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824639] 2027년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공고문 전문

===== 입찰공고문_2027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전산장비 유지보수용역.pdf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71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2027년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전산장비 유지보수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해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 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전산장비 유지보수용역
나. 용역예정금액 : 60,000,000원(V.A.T 포함)
다.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까지
라. 주요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대상입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사업입니다.
라.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세부품
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
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규정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
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
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

약서<서식1>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
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

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하고,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의 공동수급의 구
성원 변경할 수 없음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제출(입력) 기간 : 2026. 11. 20.(금) 09:00 ~ 11. 24.(화) 10:00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
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
다.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바.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요청 설명회 : 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습니다.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1. 20.(금) 09:00 ~ 11. 24.(화) 10:00
나. 방 법 : 온라인으로 제출(나라장터)
* 가격입찰서와 기술능력평가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허용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
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 1부
②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등록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 인감계 각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정보통신공사업자 신고 확인서 각 1부
○ 직접생산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 공동도급으로 제안하는 경우(추가 제출서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및 합의각서 1부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마.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 유지·운영팀(☎1588-080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
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를 통해 제안서를 제출 한 경우
나라장터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
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
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
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

류로만 평가합니다.
7)「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제안요청서는 본 공고문과 함께 별도 첨부되어 있으므로 이를 내려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방법 및 절차
가. 협상대상자는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기술능력평
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정한도의 85% 이상인 자로 기술평가 점
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가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을 진
행합니다.
* 협상이 성립되면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다.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및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니 개찰결과를 확인한
후 재공고입찰 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등 평가방법
○ 평가기관 : 우리청 자체 평가
○ 제안서 평가방법

기술평가는「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에 기초하여 발주기관이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실시합니다.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

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합산합니다.
마. 협상일시 및 장소
○ 협상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평가 실시 후 협상일 이전 별도
통지하여 드립니다.
바.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동 국고귀속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한는 자는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나라장
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경우 입찰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의 납
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 위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보
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고귀속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국가계약법」제9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
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②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③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
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 이상
을 납부하게 해야 한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
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
상에 해당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바.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
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
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
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
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
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가.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도급 개별법령(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
신공사업법 등),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나. 본 사업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본 사업과 관련된 개별법령,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른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이 없거나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며,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 등
은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라.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 공지사항
가. 본 용역에 공동도급으로 입찰 참여할 경우 입찰에 관한 권한은 출자비율
(분담비율) 이 가장 많은 자(공동수급대표자)에게 있으며, 타 공동수급체 구성
원은 그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과업에 대한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 등 공지사항은 우리청 홈페
이지(www.incheon.mof.go.kr)의 입찰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과업의 기술평가와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
출된 제안서는 입찰실시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오니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내용은 사실 그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협상대상 선정 취소 및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마. 기타 계약 및 제안서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032-880-6233, 032-880-6432)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다음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숙지할 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가.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고시)
라.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사.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아.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자.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조달청훈령)
차. 조달청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지침)

본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본 입찰공고서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본 사업의 사업금액은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하며, 최신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문의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 032-880-6432)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정보화 (☎ 032-880-6233)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일반회계 재무관

<서식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
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
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제안요청서(2027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전산장비 유지보수).hwpx =====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2027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전산장비 유지보수

2026. 10.

담당
소속 부서
직급 / 성명
연락처
FAX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관 서정욱
032-880-6411
032-882-4642
전산주사 심명석
032-880-6233

- 목 차 -

Ⅰ. 사업 개요
1. 개요<hp:tab width="32898" leader="3" type="2"/>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hp:tab width="23898" leader="3" type="2"/> 1
3. 사업범위<hp:tab width="30498" leader="3" type="2"/> 1
4. 기대효과<hp:tab width="30498" leader="3" type="2"/> 1

Ⅱ.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hp:tab width="30498" leader="3" type="2"/> 2
2. 추진전략 <hp:tab width="29898" leader="3" type="2"/> 2
3. 추진체계<hp:tab width="30498" leader="3" type="2"/> 2

Ⅲ. 유지보수 대상 및 제안요청 내용
1. 개요<hp:tab width="32898" leader="3" type="2"/> 3
2. 유지보수대상<hp:tab width="28098" leader="3" type="2"/> 3
3. 요구사항 명세<hp:tab width="27498" leader="3" type="2"/> 4
4. 세부 요구사항<hp:tab width="27498" leader="3" type="2"/> 5

Ⅳ. 제안서 평가 및 선정 안내
1. 제안서 평가 방법<hp:tab width="25102" leader="3" type="2"/> 22
2.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 방법<hp:tab width="17302" leader="3" type="2"/> 25
3. 입찰 관련 정보<hp:tab width="26302" leader="3" type="2"/> 26

Ⅴ.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안내
1. 제안서 제출 안내<hp:tab width="25102" leader="3" type="2"/> 28
2. 제안서 작성 요령<hp:tab width="25102" leader="3" type="2"/> 28
3.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hp:tab width="20302" leader="3" type="2"/> 32

Ⅰ 사업 개요 1. 개요

사 업 명 : 2027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전산장비 유지보수

ㅇ 발주기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사업예산 : 6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내 운영 중인 전산장비(사무자동화기기, 보안·통신장비)를 전문업체로 하여금 유지보수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

체계적인 예방점검 및 운영관리로 장애요인 사전제거 및 기타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지원체계 마련

3. 사업범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전산장비(업무용·인터넷용 PC, 모니터, 노트북, 보안장비, 업무망·인터넷망 통신장비 등) 유지관리 및 운영

전산실, 랜(LAN) 시설 등 전산 기반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포함

행정정보시스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 지원

장애예방을 위한 점검활동 및 예비부품‧대체장비 확보

ㅇ 유지관리 대상 전산장비

PC 400대, 모니터 350대, 프린터 95대, 복합기 15대, 보안․통신‧부대장비 38대 등

* 유지보수 대상 장비 및 수량 등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인터넷망·업무망 네트워크 구성 변경에 따른 기술지원

4. 기대효과

전산장비의 정기점검 및 신속한 장애처리 등을 통한 해양수산 행정업무 연속성 확보

해양수산 행정업무의 안정적 수행으로 대내외 고객 만족도 향상

Ⅱ 사업추진 방안 1. 추진 목표

전문 유지관리 업체를 통한 전문성 강화로 고품질 서비스 제공

정보화기술 및 운영 환경변화에 대한 안정적인 대처 및 신속한 장애대응 체계 마련

2. 추진 전략

유지관리 전문업체를 통한 안정적 운영방안 확보

장애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HELP-DESK 운영 및 상주근무자(1명) 편성

3. 추진 체계 ㅇ 추진조직도 주관기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사무자동화기기 설치ㆍ회수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각종 감사, T/F, 인사발령, 회의 등에 따라 전산장비 설치
세부내용

각종 감사, T/F, 인사발령, 회의 등에 따라 주관기관의 전산장비 설치 요청이 있는 경우 예비전산장비를 활용하여 설치 및 회수(자료삭제 등 정보보안에 필요한 처리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및 사용자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장비(사무자동화기기, 보안·통신·부대장비 등) 장애처리 및 사용자 지원
세부내용

사무자동화기기 부품, 업무용 프로그램 및 정보보호 프로그램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함
전원장치, 메인보드, 네트워크 환경설정 등
업무 및 PC 활용을 위해 필요한 응용프로그램 설치 및 점검
바다넷, 온나라, e-사람, 디브레인 등 각종 업무용 정보시스템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설치 지원
PC 정보보호 프로그램 설치‧장애처리 지원
PC 교체로 인한 폐기대상 PC의 자료파기, 완전삭제 지원

※ 복합기 장애처리 시 부품교체 등 유상수리가 불가피한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보안·통신장비 등 유지 관리
보안장비 및 통신장비 등 전산장비 예방점검 실시
긴급장애 대비 예비부품 및 대체 장비 확보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대상별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공급사, 협력사 등)와의 협력방안 제시
청사 내·외 월 1회 정기점검 실시
긴급장애 발생 시 발주기관의 통보에 따라 수행업체는 지체없이 정비 보수 실시
장애발생 처리 요청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함
전산장비 장애 발생 시 2시간 이내 즉시 조치
장애처리 요청자 사정에 따라 즉시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협의를 통해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장애처리에 장시간(1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 예비 전산장비로 교체하여 설치하고 장애 장비 복구 후 재설치
장애 신고부터 완료까지의 복구과정, 장애원인 및 조치사항 등 작업 수행에 관한 기록 유지관리

산출정보
정비보수확인서, 정기점검결과보고서, 장애처리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전산장비 점검 및 현황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장비(사무자동화기기, 보안·통신장비 등) 점검 및 현황 관리
세부
내용

주관기관의 불법 소프트웨어 점검 요청 시 전직원 PC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해야 함
점검결과보고서는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제공하는 불법SW 점검 프로그램에서 출력되는 보고서 또는 자산관리시스템으로 갈음함
사무자동화기기 및 보안·통신장비 등에 대해 정기(분기1회) 조사를 통한 현황을 관리하고 현황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정기점검 : 분기 1회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수시점검 : 장애발생 시, 장비도입을 위한 현황 필요 시, 감사 등 업무지원 및 주관기관 요청 시
현황보고서는 네트워크 구성도, 장비설치 배치도(Rack별)를 포함한다.
전산장비 배부 시 지원
전산장비 현황 파악 및 배부업무 지원

산출정보
랙실장도, 네트워크 구성도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전산장비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장비 유지관리에 따른 보안관리
세부
내용

전산장비 주기적 보안점검 실시 등 보안관리 강화
매월 ｢사이버보안진단 주간｣ PC보안검사 실시 지원
전산장비 보안취약점 점검‧분석, 취약점 제거 수행
주관기관에 대한 내‧외부기관의 보안취약점 점검 시 지원
사무자동화기기(PC, 노트북 등), 보안·통신장비 등 반‧출입 시 보안관리
사무자동화기기 반‧출입 시 하드디스크 포맷 지원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이력 관리
사무자동화기기, 보안·통신장비 불용 시 관련 규정 준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 등을 준수하여 전산장비 불용 시 저장매체에 수록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전산장비 반·출입 관리대장

4-2.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인원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인원 운영방안 및 자격요건
세부내용

상주인력 구성 : 1명
근무장소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내 전산실
상주인력 자격요건

기본요건
수행업무
인원
전산관련 자격증 보유한 자로서 해당 업무 경력 3년 이상

HELP-DESK 운영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전산장비 운영
장애발생 시 관련업체와 협조·초동조치·복구
사무자동화기기 장애복구, LAN케이블 포설지원
통신장비실 보안관리 및 정보화 물품 관리
사무자동화기기와 관련된 업무 전반

상주근무자는 아래의 전산관련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유해야 함

<전산관련 자격증>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정보통신기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PC정비사, 네트워크관리사

근무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함
투입인력은 시스템 운영 중 발생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 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자여야 함
발주기관은 긴급 시 휴일근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는 이를 지원하여야 함
발주기관은 근무인력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는 요구 후 1개월 이내에 교체 조치하여야 함
수행업체가 투입인력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대체 인력 인적사항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부득이한 교체사유 발생 시 10일 이내에 인적사항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상주근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
수행업체는 상주근무자 부재에 대비하여 대체 인력을 확보

산출정보
투입인력 관련 증빙서류
관련요구사항

4-3.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관리지침 준수
세부내용

정보보호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물리적‧관리적‧기술적인 보안대책과 사업 참여 인원 및 내부자료 유출 방지를 위한 안전 및 보안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데이터 위‧변조 방지 등 비상사태에 대비
용역수행사는 입찰 참여 과정 및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이후라도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용역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용역수행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하여야 하고 비용은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함
계약업체 대표 및 본 사업에 참여한 모든 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 제출
비밀 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
사업 수행 중 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및 외부 누출여부 확인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생성된 자료 및 결과물에 대해 적정한 정보보안 관리 지침 준수

- 보안관리 및 정보통신보안업무 규정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 가이드라인 등
보안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은 전적으로 용역수행자가 책임짐
발주기관이 정한 누출금지 정보에 대한 유출이 확인될 경우,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 지정 및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전산시스템 취약점 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기타 사업부서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 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관리대책
세부내용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을 실시

외부 인력을 포함한 용역참여인원 및 내부유출 방지 등을 위한 보안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주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 작성 등 보안관리 철저
용역 외 인원이 사업과 관련하여 참여할 경우 필요 시 보안각서 징구
국가정보원, 해양수산부 및 자체 보안업무 규정 준수
비밀 또는 대외비의 경우 인쇄‧열람 관련 규정 준수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기간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 준수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각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실 출입 통제, 장비 및 문서 반‧출입 통제
세부내용

용역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보안 실시
전산실(통신장비실) 등 통제구역은 용역 참여자 등 허가받은 인원 외에는 원칙적으로 출입이 통제되며, 허가받지 않은 인원이 출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감독자 동행하에 출입대장을 작성한 후 출입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은 원칙적으로 통제하며, 필요시 반출입대장을 작성하여 반입‧반출 관리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문서함에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보관책임자(정/부)를 지정하여 철저히 관리
폐기되는 문서는 파쇄 등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

산출정보
정보통신실 출입대장, 전산장비 반출입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관리 및 보안취약점 점검‧조치
세부내용

패스워드 생성규칙 준수 및 사용주기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계정을 삭제하는 등 계정 및 패스워드 관리
구축 및 운용시스템에 대한 서버 보안취약점 점검 및 FTP, Telnet 등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등 보안사항 점검 및 조치 실시
사용자 PC에 백신 프로그램을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 관리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계별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계약 시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 조치
사업 수행 전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참여자용 보안서약서”와 계약업체 대표자에 대해서 “대표자용 보안서약서”를 제출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해양수산부 보안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
사업 수행 시
계약업체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실시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또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석
인력교체로 인한 퇴실자 및 신규자는 보안서약서 징구 및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
사업 종료 시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삭제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명시한 대표자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관련 자료 및 산출물 보안관리
세부내용

사업수행자는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반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도중 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짐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 관리대장을 작성,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 회수
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PC에 저장･관리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납품 수량 외에 추가 발행을 금지
사업 수행업체에 제공한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산출물 등 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징구
중요 문서와 자료의 보관, 멸실, 변조, 도난, 유용 등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실시 및 대책 수립
사무실 내에서 문서, 프로그램, 운영지침 등에 대하여는 관리적으로 보안하며, 잠금장치, 통제구역 등을 통해 물리적으로 보안관리
사업참여자는 사업장 내 보조기억장치(외장형 디스크, USB메모리 등) 반입･반출 불가 및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보안USB 사용
사업 수행업체는 진행 과정에서 생성되는 회의자료 등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제한발행 및 배포선 관리 철저

산출정보
자료 인계인수대장, 보안확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준수
세부내용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법적 의무 조치사항 준수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수집･보유･처리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기타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보안
세부내용

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지체없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실시

산출정보
비밀유지계약서
관련요구사항

4-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업무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따른 진행사항 및 결과에 대한 업무보고
세부내용
구분
내용
시기
보고서
착수보고
<hp:fwSpace/>-<hp:fwSpace/>수행 계획 보고
<hp:fwSpace/>-<hp:fwSpace/>수행 방안 협의
계약 후 10일 이내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일일/
월간보고
<hp:fwSpace/>-<hp:fwSpace/>일일보고 : 유지관리 내역
<hp:fwSpace/>-<hp:fwSpace/>월간보고 : 정기점검, 장애대응 내역, 보안취약점 점검, 향후 계획 등
일1회/월1회
일‧월간보고서
완료보고
<hp:fwSpace/>-<hp:fwSpace/>사업 수행종료에 따른 과업 내용 및 결과 확인
완료시점
완료보고서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일‧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제출(착수보고서, 사업계획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요 산출물 제출 및 제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제안서, 기술협상내용, 계약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세부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함
해양수산부 정보화의 체계적인 통합을 위해 해양수산 아키텍처(EA)시스템에 해당 사업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함
주요내용
사업목적 및 범위, 기대효과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관리와 품질관리에 대한 방법 및 절차
사업추진 절차, 체계일정, 인력투입 계획
사업추진 주요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사업추진을 위한 주관기관 및 관련기관에 대한 협조 사항
기타 사업 추진 중에 협조되어야 할 사항 등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제출(월간보고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요 산출물 제출 및 제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사업 진행사항, 업무추진 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월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매월 말일까지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주요내용
추진계획대비 실적 분석
월 정기점검 내역, 보안취약점 점검 내역
장애발생에 따른 조치사항 및 재발방지 대책
차월계획 및 계획 변경사항
주요 의사결정 및 협조사항 등

산출정보
월간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제출(사업추진결과보고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요 산출물 제출 및 제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사업종료 이전에 과업지시서, 제안서, 계약서 등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산출물로써 완료보고서를 작성･제출
주요내용
유지관리 사업 수행 경과 및 결과
업무범위에 포함된 유지관리에 대한 최종 수행 결과
유지관리 내역
기술인력 투입 내역 등

산출정보
완료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과업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를 열어 계약내용을 변경 할 수 있음
계약업체는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에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중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서식 참조
산출정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안전 및 보건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 및 보건 확보방안 마련 및 추진
세부내용

사업수행자는 사업 및 수행인력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동법 시행령 중 해당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사업수행자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주관하는 안전 및 보건 협의체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요구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협의체에서 발의된 개선 요구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4-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장비 설치 등의 변경에 대한 기술 지원
세부내용

사무자동화기기 및 보안·통신장비 설치 등 변경 시 안전적 운영을 위해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부분의 지원방안을 제출하고 성실히 지원해야 함
성능개선, 장비 이중화, 보안성 강화 등을 위한 장비 구성‧설정 변경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네트워크 케이블 포설, 장비 이전 설치 등 지원 포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종료 시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동 사업을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함
인수 및 인계 기간은 차기 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인계 조직이 상주하며 인수인계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세부내용

제안사는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관련 체계 등 하자보수 방안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해야 하며, 사업 착수 후에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는 하자보수(무상)와 유지관리(유상)로 구분)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 후 12개월로 한다.
하자담보범위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9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에 발생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하며, 시스템운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결함사항은 하자보증기간 동안 제안사가 무상으로 개선해야 한다.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분야별/등급별로 구분하여 지원범위, 지원방법 (상주/비상주 등), 지원인원을 제시하고 무상 예외 대상의 경우 비용부담 조건, 향후 수행할 유상유지관리 범위 및 제안가격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시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4-6. 제약사항
요구사항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사업 수행 중 사업수행업체의 필요에 의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소유권, 저작권 등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사업 수행 중 사업수행업체가 제공한 소프트웨어로 인해 주관 기관이 지적재산권 침해 등에 관한 소송이 발생한다면 발생되는 비용을 사업수행업체가 부담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가 비용
세부내용

전산장비의 유지관리 및 정기점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는 계약당사자가 지참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비용 부담

1. 물리적 충격에 의한 파손의 정도가 심각하여 수리가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산장비 운용에 필요한 소모품 및 소모성 부품
3. 전산장비에 추가되는 부속품 및 수리비용 중 공임을 제외한 부품 구입비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동종 이상의 기기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 가동을 보장
무상 서비스 기간 내의 장비는 해당 장비의 서비스 업체와 협의 조치하고 만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은 청구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의 책임
요구사항
내
용
정의
손해배상의 책임
세부내용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취급 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을 망실, 훼손한 것과 사고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계약상대자는 장애접수 후 지연처리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지체상금
요구사항
내
용
정의
지체상금
세부내용

계약업체의 해산·파산 및 기타 요인 등으로 인하여 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거나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별도 규정에 의하여 유지관리비를 감액 지급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SW산출물 반출 절차
요구사항
내
용
정의
SW산출물 반출 절차
세부내용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제안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SW산출물
관련요구사항

Ⅳ 제안서 평가 및 선정 안내 1. 제안서 평가 방법

1-1. 기술평가과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종합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1-2. 기술평가 방법

발주기관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기술평가는「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에 기초하여 발주기관이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실시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 산정

기술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1-3.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부문
평가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일반사항
(5)
경영상태
o 기업신용평가등급(정량평가)
5
전략 및 방법론
(23)
사업이해도
o 제안요청 내용의 정확한 이해도
o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o 제안내용의 적정성, 객관성
13
추진방법
o 유지관리사업 추진 방향 및 추진전략
o 수행일정 및 계획 이행성
10
사업수행
(27)
사업수행
내용
o 제안요청서에 대한 반영정도 및 충족도
o 사업수행에 대한 구체성 및 전문성
o 사업수행방안의 현실성
15
장애(비상)
대책
o 장애처리 대응조직 및 처리절차의 적절성
o 중요장비의 예비부품 확보방안
o Help Desk 등 장애대응
12
사업관리
(30)
사업수행
조직
o 조직체계의 적절성
o 부문별 투입인력의 규모 및 전문성
7
투입인력
o 상주 운영요원의 사업분야 경험의 우수성 및 전문성

상주인력의 사업성격과의 적합성

o 투입인력의 자질능력 및 보유기술(자격) 수준
7
기밀보안
관리
o 기밀보안관리 방안
o 기밀보안대책의 확실성

자료 유출, 보안유지 대책 등

6
업무관리
o 업무협의 및 업무보고(일일, 정기보고 등) 방안
o 운영 노하우 등의 문서화 방안
o 산출물 관리 적절성
6
위험 및
이슈 관리
(안전 및 보건관리)
o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 관리 계획의 구체성‧적절성
o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방안(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구체성‧적절성
4
지원부문
(15)
교육 및 기술지원
o 교육훈련 방법, 내용 및 충실도
o 기술지원 방안의 우수성
10
인수인계
o 인수인계 방안의 구체성‧적절성
5
합 계

100 ㅇ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

경영상태 평가 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2.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 방법 2-1.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순위자로 함

2-2. 협상절차 및 방법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지 않음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ㆍ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次) 순위자와 협상을 실시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 가능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내용을 대상으로 일부 수정/보완/변경/추가/삭제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협상 조정 가능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재정경제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등에 따름

3. 입찰 관련 정보 3-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명 : 2027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전산장비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2. 입찰 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있는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을 보유 중인 사업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포함)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3-3. 입찰 시 유의사항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의 공동수급의 구성원 변경할 수 없음

본 사업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제안서 인력은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공동수급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본 사업은 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 대상임

Ⅴ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안내 1. 제안서 제출 안내

제안서 접수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에 의함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g2b.go.kr)로 제안서를 제출해야 함

제안서 설명회 및 평가
업체 제안서 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평가함

2. 제안서 작성 요령 2-1. 제안서의 효력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단, 계약서와 배치되는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제안서의 내용에 우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2. 유의사항

본 사업은 총사업비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작성비의 보상은 없음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2-3. 제안서 작성지침

제시된 제안서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상세 내역은 세부 작성지침 참조

제안서는 A4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하며 전문용어는 설명을 첨부하여야 함

제안서와 함께 제안서의 핵심내용을 정리한 제안요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요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제안사항에 대해 기술평가 항목별 배점기준표를 기준으로 제안사항 조견표[서식7]를 작성하고, 제안서 목차와 해당페이지를 기술하여야 함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인력계획에 제시된 참여인력은 계약 후 임의변경이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제안하여야 함

2-4. 세부 작성지침
작성항목
작 성 방 법
비고
Ⅰ. 제안개요
o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1. 일반현황
o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
1,2 참조
Ⅱ. 사업수행전략

1. 사업이해도
o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추진방법
o 유지관리용역의 추진 방향 및 추진전략, 유지관리 수행계획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III. 사업수행방안

1. 수행내용
o 유지관리에 대한 수행방안, 점검방안 등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유지관리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2. 장애대책

(비상대책)
o 장애발생 시 대응조직 및 절차 등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o 청사 외부 사무실에 대한 장애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IV. 사업관리

1. 사업수행 조직
o 전산장비의 기술특성 및 업무특성을 고려한 유지보수조직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o 근무취약시간, 파업, 태업, 이직 등을 대비한 비상운영 체계를 제시 하여야 한다.

2. 투입인력
o (상주)투입인력 이력, 경력사항 및 자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
3 참조
3. 기밀보안 관리
o 내부사용자 정보보호 및 유출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o 용역에 투입되는 문서‧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 제시하여야 한다.
o 용역사업 보안 가이드라인에 따른 보안관리 방안과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하여야 한다.
별첨
제2호 참조

작성항목
작 성 방 법
비고
4. 업무관리
o 업무협의 및 보고 방안, 업무수행에 따른 문서화 계획, 산출물 관리 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o 운영 노하우의 체계적인 문서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위험 및 이슈 관리

(안전 및 보건관리)
o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 이슈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o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인력의 안전·보건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수행방안(“안전보건관리계획서”)을 제시하여야 한다.
별첨
제3호 참조
V. 사업지원

1.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o 관리자 및 운영자에 대해서 각 유지관리 대상별로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o 신기술 및 선진사례 도입 등 각종 전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안한다.

2. 인수인계
o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 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절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3. 협력방안
o 유지관리대상에 대한 타 사업자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추가 제안
o 고급인력의 지원
o 신기술 지원 및 선진사례 제안
o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전산장비 관리의 발전을 위한 개선사항 제시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업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최근 3년)
[별지 제3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4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별지 제5호 서식] 공동수급협약서
[별지 제6호 서식] 제안사항 조견표

[별첨 제1호] 기술적용계획표
[별첨 제2호] 용역사업 보안 가이드라인

[별표 1]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
[별표 2]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 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별표 5]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6] 비밀유지 계약서
[별표 7] 보안 서약서
[별표 8]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별표 9] 보안 확약서

[별첨 제3호] 안전‧보건 확보 조치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년도
M 년도
비고
<hp:fwSpace/>1. 총 자 산

<hp:fwSpace/>2. 총 자 본

<hp:fwSpace/>3. 자기자본

<hp:fwSpace/>4. 유동부채

<hp:fwSpace/>5. 고정부채

<hp:fwSpace/>6. 유동자산

<hp:fwSpace/>7. 당기순이익

<hp:fwSpace/>8. 매 출 액(총액)

o ______부문 o ______부문 o ______부문

<hp:fwSpace/>9. 자기자본비율
<hp:fwSpace/>(자기자본/총자본)

10. 유동자산비율
<hp:fwSpace/>(유동자산/유동부채)

※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행한 표준재무제표 증명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기술등급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기술등급은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기술하여야 함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 기술등급 및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과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첨부

[별지 제4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사업명’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지 제5호 서식] 공동수급협약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지 제6호 서식]
제안사항 조견표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관련페이지
일반사항
경영상태
o 기업신용평가등급

전략 및 방법론
사업이해도
o 제안요청 내용의 정확한 이해도
o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o 제안내용의 적정성, 객관성

추진방법
o 유지관리사업 추진 방향 및 추진전략
o 수행일정 및 계획 이행성

사업수행
사업수행
내용
o 제안요청서에 대한 반영 정도 및 충족도
o 사업수행에 대한 구체성 및 전문성
o 사업수행방안의 현실성

장애(비상)
대책
o 장애처리 대응조직 및 처리절차의 적절성
o 중요장비의 예비부품 확보방안
o Help Desk 등 장애 대응

사업관리
사업수행
조직
o 조직체계의 적절성
o 부문별 투입인력의 규모 및 전문성

투입인력
o 상주 운영요원의 사업분야 경험의 우수성 및 전문성

상주인력의 사업성격과의 적합성

o 투입인력의 자질·능력 및 보유기술(자격) 수준

기밀보안
관리
o 기밀보안 관리 방안
o 기밀보안 대책의 확실성

자료 유출 및 보안 유지 대책 등

업무관리
o 업무협의 및 업무보고(일일, 정기보고 등)
o 운영 노하우 등의 문서화 방안
o 산출물 관리

위험 및
이슈 관리
(안전 및 보건관리)
o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 관리 계획의 구체성‧적절성
o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방안(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구체성‧적절성

지원부문
교육 및 기술지원
o 교육훈련 방법, 내용 및 충실도
o 기술지원 방안의 우수성

인수인계
o 인수인계 방안의 구체성‧적절성

[별첨 제1호]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전산장비 유지보수
작성일
2026.
.
.

□ 법령 및 행정규칙
구분
항 목
법령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디지털포용법
행정규칙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고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별첨 제2호] 용역사업 보안 가이드라인

[별표1]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이 계약서에 포함된다.

사업자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사업자는 보안담당자를 지정하고 [별표4]의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2]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정보 누출 시 사업자는 국가법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에 등록한다.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향평가팀에 참여하여 제반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해야 한다.
[별표 1]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행위)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2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별표 3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벌칙) ①<hp:fwSpace/>“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2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명시된 벌칙을 “사업자”에게 적용한다.
②<hp:fwSpace/>제1항에 따른 위약금 부과는 유지보수료 청구 시 해당하는 금액만큼 삭감한다.
③<hp:fwSpace/>제1항에 따른 관계자 행정조치는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조치한다.

제3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별표 2]

누출금지 대상정보

번호
구 분
1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통신망 취약점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디.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무단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 방치한 상태로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장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표 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1. 참여인원 보안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친필서명의 보안서약서, 재직증명서, 개인정보 수립‧이용 동의서,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신원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발주기관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과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관한 보안교육을 실시
○ 사업자는 사업 착수단계에서 투입인력에 대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외부 누출여부를 포함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 보안 규정을 위배하였을 경우「용역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약금 등 적용

2. 전산장비 보안
○ 용역업체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 반입 시 정보보안담당관 승인 하에 최신 백신 프로그램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점검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함
○ 용역수행 시 반입된 전산장비 등은 비밀번호와 화면보호기능을 설정하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설치 후 전체파일을 주기적 검사를 실시하며, 비인가 저장매체(스마트폰 등 유사저장매체 포함) 및 통신기기 접속은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 승인 하에 사용가능

* 각종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Linux, UNIX 등 OS 설치 장비는 외부기기 연결단자를 봉인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비인가 USB 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되,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 가능
○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저장 금지 및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분실방지를 위해 시건장치를 설치하여야함
○ 용역업체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 반출 시 전자기록저장매체(하드디스크, USB메모리, 휴대용 저장매체 등)는 자료의 외부유출방지를 위해 검증된 삭제 프로그램을 이용 완전 삭제 실시 및 결과를 제출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하에 반출하여야함
○ 개발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의 물리적 분리 및 개발시스템(PC 포함) 인터넷 접속 금지
○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PC 등 전산장비 등을 발주자측에서 제공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3. 자료 보안
○ 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별표2]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용역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 후 제공 및 사업완료 시 관련자료 회수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소스코드, 시스템 구성도, 설계도, 보고서 등)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함
○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용역사업 관련 자료 저장을 금지
○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도록 하고,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
○ 용역업체에 제공한 용역사업과 관련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 및 용역업체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을 금지
○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징구

4. 내‧외부망 접근 등 전산망 보안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허용하고, 전산장비 망간 혼용을 금지하되 부득이하게 업무망 PC를 인터넷망에 연결 혹은 인터넷망 PC를 업무망에 접속하여야 할 경우 시스템 완전삭제 또는 재설치 후 사용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외부사이트 접속이 필요한 전산장비를 사전에 지정하여 사용하고 그 외 전산장비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의 보안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우리부 내 비인가 무선 AP 설정을 금지하고 시스템 개발 PC 와의 연결을 금지하며, 휴대형 무선 모뎀(Wibro, HSDPA, Wi-Fi 등) 등 반입을 금지
○ 노트북 PC 반입 시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삭제 등) 시행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한다.

[별표 5]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및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
1%

* 위규 수준은 [별표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③ 사업 완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6] 비밀유지 계약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OOOO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2027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에 개시·제공하는 비밀정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정의)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의 대외비
11. ｢2025년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전산장비 유지보수｣과 관련된 비공개 산출물 및 외부기관 제공을 사전 승인하지 않은 산출물
12. 그 밖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2조(정보의 제공)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계약상대자는 본 업무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비밀정보를 개시·제공한다.

제3조(비밀유지 및 보호의무)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으로부터 지득한 비밀정보를 본 업무와 관련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하기 전에 이미 공지되어 있는 정보
2.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후에 비밀정보 수령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지된 정보
3.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하기 전에 비밀정보 수령자가 이미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정보
4. 정당한 권한을 갖는 제3자로부터 비밀유지의무를 수반하지 않고 취득한 정보
5.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비밀정보에 기초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보유한 정보
6.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개시·제공하는 것에 대해 상대방으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정보
② 각 당사자는 비밀 유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피용자 또는 대리인 중 비밀 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하여 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어느 일방 당사자의 피용자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비밀정보가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되는 경우, 비밀정보를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한 피용자 또는 대리인의 사용자 또는 본인은 이로 인하여 타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그 피용자 또는 대리인과 연대하여 책임진다.
③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계약상대자가 본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2항의 피용자 또는 대리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각 당사자는 비밀정보를 자신이 생산, 관리하는 비밀정보와 동등한 정도 및 방식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그 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법령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비밀정보의 공개가 요구된 경우, 비밀정보 수령자는 동 정보의 공개 전에 신속하게 비밀정보 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정보의 사용범위 및 이용의 제한) ①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계약상대자는 상대방으로부터 개시·제공된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목적 이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해서는 안된다.
② 본 계약 체결 또는 비밀정보 제공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정보 제공자가 비밀정보 수령자에게 본 업무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비밀정보 또는 그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거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목적 이외의 상업용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에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5조 (비밀정보의 복제 등)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계약상대자는 본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상대방으로부터 개시·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복제하거나 재생산 할 수 없다. 단,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복제 또는 재생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본 계약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되는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산업재산권) ①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에게 속하고,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특허 등 산업재산권 또는 본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비밀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된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또는 다른 당사자가 개발한 발명, 고안 및 창작에 관한 산업재산권의 출원 및 권리 귀속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7조 (비밀정보의 반환) 본 업무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본 업무에 관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각 당사자는 본 업무와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 및 제5조에 의하여 복제 또는 재생산한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한다. 단, 파기한 경우에는 그 증명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은 양 당사자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변경이 가능하다.

제9조 (계약 기간 및 비밀유지 기간) ①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가 본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단, 양 당사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서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제9조 제1항 또는 제10조에 따른 해지에 의해 본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에도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한 의무는 본 계약 종료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게 존속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본 계약기간 중 어느 일방 당사자에 의한 본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의무위반 당사자에게 그 위반의 시정을 요구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는 것으로 한다. 위 서면에 의한 통지 후 15일 이내에 그 위반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당해 통지를 한 당사자는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갖는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본 계약을 위반한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등의 피용자 또는 대리인, 그밖의 사용인에 대하여 지체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계약상대자등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를 따른다.

제12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내용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하되, 협의로 해결되지 아니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② 본 계약의 해석과 관련한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으로 한다.

제13조 (비밀정보 활용)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에 따른 비밀정보를 상품 개발, 제품 생산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상업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임의로 상업적 목적으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비밀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년
월
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약상대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서해대로 365-1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주소
회사명
대표 0 0 0 (인)

[별표 7]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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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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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고지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 서약
수집·이용 항목
업체명, 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계약일로부터 5년
수집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

[별표 8]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과 소속업체
는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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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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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서약집행자
소
속 :<hp:fwSpace/>
직 위 :
(담당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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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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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보안 확약서

본인은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취득한 정보를 절대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1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주사업자로서 하도급 업체와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1~2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 하겠습니다.

년
월
일

확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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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고지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 확약
수집·이용 항목
업체명, 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준공일로부터 5년
수집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

[별첨 제3호]
안전·보건 확보 조치
□ 안전·보건 확보 조치

낙찰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

(1) 참여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2) 안전·보건인력의 현황(전문인력의 자격여부 등 포함)
(3) 참여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의 산출 및 집행방안
* 시설, 설비, 장비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비용, 종사자 개인의 보호구 등 안전·보건을 위한 비용 등
(4) 참여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계획
(5) 과업을 위해 사용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종류 및 안전을 위한 관리계획
(6) 최근 3년간 중대산업재해 발생 이력
(7)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관련 규정의 준수현황(계획)
*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유해성 평가 등

입찰 참가자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안서 등 제출서류와 함께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차는 입찰 참여 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재해예방을 위해 낙찰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입찰 참가자는 과업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관리비용을 책정·집행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낙찰자의 과업수행 과정에서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으로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2)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과업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안전장구 구입비, 안전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및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안전관리보건계획서 작성·관리비, 현장 안전점검비 등

학술연구 등 과업의 특성상 참여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관리비용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낙찰자는 발주처에 관리비용 최소기준, 사용내용 등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발주처는 낙찰자의 요청을 검토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
□ 안전·보건 조치 이행 점검

낙찰자는 과업 수행기간 동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안전·보건조치 이행 적절성 여부 등을 자체점검하여 반기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과업 수행인력의 안전·보건 확보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현황을 직접 점검할 수 있다.

* 낙찰자는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점검에 충실히 응하여야 한다.

[R26BK01824639] 2027년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상세 정보

📄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_2027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전산장비 유지보수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