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266. 공고문(내남교(상) 등 4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공고 제 2026-266 호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내남교(상) 등 4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내
다. 내 용 : 교량 3개소, 터널 1개소에 관한 정밀안전점검 용역
(내남교(상), 내남교(하), 선교교(상), 짚봉터널(상행))
라.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를 필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초금액 : 83,789,000원(추정가격 76,171,818원, 부가가치세 7,617,182원)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법 : 총액견적(2인 이상 수의견적), 지역제한, 전자계약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12.(목) 09:00 ~ 2026. 11. 17.(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7.(화)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계약상대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재견적)을 실시하며, 첫 재입찰은 2026. 11. 17.
(화) 14:00까지 제출, 같은 날 15:00 개찰합니다. 변경된 일정은 나라장터 공지에 따릅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의하여 견적제
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견적서 제출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계약 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
상대자 결정 취소, 계약 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
재지)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2026. 11. 10.)부터 견적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
약체결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
니다. 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공고일 이
후를 포함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2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교량 및 터널) 또는 안전
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5에 따라 토목 직
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건설안전 분야에 한정)의 고급기술인 이상으로서, 국토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사람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교육
이수 인정범위는 같은 시행령 별표5의 비고에 따릅니다.
※ 본 용역은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으로, 「중소기업제
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의 예외를 적용합니다.
※ 지역 소재지 요건은 위 가목에 따르며, 그 밖의 등록자격 및 책임기술자 보유요건은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갖추고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
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 등 법령상 정밀안전점검 수행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업
체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95호, 2026. 11. 6. 시
행)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참가자격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에 따른 자동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
의계약 배제사유(임금체불 명단공개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마. 개찰 1순위 업체는 ①협회발급 기술인(책임기술자 및 참여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책
임기술자의 ②경력증명서·③교육이수 수료증 및 ④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등
록 출력물 등 참가자격 증빙서류를 개찰일 18:00까지 이메일([email protected])
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다’에 따른 책임기술자 및 기술인력 보유 여부는 견적서 제
출마감일 전일 기준(2026.11.16.)으로 확인합니다.
※ 제출서류로 참가자격 미달이 확인되거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
에 따라 차순위자를 심사합니다.
※ 발주부서(도로관리부 구조물관리팀)에서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인력의 자격·등급·경력·교육
이수 여부 등 인력 보유현황 확인을 위한 관련 증빙자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해당 업
체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바. 책임기술자는 본 용역에 실제 참여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업무
수행범위 및 배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허위등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참가자격
을 갖춘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6.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또는 그 밖의 공고내용과 다르게 개찰이 진행된 경우에는 그 개
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
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질식재해 예방장비와
적정인력을 확보하고, 감독부서가 요구하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비와 인력의 기준
1.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 시의 농도 측정, 환기 및 구조
조치에 필요한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
기마스크 등 작업 여건에 맞는 장비를 말함
2. 보유인력은 산소·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및 평가, 환기 등 밀폐공간 작업의 유해·위험 방지에 필요
한 사항을 숙지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 또는 교육이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함
8.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우리 시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
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와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
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같
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조건,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 및 기타 특수조건,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설계도면 포함)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규ㆍ회계예규 등 포함)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
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 및 계약 시 제출한 서류가 거짓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
인되면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고내용 중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마.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전남광주통
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
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합니다.
사. 기타 전자입찰 이용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용역은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구조물관리팀(☎062-613-6912), 견적제출 및 계약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관리팀(☎062-613-6822)으로 세부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재무관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직자의 위법·부
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www.jeonnam-gwangju.go.kr
- 신고경로: 전자민원 → 민원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 신고창구: 광주지역(케이휘슬), 전남지역(레드휘슬)
안드로이드
IOS
===== 2026-266. 과업지시서(내남교(상) 등 4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hwpx =====
내남교(상) 등 4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1. 일반사항 1.1 과업명 - 내남교(상) 등 4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8조에 의한 정밀안전점검(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측정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손상상태의 원인 등을 조사·분석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평가하여 적절한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을 수립)의 시행을 통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개요 가. 정밀안전점검 대상시설물 노선 시설물 개요 비고 시설물명 위치 준공 년도 연장 (m) 폭원/ 높이(m) 형식 1 내남교(상) 동구 내남동 59 2014 255 10.5 STB 2 내남교(하) 동구 내남동 59 2014 255 10.5 STB 3 선교교(상) 동구 선교동 204 2014 200 10.45 STB 4 짚봉터널(상) 서구 화정동 1008 2003 240 10.5 NATM 나. 과업수행기간
1)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6개월)로 한다.(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2)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경우
③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상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경우
④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통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경우
1.4 과업 세부내용 가. 정밀안전점검 과업내용
1) 기초자료(설계도서, 점검, 계측 및 보수자료 등) 수집분석 및 현황조사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시설물의 상태평가
4) 주요 결함부위에 대한 안전성 평가(필요시)
5)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제시 6) 주요 결함부위에 대한 보수 방법 제시 7)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제시 8) 보고서 작성 1.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 용역 수행시 필요한 관련기관과의 협의 사항
-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사전협의하여 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1.6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 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착수신고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 사업수행 조직표 ⓓ 과업참여자 보안각서 ⓔ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2)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3)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관리주체의 방침을 받은 결과를 반영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5) 단계별 보고
“계약상대자”는 진행 단계별로 다음과 같이 보고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과의 협의 하에 보고회의의 단계별 시기 및 횟수에 대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중간보고 : 현장조사 완료 시점 - 최종보고 : 준공 20일 전
- 주간보고 : 매주 발주처에 보고(공정포함)
월간보고 : 매월 발주처에 보고(공정포함)
- 기타 : “발주기관”필요에 의해 과업회의를 개최할 경우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는 회의에 참석하여 과업수행 중 조사된 구조물의 결함사항에 대한 원인 및 대책에 대한 보고 및 협의를 수행한다.
1.7 법률준수의 의무
- 본 과업 성과품의 미비, 과오, 기술상의 오류 등의 결함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이외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가 용역성과에 첨부 자료로 사용된 경우도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는 동일하다.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성과품의 하자로 손실, 인명피해 등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원인자 전액부담으로 원인을 파악하여 보완·제시해야 하며“발주기관”이 결정하는 책임범위에 대해서는 과업의 재 이행 및 모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해야하며,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계약상대자”가 진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도급받은 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하도급 사례 발견 시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정에 의한 처벌 및 계약 취소 등 “발주기관”에서 결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단,“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술분야에 대하여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이하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용하며, 사전 감독원과 협의한 후 하도급 계약·변경·해지 시 1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서면통보 하여야 한다.
1.8 안전관리 1.8.1 일반
정밀안전점검를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측정 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8.2 과업수행 종사자의 안전
1) 정밀안전점검를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 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측정 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2)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3) 교통통제
교통통제시 유관기관과 협의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도로공사장 교통관련 규정에 적합한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교통통제 시간 및 기간
(2) 교통소통대책(차선운영, 작업장점용, 우회도로 등) 에 관한 사항
(3) 교통정리원 배치계획(인원 및 위치 표시)
(4) 교통통제 전방 각종 안내판 설치 계획 등
1.8.3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관리주체는 도급자가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용역의 실시 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지 여부를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1.9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2. 정밀안전점검 세부사항 2.1 정밀안전점검 계획 2.1.1 시설물의 관련도서 검토
과거의 설계, 시공 등에 관한 자료와 준공이후의 시설물 관리․운영기록, 안전점검기록, 보수기록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 설계 및 시공도서 2) 시설물 관리기록 3) 이전 점검 및 진단 자료 4) 보수·보강 이력 및 시공 상태 2.2 현장 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 실시
1)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2)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2026.1.23.)에 의해 실시하며, 진단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육안검사(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위(망)별,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
2.2.1 세부시설별 점검사항 1) 교량 구 분 점 검 부 위 점 검 방 법 상 부 구 조 상 판 부 (1)교면포장(아스팔트, 콘크리트) 육 안 (2)배수시설(배수구, 배수관) 육 안 (3)방호울타리(강재, 콘크리트) 및 연석 육 안 (4)바닥판(철근콘크리트, 강바닥판) 손상(균열, 탈락) 비파괴장비 및 육안 열화(누수, 백태) 육 안 (5)신축이음 (고무형,강재형) 본체(강재, 고무재) 간단한 공기구, 육안 후타재(콘크리트) 간단한 공기구, 육안 (6)교량받침(강재, 고무재) 기능, 손상, 열화 간단한 공기구, 육안 거 더 (7)철근콘크리트 중앙부 손상, 결함, 열화 간단한 공기구, 육안 받침부 손상, 결함, 열화 간단한 공기구, 육안 (8)프리스트레스트 중앙부 손상, 결함, 열화 간단한 공기구, 육안 받침부 손상, 결함, 열화 간단한 공기구, 육안 (9)강재 손상(균열, 처짐, 변형) 측정장비, 육안 연결부 상태 육 안 열화(부식, 오염) 육 안 브레이싱, 가로보 육 안 하부 구조 (10)교대 및 (11)교각 비파괴장비 및 육안 (12)기초 육안, 설계․시공자료 2) 절토사면 점 검 부 위 점 검 항 목 비고 사면손상상태 ∘ 파괴징후 - 인장균열, 이안암괴 규모 - 사면 및 구조물 변형 상태 ∘ 파괴현황 - 파괴유형, 위치, 규모 등 사면파괴요인 ∘ 지반상태 - 토질조건 및 토층심도 - 토질의 연경도 - 절리 경사 및 방향 - 절리 간격, 거칠기, 연장 등의 상태 ∘ 사면형상 - 사면경사 및 집수지형 ∘ 자연적 외부 요인 상태
- 강우 및 지하수 상태(필요한 경우 지진하중)
∘ 인위적 외부 요인 상태 - 절취 상태, 배수 조건 - 표면보호 및 보강공 상태
(옹벽 및 앵커의 경우 관련 세부지침 또는 유지관리 매뉴얼에
따라 조사 평가) - 계측기 점검 ∘ 슈미트해머에 의한 강도조사 ∘ 토양경도계에 의한 토질조건 조사 시험 (안전성평가의 경우) ∘ 토질시험
- 전단시험(점착력, 첨두마찰각, 잔류마찰각), 표준관입시험
∘ 암석시험
- 일축압축강도(코어시료 획득 불가시 점하중시험으로 환산)
- 절리면 직접전단시험(점착력, 내부마찰각)
- 물성시험 : 단위중량, 탄성계수, 포아송비
3) 옹벽 옹벽형식 점검방법 점검사항 비고 콘크리트 옹벽 면밀한 외관조사 ∘ 전면부의 주요결함 - 파손 및 손상, 균열 - 누수, 층분리 및 박락, 백태 - 철근노출 - 배수공상태 ∘ 주변영향인자(배수시설 및 옹벽주변상태) ∘ 기초부의 세굴 등 간단한 측정 ∘ 현황측량 ∘ 반발경도법에 의한 강도조사 ∘ 탄산화 시험
∘ 침하, 활동, 계획선형오차(전도/경사) 등
옹벽형식 점검방법 점검사항 비고 보강토 옹벽 면밀한 외관조사 ∘ 전면부의 주요결함 - 파손 및 손상, 균열 - 유실 - 이격 ∘ 주변영향인자(배수시설 및 옹벽주변상태) ∘ 기초부의 세굴 등 간단한 측정 ∘ 현황측량
∘ 침하, 활동, 계획선형오차(전도/경사) 등
공 통 진행성 결함조사 (필요시) ∘ 침하 ∘ 활동 ∘ 계획선형오차(전도/경사) ∘ 균열 4)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 점 검 부 위 점 검 항 목 비고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 ∘ 추락방지시설의 상태 ∘ 도로부 포장 및 신축이음부 상태 ∘ 환기구 등의 덮개 상태 ∘ 기타조사 2.2.2 추가조사
추가조사는 과업 수행전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항목을 선정하며, 과업수행 중에 발생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에 과업에 포함시킨다.
2.3 상태평가
상태평가는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재료 및 육안검사에서 조사된 상황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책임기술자는 진단결과에 따라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을 근거로 하여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의거 A, B, C, D, E의 5가지 단계로 상태등급을 매긴다.
2.4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2.4.1 종합평가
시설물의 종합평가는 구조물 부재의 결함 및 손상에 대하여 평가기준 및 상태평가 기법에 따라 수행한 상태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4.2 안전등급지정
구조물의 외관 상태 및 상태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당해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안전 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2.5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안 제시 2.5.1 보수․보강 일반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손상부위에 대한 발생원인(유발인자)을 조사·확인하여 제시하고, 보수․보강 공법, 우선순위 및 장․단기대책을 수립하고 보수․보강 방안에 대한 시공개요도면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특수공법에 의한 보강이 필요할 경우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명시하고 예정공사비를 산출․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중대한 결함, 시공개요도로는 명확치 않은 경우 등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5.2 보수․보강 공법
1) 보수․보강 공법의 채택은 구조해석결과, 실용사례 등을 비교․분석하여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보수․보강에 대한 문제점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 공법은 전면 교통통제가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공용 중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5.3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예산
1) 과업수행자는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대책 및 그에 따른 소요예산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대책은 도로상 작업 여건을 감안하여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보수․보강 부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3) 단기(부분) 보수․보강 대책인 경우 전면 보수․보강 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보강 범위, 공법, 자재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5.4 세부사항
1) 모든 보수대상 부위는 사진을 촬영하고 도면에 위치, 방향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손상의 근본원인에 대한 보수방법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 공법에 대한 사후평가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6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제시
1)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현재 외형적으로 손상이 없더라도 파손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보수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시설물 현황, 붕괴유발부재, 중점점검사항 등 중점 점검 관리부재를 상세하게 명시하고, 이에 대한 점검표 작성 및 관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시설물 점검용 구조물지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보고서 작성 방법 3.1 일반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세부지침-해당 시설물편」을 참조한다.
3.2 정밀안전점검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가. 서 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1) 제출문(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2) 정밀안전점검 결과표 (3) 시설물 현황표 (4) 참여 기술진 명단 (5) 시설물의 위치도 (6)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7)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8) 보고서 목차 나. 정밀안전점검 개요
정밀안전점검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1) 점검의 목적 (2)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3)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4) 사용장비 및 기기 현황 (5) 점검 수행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점검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1)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2) 기존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3) 보수․보강이력 (4)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5) 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1)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2)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3)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1)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바. 시설물의 안전성평가(추가과업-현장조사 결과, 필요시 협의 후 실시)
(1)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시행방법을 검토
(2) 과업수행 중 구조물의 안전에 심각한 이상이 발견되어 긴급보수를 필요로 할 경우 “계약대상자”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사. 시설물의 종합평가
(1) 상태평가와 안전성 평가를 통한 안전등급 지정
(2) 사업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및 종합평가에 의한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시특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실시한다.
아. 보수·보강 방안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이상 발견시 보수·보강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부위별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보수·보강 방안에 대한 기본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특수공법에 의한 보강이 필요할 경우 시방 또는 특기시방을 명시하고 소요공사비를 산출 제시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부위별 손상에 대한 장·단기별 조치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하며, 그에 대한 보수공사비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자. 종합결론 및 건의 (1)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2)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3)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차. 부 록 (1) 과업지시서 (2) 외관조사망도 (3) 측정, 시험 성과표 (4) 상태평가 결과 자료 (5) 안전성평가 자료(수행 시) (6)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7)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8)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9) 사전조사 자료 일체 (10) 기타 참고자료 4. 성과품 납품목록
본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은 대상시설물별로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완료 후,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http://www.fms.or.kr/)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점검 보고서(부록, 사진첩 포함) : 각 시설물별 2부
성과품 CD, USB : 1Set
===== 2026-266. 공내역서(내남교(상) 등 4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설계내역서).xlsx =====
[시트: 표지]
B: #REF!
B: 설계내역서
B: 2026. 09.
F: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트: 내역서]
B: 공 종 · 명 칭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단
가 H: 금
액 I: 비
고
B: #REF!
B: 1 C: 기본조사비 D: 개소
C: 1) 내남교(상) 정밀안전점검 D: 도로교량 E: 1 F: 식
C: 2) 내남교(하) 정밀안전점검 D: 도로교량 E: 1 F: 식
C: 3) 선교교(상) 정밀안전점검 D: 도로교량 E: 1 F: 식
C: 4) 짚봉터널(상행) 정밀안전점검 D: 도로터널 E: 1 F: 식
B: 2 C: 직접경비
B: 3 C: 선택과업
C: 1) 교량 및 터널점검차
C:
- 다굴절차 D: Basket형 E: 2 F: 일
C:
- 고소차 D: 5Ton E: 5 F: 일
C:
- 싸인카 D: 1Ton E: 7 F: 일
B: - 공 급 가 액
B: 4 C: 부가가치세
B: 5 C: 총원가
===== 0. 2026년 용역계약 이행 특수조건.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 용역계약 이행 특수조건
- -
2026년 용역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정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2026년 8월 2일 기준
적용 안내 이 특수조건은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 첨부되어 계약문서로 편입된 경우에 적용한다. 법령·자치법규 및 행정안전부 예규 등 강행규정과 다른 내용은 그 강행규정을 우선 적용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은 효력이 없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특수조건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체결하는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과 성과품의 품질 확보, 안전·보안·개인정보 보호, 종사자 보호 및 시설 운영의 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특수조건은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기술용역·학술연구용역 및 일반용역 중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 적용한다고 명시한 계약에 적용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종류·규모·수행장소·보안등급 및 개인정보 처리 여부에 따라 일부 조항 또는 별표의 적용 여부를 입찰공고나 과업내용서에 명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상 의무를 배제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 특수조건에서 “계약상대자”에는 공동수급체가 포함되며, “용역감독자”에는 관계 법령과 계약문서에 따라 과업의 감독·검사 또는 사업관리를 담당하도록 지정된 자를 포함한다.
제3조(준거규정과 적용기준일)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법령·자치법규·예규·고시 및 계약문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회계법」 및 관계 회계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축사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해당 기술용역 관계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및 관계 고시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정보보안 관계 규정
「저작권법」, 「발명진흥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지식재산 관계 법령
발주기관의 조례·규칙 및 적법하게 제시된 품질·안전·청렴·인권·보안 지침
② 법령·예규 등의 적용은 입찰공고일 또는 관계 규정에서 정한 기준일 현재의 규정과 경과조치에 따른다. 계약 이행 중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해당 개정 규정의 적용례에 따른다.
제4조(계약문서의 효력과 해석)
① 계약내용은 법령 및 강행규정, 계약서, 입찰공고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이 특수조건,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산출내역서, 계약내용으로 채택된 제안서 및 그 밖의 계약문서를 종합하여 해석한다.
② 계약문서 사이에 모순·누락 또는 불명확한 사항이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수행하지 말고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금액 조정, 계약기간 연장, 대가지급, 손해배상,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관계 법령과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다. 이 특수조건만으로 정당한 조정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게 하거나 자동으로 제재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제5조(서면주의와 전자문서)
① 이 특수조건에서 “서면”에는 전자문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업관리·문서유통 시스템을 통한 문서를 포함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지시·협의·검토·검사·승인·보고 및 변경 사항을 문서로 관리하여야 하며, 구두지시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2장 착수 및 과업수행관리
제6조(착수계 및 용역수행계획)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표 1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용역수행계획에는 세부일정, 과업수행 방법, 참여인력·장비·소프트웨어 투입, 품질·안전·보안·개인정보 관리, 하도급 계획, 관계기관 협의, 민원·비상대응, 성과품 작성 및 인계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법령 또는 계약문서에 맞지 않거나 계약목적 달성에 필요한 내용이 누락된 경우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
①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계약문서에서 정한 자격·경력 및 투입률을 갖춘 총괄책임자와 참여인력을 배치하고, 배치현황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입찰 또는 계약에서 평가·확정된 참여인력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와 동등 이상의 자격·경력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관계 규정과 계약문서에서 정한 승인 또는 통보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법정 배치기준 위반, 무단 교체, 반복적인 지시 불이행 또는 업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이 확인된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교체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등록·영업 및 계약지위의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합병·분할·영업양도, 상호·대표자·주소·면허·등록의 변경, 영업정지, 등록말소, 회생·파산 신청 등 계약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 권리·의무의 이전과 계약지위의 승계는 관계 법령과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발주기관의 서면 확인을 거쳐 처리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의 사유만으로 계약을 자동 해지하거나 제재하지 아니하며, 법령상 요건, 계약이행 가능성 및 귀책사유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제9조(기초자료·현장조사 및 제공자료)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전에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의 범위와 상태, 조사대상 시설·현장, 관련 시스템 및 이해관계자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사·자료수집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공자료와 현장조건이 다르거나 자료의 오류·누락 또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를 발견한 경우에는 임의로 전제하지 말고 즉시 보고하여 과업내용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제공자료, 시설, 장비 또는 제3자의 재산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계약에 따라 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지시나 제공자료의 하자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는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인허가와 관계기관 협의)
①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도록 계약문서에 정한 인허가·신고·심의·검사·자료협의 및 관계기관 협의는 관계 법령과 과업일정에 맞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의 명의 또는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필요한 자료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자료 지연 또는 흠결로 발생한 지연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수행방법·기술 및 장비의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수행계획에 정한 방법론, 조사·시험 기준, 프로그램, 장비, 데이터 형식 및 성과품 작성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주요 수행방법·기술·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려는 경우 동등 이상의 성능·정확성·호환성·보안성을 입증하고 계약내용 변경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상용 소프트웨어·데이터·폰트·이미지 등 제3자의 권리를 이용하는 경우 적법한 사용권을 확보하고, 사용제한이나 공급중단 위험이 예상되면 즉시 대체안과 과업영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단계별 검토·회의 및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수행계획에 따라 착수·중간·최종보고, 기술검토, 자문회의 및 단계별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현장조사·시험·인터뷰·계측 등 사후 확인이 곤란한 업무는 위치·일시·방법·참여자·원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영상·기록과 측정자료를 남겨야 한다.
③ 발주기관의 검토·확인·자문 또는 중간승인은 계약상대자의 전문적 판단, 성과품 품질보증책임 또는 법령상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13조(업무기록과 일정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업무일지, 회의록, 참여인력 투입현황, 조사·시험 기록, 자료수집 출처, 의사결정 사항, 품질검토, 안전·보안 점검, 민원과 조치사항 등 과업기록을 사실대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예정일정 대비 지연이 예상되면 원인·영향·만회대책을 제출하고 일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의 만회대책 요구는 계약상대자의 법정 계약기간 연장 또는 계약금액 조정청구권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14조(과업내용 변경 및 임의수행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와 다른 업무범위·수행방법·성과품 또는 추가과업을 임의로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과업내용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 필요성, 업무량·금액·기간 영향, 품질·안전·보안 영향 및 대안을 포함한 검토자료를 제출하고 관계 규정에 따른 지시 또는 승인을 받은 후 수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범위를 벗어난 무상 추가업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긴급조치는 제15조에 따른다.
제15조(긴급조치)
① 재난·사고·정보유출 또는 시설 운영상 급박한 위험으로 즉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명보호, 작업중지, 출입·접속 통제, 자료보존 및 응급복구 등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즉시 발주기관과 관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긴급조치의 원인·범위·투입인력·자료 및 비용근거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비용과 계약기간의 처리는 귀책사유 및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용역 일시정지·재개 및 기간연장)
① 용역 일시정지와 재개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 규정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자료·성과품·시설·장비의 보존, 보안 유지 및 최소 관리인력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정지·연장 사유 발생 즉시 일정과 비용 영향을 알리고,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실제 지출자료와 산출근거를 관계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감염병, 관계기관 협의 지연, 발주기관 제공자료 지연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과업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영향 최소화 방안을 협의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장 품질·안전·보안 및 시설운영
제17조(안전·보건관리체계)
①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점검·측량·시험·시설관리 등 근로자가 작업하는 용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성평가, 교육, 점검, 보호구 및 작업중지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업무별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여 제거·대체·통제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누구나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의 점검·지도는 계약상대자와 관계 사업주의 법정 책임을 대신하거나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18조(수급업체 안전수준과 협력업체 선정)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재위탁 또는 장비·인력 투입업체를 선정할 때 업무 특성에 필요한 자격,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 법정 인력·장비 보유 및 안전관리계획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법령 또는 발주기관의 도급·용역·위탁 안전관리기준에 따른 평가자료와 결과를 보관하고, 발주기관이 법정 의무 이행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전수준 확인을 이유로 정당한 하도급 절차나 공정한 거래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현장업무와 시민 안전)
① 도로·교량·지하차도·터널 등 공용시설에서 조사·점검·시험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작업계획에 따라 차로·출입 통제, 안전시설, 신호수, 야간조명 및 보행자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민 통행과 시설 이용을 불필요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출퇴근시간·행사·학교·병원·상가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작업시간과 통제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현장안내 표지와 민원연락체계를 운영하되 개인 연락처의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기준에 따라 필요한 범위로 제한한다.
제20조(시설 접근과 운영 연속성)
① 교량·지하차도·터널·도로 및 전기·기계·통신·소방·배수·원격감시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용역은 구조안전, 통행안전 및 기존 시설의 정상 운영을 우선하여야 한다.
② 시설 정지·절체, 계정 사용, 원격접속 또는 장비 연결이 필요한 경우 정전·침수·화재·통신두절·오동작 위험, 백업 및 복구절차를 포함한 작업계획을 제출하고 용역감독자와 운영부서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밀폐공간·고소·수상·교통통제 구간 등에서는 가스측정, 추락방지, 감시인, 구조장비, 구명장비 및 비상대피 등 해당 위험에 맞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설 운영에 영향을 주는 업무는 사전 협의한 시간대에 수행하고, 종료 후 기능과 데이터의 정상 여부 및 원상복구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재난·장애 및 업무연속성)
① 계약상대자는 재난·감염병·정전·통신장애·시스템 장애·자료손상 등 용역 특성에 맞는 비상대응계획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위험 또는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인력·장비·자료의 보호, 데이터 백업, 대체수행 장소·수단 확보, 출입·접속 통제 등 사전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설관리·정보시스템 운영 등 중단 시 시민 안전이나 행정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용역은 복구우선순위, 목표복구시간 및 대체운영 절차를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법정경비·직접경비의 사용 및 정산)
① 안전관리비, 보험료, 출장비, 회의비, 시험·검사비, 인쇄비 및 그 밖의 직접경비는 관계 법령, 원가계산기준 및 계약문서에 따라 계상·사용·증빙 및 정산하여야 한다.
② 정산하도록 명시된 경비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미사용 금액은 관계 규정에 따라 감액 또는 정산한다. 계약문서에 정산근거가 없는 일반관리비·이윤 등을 임의로 사후정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적용 요율·대상금액·사용 가능항목이 개정된 경우 적용기준일과 경과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품질관리와 부적합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 특성에 맞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분석·계산·설계·시험·보고서 및 데이터에 대한 작성자 확인과 독립적인 검토 절차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원자료, 시험성적, 계측값, 회의·인터뷰 결과, 인용문헌 또는 검토기록을 위조·변조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오류·누락·불일치 또는 기준 미달 성과가 확인되면 원인을 분석하고 시정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재조사·재분석·수정 및 비용부담은 귀책사유와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24조(환경관리와 현장정리)
①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시험·시설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진동·분진·오염수·유류누출 및 생태계 훼손을 예방하고 민원 발생 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료·시험재료·소모품·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보관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무단 반출·투기·소각 또는 방치를 금지한다.
③ 현장업무 종료 후 임시표지·장비·잔재물을 철거하고 훼손된 시설을 원상복구하며, 계약문서에서 요구하는 처리증빙과 현장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사고·장애·정보유출 및 민원 보고)
① 인명사고, 시설물 손상, 서비스 중단, 자료 분실, 개인정보·보안정보 유출 또는 중대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확산방지와 응급조치 후 즉시 발주기관 및 관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시스템·로그와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침해 등 법정 신고·통지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민원은 접수·원인·처리·회신 결과를 기록하고 반복 민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장 하도급·종사자 보호 및 용역대금
제26조(직접수행과 하도급·재위탁)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핵심 업무와 입찰·계약에서 직접 수행하기로 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명의대여·일괄하도급 또는 자격 없는 자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하도급·재위탁의 통보·승인·제한은 해당 용역에 적용되는 법령과 계약문서에서 정한 대상과 절차에 따른다. 모든 단순 보조업무에 일률적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③ 하도급·재위탁을 하더라도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하며, 하수급인·재수탁자와 그 종사자의 행위에 대하여 관계 법령과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27조(하도급계약 및 적정성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재수탁자에게 계약내용과 수행여건을 정확히 알리고, 적정한 대금·기간·지급조건, 부당특약 금지 및 기술자료 보호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 핵심인력, 특허·전용기술, 특정 소프트웨어 또는 보안·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수행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입찰조건과 계약문서 및 관계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법령상 확인·심사 및 계약이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하도급계약서, 산출내역, 자격·인력·보험·보안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재하도급 제한 및 하수급인 보호)
①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관계 법령 또는 계약문서에서 금지한 재하도급·재위탁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재위탁은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지급, 기술자료 사용, 비밀유지 및 성과물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발주기관의 적법한 지급·체불 확인이나 자료제출 요구를 방해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전자적 청구와 거래증빙)
① 계약상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전자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계약문서에 정한 경우 기성·완수대가와 관련 비용을 해당 시스템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인건비 및 직접경비를 실제 지급대상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계약문서에서 정한 범위의 이체확인·전자세금계산서 등 거래증빙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허용되는 대체절차를 따르고 그 사유와 증빙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30조(임금 지급 및 체불 방지)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사자의 임금을 정해진 지급일에 직접 전액 지급하고, 최저임금·근로시간·휴일·연장근로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대가 지급 지연이나 계약상 분쟁을 이유로 종사자 임금 또는 적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부당하게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주기관이 법정 의무 이행이나 체불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를 필요한 범위로 최소화하여 임금대장·이체증빙·지급확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체불 또는 사회보험 미가입 등이 확인된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과 계약문서에 따라 시정요구, 관계기관 통보 또는 대가지급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1조(선금의 사용·배분 및 반환)
① 선금은 해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인건비, 장비·소프트웨어 확보, 자료구입,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 배분 등 관계 예규에서 정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사실을 통지하고,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선금을 관계 예규에서 정한 기한과 방법에 따라 배분한 후 이체증빙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의 목적 외 사용이 의심되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용내역과 증빙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 해제·해지, 지급조건 위반, 계약금액 감액 등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액·이자·미지급 기성 및 하도급대금과의 충당은 관계 예규에 따른다.
제32조(보험료·부담금 등 정산)
①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및 그 밖의 법정 부담금은 관계 법령과 계약문서에 따라 가입·납부하고 정산대상으로 명시된 경우 기성 또는 완수 시 정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적용대상 종사자와 하수급인의 가입·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정산에 필요한 납부확인서와 산출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세금·보험 확인과 대가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국세·지방세 및 사회보험 납부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정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발주기관은 보완을 요구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지급기한과 지연이자는 서류의 보완 시점, 지연 귀책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하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포괄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4조(계약대금채권의 양도와 상계)
① 계약대금채권의 양도·질권설정은 종사자 임금, 하도급대금, 선금보증 및 계약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과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양도 등을 하려는 경우 채권의 범위, 양수인, 선금 정산 및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령 또는 계약문서에서 양도를 제한한 채권은 양도할 수 없다.
③ 발주기관의 상계·공제는 상계적상, 압류·양도 통지의 도달, 임금채권 보호 및 제3자의 권리 등 관계 법령과 판례에 따라 처리한다. 이 특수조건만으로 발주기관의 모든 채권이 제3자의 선행 권리에 당연히 우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5조(종사자 고용과 처우)
①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 최저임금, 임금지급, 근로시간, 휴게시설, 외국인근로자 고용, 고용형태 및 파견·도급 구분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사자에게 폭언·폭행·성희롱·괴롭힘 또는 부당한 비용 전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력알선 업체를 이용하더라도 임금지급 의무와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계약금액·대가 및 계약책임
제36조(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
① 과업내용 변경, 물가변동, 계약기간 변경 및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관계 법령과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조정사유 발생 즉시 발주기관에 알리고, 업무량·인건비·경비·일정·법정비용 등 산출근거와 실제 지출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서면지시 없이 임의로 수행한 추가과업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추가대가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긴급조치 또는 발주기관이 그 이행사실과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7조(기성·완수대가 청구)
① 대가 청구는 실제 과업수행량, 검사결과 및 계약문서에 따라 하며, 별표 2의 해당 서류와 전자시스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허위 또는 중복된 업무량, 미투입 인력, 미수행 과업, 표절·위조 자료 또는 기준 미달 성과를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주기관은 청구서류의 흠결 또는 업무량 차이가 있는 경우 보완·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툼이 없는 부분은 관계 규정에 따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자료보존과 검사·감사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하도급·대금·인력·직접경비·조사·분석·품질·안전·보안·개인정보 및 성과품 관련 자료를 법령 또는 계약문서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 감사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이 적법한 범위에서 자료 제출·현장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9조(시정요구 및 계약상 조치)
① 법령 또는 계약문서 위반, 품질·안전·보안상 결함 또는 일정 지연이 확인되면 발주기관은 시정기한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보완·재수행·교체·일정대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아니하면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과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대가지급 보류, 대체이행, 계약 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계약 해제·해지나 제재는 법정 요건, 귀책사유, 위반 정도 및 의견제출 절차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다만, 급박한 안전·보안 위험에는 즉시 작업중지, 출입·접속 차단 또는 자료보존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0조(손해배상과 보험)
①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계약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배상책임보험 등 관계 법령 또는 계약문서에서 정한 보험을 유지하고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보험사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손해액·과실비율 및 배상범위는 실제 손해와 귀책사유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보증금이나 보험가입금액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당연히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제6장 완수·성과품·인계 및 권리관리
제41조(완수 전 자체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완수검사 신청 전에 과업내용서의 항목별 이행 여부와 성과품의 정확성·완전성·일관성·재현성 및 보안성을 자체검사하고 오류·누락을 보완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의 수치·도표·도면·데이터·사진·인용문헌과 원자료의 일치 여부, 참여인력의 실제 수행 여부 및 제3자 권리 침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현장·시설·계정·장비를 사용한 경우 원상복구와 접근권한 회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2조(완수서류 및 성과품 인계)
① 계약상대자는 별표 2의 완수서류 중 해당 서류를 체계적으로 편철하고 전자파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과품은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파일형식·좌표체계·데이터 구조·해상도·보안등급 및 매체 기준을 따르며, 활용 가능한 편집 원본과 열람용 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시설 운영을 수반하는 용역은 소스코드·설정값·데이터 구조·계정 목록·장비목록·매뉴얼·백업본·라이선스·열쇠 및 교육자료 등 계약문서에서 정한 인계물을 제출하고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비밀번호는 보안이 유지되는 별도 절차로 인계한다.
제43조(지식재산권과 제3자 권리)
① 성과품의 지식재산권 귀속·공동소유·이용허락 및 공개는 관계 법령과 계약문서에 따르며, 계약상대자가 계약 전에 보유한 기술·서식·도구의 권리까지 포괄적으로 발주기관에 이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적법한 권원을 확보한 자료만 사용하고, 제3자의 특허권·저작권·초상권·영업비밀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권리 제한이 있는 경우 사전에 그 범위와 비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발주기관이 성과품을 계약목적과 공공업무에 지속적으로 활용·수정·공개할 수 있도록 계약문서에서 정한 원본파일, 이용권한 및 권리처리 증빙을 인계하여야 하며, 공공저작물·공공데이터 공개 여부는 관계 법령과 권리관계에 따라 결정한다.
제44조(보완책임과 계약 종료 시 인계)
① 검사 후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성과품의 오류·누락·보안취약점 등 계약내용과의 불일치가 확인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계약문서에서 정한 기간과 범위에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종료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행분, 원자료, 진행 중 성과, 인력·하도급·대금 현황, 시설·시스템 운영상태와 접근권한을 발주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기성정산·선금반환·계약보증 및 손해배상은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45조(보안·개인정보 및 정보자산)
① 계약상대자는 시설도면, 구조·전기·통신·CCTV·원격감시 정보, 출입정보, 개인정보 및 발주기관 내부자료를 계약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재위탁은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접근권한 최소화, 계정·비밀번호·휴대용 저장매체·촬영물·원격접속·로그·백업 및 악성코드 방지 등 관계 법령과 발주기관의 보안절차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차단·보존·보고하고, 계약종료 또는 처리목적 달성 시 자료와 개인정보를 반환하거나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상 보존의무가 있는 자료는 예외로 한다.
제46조(청렴·인권 및 상호존중)
① 계약상대자, 하수급인·재수탁자 및 그 임직원은 계약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 제공, 담합,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폭언·폭행·성희롱·괴롭힘 및 부당한 업무지시를 금지하고 용역 종사자의 인권과 적정한 근무·휴게 여건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반사항의 조사·조치는 관계 법령, 청렴계약 조건 및 적법절차에 따른다.
제47조(보충규정)
① 이 특수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과업내용서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해석은 하지 아니하며, 일부 조항이 무효이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그 목적과 법령에 맞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특수조건은 발주기관이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용역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행 전에 공고하거나 체결한 계약은 해당 입찰공고와 계약체결 당시의 계약조건에 따른다.
별표 1. 착수 전 주요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적용 및 확인사항
계약·착수
착수계, 예정일정표, 산출내역서, 총괄책임자계
계약문서에서 정한 기한·서식
참여인력
참여인력 배치계, 자격·경력·재직증명
평가·법정 배치 및 실제 투입 여부
수행계획
용역수행계획서, 인력·장비·소프트웨어 투입계획
세부과업·일정·성과품 작성기준 포함
자료·현장
기초자료 목록,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 계획
출처·사용권·시설접근 절차 포함
품질
품질관리계획, 검토·검증 및 오류관리 절차
작성자·검토자와 단계별 품질기준
안전
안전보건계획, 위험성평가, 작업계획
현장업무 및 법정 대상에 한하여 적용
보안·개인정보
보안서약, 접근권한·저장매체·개인정보 처리계획
개인정보 위탁·재위탁 여부 포함
지식재산
제3자 자료·소프트웨어 사용 및 권리처리 계획
라이선스·출처·성과품 이용범위 확인
하도급
하도급·재위탁 계획, 수행범위와 책임체계
관계 법령·계약문서상 통보·승인 대상
대금
선금사용계획, 인건비·직접경비 관리계획
정산대상 경비와 지급증빙 구분
비상대응
재난·장애·침해사고 대응계획 및 연락망
업무연속성·백업·복구절차 포함
성과관리
착수·중간·최종보고 및 성과품 인계계획
검토회의·원본파일·운영자 교육 포함
별표 2. 기성·완수 단계별 주요 제출서류
단계
주요 서류
핵심 확인사항
월별·기성
업무일지, 일정현황, 수행량 산출서, 회의·현장기록
실제 업무량과 참여인력·성과 일치
대금
세금계산서, 납세·보험 증명, 전자청구자료
하도급대금·인건비·직접경비 지급
인력
참여인력별 투입현황, 교체승인, 임금지급 증빙
평가인력의 실제 투입과 체불 여부
품질
조사·시험 원자료, 검토기록, 오류·부적합 조치결과
위·변조·표절 및 계산오류 여부
안전·환경
위험성평가·교육·점검 기록, 현장정리 자료
현장업무 안전조치와 원상복구 여부
보안·개인정보
접근·반출 기록, 재위탁 승인, 파기·반납 확인
최소처리·접근권한·침해사고 여부
완수도서
완수계, 완수검사원, 최종보고서, 성과품 목록
과업 항목별 이행과 성과품 완전성
전자성과
편집 원본, PDF, 데이터, 도면, 소스코드·설정자료
형식·구조·좌표·호환성·보안 확인
운영인계
매뉴얼, 계정·장비·라이선스 목록, 백업본, 교육자료
운영 연속성과 복구절차 확인
보완관리
오류·누락 보완계획, 비상연락망, 권리처리 증빙
보완기간·범위와 제3자 권리 명확화
별표 3. 용역유형별 중점관리사항
용역유형
주요 위험·쟁점
중점관리사항
설계·엔지니어링
계산오류, 기준 누락, 인허가·공사비 영향
설계조건 확인, 교차검토, 공사비·유지관리성 검증
점검·진단
결함 누락, 접근위험, 계측 신뢰성
조사망·접근계획, 원자료 보존, 상태평가 근거 명확화
건설사업관리
감독 공백, 기록 누락, 이해충돌
기술인 배치, 검측·품질·안전 기록, 독립성 확보
학술연구
표절, 조사편향, 개인정보, 정책근거 왜곡
연구윤리, 표본·방법 공개, 출처·원자료·검증 관리
정보화·데이터
보안취약점, 장애, 개인정보, 기술종속
개발보안, 백업·복구, 소스·DB·라이선스·계정 인계
시설관리
안전사고, 운영중단, 인력 공백
근무편성, 매뉴얼, 비상출동, 인수인계와 대체인력
측량·공간정보
좌표·정확도 오류, 보안시설 노출
기준점·정확도 검증, 메타데이터, 보안등급 관리
시험·검사
시료 바꿔치기, 장비교정, 결과 조작
시료 인수인계, 교정성적, 시험기록과 원데이터 보존
행사·교육·조사
다중인파, 초상권, 안전·개인정보
장소·인원 안전계획, 동의·촬영·명단 최소처리
참고. 주요 준거규정 현행화 메모
이 제정안은 2026년 8월 2일 현재 확인 가능한 법령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 제372호, 2026년 7월 1일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실제 입찰공고 시에는 공고일 현재의 법령, 예규, 고시, 조례와 경과조치를 다시 확인한다.
용역별 법정 자격·손해배상보험·하도급·안전·보안·개인정보·성과품 기준은 적용 법령과 과업내용서에서 구체화하며, 특정 유형에만 적용되는 의무를 모든 용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