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824488] 학산공원 조성공사 가연성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 공고문[제2026-135호, 학산공원 조성사업 가연성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pdf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공고 제2026-135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용 역 명 : 학산공원 조성공사 가연성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1-2. 용역개요 : 가연성폐기물 569ton 운반 및 처리 1식
1-3.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 236-1번지 외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간
1-5. 기초금액 : 금182,080,000원(금일억팔천이백팔만원)
[추정가격 165,527,273원, 부가가치세 16,552,727원]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12.(목) 10:00 ~ 2026. 11. 19.(목) 10:00
2-2.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1. 18.(수) 18:00
2-3. 개찰일시및장소 : 2026. 11. 19.(목) 11:00,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3. 입찰참가 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2.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구광역시 안에 있어야 합니다.
3-2-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86)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허가를 득한 업체
3-2-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포함)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득한 업체
※ 3-2-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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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는 단독으로 입찰이 가능합니다.
3-3.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4. 공동계약
4-1. 분담이행 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 포함 2인 이하여야 합니다.
4-2. 대표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
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허가를 등록한 자이어야 하며, 해당업종 각각에 대하여 협정종류
-분담, 출자비율 100%로 참여하는 방식의 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 분담비율 : 수집·운반 21.88% , 처리 78.12%
※ 대표자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분담업체) 모두 공고문 3-2.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4-3.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1. 11.(수)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4. 낙찰자는 계약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4-5.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가합니다.
4-6.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의합니다.
5. 입찰 및 계약방식
5-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로만 집행합니다.
5-2.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3.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5-4. 적격심사 및 지역제한입찰(대구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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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6-3.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7-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7-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여부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7-3.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8-1.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8-2.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대구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대구광역시 예규) “[별표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평가기준(지역제한 금액 미만)”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본 입찰의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행실적의 당해용역 규모(금액기준)

• 중간처리 : 129,318,182원 (부가세별도)
• 수집·운반 : 36,209,091원 (부가세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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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이행 완료된 가연성폐기물 처리실적으로 평가하며,
중간처리와 수집·운반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대구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6]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기술능력 평가 중 ‘기술능력 보유상황’의 배점을 10점으로 적용하며, ‘기술 보유
상황’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8-4. 재입찰 사유 발생 시 우리본부에서 별도의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을 실시 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치며,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5.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9-1.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9-2. 설계서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조경과(☎053-803-8296)
10. 청렴계약제 시행
10-1. 우리 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대구광역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2.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붙임1]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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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12-1.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 및 전자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거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률, 「대구광역시
계약 특수조건 고시」, 공고문, 과업이행요청서,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3.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2-4.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과 공고내용에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2-5.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액의 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12-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053-803-2282) 및 홈페이지(www.daegu.go.kr)내 부패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2-7.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도시건설본부 관리과(☎053-803-8014)로, 설계서 열람 및
용역에 관한 문의는 도시건설본부 조경과(☎053-803-8296)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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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11.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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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1]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
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학산공원 조성공사 가연성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의 입
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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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주 소 :
상호명 :
대표자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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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2]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학산공원 조성공사 가연성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계약을 수행함
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인)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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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이행요청서(학산공원 조성사업 가연성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hwpx =====

학산공원 조성공사 가연성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과업이행요청서

2026.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제 1 장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 학산공원 조성공사 가연성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학산공원 조성공사 가연성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시행에 따라 발생한 가연성 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운반 및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음.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까지

4. 과업개요
가.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 236-1 외
나. 과업개요

○ 가연성폐기물 운반 및 처리 - 가연성폐기물 운반 : 569톤 - 가연성폐기물 처리 : 569톤

※ 예정 물량은 추정치이며, 실제 처리 물량은 현장 반출 및 계근 결과에 따라 확정
5. 과업범위
가. 과업 대상 폐기물의 현장 확인 및 반출 준비
나. 과업 대상 폐기물의 상차, 수집‧운반 및 적법한 처리
다. 폐기물 운반‧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계근 및 관련 자료 작성
라. 폐기물 처리실적 및 처리 증빙서류 제출
마. 그 밖에 본 영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발주자 요구사항
제2장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이행요청서에서 편의상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를 “발주자”라 하고, 과업 수행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나. 본 과업은 “발주자”의 지시․감독 하에 수행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이행요청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한다.
라. 용역계약서나 과업이행요청서상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상호간에 이견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운반 차량 등을 확보하고, 과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필요한 적법한 허가 또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허가받은 영업 범위 내에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구간 중 지역주차 및 주택 지역 임을 감안하여 폐기물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불법행위와 고의, 사고 및 민원발생,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다음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 폐기물의 처리작업<hp:fwSpace/>시에는 관련 규정에 합당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중대사고발생시 발주자에게 지체<hp:fwSpace/>없이 구두 및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용역 적격심사기준, 과업이행요청서, 물량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현장상태를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3장 과업수행 세부사항
2. 폐기물 처리
2-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요약

이 시방서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수집․운반
나) 보관 및 처리
나. 적용규준
1) 관련법규
가) 폐기물 관리법(이하 “폐관법” 이라함)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다. 제출물
1)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가)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축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라. 품질보증
1)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자는 폐관법”에 적합한 자로써,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나) 폐기물 수거․운반
다) 폐기물 보관
라) 폐기물 처리
2-2. 자 재
가. 운반차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및 차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표시사항 및 폐기물 수집·운반증 부착 여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2-3. 시 공
가. 폐기물 수집․운반
1)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급속류 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나. 보관 및 처리
1)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건설폐기물은 보관 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별표 1)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4. 폐기물 처리기준, 폐기물처리업자 책무, 준수사항
가. 폐기물 배출 및 처리
1) 폐기물의 처리기준
가)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 하여야 한다.
나)<hp:nbSpace/>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다)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1) 폐관법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보관 등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11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폐기물은 해당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 장소로 운반하여야 한다.
바)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잔재물 등은 해당 폐기물의 종류와 성상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재활용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다.
아)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성상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자) 해당 폐기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매립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의 종류와 성상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정한 매립시설 및 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카) 폐기물 재활용 관련 사업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처리기한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라. 사업장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가) 재활용하지 않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소각하여야 한다.
나) 건물 등을 철거하는 경우 내부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건설폐기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의 경우
가) 폐기물은 종류 및 성상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 수집·운반 시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적정한 차량 및 덮개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수집·운반은 해당 폐기물의 수집·운반 기준에 적합한 차량으로 하여야 한다.
라) 수집·운반 차량의 표시사항은 해당 폐기물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허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보관의 경우
가) 폐기물은 종류 및 성상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나)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관기간을 준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은 처리 전까지 적정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가연성 폐기물과 비가연성 폐기물은 혼합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덮개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침출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처리의 경우
가) 폐기물은 종류 및 성상에 따라 적정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나) 소각 대상 폐기물은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적정하게 소각처리하여야 하며, 소각이 불가능하거나 별도의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따른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은 관계 법령에 따른 적정한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과정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 수집․운반증
1)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아 해당 차량에 부착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 및 부착 대상, 신청 절차, 유효기간 등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은 허가받은 폐기물의 종류 및 수집·운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폐기물을 적법한 처리장소로 운반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전용차량과 임시차량으로 구분하며, 임시차량의 사용 및 유효기간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5)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 대상 차량의 등록 명의 및 차량 사용 요건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임시차량의 사용은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임시차량의 사용 요건 및 운용 범위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1) 공통기준
가) 폐기물처리업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허용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에는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운반·처리비용, 폐기물의 성상, 취급 시 주의사항, 운반·처리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과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의 종류와 성상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법령에 따른 확인 또는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위탁계약을 관계 법령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에는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운반비용,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 시 주의사항, 운반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서 및 관련 서류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나) 위탁받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허가받은 수집·운반능력 및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라) 위탁받은 폐기물은 배출자가 지정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된 적정 처리장소로 운반하여야 하며, 임의로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별도 보관 또는 환적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 배출자 등과 폐기물 처리 위탁계약을 관계 법령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에는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처리비용,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 시 주의사항, 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서 및 관련 서류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나)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받은 보관량 및 보관시설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인수한 폐기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 및 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의 처리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한 처리기준과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2-5. 민원 및 인․허가 자료의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민원 발생 및 관계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관계 법령상 인·허가, 신고 및 협의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발주자가 요구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 민원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협조하여 민원 해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현지조사 및 관련 서류 작성 등 발주자의 요청사항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2-6. 대가의 지급(기성 또는 준공계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 시 처리 물량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성(준공) 검사원 2부.(내역서 포함)

2) 건설폐기물관리대장 2부.

3) 계량증명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4) 건설폐기물 인계·인수 내역서 2부.

5) 건설폐기물 운반 송장 및 처리확인서 2부.

6) 폐기물 처리 신고서류 7) 관련 사진대지 2부.

8)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관련 자료
3. 안전관리 수칙
가. “과업수행자”는 학산공원 조성공사 가연성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ㆍ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구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구광역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ㆍ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수량산출서.xlsx =====

[시트: 폐기물수량산출]
A: 폐기물 수량산출
A: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A: 구
분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단위중량 F: 합 계(Ton) G: 비 고
A: 1. 가연성폐기물 C: ㎥ D: 1,421.31 F: 568.5
A: 가연성폐기물 B: 폐목, 폐수지 등 C: ㎥ D: 1,421.31 E: 0.40 ton/㎥ F: 568.5
A: 3. 혼합폐기물 C: ㎥ D: 0.02 E: 1.95 ton/㎥ F: 0.04

[시트: 폐기물 집계표]
A: 폐기물 철거 집계표
A: 구
분 B: 폐기물(㎥) F: 비
고
B: 가연성폐기물
A: 폐기물A구간 B: 972.48
A: 폐기물B구간 B: 387.42
A: 폐기물C구간 B: 10.74
A: 폐기물D구간 B: 50.67
A: 계 B: 1421.31 C: 0.00 D: 0.00 E: 0.00

[시트: 시설물철거]
A: 공종 B: 규격 C: 산
출
근
거 D: 단위 E: 수량 F: 비고
A: ■ 폐기물A구간 B: H2,000 D: 구간
H: 1
H: 2
H: 3
H: 4
H: 5
H: 6
H: 7
H: 8
H: 9
H: 10
H: 11
H: 12
A: 1. 폐기물 B: 가연성 C: 810.4㎡ * 2.0m * 0.6(실체율) D: ㎥ E: 972.480 G: 972.480 H: 13
H: 14
H: 15
H: 16
H: 17
H: 18
H: 24
H: 25
H: 19
H: 20
H: 26
H: 27
H: 28
H: 29
H: 30
H: 31
H: 32
H: 33
H: 34
H: 35
H: 36
H: 37
A: ■ 폐기물B구간 B: H2,200 D: 구간
H: 1
H: 2
H: 3
H: 4
H: 5
H: 6
H: 7
H: 8
H: 9
H: 10
H: 11
H: 12
A: 1. 폐기물 B: 가연성 C: 293.5㎡ * 2.2m * 0.6(실체율) D: ㎥ E: 387.420 G: 387.420 H: 13
H: 14
H: 15
H: 16
H: 17
H: 18
H: 24
H: 25
H: 19
H: 20
H: 26
H: 27
H: 28
H: 29
H: 30
H: 31
H: 32
H: 33
H: 34
H: 35
H: 36
H: 37
A: ■ 폐기물C구간 B: H1,000 D: 구간
H: 1
H: 2
H: 3
H: 4
H: 5
H: 6
H: 7
H: 8
H: 9
H: 10
H: 11
H: 12
A: 1. 폐기물 B: 가연성 C: 17.9㎡ * 1.0m * 0.6(실체율) D: ㎥ E: 10.740 G: 10.740 H: 13
H: 14
H: 15
H: 16
H: 17
H: 18
H: 24
H: 25
H: 19
H: 20
H: 26
H: 27
H: 28
H: 29
H: 30
H: 31
H: 32
H: 33
H: 34
H: 35
H: 36
H: 37
A: ■ 폐기물D구간 B: H1,500 D: 구간
H: 1
H: 3
H: 4
H: 5
H: 6
H: 7
H: 8
H: 9
H: 10
H: 11
H: 12
A: 1. 폐기물 B: 가연성 C: 56.3㎡ * 1.5m * 0.6(실체율) D: ㎥ E: 50.670 G: 50.670 H: 13
H: 14
H: 15
H: 16
H: 17
H: 18
H: 24
H: 25
H: 19
H: 20
H: 26
H: 27
H: 28
H: 29
H: 30
H: 31
H: 32
H: 33
H: 34
H: 35
H: 36
H: 37

===== (공내역서)학산공원 조성사업 가연성폐기물 처리 및 운반 용역.xlsx =====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 C: 학산공원 조성사업 가연성폐기물 운반 및 처리 F: G: 0 H: 0 I: 0 J: 0 K:
B: 1.01 C: 폐기물처리비 G: 0 H: 0 I: 0 J: 0
B: 1.02 C: 폐기물운반비 G: 0 H: 0 I: 0 J: 0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폐기물처리비 D: F: O:
B: 1.01 C: 폐기물처리비
B: C: 폐기물처리비(달서구) D: 가연성폐기물 E: 569 F: ton O:
B: 1.02 C: 폐기물운반비
C: 폐기물운반비(달서구) D: 가연성폐기물 E: 569 F: ton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