 공동도급 구성원내의책임은 공동수급체내에서 자체 해결하여야 한다.

제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은 후 조정기준일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1. 다음 각 목의 지수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 다만,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산출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 한하며, 세부산출요령은 기획 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수조정률 산출요령”을 준용한다.

가. 한국은행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나.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결정·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 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농협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제5조(노임지급)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환경오염방지 및 품질관리 등) ①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발생 및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ㆍ분뇨및축수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 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 및 제2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처에서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품질시험․관리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따라야 한다.

⑤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폐기물의 처리) ①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자가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 상대자는 계약담당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2조 제3항에 규정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9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ㆍ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공사감독관은 공사전ㆍ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1조(공사현장 품질관리자)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품질관리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리자(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관리) ①계약담당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대금지급사항 포함)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13조(지급자재 수급일정표 제출 등) ①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제1항 2호에 의한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는 경우 지급자재의 수급일자별 품목, 규격, 및 수량 등이 포함된 지급자재 수급일정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수급일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자재 수급 변경일정을 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경우 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업체명, 전화번호, 담당자 등)를 발주처에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 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계약된 다른 계약상대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명백한 위반 사항 또는 시공상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상기작업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5조(공사현장 인계에 따른 책임한계)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계약목적물 인계 ․인수시까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6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공사계약일반조건 제37조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ㆍ해제할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하여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의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이하“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하자담보 책임을 위한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은 첨부에 의한다.

첨 부 : 농협 계약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

제18조(법령의 준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이행과 관련된 각종 법령 ․ 조례 ․ 규칙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내용과 법령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되어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본인, 그 고용인 및 하수급인이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된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때, 법령 등의 위반으로 계약상대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지는 아니한다.

제19조(문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책임) 이 계약특수조건 및 기타 계약문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소정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20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계약(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 없이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 기성대가의 지급시기는 동조건 제33조의 준공대가 지급시기로 자동 변경된다.

제21조(분담이행방식에서 지체상금의 특칙)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지체상금 납부의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므로 각 구성원은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공사를 완공하여야 한다.

제22조(계약해제 사유의 추가) 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7조 제1항의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사유이외에 다음의 사유를 포함한다.

1. 발주사무소는 농협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7조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 발주사무소의

지시 없이 계약상대자가 20일 이상 공사가 주요 공정을 중단 또는 해태(형식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나, 실질적으로는 중단에 다름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발주사무소가 임의로 시공사를 교체 하여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에

따른 낙찰 업체는 공증을 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과 관련하여 이유를 막론하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하는

경우에, 하수급인과의 하도급계약조건에는 반드시 유치권포기조항을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만일 위 조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➂ 계약상대자는 노임, 자재대금, 장비대금, 식대 등을 체불하여서는 아니되며, 만일

체불로 인하여 노임, 자재, 장비, 식대 등의 채권자가 발주사무소에 지급을 요청
(민원제기 포함)한 경우, 그 체불금에 상당하는 금원은 계약상대자의 기성대가에서

공제하여 직접 지급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끝.

[첨 부]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책임기간

□ 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시 유의사항

1. 피보증인의 명의가 계약담당자일 것

2.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 이상일 것

□ 보증기간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후 60일 이상일 것

□ 하자담보책임기간 1. 건축

가. 대형공공성건축물(관람집회시설,대규모소매점,16층이상 건물)의 기둥 또는 내력벽 : 10년

나. 대형공공성건축물의 기둥 또는 내력벽을 제외한 주요구조부 또는 "가"목 외의 건물 중 주요구조부 : 5년

다. 가목·나목과 제8항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 1년

2. 전기·정보통신공사 : 1년 3.「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가. 피난기구·유도등·유도표지·비상경보설비·비상조명등·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 설비 : 2년

나. 자동식소화기·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분무등소화 설비·옥외소화전설비ㆍ자동화재탐지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무선통신 보조설비를 제외한다) : 3년

4. 플랜트 및 기계장치 : 3년 5. 부지정지 : 2년 6. 기타 토목공사 : 1년 7. 조경시설물 또는 조경식재공사 : 2년 8. 전문공사

가. 실내의장·미장·타일·도장·창호 제작 또는 설치, 2호 및 3호외의 건물내설비: 1년

나. 토공·석공사 또는 조적·철물·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 또는 배연설비 : 2년

다. 방수˙지붕 또는 판금˙철근콘크리트˙승강기 또는 인양설비 : 3년

9. 각 공종간에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률 1. 조경공사 : 100분의 5

2. 건물공사, 냉·난방설비 및 이와 유사한 공사 : 100분의 3

3. 기타 경미한 공사 : 100분의 2. 끝.

[붙임-5] 청렴계약제 시행안내문

함덕농업협동조합에서는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부패없는 깨끗한 계약사무처리」를 위하여 함덕농협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구매·용역계약 건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대상입찰

함덕농협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구매. 용역의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에 적용합니다.

□ 내용

함덕농협에서 발주하는 함덕농협 하나로마트 용도변경 및 증축공사(전기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때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숙지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요령

청렴계약제 도입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각서(계약업체용)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당 농협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로 결정되었을 때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 .
.
.

함덕농업협동조합장 [붙임-5] 계약업체용 청렴계약이행각서(표준안)

당 농협은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부패없는 깨끗한 계약사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OECD뇌물방지협약 발효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등 부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함덕농협에서 발주하는 함덕농협 하나로마트 용도변경 및 증축공사(전기공사)계약의 입찰 참여함에 있어 당 농협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농협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농협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당사<원도급업체>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함)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 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당사(원도급업체)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함)

4. 회사 임직원이 계약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으며, 윤리강령 위반으로 적발된 임직원은 계약 관련 일체의 업무수행에서 배제하고, 윤리강령 위반 직원에 대한 농협의 교체 요구 시 즉각 수용하겠습니다.

5.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당해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당사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모니터링 강화 등 법령 준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 농협이 상기 제2항 내지 제4항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아울러 위의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안전사고 발생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농협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농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함덕농업협동조합 귀중 [붙임-6]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입찰참가(응모) 신청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자 2026. . . 신 청 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번
호

함덕농협 제2026 – 16호 입찰일자 입찰건명 함덕농협 건조장 증축공사(전기공사) 입 찰 보 증 금 보증금율 입찰금액의 5%이상 보증액

금
원정(￦
)

납부방법 (현금, 입찰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ㅇ사유 : “해당없음”

ㅇ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 시 귀농협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 인 및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연락처 (H.P)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농협(법인)의 일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농협 (법인)에서 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 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
.
.

신 청 인 :
(인) (본인감 날인)

함덕농업협동조합 귀중

계약취급담당자
직
성명
(인)

[붙임-7] 시공 실적 인정 기준(공통) 1. 적용범위

가. 입찰참가자격 증명을 위한 공사 준공실적의 인정기준 및 범위

2. 공사 준공실적의 증명방법

가. 준공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위 ‘가’의 내용을 관련 협회에 등록하여 관련협회가 확인하는 경우 관련협회의 확인서도 가능하다.

다. 소관협회

1) 국내공사 : 대한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업협회, 통신공사업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등 관련협회 2) 국외공사 : 평가대상에서 제외 3. 공사 준공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 각 공사별 입찰공고문 참조 ○ 기타사항은 공고문 참조 4. 공사 준공실적 제출에 필요한 관련서류

가. 발주자가 법인ㆍ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인ㆍ허가서류 및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도급계약서 포함)

나.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면적이 기재된 관계서류(일반건축물관리대장)

다. 공사 준공실적증명서상에 실적확인(규모,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원본제시)

라. 실적확인(규모,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실적증명서에 관련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관련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마. 공동도급(공동계약)실적의 경우는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사본(원본제시)

5. 공사 준공실적 심사기준 가. 공통사항

1) 심사의 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준공된 실적

2) 실적심사는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제출된 실적증명서의 입증책임은 당해 업체에게 있다.

나. 시공실적 내용

1) 신축, 개축, 증축(증축 실적인 경우 기존건축물과 별동으로 신축하여 증축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공사만 인정하고, 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등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창고, 공장 용도는 제외)

2) 복합공사의 경우 건축물 용도는 건축물관리대장 상의 주용도에 의한다.

단, 건축물관리대장에 주용도가 둘이상인 경우에 전체연면적 분의 인정대상 용도면적에 공용면적(지하주차장 및 기계실 등)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과 인정대상 용도면적을 합산하여 실적면적으로 인정함.

3) 군부대 시설공사의 준공실적의 증명과 관련하여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및 ‘군사기밀보호법’ 등을 감안하여 ‘건축물관리대장’의 발급 및 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 해당 시설공사를 발주한 국방부장관 또는 이하 해당부대의 경리단장이나 공사 감독한 공병참모 또는 공병부대장 이상이 증명하는 서식1의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만 제출하여도 인정할 수 있다. 단, 실적증명서상의 공사위치는 생략하되 기타 모든 내용은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하고, 특히 해당시설물이 입찰제한 조건상의 건축용도임이 기재되어야만 인정할 수 있고, 단지 ‘군사시설’ 또는 기타용도로만 기재되거나 실적인정기준에 있어서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해서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공동도급계약의 실적 인정

: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시공비율(참여비율)에 해당하는 규모(또는 금액)를 실적으로 인정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분담내용대로 인정한다.

라. 공사 하도급을 받은 실적인정 : 불인정

: 단, 종합면허를 가진 일반건설업자가 턴키 또는 일괄도급 방식으로 공사를 낙찰받아 실내공사 전체를 하도급 받아 진행한 경우 인정(일부공사 범위 수행 및 납품실적은 불인정)

마.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의 실적 인정

: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한다.

바. 업종별 실적인정

1)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거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에 등록하고 시공한 공사실적만 인정한다.

2) 관련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등록업종(면허)가 분류된 경우에도 당해 공사의 시공 당시를 기준으로 등록(면허)사항을 충족하고 시공된 경우에만 실적을 인정한다.

사.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

1)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 합병 등을 한 업체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합병 후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 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다)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방법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시공 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도급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되지 아니하거나 보증시공 등으로 잔여공사가 시공된 경우에는 잔여공사 중 자기가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붙임 :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서식-1〕 〔붙임서식-1〕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별지2. 공사 준공실적의 증명 관련) Ⅰ. 일반적인 사항 공 사 명 발주기관 (발주자) 공사위치 발주기관성격 시 공 자 회 사 명 등록번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공사개요 계약일자 공사금액(준공+관급) 준공금액 관급금액 착공일자 준공일자 규모(주용도, 건축연면적 등) 공사성질

전면 개보수공사( ), 신축공사( ), 증축공사( ), 개축공사(
)

※ 해당란에 ○표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표

실적의 종류

전면 개보수공사( ), 신축( ), 증축( ), 개축( )
※ 해당란에 ○표

Ⅱ. 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회 사 명

대
표

(인) (인) (인) 공사금액

지분율 :
%

지분율 :
%

지분율 :
%

준공금액 관급금액 전체공사 시공 규모, 용도 및 기타내역: 별지<2>의 실적인정기준 에 의거 작성 시공회사별 실적공종 시공규모 시공회사별 실적공종 금액 시공회사별 실적공종 준공금액 시공회사별 실적공종 관급금액 하도급 내용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는 “해당없음”으로 표기)

하도급자 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하도급금액 (준공＋관급)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귀하

신 청 인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인)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담당자 성명 :
(
)

※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 부도․탈퇴 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실적은 준공된 실적만 인정하며 시공 중인 장기계속공사 또는 계속비공사의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붙임-8] 경영상태 평가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협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 물품구매)입찰에 적용할 경영상태 평가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 ①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 공고일로 한다.

② 경영상태의 평가기준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종별 심사항목별 평균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ㆍ통보한 최종년도 업종평균비율을 적용한다.

2. 관련협회가 평가자료를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업종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 분석”자료의 업종평균비율을 적용한다.

제3조(평가방법) ①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②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한하여 인정한다.

1.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 자료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련협회 확인서 <서식-2>

2.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 자료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 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

단, 정기결산서는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에 대하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상의 재무제표에 의한다. <서식-3>

3. 1)항 및 2)항의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업체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신고된 재무제표로서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서에 의하며,

세무서에 재무제표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공인세무사가 작성한 재무제표확인서에 의한다. <서식-4>

4.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

5. 합병으로 신설된 경우 합병된 회사들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에 의한다. 다만, 이 경우 합병된 회사들의 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제4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공사 입찰 시 경영상태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입찰공고 시 공지한 평가대상 업종의 대표사 및 평가대상 업종의 구성원에 한하여 평가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공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선정한다. 단,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시공비율이 10% 미만인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② 용역․구매 입찰 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 구성원(업종보완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산식 -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기자본 -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제5조(입찰금액 공개 및 서류제출 등) ① 계약담당자는 가격입찰 실시 후 입찰장소에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입찰금액을 입찰참가자에게 발표하여야 한다.

② 경영상태 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입찰참가자가 관련협회 등의 확인을 받아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에 의해 평가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직접 조사ㆍ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평가자료의 오기ㆍ누락ㆍ불명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의 모든 책임은 평가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평가자료 제출 전에 사전 확인하여야 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심사서류 제출 및 신청내용의 철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6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 제출자의 처리) ① 경영상태평가 대상자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발주사무소의 계약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제7조(기타사항) ①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상 차이는 계약담당자의 해석에 따른다.

<서식- 1>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사업자등록번호 감사의견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공사업 종류, 등록번호

공사업별 시공능력평가액 (금액단위 : 백만 원)

토건 토목 건축 1. 경영상태 평가자료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 총매출액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발급기준 :1.경영항목 : 20 . . .기준(연말결산서,반기결산서,월말결산서,최초결산서)에 의거 발급

2. 시공여유율 평가자료 <삭 제>

3. 시공경험 평가자료
단위 : 천원

연도별 실적 업종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연도별 실질자본금

상기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협회장(인) <서식- 2>

(최초, 월말, 반기, 년말)결산서 감사보고서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면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 총매출액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

위 내용은 위 업체의 최근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합병 ․ 분할 ․ 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반기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감사인 :
(인)

※ 차입금은 장․단기차입금, 금융리스부채, 기타차입금, 사채를 포함하는 이자부 부채를 말함

<서식- 3> 발 급 번 호 재 무 제 표 증 명 처 리 기 간 즉 시 납 세 자 ①주 소 또는 거 소 (법인은 본점소재지) ②사 업 장 소 재 지

③전
화
번
호

④상 호 인(법 명) ⑤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⑥성
명(대표자)

⑦주민(법인)등록번호 ⑧사 업 의 종 류

업
태

종
목

⑨용
도

⑩수
량

⑪증명받고자 하는

재 무
제 표

(별 도 첨 부) 과 세 연 도 (사 업 연 도) 재 무 제 표 명 칭

별첨한 재무제표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귀서에 제출한 재무제표와 다름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 하 첨부서류: 증명받고자 하는 재무제표

위의 사실을 확인한 바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담 당 부 서

년
월
일

(인)

책
임
자

담
당
자

연
락
처

[붙임-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입찰용) 함덕농업협동조합 귀중

함덕농업협동조합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7조 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함덕농업협동조합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입찰참가자 정보 기입)

수집·이용 목적

입찰참가당사자 본인 신원확인을 위한 제반서류 접수

투명한 입찰거래 정착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계약사무모니터링 및 청렴도평가

수집·이용 항목 대표자 필수적 정보

(성명)
(전화번호)

선택적 정보 (주소) 대리인 필수적 정보

(성명)
(전화번호)

선택적 정보 (주소)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 됩니다. 단, 5년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입찰업무의 처리에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필수적 정보(동의 ☐ 부동의 ☐), 선택적 정보(동의 ☐ 부동의 ☐)

2.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입찰참가당사자 본인 신원확인을 위한 제반서류 접수

고유식별정보 종류 주민등록번호 또는 운전면허번호 보유·이용 기간

위 고유식별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5년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업무의 처리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입찰업무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업무처리에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부동의

3. 민감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조사전문회사 : 한국리서치, 한국갤럽, 동서리서치 등

투명한 입찰·계약거래 정착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계약사무모니터링 및 청렴도 평가

입찰참가당사자 및 그 대리인의 성명·주소· 전화번호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계약업무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위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업무처리에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부동의 ☐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성명(대표자) :
(서명)

연
락
처 :

성명(대리인) :
(서명)

연
락
처 :

===== 함덕농협 건조장 증축공사 전기시방서.hwp =====

전 기 공 사 시 방 서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1810-6 함덕농협 건조장 증축공사]

2023. 08. 주식 회사 건사엔지니어링 목 차 제 1 장 일 반 공 통 사 항 제 2 장 전기인입 공사 제 3 장 수변전설비공사 제 4 장 배 관 공 사 제 5 장 배 선 공 사 제 6 장 분전반 및 배선기구 공사 제 7 장 조 명 기 구 제 8 장 접지설비공사 제 9 장 피뢰설비공사 제1장 일반공통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1810-6 함덕농협 건조장 증축공사“ 전기공사에 적용한다.

2. 목 적

본 시방서는 전기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서 시공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본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제법령 및 규정중 다음에

열거한 법령 및 규정(이하 관계법규라 한다)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전기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3) 전력기술 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4) 전기공사업법 5) 전기통신기본법 6) 소방기본법,령,시행규칙 7) 건축법 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9) 배전규정 10) 한국전력공사의 각종 기술기준 11) 한국산업규격 1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3) 기타관계 기준 - 전기설비 검사·점검 기준 - 대한전기협회 기술지침

• KS C IEC 60364, KS C IEC 61936, KS C IEC 62305

4. 본 시방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KCS) 규정과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한다. 5. 공사 자격 1) 시공자격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2) 현장기술자

수급인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책임전기기술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3) 책임전기기술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자격과 공사진행에 필요한 제반지식,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6. 용어의 해석 1) 설계도서 검토

(1) 시공자는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설계도서를 검토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의문시되는 내용이나 이의가 있을 시는 이를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질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소정 기간 내에 질의가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사 진행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이의

(1)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해 협의하고 결정에 따른다. 감독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 시공으로 간주한다.

•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 관련 설계도서 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조건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2) 설계도면 및 시방서,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공사계약 절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4)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지시 및 결정사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구두에 의한 사항은 조치 후라도 서면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3)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1) 계약서 (2) 계약특수 조건 및 일반조건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4) 설계도면 (5) 산출내역서 (6)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7)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8) 감리자의 지시사항 4) 분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는 관련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재에 따른다. 7. 공사의 착수 1)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감독원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 협의후 착공
한다.

(1) 착공계

(2) 현장대리인계(현장기구표 포함), 작업책임자 및 작업자 명단

(3) 안전관리계획서, 필요시 위험성평가 서류

(4) 공사예정 공정표 (5) 시공계획서 제출

(6) 기타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 발주자가 요청하는 서류

2) 사전 협의 사항

본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공사 착수 전에 다음 사항에 대한 공사 시행 세부 공정표를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1) 공사 시행순서 및 공법 (2) 인원 및 장비투입 계획 (3) 기타 필요한 사항

3)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 작성

(1) 시공자는 시공에 필요한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시공도면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은 실시설계도서에 포함된 각종 도면 외에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도면으로 작성

하여야 한다. (3) 기본사항

• 다른 분야(건축부분·기계설비 등)의 시공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

어야 한다.

•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이며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은 발주자 및 감리자의 승인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4) 다른 공종과 겹치는 경우

• 다른 분야와 전기설비 공사가 서로 겹치는 경우, 해당분야의 기준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다만, 간섭을 고려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다른 분야의 시공업체도 도면작성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8. 공사의 시행

1) 본 공사는 발주처가 임명하는 공사 감독원의 감독하에 시공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 전 전력계통 및 관계 설비의 계통을 숙지하고 본 공사와

관계되는 관공서의 법규와 전력회사의 규정에 따라서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한다.

3) 계약상대자는 올바른 공정과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감독원에게 협력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관하여 타 기관에 관계 서류를 제출할 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서도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원과 충분한 협의 후 공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 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 필요한 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키고, 현장대리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써 감독원이 그 공사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로서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면허소지자로 한다.

7) 본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및 기계설비공사 등 타 관련 공사와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도면에 표기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 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계약상대자는 시공 전에 건축,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명기구, 각종 아웃트랫트 및 각종 전기기기 등이 기타 시설물에 간섭을 주지

않고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9. 제보고

계약상대자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 다음의 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매일 작업 진행 및 공사 진척에 관한 사항(일보, 주보, 월보, 기타 보고서

제출) 2) 작업자의 출역 사항

3) 공사용 자재의 반입 및 사용에 관한 사항

4) 안전에 관한 사항 5) 기타 감독원의 요구사항 10. 공사의 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의 일부, 전부에 대하여 시정 및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나 시방서와 상이하게 시공하거나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1. 자 재 1) 자재의 선정

재료의 품질, 규격, 치수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지정한 것과 같아야 하며

가설공사용 재료와 특기한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KS 규격 표시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KS 규격 표시가 없는 재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견 본

감독원이 지정하는 재료는 견본을 제출하여, 마무리 정도 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

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 검 사

현장에 반입한 주요자재는 반입 즉시 자재검수 요청서를 제출하여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시키고, 감독원이 시험성적서나 납품
증명서를 요구하는 품목은 이에 합당한 서류를 제출, 승인을 득 해야 하며, 현장
검사에 필요한 품목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관급자재 인수 및 보관

관급자재 인수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인수하고 인수후 부터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12. 사 진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촬영하여 사진첩을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 착수 전 건물 현황 사진

2) 부분별 공사 시공광경 및 감독원이 지시하는 공사

3)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장소 4) 준공 후 사진 13. 하도급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계약한 모등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여 하도급이 유리하다고 판단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사전에

검토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하도급자가 실시한 공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4. 공사변경 1)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위치 및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2) 설계 및 시공변경

시공 중 현장 여건 등으로 수량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

변경할 수 있다.

3) 현장 사정상 설계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시공자 또는 감리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

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도면(전,후) (2) 공사비 증감 내역서 15. 감독원에 대한 협력의무

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공정을 바르고 안전하게 시공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

방법으로 감독원에게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이 공사용 재료의 제조방법, 공사재료의 산출기초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조사 또는 검사

요청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6. 시공검사

1) 각 공사부분은 품질관리 검사 및 시험계획서에 표기된 공정 및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했을 때 검사를 받아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원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할 것을

감독원이 지시할 수 있다. 17.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근로기준법, 동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행하고 아래

각 항을 지킨다.

1) 공사는 기존 설비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한 해당 작업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 시공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해야 하며, 동시에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사고의 원인, 경과, 피해의 내용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장 내에서는 항상 모든 자재를 정리하고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18.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1) 착공 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며

공중 및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위험한 작업시 미리 보안상 필요한 조치, 응급조치, 연락방법 등에 대해 감독원과

협의하고 결정된 사항을 준수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처에 손해를 입힌 경우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19. 공사기록

공사 준공 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그의 형상 및

치수, 품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및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사진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20. 대관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기타의 수속(인․허가, 신고, 검사 등 업무)은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발주처를 대신하여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21.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

현장대리인은 시공에 필요한 지식 및 경험이 있고 해당분야의 자격 및 면허를 가진

기술자로 임하고, 현장에 상주하면서 시공에 책임을 지고 현장 관리를 하여야 한다.

22. 시운전 및 유지관리 교육

1) 시운전이 요구되는 기기·장비는 일정기간 이상 시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운전 기간은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2)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운전절차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서류(유지관리지침서 등)로 제공하여야 한다. 23. 준공

1) 공사 완료시 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험 및 검사항목을 모두 만족해야만

준공처리 한다. 2) 제출서류 (1) 준공계

(2) 준공도면(As Built Drawing)

(3) 준공사진첩(작업 공정, 작업 전·후) (4) 준공내역서

(5) 시험성적서, 대관 인·허가 서류, 검사확인증 등

(6) 유지보수 지침서

(7) 기타 감독원이 필요에 따라 요청하는 서류

3) 준공검사

(1) 시공자는 각종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 각종 설비의 동작시험, 준공서류의

준비·각종 설비의 용량 및 성능 확인·정상적인 동작상태 및 주위환경에 따른

영향 등을 감리자 입회하에 확인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준공검사 상세사항은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하자보증

본 공사의 하자보증기간 중 발생되는 모든 보수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하며

또한 준공 후라도 감사 지적사항 발생시 이를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제 2 장 전기인입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특고압, 고압 및 저압 전기인입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한계 (1) 저압수전

• 가공선로 : 전기사업자 주상변압기 2차측(CATCH HOLDER이후) 연결점

• 지중선로 : 전기사업자 패드변압기(PAD TR) 2차측 연결점

(2) 특고압수전

• 가공선로 : 전기사업자 전주 COS 2차측 연결점

(연결점의 케이블헤드의 단말처리 포함)

• 지중선로 : PAD S/W GEAR 2차측 연결점

(연결점의 케이블헤드의 단말처리는 전기사업자 시공분)

3) 참고기준 (1) 관련 법규

• KCS 31 60 05 (1.2.1)을 따른다.

(2) 관련 기준

• KS C 8454 합성수지제 휨(가요)전선관

•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M 6020 유성도료 - KS M 6030 방청도료

• KEMC 1115 23㎸ 케이블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재(한국공업협동조합표준)

- 한국전력잠정표준구매시방서

• IEEE Std 48 IEEE Standard for Test Procedures and Requirements

for Alternating-Current

Cable - Terminations Used on Shielded Cables Having Laminated Insulation Rated

2.5 kV through 765 kV or Extruded Insulation Rated 2.5 kV through 500 kV(미국

전기전자기술자협회) 4) 자재 제품자료 (1) 제조업자 카탈로그 - 케이블 - 케이블 종단 및 직선접속재 (2) 시험성적서 - 케이블 종단 및 직선접속재 자체시험성적서 - 시험의 구분

상용주파건조내전압시험(1분)
: 65kV

상용주파건조내전압시험(6시간) : 55kV

직류건조내전압시험(15분)
: 105kV

5) 시공 상세도면 (1) 인입 배관경로 (2) 전기 맨홀 설치위치 및 설치 단면도 (3) 변전실내 특고압 인입부분 (4) 케이블 접속도 6) 공사전 협의

(1) 전력인입관로 및 케이블인입 공사 시에는 타 공종의 매립되는 시설물과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 공종의 수급인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수배전반에 인입되는 부분의 위치결정을 위하여 수배전반 설치 수급인과 협의후 시공

하여야 한다. 2. 자재 1) 특고압 인입관로 (1) 가공인입관로 - 전주의 입상배관은 강관으로 하여야 한다.

• 지중으로 매설되는 배관의 관경이 100mm 이상은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ELP), 100mm 미만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P)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지중인입관로

• 특고압 지중인입 관로는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ELP)을 사용한다.

•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 변전실 인입배관

• 변전실로 인입되는 부분에는 풀박스를 설치하고 특고압반 까지는 금속덕트로

배관 하여야 한다.

•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 케이블 인입은 특고압반 구조를 파악하여 결정한다.

• 변전실내 전력인입용 풀박스에는 배수관을 설치하여 배수트렌치와 연결하여야 한다.

2) 저압인입관로 (1) 가공인입관로 - 전주의 입상배관은 강관으로 하여야 한다.

• 지중으로 매설되는 배관은 관경이 100mm 이상은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FEP), 100mm 미만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P)을 사용한다.

•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지중인입관로

• 지중으로 매설되는 배관은 관경이 100mm 이상은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ELP), 100mm 미만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P)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 발전기실 등의 건축물 인입배관

• 발전기실로 인입되는 부분에는 풀박스를 설치하고 배전반까지는 금속덕트로 배관

하여야 한다.

•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 발전기실내 전력인입용 풀박스에는 배수관을 설치하여 배수트렌치와 연결하여야

한다. 3) 맨홀 (1) 전력맨홀

• 전력맨홀에 사용되는 버림콘크리트는 C종, 기초콘크리트는 S₂종으로 건축공사의

KCS 14 20 10 05 콘크리트에 따른다.

(2) 전력맨홀 내에는 케이블받침대를 시설하고 케이블 받침대는 부식방지 마감처리

(도금등)가 된 제품이거나 부식이 되지 아니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전력맨홀에 인입ㆍ인출되는 고압 이상의 케이블용 배관에는 실링 가스켓을 사용하고

그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4) 특고압케이블

(1) 특고압 인입은 동심중성선형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을 사용한다.

(2) 특별히 명기한 사항이 없으면 22.9kV 가교폴리에틸렌 절연비닐시스 동심중성선

수밀형 저독성 난연케이블(FR-CNCO-W)을 사용한다.

(3) 케이블은 단심을 사용한다. 5) 케이블 종단접속재 (1) 범위

• 23kV 지중배전 선로에 사용되는 가교폴리에틸렌절연 비닐시스케이블의 단말처리에

사용되는 종단접속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자재의 종류

• 조립형 : 반도전층 첨단부에 집중되는 전기적 스트레스를 스트레스콘을 사용하여

완화하는 방법으로 미리 가공된 접속재를 차례로 조립 시공하는 방법

• 자기수축형 : 스트레스완화 튜브를 사용하여 스트레스를 접속부위에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자기 수축 튜브를 끼워놓고 내부의 플라스틱 코아를 잡아 뽑으면서 자기

수축하는 방법

• 열수축형 : 스트레스완화 튜브를 사용하여 스트레스를 접속부위에 완화시키는 방법

으로, 열수축형 튜브를 차례로 가열 수축 시공하는 방법

6) 자재의 특성

(1) 조립형 종단접속재는 미리 성형된 제품을 변형없이 조립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절연체는 양질의 불연성 합성고무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서 전계를

평활히 할 수 있는 스트레스콘 등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자기 수축형 종단접속재는 실리콘 고무재로서 열이나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튜브

스스로 수축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전계를 평활히 할 수 있는 스트레스 완화장치가

있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3) 열수축형 종단접속재는 열을 가할 시 균등하게 수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전계를 평활히 할 수 있는 스트레스 튜브를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종단접속재의 커넥터는 전기적으로 도전성이 우수하고 기계적으로 강도가 우수한

재질로서 압축공구로 압축할 수 있는 형식이어야 한다.

(5) 종단접속재는 외부로부터 완전한 절연이 이루어지고 장시간 노출 및 매몰시에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립형은 사출성형, 테이프레진 절연형은 자기융착 테이프

및 반도전성 테이프 등으로 겹쳐서 레진을 주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수축형은

방사능 또는 화학적 방법에 의해 가교 처리하고, 자기수축형은 자기수축형 튜브가

사용되어야 한다.

(6) 동차폐 테이프 또는 중성선을 처리할 때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재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7) 저압인입케이블

(1) 인입케이블은 0.6/1kV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난연 비닐시스케이블(F-CV) 단심을

사용한다. (2) 배선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 시 공 1) 일반사항

(1) 모든 기기의 배치는 장비의 반ㆍ출입을 고려한 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2) 발전기실ㆍ변전실 출입문, 특고압 인입배관 및 특고압 패널에는 위험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변전실에는 23kV 단로기 조작봉(DS 조작봉)을 비치하여야 한다.

(4) 지중 매설배관 경로는 사유지(상가, 유치원, 종교부지)를 관통하지 않도록 한다.

2)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설계도면에 따라 터파기를 시행한다.

(2) 흙 되메우기는 고운 흙으로 관로 바닥에 5cm 이상의 두께로 하고 관로 사이와

상단에는 10cm 이상의 두께로 채운 후 되메워야 하며, 다짐을 철저히 하여

시공 후 지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가 끝난 후에는 전기위험 표지판을 관로 매설상부에 50m 마다 설치

하여야 한다. 3) 특고압 인입관로 (1) 가공인입관로의 설치

• 전주의 입상배관은 고정 밴드로 3개소 이상 지지하고 고무제품과 충진제로 마감한다.

• 전주의 입상 강제전선관과 매설되는 전선관과의 접속은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강제전선관이 매설되는 부위는 부식방지를 위한 내식성 테이프 등을 감아야 한다.

- 배관은 설계도면을 따른다. (2) 지중인입관로의 설치

• 관로포설의 곡률반경은 배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 특고압 인입관로는 장소에 관계없이 1.0m 이상으로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1.0m 이상 매설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배관 보호방법을 강구 하여야 한다.

• 관로 상호간의 접속은 접착제를 바른 후에 커플링을 사용하여 상호 연결하여야 한다.

• 주관로 및 예비관로는 매설 후 케이블(전선) 포설에 지장이 없도록 도통검사를 하고

나일론 줄을 넣어 두어야 한다.

• 특고압 인입관로는 지중배관 상부 30cm 위치에 “특고압” 표시 비닐테이프(두께 0.23mm

폭 400mm)를 덮은 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 배관은 설계도면을 따른다.

• 특고압 인입관로 매설위치를 쉽게 알수 있도록 20m 이내마다 지중선로 표지기를

관로 경과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수배전반 인입

• 수배전반에 인입하는 배관은 수배전반 설치도를 참고하여 그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저압인입관로 (1) 인입관로의 설치

• 전주의 입상배관은 고정 밴드로 3개소 이상 지지하고 고무제품과 충진제로 마감한다.

• 전주의 입상 강제전선관과 매설되는 전선관과의 접속은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저압인입 지중관로의 매설깊이는 차량 등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0m

이상 기타 장소에는 0.6m 이상으로 한다.

• 관로포설의 곡률반경은 배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 관로 상호간의 접속은 접착제를 바른 후에 커플링을 사용하여 상호 연결하여야 한다.

• 인입관로는 지중배관 상부 30cm 위치에 저압 표시 비닐테이프(두께 0.23mm,

폭 400mm)를 덮은 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 인입관로는 매설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20m 이내마다 지중선로 표지기를 관로 경과

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 배관은 설계도면을 따른다. (2) 분전반 인입

• 분전반에 인입하는 배관은 분전반 위치를 참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전력맨홀

(1) 전력맨홀 규격 및 철근배근은 설계도면에 따르고 케이블의 입출, 구부림 등에 부적합

할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로, 세로를 조정 시설할 수 있다.

(2) 전력맨홀은 차량 등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물기가 쉽게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

이어야 한다.

(3) 전력맨홀은 맨홀 하부의 다짐여부를 확인한 후 시공하여 맨홀의 침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입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방수

처리를 행한다.

(5) 배관 관통 부위에는 물이 새지 않도록 방수 몰타르로 처리한다.

(6) 전력맨홀 벽에 매입 설치되는 앵커류는 물의 침입이 방지되도록 방수층 위에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 후 시설하여야 한다. 6) 특고압 케이블 (1) 준비

• 케이블 배선 전에 전력맨홀, 풀박스, 배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케이블시공

• 케이블은 상ㆍ하ㆍ좌ㆍ우로 굴곡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 케이블은 사전에 거리를 실측 후 구매하여 시공 시 중간접속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는 굴곡부의 곡률반경을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의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관내에 케이블을 부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무부싱 등을 사용한 후 인입하여야 한다.

• 케이블 인입시에는 풀링아이(Pulling eye) 또는 풀링그립(Pulling grip)을 사용하여 포설

작업을 하여야 하며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 한다.

• 케이블은 맨홀, 핸드홀 내에서 여유를 주어야 한다.

• 인입케이블은 2회선을 사용하고 예비회선도 단말처리하여 사고시 즉시 대체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 시설을 하여야 한다.

• 특고압 케이블의 중성선은 반드시 접지하여야 한다.

• 맨홀, 핸드홀 내에는 케이블 명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배선은 설계도면을 따른다.

• 특고압 옥내배선은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KEC 342(고압·특고압 옥내 설비의 시설)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7) 저압인입케이블 (1) 준비

• 케이블 배선 전에 전력맨홀, 풀박스, 배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케이블시공

• 케이블은 상ㆍ하ㆍ좌ㆍ우로 굴곡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 케이블은 사전에 거리를 실측 후 구매하여 시공시 중간접속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는 굴곡부의 곡률반경을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의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관내에 케이블을 부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무부싱 등을 사용한 후 인입하여야 한다.

• 케이블 인입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 한다.

• 연약 지반으로 배관설치 장소의 침하를 고려하여 변형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관종단의

케이블이 여유가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 저압인입 케이블의 변압기 2차 접속시에는 2홀 동관터미널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기적

으로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케이블을 주상에서 접속할 경우에는 심선을 타고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케이블은 맨홀, 핸드홀 내에서 여유를 주어야 한다.

• 맨홀, 핸드홀 내에는 케이블 명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배선은 설계도면을 따른다. 9) 접지

(1) 접지공사의 대상기기, 종류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접지는 KEC140(접지설비)에 따른다.

10) 현장품질관리 (1) 검사

• 현장시험 전에 육안으로 케이블 접속상태 주위의 청소 상태 등을 확인한다.

(2) 절연저항 측정

•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은 전선 상호 간, 전선과 대지 간,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될 수 있는 전로마다 1㏁ 이상이어야 한다.

12) 현장 뒷정리

(1) 케이블 배선 및 결선 후에 전력맨홀, 풀박스, 수배전반내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케이블 종단접속재의 먼지 등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제 3 장 수변전설비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수변전설비공사(정격전압 170 kV이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관련법규 ∙전기사업법령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기공사업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3) 관련규정 ∙한국 산업 규격(KS) ∙한국 전기공업 협동조합 규격(KEMC) ∙한국전력공사 구매 규격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규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규격

∙중전기기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제9조의 품질관리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국내ㆍ외규격 3) 용어의 정의 (1) 지급자재

•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시스템 허용오차

•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품질보증

(1) 건축물 내 설치되는 수전설비는 최상의 품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정격전압 170KV 이하의 수전설비는 시공도 작성 및 시운전 시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수행하여야 한다. 2. 자재 1) 품질수준

(1) 수전설비 또는 수전설비의 기계기구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와 동등 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하여야 한다.

2) 책임분계점 및 구분개폐기

(1) 책임분계점은 지중인입의 경우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의 구내에서 설정한다.

(2) 책임분계점에는 구분개폐기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3) 구분개폐기에는 부하전류를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4) 부하개폐기는 불연성 절연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책임분계점·개폐기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고압 스위치기어 1) 기능

• 스위치기어는 개폐기기와 개폐기기의 조작·측정·보호·조정 등을 행하는 기구를 조합

시켜, 변경 가능한 내부 접속·부속기기류·폐쇄함 및 지지구조물을 구비한 기기·장치

등으로 구성 하여야 한다.

• 컨트롤기어는 스위치기어의 기능 제어 목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구조

• 인출형인 경우 인출용 가이드 레일·스토퍼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 교류차단기는 고정취부식의 것은 볼트 등을 사용하고, 인출형은 이동방지장치 등으로

구조체에 고정하여야 한다.

• 배전반은 견고하고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전기적 기계적 특성이 우수하고, 전선의

접속 개폐장치의 조작, 기기의 보수 및 점검을 안전하고 쉽게 수행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외함 내부 각 격실 내 설치된 기기는 각 기기의 표준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으로

하여야 한다.

• 배전반 내부 아크 발생에 따른 이상 압력을 안전하게 방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배전반은 정면 및 후면에 명판을 부착하되, 후면에 보수점검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정면에만 부착하고, 명판은 합성수지제 또는 금속제로 하여 문자가 쉽게 지워지지

않아야 한다.

• 변압기·교류차단기·고압 커패시터 등의 기기단자의 고압충전부에는 보호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캐비닛

• 수납되어 있는 기기의 온도가 최고허용온도를 넘지 않도록 적당한 통기구 또는

환기장치를 설치한다.

• 캐비닛에 설치 한 통기구는 소동물이 침입할 수 없어야 한다.

4) 도전부

• 주회로는 그 회로를 보호하는 차단기의 정격차단전류에 대한 기계적 강도 및 열적

강도가 있어야 한다.

• 저압의 주회로 배선에 동대 또는 동봉을 사용하는 경우는 높은 도전률을 갖아야

하고 피복·도장·도금 등으로 산화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 모선과 배선용차단기 등을 접속하는 분기도체의 전류용량은 그 배선용 차단기

등의 정격전류 이상으로 하고, 차단기·모선 등의 도전부 차단용량은 최대 고장

전류보다 커야 한다.

• 저압의 주회로 중성모선의 전류용량은 다른 모선의 전류용량과 동일하게 하고 다선식

전로의 중성모선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과전류차단기가 동작한

경우에 각 극이 동시에 차단되는 것은 예외로 한다.

• 변압기와 동대와의 접속은 가요성 도체 또는 전선을 사용하여 가요성이 있도록 접속

하여야 한다. 5) 배전반 내 기구

• 전자접촉기가 커패시터 개폐용인 경우 상시여자방식으로 한다.

• 지시계기의 오차계급은 1.5급 이하로 하되, 주파수계는 1.0급 이하, 위상계, 역률계

및 무효전력계의 계급은 1.5급 이하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접지

• 일반적으로 접지계통은 고장전류에 따른 열적 기계적 강도가 있어야 한다.

• 단위기기 유닛의 외함은 접지도체와 접속 및 접지되어야 하며, 모든 금속부분과

주회로 또는 보조회로에 속하지 않는 다른 모든 부분은 직접 접지도체에 접속하거나

금속구조물 부분을 통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 접지된 인출부의 금속부분은 시험 또는 단로 된 상태에서 접지접속을 유지하여야

한다.

7) 도전율·도체 색상 등 고압 스위치기어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저압 스위치기어

1) 저압 스위치기어는 기기·계기·폐쇄함 등으로 구성하고, 각 분기회로의 전류 흐름에

따라 상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2) 구조

• 외함은 견고한 금속체로 하며 내장된 기기의 중량·작동에 의한 충격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다만, 내장된 기기의 온도가 최고허용온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적당한 환기구 또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주회로의 충전부 상호 간 및 충전부와 비 충전 금속체와는 서로 이격하여야 한다.

3) 접지

• 저압 스위치기어에는 접지모선을 설치하여 접지선이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서

점검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기기 및 회로에는 기준에 적합한 접지도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 금속함은 접지모선과 전기적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 인출형 기기의 함체는 접지모선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야 하며, 본체를 인출할

때는 용이하게 분해가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고정형 기기의 외함은 접지모선에 전기적으로 접지하여야 한다.

4) 도전부

• 저압의 주회로 배선에 동대 또는 동봉을 사용하는 경우는 도전율이 높은 것으로

하고 피복·도장·도금 등으로 산화방지처리를 한다.

• 모선과 배선용 차단기 등을 접속하는 분기도체의 전류용량은 그 배선용차단기 등의

정격전류 이상으로 하고, 차단기·모선 등의 도전부 차단용량은 최대고장전류 보다

커야 한다.

• 저압 주회로 중성모선은 다른 모선의 전류용량과 동일하게 하고, 다선식 전로의 중성

모선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과전류차단기가 동작한 경우에

각극이 동시에 차단되는 경우 예외로 한다.

• 변압기와 버스바와의 접속은 가요성 도체 또는 전선을 사용하여 가요성이 있도록

접속하여야 한다.

• 저압의 외부배선을 접속하는 단자는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5) 도전율·충전부 간격·도체 색상 등 저압 스위치기어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특고압 기중절연스위치기어

1) 특고압 기중절연스위치기어는 특고압 배전에 사용하고, 해당하는 공칭전압으로

하여야 한다.

2) 특고압 기중절연스위치기어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계통연계 보호제어반

(1) 계통연계 보호제어반은 발전설비를 전력계통에 연계하는 경우에 설치한다.

(2) 발전설비 등의 고장 또는 전력계통사고의 제거로 사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통연계 보호기능을 가져야 한다. 4) 특고압 감시제어장치

(1) 특고압기기의 감시·보호·제어기기를 설치하고 외부기기와 접속할 수 있어야 하며

고장 발생 시 벨·부저 등 경보기능이 있어야 한다.

(2) 구조

• 외부 배선과의 접속용 단자·커넥터는 접속하는 전선 및 전압에 적합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외함의 정면에는 명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수납된 기기의 온도가 최고 허용온도를 넘지 않도록 통기구 또는 환기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통기구는 소동물이 출입할 수 없어야 한다.

(3) 제어반·접속·정격 등 특고압 감시제어장치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장비 1) 교류차단기

(1) 교류차단기의 정격은 전압·절연강도·주파수·전류·차단전류·과도회복전압·투입전류

단시간전류·차단시간·표준 동작책무 등이며 해당 수변전설비에 알맞은 것이어야

한다. (2) 구조

• 차단기는 전기적·기계적으로 내구성을 갖고, 조작이 확실하며, 차단시 충격이

적고 설치 상태에서 필요로 하는 외부점검을 안전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한다.

• 차단기는 조작 시의 충격하중·단락 시의 전자력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3) 접지

• 개폐기 몸체에는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 독립된 제어장치에는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교류차단기 정격·구조 등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변압기

(1) 변압기 정격은 상수·권선·주파수·각 변위·극성·절연·%임피던스 등으로 해당

수변전 설비에 알맞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특고압 변압기 - 정격은 연속정격으로 한다.

• 냉각방식은 자냉식 또는 강제순환식 등을 적용한다.

(3) 변압기 종류, 정격 등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진상커패시터(고압, 특고압용)

(1) 고압 및 특고압 진상 커패시터의 정격은 전압·절연·상수·주파수·용량 등이

해당 수변전 설비에 알맞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구조

• 커패시터는 취급하기 편리하고, 실용상 충분한 강도를 갖는 구조이어야 한다.

• 외함은 철판 기타 적당한 재료로서 운반 및 사용 중에 손상하지 않도록 견고하고

절연물이 새지 않게 제작하여야 하며, 도장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방부처리

하여야 한다.

• 선로단자 및 접지단자는 접속선을 확실히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 커패시터에 방전장치용 저항을 내장한 경우, 커패시터의 잔류전압을 5분 이내에

50V 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진상커패시터의 정격·구조 등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단로기

(1) 단로기 정격은 전압·주파수·전류·정격 단시간 전류 등이 수전설비의 기능에

알맞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사용전압에 알맞은 단로기로 하고, 3극 접지 개폐기를 사용하는 경우 수동조작

으로하고 인터록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단로기 정격·조작방법 등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피뢰기

(1) 피뢰기 정격은 전압·공칭방전전류·주파수·종류 등이 해당 수전설비의 기능에

알맞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피뢰기는 부식방지 되어야 하고, 용기와 연결 접착부분은 누기와 침수에 대한

완전 밀봉을 하여 온도변화와 비바람에도 내부에 습기 침입으로 특성 변화

또는 사용 불능 상태가 되지 않아야 한다.

(3) 피뢰기의 정격·부식방지 등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전력퓨즈(PF) (1) 정격

• 정격전압은 3상 회로에서 사용가능한 전압한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퓨즈의 정격

전압은 계통 최대 선간전압으로 선정한다.

• 정격전류는 전력퓨즈가 온도상승 한도를 넘지 않고 연속으로 흘러 보낼 수 있는

전류값이며 실효값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퓨즈의 차단 용량

• 퓨즈가 차단할 수 있는 단락전류의 최대 전류 값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차단용량을 표시하는 경우 교류분의 대칭 실효값을 나타내어야 한다.

(3) 전력퓨즈의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자동고장구분개폐기(ASS)

(1) 본체의 주회로 접속단자는 구리 또는 알루미늄 전선의 접속이 용이하고

이물질이 부착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본체의 접지단자는 볼트 조임 방식으로 설치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3) 본체의 투입 및 개방상태를 지상에서도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동작 표시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본체에 개폐기의 설치 시 또는 이동 및 양중에 필요한 운반 고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제어함은 제어전원 선택스위치를 내장하여, 사용전원에 맞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제어함은 상(phase) 최소 동작전류 정정 탭을 조정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7) 본체와 조작함이 별도로 설치되는 경우에 상호 간 회로를 연결을 위한 조작

케이블 공사를 하여야 한다.

(8) ASS의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서지보호장치(SPD)

(1) 설치장소에 따라 임펄스전류·공칭방전전류·개회로 전압·최대연속사용전압 및 전압

보호에 따라 규격 값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서지보호장치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자재품질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자재 관리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시공 1) 시공조건 확인 (1) 옥내 시공

• 기기 주위에는 유지관리 공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 기기의 중량을 산정하여 바닥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 변압기의 발열 등으로 실온이 상승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구 또는 환기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습기 또는 결로 등에 의한 절연저하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 전기실에는 물 배관·증기관·덕트(환기용 제외) 등을 시설하거나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 옥내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옥외 시공

• 지반이 주위보다 낮고, 배수가 불량한 위치는 피한다.

• 기기 및 기초의 개략적인 중량을 구하여 바닥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 바닥에 케이블 트렌치를 설치할 경우는 트렌치의 크기 및 배수를 검토하여야

한다.

• 문 위치는 배전반의 반입 및 반출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바닥은 물이 체류하지 않도록 배수용 구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옥상에 설치할 경우는 바닥강도 및 방수 등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

• 옥외 시공에서 기초·트렌치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작업준비 (1) 배선용 트렌치 시공

• 트렌치의 형태 및 단면 크기는 부설하려는 케이블 중 최대의 것의 곡률반경

및 가닥수를 검토한다.

• 트렌치의 위치는 증·개설 시의 작업성 및 사고 시의 다른 곳으로의 파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고압과 저압케이블(제어케이블 포함)을 동일 트렌치 내에 부설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 해당 기준에 따라 이격하여야 한다.

• 덮개의 하중은 기기의 반입·반출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내진시공

• 건축물에 시설하는 수변전실의 전기설비는 지진으로부터 재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전기설비가 지진으로 인하여 이동·전도(넘어짐)·낙하하는 경우 수배전반 내부의

구성품이 유동되므로 이로 인한 정전 및 화재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내진시공에 대한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공사 간 간섭 (1) 전기실 일반조건

• 건조한 장소를 선정하고, 물이 침입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고온 다습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환기설비 및 냉방장치 설치를 검토

하여야 한다. (2) 전기실 특별조건

• 기초는 기기의 설치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 전기실은 불연 재료로 만들어진 벽·기둥·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하고, 창문 및

출입구는 방화문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환기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 소동물이 침입할 수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전기실은 침수 방지 구조로 하고, 바닥면이 예상 침수높이 이상이 되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 기기 등의 보수, 점검 및 교체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전기실은 비상 조명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 전기실에는 위험표시를 하고 일반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전기실 시공에 대한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수변전기기 시공

• 전기실에 설치하는 수변전설비는 특성·품질·시공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설치 및 시공하여야 한다.

• 전기실 각종 접지 및 접지저항 값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 기기는 소정의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전기실 바닥 트렌치·트레이 및 풀박스는 전압 및 회선별로 정리하여 배선하고,

회선별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 변압기 등과 같이 진동이 있는 기기와 모선을 접촉할 경우는 기기의 진동이

모선에 전달되지 않도록 가요성 도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모선 및 기기 접속도체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접속점은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 시공의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가스절연개폐장치 등의 시공

• 가스절연개폐장치와 가스절연모선 또는 가스절연수배전반은 제조자가 납품하는

모든 기자재의 조립 및 설치 지침서와 운전 및 보수 지침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 조립 및 설치작업은 공정 계획에 따른다. -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배전반 시공

• 베이스용 형강은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조정하고, 기초볼트로 바닥면에 고정

시켜야 한다.

• 배전반은 베이스 위에 설치하고, 볼트로 고정하여야 한다.

• 옥외형 배전반은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하고, 배전반의 중량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기초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 배전반의 설치는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입구보다 먼 쪽부터 설치한다.

다만, 수량이 많은 경우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중앙 부분부터 설치할 수 있다.

• 배치를 완료한 후 배전반과 베이스 사이 및 배전반과 배전반 사이에 레벨을

조정하고, 오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배전반 시공의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변압기 시공

• 변압기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바닥에 수평이 되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 변압기와 버스 바의 접속은 변압기의 진동이 버스 바에 전달되지 않도록

가요도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기초 작업이 끝나고 변압기 기초 대를 설치할 때는 출력단자(중앙부

단자)를 기준으로 중심을 잡은 다음 설치하여야 한다.

• 변압기 시공의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고압·특고압 커패시터 시공

• 역률 유지를 위하여 고압 특고압 커패시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조파

대책용 직렬리액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커패시터가 발열에 의하여 40℃를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 또는

통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커패시터 시공의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배선 시공

• 케이블을 케이블트레이 및 트렌치에 배선할 때에는 계통별로 위에서 아래로

정연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식별이 어려운 장소에는 표찰을 부착하거나

표기하여야 한다.

• 케이블은 사용 전압(고압⋅특고압·저압 등) 별로 이격하여 배선하여야 한다.

• 기기단자·단자대 또는 단자함에서의 접속하는 케이블은 단자에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전선 및 케이블의 양단 끝에는 기기명칭 등을 기입한 표지(mark band)를

부착하여야 한다.

• 건축물·구조물의 관통 시 및 배선방법은 습기·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 인입배관 및 접지시험 단자함의 누수방지를 위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보완공사를 하여야 한다.

• 변압기와 동대와의 접촉에는 가요도체를 사용하거나 가요성능을 갖는 전선

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 배선 시공의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9. 현장품질관리 1) 구조검사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종합 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

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기타

•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 모든 시험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제 4 장 배 관 공 사 1. 금속관 배관 (후강 아연도 전선관)

1) 전선관은 KSC 8401에 의한 KS 제품이어야 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KSC 8402∼8417)에 적합

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에는 카바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의 내부 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4) 부속품은 관 및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교류 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 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아웃트랫트 박스는 아래에 준하여 사용한다.

(1) 전선관 2개까지 입출시 : 8각(54mm)

(2) 전선관 3개 이상 입출시 및 28C 이상 접속되는 경우 : 중형 4각(54mm 또는

75mm) 7) 은폐 배관의 부설은 아래에 의한다.

(1) 관로의 매입 또는 관통은 건조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관의 굴곡 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고 굴곡 각도는 90˚를 넘지 말고 1구간의 굴곡 개소는 4개소 이내로 하고 굴곡 각도의 합계는 270˚를 넘어서는 안된다.

(3) 관의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하되 지지간격은 2m 이내로 한다.

(4) 관의 절단구는 리머 등을 사용해서 매끈하게 하고 금속제 붓싱 또는 절연 붓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5) 풀박스 지지는 인써트 및 환봉 등으로 견고히 처리하여야 한다.

8) 노출배관의 부설은 전 7)항에 준하는 외에 아래에 의한다.

(1) 노출 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 때는 파이프샤프트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2) 관의 수직, 수평 배열 및 지지는 개소의 상황에 따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하고, 시공전에 상세도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풀박스는 천정스라브 또는 고정벽체 등의 구조물에서 달아 설치한다.

(4)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스라브 및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9) 스위치, 콘센트 및 등기구등의 설치 위치에는 스위치 박스, 아웃트랫트 박스 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또한 박스 커버를 붙인다.

(단, 스위치, 콘센트등 기구가 설치되는 박스에서는 소정의 카바를 삭제할 수도

있다.)

10) 중량이 걸리는 조명기구등은 감독원과 협의한 후 보강하여 처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천정 또는 벽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 하며 커버와 마감면이

6mm 이상 떨어질 때는 익스텐션 링을 사용한다.

12) 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프링 또는 나사없는 커프링을 사용하여 결합을 단단히 하고

관과 박스 또는 분전반, 풀박스 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 때는 내외면에

로크 넛트를 사용해서 접속 부분을 조이고 관끝에는 붓싱을 채운다.

13) 접지를 하는 배관은 관상호 및 관과 박스 사이에 충분한 굵기의 연동선 본딩을 하되

접지용 동 크램프를 사용한다.(단, 나사식 커프링으로 접속되는 곳은 생략할 수 있다)

14) 노출 금속관 공사에서는 박스 및 부속품의 접속은 나사로 접속한다.

15) 관로에 물기, 먼지 등이 유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끝에 파이프 캡

푸시캡 또는 나무 마개 등을 사용하여 관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16) 관 및 그 부속품의 노출부분 또는 녹이나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17) 배관 후 전선의 입선 작업 직전에 청소하여야 하며 전선 입선시에 사용하는 윤활재

는 절연 피복을 침해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8) 각종 배관의 포설이 완료된후 개구부(EPS, 벽, 바닥 등)는 방화재을 사용하여 방화

구획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준수)

19) 모든 배관 공사시 전기공사로 인하여 건축 방수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고 부득이

방수층에 시공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누수 방지책을 강구하여 시공한다.

20) 건축 마감이 돌, 대리석, 타일 등으로 마감되는 곳의 OUTLET 위치는 건축과 협의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21) 추후 사용하기 위한 공관(EMPTY) 배관 내에는 철선 또는 나이론선을 입선하고

마감하여 장차 배선공사가 용이하도록 한다. 2. 합성 수지관 배관

1)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KSC 8431∼8439)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합성수지관은 내충격성 합성 수지관으로서 KSC8431에 의한 KS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3) 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 시에 삽입하는 길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꽂음 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4) 합성수지관을 금속제 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접지하여야 한다.

5) 합성수지관의 관 끝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6) 콘크리트 내에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시공한다 .

7) 합성수지관의 상호 접속이나, 박스와의 접속용 부속품은 KS 규격 제품을 사용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8)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 간격을 1.5m 이내로 하고

지지점은 관의 끝,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약 300mm 이내)을 선정

하여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커프링 등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0) 합성수지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나 기계적 충격 등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장소는 피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스라브 매입 합성수지관 외경은

스라브 두께의 ⅓이하이여야 하며 콘크리트 내에 배관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11) 콤바인 덕트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에 시설

하는 경우 이외에는 KS F ISO 1182(건축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에 따른 불연

성능이 있는 것의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한다.

(단, 합성수지관 등은 이중천장 내 시설을 금지한다)

12)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상호 간은 직접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13) 관계 법규상, 폭연성, 폭발성 등이 있는 장소는 배관재료로의 사용을 피하여야 한다.

14) 기타 사항은 금속관배관 공사에 준한다.

3.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관

1) 가요전선관은 특기가 없는 한 1종 가요전선관으로서 K.S규격(KSC 8422∼8424

8429)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된다)

2) 가요전선관 내부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3) 관 상호 간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

하고 확실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4)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거 등을 사용하며 그 간격은

새들의 경우 0.5m 이내, 행가의 경우 1.5m 이내로 한다. 단, 수직으로 부설할

때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 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2m 이내로 할 수 있다.

5)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박스 등과 연결하는 경우 적당한 연결장치를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6) 가요전선관의 끝부분은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7) 관을 관의 굴곡 반경은 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여 전선이 용이하게 입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8) 습기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때에는 비닐 피복 가요전선관을 사용 한다.

9) 가요전선관공사는 KEC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10) 기타 사항은 금속관 배관공사에 준한다.

4. 케이블트레이 공사 1) 일반사항

(1) 케이블트레이의 종류 및 크기는 도면에 준한다.

(2) 케이블트레이의 부속품은 케이블 트레이 및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케이블트레이는 1.0m∼2.0m 이하 간격으로 지지물을 사용하여 조영재에

견고히 고정 시킨다.

(4)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 커버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한다.

(5) 케이블트레이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아연도 강판제, 알루미늄 합금제를 사용하며

자재시방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6) 케이블트레이 내의 전선은 각 회선별로 선별이 용이하도록 포설하고 회선의 굵기

용도, 배전반 번호 등을 명기한 표찰 (내충격성, 내구성이 강한 재질의 것)을

교차지점 및 굴곡부와 직선거리 20m 이하 간격으로 부착한다. 표찰규격 및 재질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7) 케이블트레이 내에 포설되는 전선은 가능한 교차되는 곳이 적게 배열해야 하며

서로 다른 회선을 2단 이상으로 포개서 시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제어용 케이블은

제외시킬 수 있다.

(8) 방화구획을 통과하거나 인접 조영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불연성의 물질로 차폐

한다.

(9) 케이블트레이 상호간이나 전선관 등과 접속할 경우에는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

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10) 케이블트레이내에 포설되는 전선은 회로별로 질서 정연하게 포설하며 꼬임이나

이탈이 발생되지 않도록 2m 이하로 렁(RUNG)에 포박한다.

(11) 케이블트레이 상호연결, 지지 등은 규정 부속품을 사용하고 트레이 상호간은

접지 본딩하고 외부 접지선과 연결한다.

(12) 케이블트레이는 전선의 절연물을 손상하는 돌출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 동력반 및 배전반에 TRAY 접속시는 박스 콘넥터를 사용하여 고정하고 케이블

포설 후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실리콘 등으로 코킹 처리한다.

2) 케이블트레이 시설조건

(1) 전선은 연피케이블, 알미늄피 케이블 등 난연성 케이블 또는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은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 전선은 관련되는 각 규정에서 사용이 허용되는 것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3) 케이블트레이 안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선 접속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또한 그 부분이 측면 레일 위로 나오지 않도록 하고 그 부분을 절연처리

하여야 한다.

(4) 수평으로 포설하는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은 케이블트레이의 가로대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5) 저압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별 고압케이블은 동일 케이블트레이 내에 시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외장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수평(수직) 트레이에 단심(다심)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 케이블 지름의 합계는

트레이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7) 수평트레이 설치시 벽면과의 간격은 20mm 이상, 트레이간 수직간격은 300m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8) 수직트레이 설치시 벽면과의 간격은 가장 굵은 케이블 바깥지름의 0.3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9) 케이블 허용전류 저감계수는 KS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

-배선설비) 표 B.52.17 또는 B.52.20∼21을 적용한다.

3) 케이블트레이 선정기준

(1) 수용된 모든 전선을 지지할 수 있는 적합한 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케이블트레이의 안전율은 1.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지지대는 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케이블 하중을 충분히 견딜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3)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이 매끈하여야 한다.

(4)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5) 측면 레일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재를 취부하여야 한다.

(6) 배선의 방향 및 높이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부속재 기타 적당한 기구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7) 비금속제 케이블트레이는 난연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8) 금속제 케이블트레이시스템은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하며

금속제 트레이는 KEC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9) 케이블이 케이블트레이 계통에서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 또는 함으로 옮겨가는

개소에는 케이블에 압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10) 별도로 방호를 필요로 하는 배선부분에는 필요한 방호력이 있는 불연성의 커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케이블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마루,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 관통부는

불연성의 물질로 충전하여야 한다.

(12) 케이블트레이 및 그 부속재의 표준은 KS C 8464(케이블 트레이), KS C

IEC 61537-A(케이블 관리-케이블 트레이시스템 및 케이블 래더 시스템) 또는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ECD 3100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 5 장 배 선 공 사 1. 옥내 배선 공사

1) 배선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등을 준수하여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

하여야 한다.

2) 전선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전선 접속에 사용된 테이프, 콘넥터, 단자 및 납땜 등은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콘넥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 콘넥타는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5)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금지하며 배관용 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 내에서만

시행하고 각종 배선은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6)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7)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8) 비닐전선 등은 피복을 와이어 스트리퍼법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드등은 단벗기기를 한다.

9) 심선 서로의 접속은 원칙적으로 압착접속단자, 전선콘넥터, 슬리브 등을 사용한다.

10) 비닐시스 케이블, 클로로푸렌시스 케이블 등의 접속 부분은 전선에 적합한 절연 테이

프를 써서 반폭 이상 겹쳐 감거나 또는 감독원의 지시로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갖는

절연물을 씌우는 등의 방법으로 절연 처리를 한다. 그 경우의 테이프의 감는 두께는

최저 절연테이프 및 고무테이프 사용 경우 2겹, 비닐테이프 사용 경우 4겹 이상

으로 하고 전선의 굵기에 따라 증가한다.

11)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중 너트 또는 스프링

와셔를 사용한다.

13) 기구의 용량이 전선의 허용전류보다도 적어 부득이 소선을 감선 할 경우에는 기구

용량 이하로 감선해서는 안된다.

14) 기구 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단면적

10mm2 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6mm2를 초과하는 연선에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한다.

15) 연선에 터미널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한다.

16)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지

않는다.

17)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8) 전선의 색상 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색 테이프로 구별하여야 한다.

(1) 교류 : L1-갈색, L2-흑색, L3-회색, 중성선(N)-청색, 접지/보호도체(PE)-녹황 교차

(2) 직류 : 청색(-), 적색(+)

19) 외부의 온도가 50℃ 이상이 되는 발열부 배선과는 150mm 이상 이격한다.

20) 저압의 옥내, 옥외 배선의 경우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치는

개폐기를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기기 설치 후의 절연저항치는 1MΩ 이상으로

한다.

21) 조명기구를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간접조명, 광천정)의 배선공사는 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조명기구 내에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2. 케이블 공사

1)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시공한다.

2)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포설하는

케이블에는 적당한 방호 장치를 설치한다.

3)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4) 케이블을 노출장소에서 조영재에 따라 포설할 때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클리트, 새들

스태플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시설의 구분에 따라 1~2m 이하로 한다.

4) 케이블 포설용 조영재 상호간격이 2m을 넘을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판자 등을

시설하여 포설하든가 메신저와이어를 설치하여 배선한다.

5) 케이블을 굴곡할 때에는 그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그 곡률 반경은 원칙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 (단심인 것은 8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6)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 풀박스, 아웃트랫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죠인트

박스에 한한다. 그리고 금속외장 케이블과 절연전선과의 접속에는 케이블 헤드를

사용한다.

(단, 저압 케이블을 옥내 건조한 곳에 부설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자기접착성

절연 테이프등을 사용하여 충분하게 피복하거나 절연용 튜브 등을 끼워 보호한다.)

7) 관 기타의 전선을 넣는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KEC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실시한다.

제 6 장 분전반 및 배선기구 공사 1. 분전반 제작

(1) 분전반은 KSC 8320(분전반 통칙)에 따르며 전기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 보호판

규격함 규격, 외형은 설계도에 의거, 제작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과 협의한 후 제작

하여야 한다.

(2) 분전반의 재료, 부품은 KS 규격품 중 해당 사항을 적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에게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함의 전면판은 내부 장치의 점검 수리시 용이하게 땔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 내부

조작 또는 보수시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고 도어를 설치한다.

(4) 방습형 케비넷은 습기가 유입되지 아니하게 패킹 등을 설치하고 절연 재료 등은

흡습성이 적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도어에는 견고한 시건장치를 하고 마스터키로 조작하도록 하며 도어 이면에는 분전반

결선도를 보관할 수 있도록 홀더를 설치한다.

(6) 모선 및 접속도체는 도전률 96% 이상의 동대로 하고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모선 및 접속 도체의 전면 부분은 불연성의 판등으로 보호하고 모선 및 분기 도체의

정격전류에 대한 밀도는 KSC 60439-1의 규격에 따른다.

(8) 주회로의 도체는 병렬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나도체인 경우에는 산화 방지를

위하여 절연피복 또는 코팅하는 것으로 한다.

(9) 도선 접속부(모선 접속 도체 및 기타의 도체)의 접속은 스프링와셔를 사용한 나사 조임

용접, 리벳트 조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접속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0) 도어를 열었을 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판을 설치하고 보호판에는 차단기의

회로명판 꽂이를 부착한다.

(11) 단자가 프러그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연선에는 압착 단자를

취부하여야 한다.

(12) 충전부가 비충전 금속제와의 간격 및 이극 충전부와의 간격은 1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300V를 초과하는 선간전압이 가하여지는 연면거리에 대하여는

20mm 이상으로 한다.(제어회로 등의 충전부는 KS C 0704의 규격에 의한다)

(13) MCCB 및 ELB는 사용하는 프레임에 대한 차단 용량을 충분히 고려한다.

(14) 전등용 판넬중 3ø4W식(380/220V) 전등, 전열 회로의 ELB는 과부하 및 지락

보호용으로서 감도 전류, 동작 시간은 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5) 필요한 부분의 배선 말단에는 적절한 치수의 터미널 블럭을 설치 인출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16) 재질은 전면 2.3t 이상, 보호 카바 1.6t, 기타 1.6t 이상의 냉각 압연 강판을

사용한다.

(17) 충전부와 비충전 부분과의 금속제 간격을 공간 및 옆면에 각각 규정치 이상으로

한다.

(18) BUS를 사용하는 도체는 접속점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적당한 절연물로 코팅

하여야 한다.

(19) 전면 도어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분전반 명칭과 분전반이라고 고딕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20) 각 분전반의 MCCB 또는 ELB 커버에는 부하명을 기입할 수 있는 카드홀더를

설치한다.

(21) 동일 분전반 내에 주 간선 및 전압이 상이한 것을 수용할 경우에는 분전반 내부에

격벽을 설치하여 혼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2) 분전반 내부에는 접지 단자대를 설치하여 제작한다.

(23) 함의 도장 상태, 사용 기기, 이면 배선 상태 등은 감독원의 중간 제작 검사를

받아야 한다.

(24) 조명제어시스템 릴레이, 변환 장치 등의 기기가 수용되는 판넬은 제어용 기기

설치 공간을 확보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2. 분전반 설치

1) 분전반은 전기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 노출된 장소 등에 시설한다. 단, 적합한 설치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한다.

2)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3)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한다. 단, 환경에 따라 내후성을 채택하여 시설한다.

4) 분전반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함

상단까지 1.8m로 한다.

5) 분전반은 컷아웃스위치와 같이 상시 충전부를 노출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개폐기

또는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적합한 함 형태로 한다.

6) 분전반을 이루는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 프레임은 접지한다.

3. 배선기구 1) 공통사항

(1) 각종 배선기구류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배선기구는 수직으로 미관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3) 각종 콘센트는 KS C 8305에 적합한 250V 15A 이상의 정격을 사용한다.

(4) 화장실 등 습기가 있는 장소에는 커버가 부착된 방적형 콘센트를 사용한다.

(5) 스위치는 KS C 8309에 적합한 250V급 15A 이상의 정격을 사용한다.

(6) 3로 점멸기 또는 4로 점멸기를 사용하여 2개소 이상의 장소에서 전등을 점멸할

때는 전로의 전압측에 각각의 점멸기를 설치하도록 한다.

(7)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기기는 내부에 습기 또는

물기가 들어갈 우려가 없는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8) 콘센트, 스위치 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연용형 칼라 플레이트 또는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9) 콘센트, 스위치는 접속이 용이한 핀형으로 전기·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

하여야 한다. 2) 스위치 시공

(1) 스위치 설치 높이는 일반적으로 바닥에서 중심까지 1.2m를 기준으로 한다.

(2) 조명기구에 직접 스위치를 다는 경우는 무게 중심부를 고려하고 조작 시

조명기구가 움직이지 않는 위치로 하여야 한다.

(3) 스위치는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로서 출입구 부근의 실내의 문 열림 쪽

또는 대상 기기의 주변에 쉽게 확인되는 위치에 시설되어야 한다.

(4) 스위치용 배관 공사는 사전에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장애물·배관

및 점멸기 설치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5) 특별한 요구가 없다면 스위치는 바닥 마감 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6) 스위치는 조작 시 안전하고 움직임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7) 스위치는 박스나사 2개 이상을 사용하여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8) 매입 형 스위치는 건축 마감 면에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9) 스위치 시공 시 지지물로 고이지 않아야 하고, 기구용 박스가 깊이 매입된 경우는

연장박스 등을 설치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10) 스위치는 회로의 비접지 측에 시설하여야 한다.

(11) 스위치의 높이·위치·마감·특별한 사항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콘센트 시공

(1) 일반형 콘센트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기구 중심까지 0.3m를 기준으로 한다.

기타 특수용 콘센트의 설치 높이는 용도에 적합한 설치 높이로 협의후 시공한다.

(2) 콘센트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사용이 용이한 위치로서 가구나 기계기구 등이

가리거나 은폐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시공하여야 한다.

(3) 동일한 전원 방식으로 같은 목적에 사용되는 콘센트는 같은 삽입방식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콘센트용 배관공사 시작 전에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대상 부하 종류·마감·장애물·

위험물 존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5) 특별한 요구가 없다면, 1개의 박스에는 1개의 콘센트(1개의 프레임에 다수

설치시는 1개로 봄)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고 뺄 때 움직이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7) 매입 형 콘센트 플레이트는 건축 마감 면에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콘센트 시공 시 지지물로 고이지 않아야 하고, 기구용 박스가 깊이 매입된

경우는 연장 박스 등을 설치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9) 콘센트의 높이·위치·마감·특별한 사항 등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제 7 장 조명기구 1. 공통사항 1) 조명기구 일반사항

(1) 각종 기구류는 KS규격,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조명기구는 제작 승인도 또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제작하고

필요시 공장 검사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의 몸체크기는 내부 발열과 안전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어야 하며

조명기구 형태를 고려하여 통풍구를 설치한다.

(4) 조명기구는 내부 점검, 보수, 청소, 및 전구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하고

벌레 등의 이물질이 내부에 침입할 수 없도록 한다.

(5) 조명기구와 외부배선의 연결은 반드시 조명기구 내에 설치된 단자에서 시행

한다.

(6) 조명기구 내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시 보이지 않아야

한다.

(7) 조명기구 내의 배선은 발생된 온도상승에 대해 절연체 특성이 변하거나 손상을

입지 않아야 한다.

(8) 조명기구 내부 배선 및 리드선은 0.75mm2 이상의 내열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9) 방수형 기구에는 접속 부분마다 고무 패킹을 넣어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제작

하여야 하고 금속 부분은 아연도금 등을 하여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0) 조명기구 선정은 건축적 마감, 미적, 기능적 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1) 조명기구 마감은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환경조건에 따라 쉽게 변색되거나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12) 조명기구의 강제부분은 도금, 도장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유효하게 방청처리를

한다.

(13) 옥외 조명기구의 기초용 앵카 볼트와 너트는 용융 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한다.

(14) 옥외 조명기구 폴의 기초는 조명기구의 높이, 중량, 풍향, 풍속 등을 고려하여

시공도를 감독원에게 제출 협의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모든 조명기구의 정격전압은 특기가 없는 한 220V로 한다.

2) 시공

(1) 이중 천정에 설치하는 등기구는 가요전선관과 콘넥터가 기구함에 채워질 수 있는

구조를 선정하고 박스와 기구 간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으로 연결한다.

(2) 조명기구는 원칙적으로 각각의 조명기구마다 스위치를 설치한다. 다만,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반조명의 제어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전등군을 구분하여 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시공자는 조명기구 배치전에 천장의 마감방법과 재료, 구조, 보강방법, 매입위치

조건, 유지관리, 실내마감과 조화 등을 검토하여 적절히 배치한다.

(4) 시공자는 조명기구 배치도와 시공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조명기구를 배치한다.

(5) 조명기구는 수평 또는 기구열에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한다.

(6) 조명기구는 광원의 교체등 유지관리가 쉽고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

한다.

(7) 조명기구는 자체 무게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고, 조명기구 부착면의

진동 또는 충격에도 추락할 우려가 없도록 완전하게 설치한다.

(8) 물기,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설치

한다.

(9) 부식성, 위험성 환경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적합한 형식으로 한다.

(10) 조명기구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2. 백열등 기구

1) 기구는 충분히 방열할 수 있고 연속 사용하더라도 온도 상승으로 인한 변질, 균열

때문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기구는 일반적으로 글로우브, 갓 및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금속을 사용하고 연소

되기 쉬운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금속은 충분한 두께를 갖고 접합부는 나사 조임, 용접 등의 확실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납땜 등은 가능한 피한다.

4) 기구 각부의 나사는 사용 중에 이완될 우려가 없도록 완전하게 조이고 필요한 개소

에는 너트 등을 사용한다.

5) 기구 겉표면의 마무리 및 색채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구 내면은 반사율이

높은 흰색 또는 은색으로 마무리한다.

6) 금속 반사갓은 녹, 금, 변형 등이 없고 반사면은 반사율이 높은 것으로 한다.

7) 옥외에서 사용하는 기구는 빗물 등이 침입하기 어렵고 먼지등이 쌓이지 않는 것으로

하며 상향으로 설치하는 것은 직경 3mm 정도의 물빼기 구멍을 만들고 또한 반사형

투광 전구등 전구가 노출되는 것으로서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가드를 설치한다.

8) 빗물이 들어오는 곳은 옥외형 전구를 사용하고 방수 구조의 홀더 또는 소켓으로 한다.

9) 할로겐전구, 투광기의 옥외용은 전구나 반사갓은 밀폐형으로 하고 옥내형은 개방형

반사갓을 사용하며 아크 방지를 위해 퓨즈를 내장한다.

10) 고온으로 인하여 전선에 손상을 줄 염려가 있을 때에는 차열을 고려해서 애관 등

절연 물질을 감아 보호하여야 한다.

11) 백열등의 인출선은 관계 규정에 따라 내열 처리된 비닐절연전선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형광등 기구

1) 조명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2) 램프 및 소켓을 제외하고 충전부는 사용상태 및 광원을 교환할 때 감전될 우려가

없어야하고, 부착 상태에서 광원을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에는 필요에 따라 환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의 금속부분이 열화 또는 부식될 우려가 있을 경우는 녹슬지 않도록 방청

처리를 하여야 한다.

5) 보통의 사용 상태에서 예상되는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해서 광원의 접촉 불량·탈락

헐거워짐 및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6) 점등 중의 온도상승으로 각 부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광원의 특성 및 수명에 나쁜

영향이 없어야 한다.

7) 글로브 및 조명기구 커버는 곤충 및 먼지 등에 의해 사용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8) 조명기구 구성상 필요한 안정기·베이스 및 단자대 등의 모든 부속품은 조명기구

내에 장치하여야 하며, 이들은 서로 열 간섭이나 배선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이격하여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9) 루버(louver) 사용은 조명기구의 설치높이 및 설치환경에 적절하며 조명기구의 배광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10) 조명기구의 배선이 금속을 관통하는 부분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11) 조명기구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이 전선이 닿을 우려가 있는 기구 각 부의 정상

사용시 온도에서 내열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12) 조명기구에 사용되는 강판은 형태 유지 및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13) 소켓은 광원을 바르게 설치하는 구조로서, 진동 및 충격에 의해서 광원의 탈락 또는

파손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4. 방전등(메탈, 할로겐, 수은등) 기구

1) 조명기구는 취급이 안전하고 전구의 교체·내부의 점검·청소 등이 용이하며 기구의

내부 발열이 충분히 방열될 수 있어야 한다.

2)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자재는 내부 환경 변화에도 연소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3) 반사갓을 알루미늄·스테인리스스틸·특수 반사유리 등으로 하는 경우, 반사면은 광의

확산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4) 밀폐형 조명기구의 전면에 설치되는 전면유리 및 글로브 등은 투과율·청소성능

교체성능 안전성이 우수하고, 유리제품은 기포 및 흠 등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5) 베이스는 사용 중 헐거워져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6) 조명기구용 안정기 내부에서 충전부 상호간 및 충전부와 외함 사이에 충분한 절연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7) 조명기구 내에 안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기구의 온도상승에 의하여 안정기의 특성에

변화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방전등 안정기는 주위온도 40℃ 이하의 장소에서 사용하며 –30℃까지의 주위온도

에서도 견딜 수 있어야 하고 단독으로 설치할 때는 금속박스 등에 넣어서 사용한다.

9) 옥외용의 기구는 소정의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하는 동시에 안정기, 개폐기 등은

내화성의 외함에 넣어 옥내에 설치하든가 폴의 하부 또는 부근에 내화성이 있는

장소에 빗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설치하며 점검이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11) 옥외에 시설하는 기구는 전선을 따라 빗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12) 방전등은 램프와 안정기의 특성이 동일한 제품을 사용한다.

13) 광원의 교체 및 청소 등을 위하여 개폐하는 부분을 조이는 방법은 간단하고 확실

하며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4) 외구 및 조명기구 커버는 내부에 침입한 벌레 및 먼지 등에 의하여 사용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고, 보통 사용 상태에서 타거나 쉽게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15) 조명기구는 보통 사용 상태에서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광원의 접촉 불량·탈락

헐거워짐 및 파손 등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5. LED 등기구

1) 기자재 및 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제품을 사용하고, KS표시품 및 규격 표시

품이 없을 때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규격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램프 교체형은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하고, 향후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전기부자재

및 기타 전선 등은 필히 안전인증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 램프 일체형 제품은 아크릴 확산판의 사용으로 눈의 피로를 감소시킨 구조여야 한다.

4) 제작 사양상에 명기된 부품들은 특성상 상호 호환성을 가지고 각각의 기능을 보완

하여 명시된 조건(역률, 효율, 광속, 색온도, 광속유지율 등)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5) 전원공급장치는 접지용단자를 부착하고 인출선은 난연성 비닐, 고무절연전선을

사용하여 피복이 외함에 의해 쉽게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전원공급장치는 LED 모듈 전용의 것을 사용하고 단락, 과전압, 과전류에 대한 보호

회로를 내장하여야 한다

7) LED 제품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하며 설치, 철거, 운반이 간편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8) 제품의 본체는 알미늄 압출 금형 또는 사출 금형물을 가공한 제품이어야 한다.

9) LED에서 발생된 열은 알미늄 본체를 따라 외부로 방출되도록 한다.

10) 정부고시에 따른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제 8 장 접지설비 공사 1. 관련법규 1) 전기사업법령 2) 전기설비기술기준 3) KEC 140(접지시스템) 4) 전기공사업 법령 2. 관련기준

1) KCS 31 10 21(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2) 배관 및 배선설비공사는 KCS 31 65 10에 따른다.

3) 접지설비공사는 KCS 31 80 20에 따른다.

3. 참조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C IEC 60364-5-54 접지설비 및 보호도체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 케이블

KS C IEC 61138 접지 및 단락설비용 케이블

KS C IEC 61643 저압서지보호장치 KS C 8401 강제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KS C 8431 경질비닐 전선관

KS C IEC 61936-1 1kV초과 전력설비

4. 접지시스템의 구분 및 종류

1) 접지시스템은 계통접지, 보호접지, 피뢰시스템 접지 등으로 구분한다.

2) 접지시스템의 시설종류에는 단독접지, 공통접지, 통합접지가 있다

5. 접지시스템의 구성요소

1) 접지시스템은 접지극, 접지도체, 보호도체 및 기타 설비로 구성하고, KEC 140에

의하는 것 이외에는 KS C IEC 60364-5-54(저압전기설비-제5-54부: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접지설비 및 보호도체)에 의한다.

2) 접지극은 접지도체를 사용하여 주접지단자에 연결하여야 한다.

6. 접지시스템 요구사항

1) 전기설비의 KEC 보호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지락전류와 보호도체 전류를 대지에 전달할 것. 다만, 열적, 열·기계적, 전기·기계적

응력 및 이러한 전류로 인한 감전 위험이 없어야 한다.

3) 전기설비의 기능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7. 접지저항 값

1) 부식, 건조 및 동결 등 대지환경 변화에 충족하여야 한다.

2) 인체감전보호를 위한 값과 전기설비의 기계적 요구에 의한 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3)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저압수전은 100Ω 이하, 고압수전은 공통, 통합접지 계산서에 명시된 값 이하로 한다.

8. 접지극의 시설

1) 토양 또는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접지극의 재료 및 최소 굵기 등은 KS C IEC 60364

-5-54(저압전기설비-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접지설비 및 보호도체)의“표 54.1

(토양 또는 콘크리트에 매설되는 접지극으로 부식방지 및 기계적 강도를 대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질의 최소 굵기)”에 따라야 한다.

2) 뇌전류를 대지로 방류시키기 위한 피뢰시스템의 접지극시스템은 KEC 152.3(피뢰설비

접지극시스템)의 A형 접지극(수평 또는 수직접지극) 또는 B형 접지극(환상도체 또는

기초접지극) 중 하나 또는 조합하여 시설할 수 있다. 접지극시스템의 재료는 KS C

IEC 62305-3(피뢰시스템－제3부: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위험)의“표 7(접지

극의 재료, 형상과 최소치수)”에 따른다. 9. 접지극의 매설

1) 접지극은 매설하는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며, 가능한 다습한 부분 가스, 산 등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2) 접지극은 동결 깊이를 감안하여 매설깊이는 지표면으로부터 지하 0.75m 이상으로

한다.

3) 접지도체를 철주 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철주의 밑면

으로부터 0.3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접지극을 지중에서 그 금속체로 부터 1m 이상 떼어 매설하여야 한다.

4) 접지극 접속은 발열성용접, 압착접속, 클램프,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접속한다.

10. 접지도체, 보호도체

1) 접지도체 및 보호도체의 단면적은 다음에 따른다.

상도체의 단면적S() 보호도체 단면적() 계 산 식 16 이하 S 차단시간 5초이하인 경우 16 초과 35이하 16 35 초과 S/2

*접지도체의 단면적은 접지단자에 연결되는 보호도체 중 가장 굵은 단면적 이상으로 한다

2) 접지도체는 지하 0.75m 부터 지표상 2m까지 부분은 합성수지관(두께 2mm 미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가연성 콤바인덕트관은 제외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 효과와 강도를 가지는 몰드로 덮어야 한다.

3) 접지도체는 원칙적으로 합성수지관 내 배선으로 한다.

제 9 장 피뢰설비 공사 1. 관련법규 ∙ 건축법령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KEC 150(피뢰시스템) ∙ 산업안전보건법령

∙ 전기사업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2. 관련기준 ∙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 KCS 31 10 21(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 배관 및 배선설비공사는 KCS 31 65 10에 따른다.

∙ 접지설비공사는 KCS 31 80 20에 따른다.

3. 참조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1138 접지 및 단락설비용 케이블

KS C IEC 61051 전자기기용 배리스터

KS C IEC 61643 저압서지보호장치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KS C IEC 62561 피뢰시스템 구성요소

KS C 8401 강제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KS C 8431 경질비닐 전선관 KS P 8412 컨트롤케이블 시스템 4. 용어의 정의 1)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지급자재의 인도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 및 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

(1) 건축구조물의 구성부재를 피뢰시스템 구성요소로 사용하거나 피뢰등전위 본딩을

하는 경우 건축공정과 협조하여야 한다.

(2) 건축공정과 협조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수뢰부시스템 재료

1) 수뢰부 구성은 돌침·수평도체·메시도체를 각각 사용하거나 조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수뢰부는 자연적 구성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3) 수뢰부의 재료·배치 등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자연적 구성 재료 1) 금속제 판

(1) 내구성이 있으며, 전기적 연속성(0.2Ω 이하)이 있어야 한다.

(2) 금속제 판의 천공을 방지 할 필요가 없거나 금속제판 하부에 있는 물질의 발화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 금속제 판 두께는 0.5m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천공시 또는 고온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일정한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3) 금속제 판이 절연재로 피복하지 않은 경우, 수뢰부로 사용할 수 있다.

2) 지붕을 구성하는 금속제 부품(트러스·상호 접속된 철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상부에 비금속 지붕재로 덮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금속제(홈통·장식재·난간 등) 부분은 그 단면적이 규정값 이상이면 사용 할 수 있다.

4) 금속제 배관 및 탱크로서 일정 두께(2.5mm2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것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이 천공이 생겨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5) 금속제 배관 및 탱크로서 일정 두께(철제 4mm 구리제 5mm 알루미늄제 7mm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것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이 뇌격에 의한

내부표면 온도상승이 위험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7. 인하도선시스템 1) 구성

(1) 인하도선은 다수의 병렬 전류 통로가 구성 되토록 하여야 한다.

(2) 인하도선 전류통로의 길이는 최단거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인하도선은 가능한 한 수뢰부 도체 부분에서 직접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인하도선은 지표면 가까운 부분에 접지시험단자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적 구성부재를 이용하는 경우는 생략한다.

(5) 인하도선으로 자연적 구성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6) 인하도선의 재료 및 배치 등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독립형 피뢰설비의 인하도선

(1) 수뢰부가 보호대상물에서 이격된 1개 이상의 지주와 돌침으로 구성된 경우

인하도선은 각 지주마다 1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수뢰부가 보호대상물에서 이격된 1조 이상의 수평도체로 구성된 경우, 인하

도선은 도체의 각 말단 마다 1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수뢰부가 보호대상물에서 이격된 도체 망으로 구성된 경우, 인하도선은

각 지지물 마다 1 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독립형 피뢰설비의 재료 및 배치 등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비독립형 피뢰설비의 인하도선

(1) 인하도선은 어떤 경우라도 2조 이상의 인하도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범위 둘레의 평균 간격이 보호레벨에 따른 값 이하가 되도록 배치

하여야 한다.

(2) 인하도선은 지표면으로 부터 일정한 수직거리마다 수평 환상도체로 상호 접속

하여야 한다.

(3) 비독립형 피뢰설비 인하도선의 재료 및 배치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4) 자연적 구성 재료

(1) 금속제 설비로서, 각 부분간의 전기적 연속성은 0.2Ω 이하이며, 단면적이 인하

도선으로 규정된 값 이상이어야 한다.

(2) 건축물 등의 금속 구조체를 사용 할 수 있다.

(3) 건축물 등의 상호 접속한 강재를 사용 할 수 있다.

(4) 금속체(정면 부재·측면 레일·금속제 정면 벽의 보조 구조재 등)의 크기가 인하

도선에 규정된 값 이상이며 두께가 0.5mm 이상이며, 수직적인 전기적 연속성이
있고, 금속제 사이 간격이 1mm 이하로 두 부재의 겹치는 부분이 100mm2 이상

경우 사용할 수 있다. 8. 접지시스템 1) 구성

(1) 접지저항은 규정 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접지 재료·배치 및 접지저항 값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접지극

(1) 접지극의 종류는 환상접지극·수직 또는 경사접지극·방사형접지극·기초접지극

으로서 이를 단일 또는 복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재료(저감물질 포함) 또는 공법이 대지에 환경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쉽게 부식되어 대지에 흡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접지극의 종류 및 물질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접지극 형식

(1) 단수명의 A형접지극으로 시설하는 경우 방사상 또는 수직형으로서, 접지극 수는

2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나 동물에 위험이 미치는 구역은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장수명의 B형접지극은 환상접지극 또는 자연적 구성(기초)접지극으로 하여야

한다.

(3) 접지극 형식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자재품질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시공 1) 시공조건 확인 2) 고층건축물

(1) 고층건축물 또는 구조물은 보호범위 산정시 회전구체법을 적용하였는지 검토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60m 이하인 경우는 보호각법을 적용 할 수 있다.

(2) 대상물이 60m를 초과하는 경우, 측격뢰에 대한 보호 대상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측격뢰에 대한 건축시공자의 협조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서지보호장치(SPD)

(1) 저압 인입구에는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는 경우 서지보호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KEC기준, KSC IEC 61643-11, SPD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등)

(3) SPD 설치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공사 간 간섭 1) 돌침부 시공

(1) 수뢰부(돌침·피뢰도체 등)는 대상 건축물 전체의 보호에 필요한 수량 및 위치를

확인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2) 돌침을 시공하는 경우, 보호대상물 상부에서 25cm 이상 돌출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자연적 구성부재 수뢰부인 경우는 건축시공자와 협조하여야 한다.

(4) 돌침의 시공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접지극 시공

(1) 환상접지극은 건축물 외벽에서 이격(1.0m 이상)하여, 최소 깊이(50cm로서 이상)

를 감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봉상접지극은 최소 깊이(75cm 이상)를 감안하여 시공하고, 접지극 상호 간은

가능한 한 균등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3) 접지극은 외부 환경의 영향(결빙·건조 등)이 최소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 결빙 상태의 영향을 감안하여 수직전극의 경우 1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접지극 시공 시 암반이 노출된 경우에는 B형접지극을 선정하여야 하고, 접지저항

값이 큰 경우는 보조 접지극을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B형접지극의 보조

접지극 자재는 대지환경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5) 접지극의 시공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기초접지극 시공

(1) 지중에 설치된 상호 접속된 콘크리트의 철근·금속제 구조물이 일정 단면적(철제

80mm2· 구리제 50mm2 이상)을 갖는 경우, 자연적 접지극으로서 사용이 가능

하다.

(2) 지중에 설치된 콘크리트 내부의 철근을 자연적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

콘크리트의 강도유지, 파괴방지 등에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초접지극 시공 시 건축구조물 시공자와 협조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4) 접속

(1) 피뢰설비(수뢰부·인하도선·접지 등)을 연결 할 때, 예상되는 전기적·기계적인

힘으로 부터 도체가 단선 또는 느슨함이 생기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2) 도체의 접속 부분은 최소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접속은 확실한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12. 현장품질관리 1) 구조검사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

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기타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