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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공고 제2026-1411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안내】
<hp:markpenBegin color="#D0EEC9"/>본 공사의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는 계약체결 전에<hp:markpenEnd/>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6개월 전부터 조사일 현재까지의 자료에 대해(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 실태조사를 받게 되며,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될 시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맨발길 조성공사(진상리)
나. 위
치: 군남면 진상리 623-10 일원
다. 공사종류: 전문공사
라. 공사개요: 황토포장 설치(197.2m2) 등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7일
바. 기초금액: 금78,872,000원
추정가격
(가)
부가가치세
(나)
※<hp:fwSpace/>기초금액
<hp:fwSpace/> (다<hp:fwSpace/>=<hp:fwSpace/>가+나)
도급자 관급(라)
(관급자 관급)
추정금액
(마<hp:fwSpace/>=<hp:fwSpace/>다+라)
71,701,818원
7,170,182원
78,872,000원
15,505,670원
(9,968,000원)
94,377,670원
※ 우리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며, 입찰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장설명: 없음(생략)
3. 입찰(견적제출) 또는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 11. 13.(금) 10:00
나.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11. 17.(화) 10:00
다. 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7.(화) 11:00(회계과“입찰집행관 PC")
4.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수의(소액) 견적 제출(2인 이상 견적 제출)
나. 단년계약, 청렴계약제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 대상
5. 입찰(견적제출)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가 연천군 내인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가 가능합니다.【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이용】
1)<hp:fwSpace/><hp:fwSpace/>미<hp:fwSpace/>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hp:fwSpace/>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hp:fwSpace/>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견적제출)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변경등록 등을 미이행하고 참여한 입찰 및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규정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되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입찰(견적제출)방식 등
가.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처리되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서(견적서) 제출방법
〇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동일빈도로 추첨된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낮은 번호 선택)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투찰율 계산방식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완전히 숙지하지 못하고 투찰한 결과의 책임은 투찰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hp:fwSpace/><hp:fwSpace/>1순위 자가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할 경우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견적제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 심사로 결정하고, 결격사유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가 없을 <hp:fwSpace/>경우에는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견적제출) 또는 재입찰(개찰당일 16:00 입찰서 마감, 17:00 개찰)을 시행합니다.
※ 재입찰 시 업체별로 재투찰에 대한 개별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제9절9호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노무비 전용계좌 <hp:fwSpace/>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비 전용통장<hp:fwSpace/> 사본 제출하시고, 기타 집행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금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하도급지킴이 사용)
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hp:fwSpace/>제9항에 따라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급액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따라 우리군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 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수급업체는 계약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또한,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연천군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스템 사용 문의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종합공사를 제외한 전문공사 등은 하도급을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hp:fwSpace/>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대등한 입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hp:fwSpace/>
라. 이때,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추천양식)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부서에 통보해야하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 특히, 원도급자는 제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사.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 또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약관 (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5호(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및 6호(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에 따라 대금청구 시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발주부서 제출 의무사항 :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 하도급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서류(지급보증서 또는 직불합의서)
- 기성 또는 준공대가 수령시 자재·장비업자 대금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
-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사항을 하도급자에게 안내
자. 「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군 지역업체와의 하도급을 권장하며, 지역의 인력 및 관내 자재와 장비의 우선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 우리군 홈페이지 공사계약 특수조건 참조
14.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합 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1,638,568
-
-
-
1,373,263
265,305
-
-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입금 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5.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와 법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예정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본 사업이 유해·위험 작업(고소작업, 중장비 사용 등)을 포함하는 경우, <붙임2>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의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적인 <붙임1>「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작성된 계획서는 계약 전까지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후 계약 체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규정, 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견적)참가자는 계약 체결, 시공함에 있어 안전관리규정(계약시 안전관리각서, 부실공사 근절서약서 징구)을 미준수 내지 소홀함에 따른 사고발생 시 관련규정에 따른 법적처벌 및 행정조치를 이의없이 감수해야 함을 인지 후 입찰(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관련서류의 열람은 공고일부터 입찰참가 접수마감일까지입니다.
라. 우리군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천군 하도급업체 보호 및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임금지불서약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는 수의계약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해당 하는 자는 본 공사의 계약이 불가하며 개찰 선순위 업체는 계약 체결 전까지 (별첨)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에는 건설기계 대금지급 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견적제출) 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자. 입찰(견적제출) 공고문은 조달청 공공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yeoncheon.go.kr)에 게재되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입찰(견적제출) 공고문에 대한 문의는 회계과 계약팀(031-839-2175)으로, 사업내용 문의는 산림녹지과 공원녹지관리팀(031-839-23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11일
연천군 (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작업계획서(체크리스트형)
1. 기본 정보 및 관리체계 (평가 점수: 20점)
○ 사 업 명:
○ 계약예정자명:
(대표자:
)
○ 작업기간: 202 . . . ~ 202 . . .
○ 안전보건방침: [ ] 수립 완료 (사업 특성에 맞는 목표 설정 여부)
○ 비상대응 체계: [ ] 연락망 구축 (현장책임자-발주처-119 연계)
2. 실행수준 (평가 점수: 20점)
○ 안전교육: [ ] 작업 전 TBM 실시 [ ] 신규자 교육 [ ] 법정 의무교육 이수
○ 개인보호구: [ ] 공종별 보호구 지급 계획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 인원 구성: 작업책임자(1명), 작업자(1명), 감시자/신호수(1명 이상)
3. 위험성평가 (평가 점수: 30점)
○ 작업 현장의 핵심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작성해 주세요.
작업 공정
위험 요인 (핵심항목)
안전 대책(구체적 방안)
확인
고소작업
작업자 추락 위험
안전벨트 체결, 수평구명줄 설치, 안전난간 확보
[ ]
장비사용
중장비 전도 및 협착
아웃트리거 지반 확인, 작업구역 하부 통제
[ ]
밀폐공간
산소결핍 및 질식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강제 환기 실시
[ ]
전기/화기
감전 및 화재 사고
절연 보호구 착용, 화재감시자 및 소화기 배치
[ ]
4. 재해이력 및 산재 가입 (평가 점수: 20점)
○ 중대재해: [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없음
○ 보험가입: [ ] 산재보험 가입 확인 완료
5. 운영관리 및 현장점검 (평가 점수: 10점)
○ TBM 활동: [ ] 매일 작업 전 위험요인 전파 및 건강상태 확인
○ 순회점검: [ ] 관리감독자의 주기적 현장 순회 및 즉시 개선 조치
20
년
월
일
계약예정자명:
대표자
성명
(인)
연천군수 귀하
[작성 후 제출 안내]
① 제출 시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안전작업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판정 기준: 발주부서에서 위 항목을 평가하여 70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판정되어 작업 승인이 완료됩니다.
③ 보완 사항: 60~69점인 경우 보완 후 1~2일 내 재제출이 필요하며, 60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붙임2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발주부서)
※ 발주부서 담당자는 업체가 제출한 안전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판정
1. 공사(용역)명:
2. 사업기간:
3. 사업금액:
만원
4. 계약예정자명:
5.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 분야
세부 평가 항목
배점
확인( )
관리체계
안전보건방침 수립 및 비상대응 연락망 구축 여부
20
실행수준
안전교육 계획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의 적정성
20
위험성평가
공종별 핵심 위험요인 도출 및 대책의 구체성
30
재해이력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여부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
20
운영관리
작업 전 점검(TBM) 및 현장 순회 점검 계획
10
합 계 100
4. 최종 판정 및 조치
○적격 (70점이상): 즉시 착공 승인 및 계약 업무 진행
○보완 (60~69점): 미흡 항목에 대한 추가 대책 수립 후 재제출 (1~2일 내 처리)
○부적격 (60점 미만): 안전관리 역량 부족으로 판단, 계획서 전면 재작성 또는 업체 변경 검토
4. 평가의견: ( )적격, ( )보완, ( )부적격
20 년
월
일
평가자 :
직급
성명
(인)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
연천군으로부터 “
(사 업 명)
” 도·수급(수탁)받은 (예정자 대표) 은(는) 사업 추진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확약한다.
제1조(안전준수) 안전보건목표·방침을 설정하고 자체적인 안전조직을 마련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2조(안전작업)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작업장 위험요인은 즉시 제거한다. 또한,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연천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안전교육) 작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1) 작업장에 처음 투입된 직원에 대한 기본 안전교육
2) 작업 시작 전 간단한 안전교육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 등
제4조(비상조치)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한다.
제5조(위험성개선) 작업 개시 전·후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파악하고 개선조치를 한다. 연천군이 위험성평가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일부사항에 대한 수정 제출을 요구할 시 적극적으로 응한다.
제6조(보호구) 계약 업무 수행 시 보호구가 필요한 경우 예외 없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협조) 연천군이 도급인의 안전조치 능력에 대해 주기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한다.
(업 체 명)
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인)
연천군수 귀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연천군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연천군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공고문.pdf =====
【연천군 공고 제2026-1411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안내】
본 공사의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는 계약체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6개월 전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의 자료에 대해(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 실태조사를 받게 되며,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될 시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
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
(계약 해지)
3.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맨발길 조성공사(진상리)
나. 위 치: 군남면 진상리 623-10 일원
다. 공사종류: 전문공사
라. 공사개요: 황토포장 설치(197.2m2) 등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7일
바. 기초금액: 금78,872,000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 기초금액 도급자 관급(라) 추정금액
(가) (나) (다 = 가+나) (관급자 관급) (마 = 다+라)
15,505,670원
71,701,818원 7,170,182원 78,872,000원 94,377,670원
(9,968,000원)
※ 우리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
하며, 입찰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장설명: 없음(생략)
3. 입찰(견적제출) 또는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 11. 13.(금) 10:00
나.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11. 17.(화) 10:00
다. 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7.(화) 11:00(회계과“입찰집행관 PC")
4.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수의(소액) 견적 제출(2인 이상 견적 제출)
나. 단년계약, 청렴계약제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 대상
5. 입찰(견적제출)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
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가 연천군 내인 업체로서 「건설
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을 등록한 업체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가 가능합니다.【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이용】
1)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
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견적제출)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하며, 입
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변경등록 등을 미이행
하고 참여한 입찰 및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규정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되며, 입찰보증
금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입찰(견적제출)방식 등
가.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
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전자입찰 시스
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처리되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서(견적서) 제출방법
〇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동일빈도로 추첨된 번호
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낮은 번호 선택)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
의계약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투찰율 계산방식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완전히 숙지하
지 못하고 투찰한 결과의 책임은 투찰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순위 자가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할 경우 사업
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
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견적제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 심사로 결정하고, 결격사
유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견적제출) 또는 재입찰(개찰당일 16:00 입찰서 마감, 17:00 개찰)을
시행합니다.
※ 재입찰 시 업체별로 재투찰에 대한 개별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제9절9호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
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
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
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노무
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
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
다.
라.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
비 전용통장 사본 제출하시고, 기타 집행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와 협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금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하도급지킴이 사용)
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공공
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급액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
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따라 우리군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 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
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
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불
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수급업체는 계약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
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
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또한,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전
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연천군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
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스템 사용 문의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종합공사를 제외한 전문공사 등은 하도급을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 제
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
해야 하며,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
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대등한 입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라. 이때,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추천양식)를 작성하고 이
를 발주부서에 통보해야하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
다.
마. 특히, 원도급자는 제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
력하여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
로 발주부서에 제출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
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사.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
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 또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
인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약관 (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5호(준공․완성․완
납 대가의 지급) 및 6호(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에 따라 대금청구
시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
야 합니다.
※ 발주부서 제출 의무사항 :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 하도급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서류(지급보증서 또는 직불합의서)
- 기성 또는 준공대가 수령시 자재·장비업자 대금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
-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사항을 하도급자에게 안내
자. 「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군 지역업체와의 하
도급을 권장하며, 지역의 인력 및 관내 자재와 장비의 우선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 우리군 홈페이지 공사계약 특수조건 참조
14.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내역입찰의 경우 산
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및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
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노인장기 국민연금 산업안전 퇴직공제
합 계(A값)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험료 보건관리비 부금
1,638,568 - - - 1,373,263 265,305 - -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
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입금 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
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
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5.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와 법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예정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본 사업이 유해·위험 작업(고소작업, 중장비 사용 등)을 포
함하는 경우, <붙임2>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의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
적인 <붙임1>「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작성된 계획서는 계약 전까지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
주기관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후 계약 체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규정, 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
한 제반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
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견적)참가자는 계약 체결, 시공함에 있어 안전관리규정(계약시 안전관
리각서, 부실공사 근절서약서 징구)을 미준수 내지 소홀함에 따른 사고발생
시 관련규정에 따른 법적처벌 및 행정조치를 이의없이 감수해야 함을 인지
후 입찰(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관련서류의 열람은 공고일부터 입찰참가 접수마감일까지입니다.
라. 우리군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천군 하도급
업체 보호 및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임금지불서약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는 수의계약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해
당 하는 자는 본 공사의 계약이 불가하며 개찰 선순위 업체는 계약 체결
전까지 (별첨)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
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
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에는
건설기계 대금지급 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채
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견적제출) 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
간 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자. 입찰(견적제출) 공고문은 조달청 공공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yeoncheon.go.kr)에 게재되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입찰(견적제출) 공고문에 대한 문의는 회계과 계약팀
(031-839-2175)으로, 사업내용 문의는 산림녹지과 공원녹지관리팀
(031-839-23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11일
연천군 (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작업계획서(체크리스트형)
1. 기본 정보 및 관리체계 (평가 점수: 20점)
○ 사 업 명:
○ 계약예정자명: (대표자: )
○ 작업기간: 202 . . . ~ 202 . . .
○ 안전보건방침: [ ] 수립 완료 (사업 특성에 맞는 목표 설정 여부)
○ 비상대응 체계: [ ] 연락망 구축 (현장책임자-발주처-119 연계)
2. 실행수준 (평가 점수: 20점)
○ 안전교육: [ ] 작업 전 TBM 실시 [ ] 신규자 교육 [ ] 법정 의무교육 이수
○ 개인보호구: [ ] 공종별 보호구 지급 계획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 인원 구성: 작업책임자(1명), 작업자(1명), 감시자/신호수(1명 이상)
3. 위험성평가 (평가 점수: 30점)
○ 작업 현장의 핵심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작성해 주세요.
작업 공정 위험 요인 (핵심항목) 안전 대책(구체적 방안) 확인
고소작업 작업자 추락 위험 안전벨트 체결, 수평구명줄 설치, 안전난간 확보 [ ]
장비사용 중장비 전도 및 협착 아웃트리거 지반 확인, 작업구역 하부 통제 [ ]
밀폐공간 산소결핍 및 질식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강제 환기 실시 [ ]
전기/화기 감전 및 화재 사고 절연 보호구 착용, 화재감시자 및 소화기 배치 [ ]
4. 재해이력 및 산재 가입 (평가 점수: 20점)
○ 중대재해: [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없음
○ 보험가입: [ ] 산재보험 가입 확인 완료
5. 운영관리 및 현장점검 (평가 점수: 10점)
○ TBM 활동: [ ] 매일 작업 전 위험요인 전파 및 건강상태 확인
○ 순회점검: [ ] 관리감독자의 주기적 현장 순회 및 즉시 개선 조치
20 년 월 일
계 약 예 정 자 명 : 대표자 성명 (인)
연천군수 귀하
[작성 후 제출 안내]
① 제출 시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안전작업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판정 기준: 발주부서에서 위 항목을 평가하여 70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판정되어 작업 승인이 완료됩니다.
③ 보완 사항: 60~69점인 경우 보완 후 1~2일 내 재제출이 필요하며, 60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붙임2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발주부서)
※ 발주부서 담당자는 업체가 제출한 안전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판정
1. 공사(용역)명:
2. 사업기간:
3. 사업금액: 만원
4. 계약예정자명:
5.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 분야 세부 평가 항목 배점 확인( )
관리체계 안전보건방침 수립 및 비상대응 연락망 구축 여부 20
실행수준 안전교육 계획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의 적정성 20
위험성평가 공종별 핵심 위험요인 도출 및 대책의 구체성 30
재해이력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여부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 20
운영관리 작업 전 점검(TBM) 및 현장 순회 점검 계획 10
합 계 100
4. 최종 판정 및 조치
○적격 (70점이상): 즉시 착공 승인 및 계약 업무 진행
○보완 (60~69점): 미흡 항목에 대한 추가 대책 수립 후 재제출 (1~2일 내 처리)
○부적격 (60점 미만): 안전관리 역량 부족으로 판단, 계획서 전면 재작성 또는 업체 변경 검토
4. 평가의견: ( )적격, ( )보완, ( )부적격
20 년 월 일
평가자 : 직급 성명 (인)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
연천군으로부터 “ (사 업 명) ” 도·수급(수탁)받은 (예정자 대표) 은(는) 사업 추진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확
약한다.
제1조(안전준수) 안전보건목표·방침을 설정하고 자체적인 안전조직을 마련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2조(안전작업)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작업장 위
험요인은 즉시 제거한다. 또한,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
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연천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
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안전교육) 작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
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1) 작업장에 처음 투입된 직원에 대한 기본 안전교육
2) 작업 시작 전 간단한 안전교육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 등
제4조(비상조치)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한다.
제5조(위험성개선) 작업 개시 전·후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파악하고 개선조치를 한다. 연천
군이 위험성평가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일부사항에 대한 수정 제출을 요구할 시
적극적으로 응한다.
제6조(보호구) 계약 업무 수행 시 보호구가 필요한 경우 예외 없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협조) 연천군이 도급인의 안전조치 능력에 대해 주기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한다.
(업 체 명) 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인)
연천군수 귀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연천군
발주자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②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연천군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공사계약 특수조건.hwpx =====
연천군 공사계약 특수조건
연천군은 본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공사 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공사 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연천군이 정한 「공사 계약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하며,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계약법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연천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연천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연천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전시공자와 현재시공자의 작업구간이 연결되는 경우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가.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연천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로 한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연천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5.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6. 지역경제 활성화 참여
『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도급액 1억원(전기, 통신, 소방 공사는 8천만원) 이상 공사의 계약대상자는 해당 공사를 집행하면서 연천군 거주(입찰 공고일 이전 연천군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 인력(기능공 포함)을 50%<hp:fwSpace/>이상 우선 고용하여야 하며, 착공계 제출 시 고용계획서를, 준공계 제출 시 고용확인서를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가. 건설장비 사용 및 자재 구입 시 관내(연천군)업체의 장비 및 자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나. 단, 인력 및 장비, 자재가 관내에 부족한 경우는 사업부서(감독)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17.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연천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18.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연천군)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19.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발주기관(연천군)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2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hp:lineBreak/>
22.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대상공사: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연천군)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hp:fwSpace/>라.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마.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하도급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바.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내지 “라”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3.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4.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연천군)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5.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연천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6.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27.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인허가서류,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8.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고일 기준 현재 최신 개정 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29.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방서.hwpx =====
시 방 서
■ 일반시방서
Ⅰ. 일반사항
Ⅱ. 부지조성공사
Ⅲ. 배수공사
Ⅳ. 포장공사
Ⅴ. 식재공사
■ 특별시방서
Ⅰ. 일반사항
Ⅱ. 토공사
Ⅲ. 포장 및 시설물공사
Ⅳ. 식재공사
Ⅴ. 유지관리공사
Ⅵ. 폐기물공사
일 반 시 방 서
Ⅰ.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장은 2026년 맨발길 조성공사(진상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 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기재하였다.
나. 본 장에서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본 장을 보충하고 해당 공사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은 본 특별시방서를 따른다.
1-2. 적용규정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발행한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가. 조경코드 표준시방서
나. 공통코드 표준시방서
다. 구조코드 표준시방서
라. 건축코드 표준시방서
마. 설비코드 표준시방서
바. 도로코드 표준시방서
사. 농업기반코드 표준시방서
아. 하천코드 표준시방서
2. 공사시행
2-1. 적용범위
가.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해야 한다.
나.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자가 당해 공사를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다.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라.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인근 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며, 소정 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PERT/CPM)
나. 공사의 진척 사항과 실시 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 기성 고를 조사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사항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공사 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 자재의 반입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유해위험 방지계획)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라. 현행의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변경시공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전문기술자의 배치
가. 현장대리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전문기술자라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아니 되며, 현장을 벗어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대리인을 지정, 통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 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시방서에서 시공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키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종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시공관리자를 선임하고 사전에 경력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안전관리 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 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2-4. 제보고 및 서류양식
가.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보고는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5. 관계기관 등 과의 협의
가. 공사의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나 협의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시공자가 하여야 한다.
나. 제반수속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원본을 즉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6. 문화재 보호
가. 공사시행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즉시 공사 중지하고 도난, 손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장보존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곧 감리 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2-7. 제법규의 준수
가. 공사와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2-8. 설계도서 등의 비치
가.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계약서, 설계도서,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전후표, 시험기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3. 시공기준
3-1. 설계도서 등
가. 공사의 시공에 앞서 포장, 시설물, 식재 등의 도면과 설계시방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2. 치 수
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3-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가. 공사 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 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
3-4. 도면의 작성
가. 공사 시공 중 또는 준공정리 시에 작성되는 도면은 KSF1001(토목제도 총칙)의 제도요령에 따라야 한다.
3-5. 사전조사
가.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시공 구역 전반에 걸쳐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위치 등을 미리 시굴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 두어야 한다.
나. 공사 개소에 인접한 가옥 등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 될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한 다음 당해 가옥 등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다.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도로상황, 교통량, 소음, 진동, 하수도, 수리, 수문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해 두어야 한다.
4. 시공관리
4-1. 공사기간
가. 발주자는 공사의 규모, 성질 등을 판단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제시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 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 완료 또는 시공순서 변경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2. 공사의 일시중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중지 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나.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때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시공자의 공사 시공 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마.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바. 불법 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4-3. 설계변경조건
가.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나. 현장의 제반 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1) 공법의 변경이 있을 때
2) 공사현장 여건 변동, 수량의 변경이 있을 때
다.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
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마. 설계당시 조사가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시공 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4-4. 작업시간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5. 공정관리
가.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공사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성과자료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6. 공사현장관리
가.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공중 감독관 및 발주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다.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7. 주변 구조물 보호
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 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관과 협의하고 방호공 등의 필요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4-8.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가. 공사 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임시로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 시기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9. 공사용 재료의 관리
가. 자재 중 성토용 흙은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재는 K.S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KS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시방서에 규정된 사항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통행 기타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감독관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라. 전항의 검사에 불합격된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마.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4-10. 입회 및 자료제출
가.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시험대장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4-11. 공사기록
가. 공사의 착수일로부터 준공 시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사항, 시공법 및 시공정도, 기상조건, 실시한 품질관리 시험성적, 안전보건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 시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12. 기계기구
가. 중요한 기계기구는 성능 및 규격 등에 관해서 사용하기 전에 감독관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서와 관계 법규상의 요건과 감독관의 지시에 부합하여야 한다.
4-13. 위험물의 취급
가.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4-14. 발생품의 처리
가. 공사시행에 따라서 생긴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정리하고 발생 시마다 발생품 정리부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4-15. 공사 기록사진 및 준공도
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며 필요에 따라서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 사진 : 천연색 3부 2) 공정사진 : 매월 말
3) 공사기록사진 : 공종별 공사진행상황사진 (사진첩 : 3부)
4) 사진규격 : 가로 15cm × 세로 10cm
다. 준공도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과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16. 공사 준공 후의 정리
가.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가시설물
5-1. 공사용 도로
가.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그것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완성 또는 일부 완성된 도로를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할 수가 있다.
5-2. 안내표지판의 설치
가. 계약서 상에 규정되어 있거나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종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품질관리 및 검사
6-1. 품질관리
가.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해당 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 기준, 시험 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한국산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다.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관의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라. 감독관이 지시하는 재료는 검사를 받거나 이것에 대신하는 시험성적표, 기타 해당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2. 시공확인 및 검사
가. 감독관이 행하는 재료검사 외에 시공의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 공사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관의 시공시 입회 및 검사를 받고,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3. 기성 및 준공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및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4.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가. 하자보수 대상은 하자기간 내에 고사하거나 설계서의 그 원형을 잃었을 경우를 말하며, 보식초화류는 전과 동등품을 식재하여야 한다.
나. 하자기간은 계약조건에 의하되 하자율은 10%를 인정하며, 하자율 산정을 수종별, 규격별로 계산하고 10%이상 발생된 수종별 규격에 대하여는 수급인 부담으로 반입식재 하여야 한다.
7.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7-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가. 안전보건관련 법령 숙지
- “계약상대자”는 사업 추진하기 전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타 법령, 규정, 지침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에 관한 사항
- “발주기관”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대한 평가를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출하고 평가에 성실히 이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산출 및 집행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 및 교육계획
- 사용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 자격, 경력사항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 그 밖에 과업 참여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
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를 제출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조치(법 제64조)에 따른 “발주기관”의 이행 요구와 이행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거나 조치가 미비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과업수행자 이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른 과업수행자 이행사항
안전보건협의체(해당 시) 참여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재해 현황 제출 및 발생 시 보고 / 정기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 비상훈련 참여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
마.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바.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 “과업수행자”는 과업 참여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관리비용을 책정·집행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과업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 개인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준공시 실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한다.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사용내역서를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비용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목적 외 사용 시 정산금액에서 제외한다.
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응급조치 및 근로자 대피를 실시하고, 즉시 “발주기관”에 재해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7-2. 안전 표지 및 안전 보호구
가. 공사 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한다.
7-3. 안전교육
가. 감독관이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4. 안전 시공
가.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 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7-5. 사고 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 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 시설물 및 구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 사고 3) 제삼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사상 사고, 차량 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7-6. 안전 관리비의 사용
가.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 내역서를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나. 당해 공사금액에 계상된 안전 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 감독관은 공사진행 중 안전 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다.
라. 시공자는 공사 기성 ․준공검사원 제출 시 안전 관리비 사용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7-7.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가. 공사 시행에 있어서 하천, 저수지, 지하수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필요에 따라 근로자 등의 거주용 가 주택과 제반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7-8. 환경오염관리
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 중 먼지, 탁수, 충격, 소음,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환경영향평가 결과 시공을 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가 환경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산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저감 대책이 필요가 있다고 환경영향평가 결과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음 저감 시설을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라. 3항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 소음 규제 기준 범위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야 한다.
7-9. 환경보호
가. 공사 중 공사 준공 후에 공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Ⅱ. 부지조성공사 1. 일반사항 1.1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1.1 현황관련자료
가. 흙의 반입·반출에 앞서 지정된 취토장 및 사토장의 지형자료를 제출한다.
나. 표토채집은 분포현황을 사전에 조사하고 별도의 채집 및 보관 계획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공사지역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고 이의 조치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라. 공사의 지형변경으로 인한 토사붕괴 등의 위험을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1.1.2 시공도
가. 굴착 및 절성토, 원지반, 제안된 등고선 등이 표시된 세부시공도를 제출한다.
1.2 사전검사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1.3 운반, 저장 및 취급
수급인은 토석의 운반, 저장, 취급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도로를 오염시키거나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과적으로 인하여 운반 시 적재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비나 눈에 젖어 과다한 수분이 함유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오물이 기타재료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 측 정
가. 수량 산출은 다짐 상태의 시공기준면을 기준으로 한다.
나. 연약지반 등 침하 된 성토량은 침하 된 부분을 실제 수량으로 산정한다.
다. 성토작업은 운반된 토사를 지정된 높이·두께 및 경사로 포설하고 다짐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라. 절토면 고르기는 흙깎기 표면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의 표면적으로 산정한다.
마. 잔토처리는 흙깎기 수량과 사용된 흙의 환산적용수량과의 차이를 나타낸다.
1.5 시공허용오차
가. 표토층을 제외한 흙쌓기, 깔기, 메우기 마무리면의 시공허용오차 : ±50㎜
2. 시 공 2.1 기존식생보호
2.1.1 기본사항
가. 계약도면에 명시된 수목과 식생은 손상되지 않게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나. 기존식생을 보호하는 곳에서는 주위에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자재나 흙 등을 쌓아두지 않아야 한다.
다. 보호되고 있는 식생은 공사기간 중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1.2 기존수목 주변의 흙쌓기
가. 수목의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부득이 기존 수목의 줄기가 묻힐 만큼 흙쌓기를 많이 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관폭의 1/2∼3/4을 여유 공간으로 남겨두고 그 주위를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수분, 양분 등의 공급이 원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다. 수목 주위의 흙쌓기한 부분은 경사면 또는 석축 등을 설치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2.1.3 기존수목 주변의 땅깎기
가. 뿌리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관폭 이내의 지반은 땅깎기하지 말아야 하며, 뿌리가 노출되어 건조하지 않도록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보양해 주어야 한다.
나. 땅깎기로 인한 지하수위 변화로 수목이 고사 혹은 쇠약해지지 않도록, 땅깎기 높이는 1.5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Ⅲ. 배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등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시기는 해당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1.1 현황관련자료
가. 공사시행 전에 현장여건을 점검하고 관로매설방향의 측량자료를 제출한다.
1.1.2 인허가자료
가. 배수관 배관과 관련하여 도로굴착이 필요한 경우, 굴착허가서류를 제출한다.
1.1.3 제품 관련 자료
가. 공사에 사용될 자재에 대한 제품자료 및 제작자의 설치지침서
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또는 기성품인 경우, 각각 1경간씩의 제품견본
1.1.4 시험·분석자료
지하배수를 하는 곳에서는 토양의 투수계수를 측정하여 그 성과표를 제출한다.
1.1.5 시공도 배수시설물의 연결부위에 대한 시공상세도 1.2 사전검사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1.3 운반, 저장 및 취급
수급인은 공사용 기자재의 운반, 저장, 취급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모든 자재는 운반도중 충격에 의한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나. 각종 배관용 자재는 빗물에 젖거나 오물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플라스틱용 접착제는 제조업체의 저장요건에 맞추어 서늘한 곳에 저장한다.
1.4 측 정
가. 관매설공사는 되메우기와 공사의 뒷정리가 끝난 상태에서 접합부위의 누수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나. 측구는 인접시설과의 접합과 배수 기능에 이상이 없음을 공사감독관이 승인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다. 물받이공사는 연결되는 관과의 접합과 배수기능에 이상이 없으며, 물받이 뚜껑의 높이가 적당하다고 공사감독관에 의해 인정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2. 시 공
2.1 표면배수
2.1.1 표면배수공사
가. 계약도면에 명시된 기울기에 따라야 하며, 집수정의 상단이나 측구의 집수지점은 주변의 포장이나 구조물과 자연스러운 기울기로 연결되어야 한다.
나. 식재지역 및 구조물 쪽으로 역경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2.1.2 배수공사
가. 배수로 및 간이배수로는 계약도면에 명시된 대로 설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나. 배수로의 바닥은 일정한 기울기로 표면이 평활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배수로는 하류쪽 혹은 낮은 곳에서부터 설치·시공하여, 연결부위에서 단차가 발생하지 않고 누수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라. 연약지반이 나타난 경우에는 시공전에 공사감독관과 시공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2.1.3 관 매설공사
가. 관은 계약도면에 명시된 대로 설치·시공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나.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관의 매설을 위한 터파기는 바닥면을 관의 바깥지름보다 30㎝ 이상 넓게 파고, 수직 터파기로 하여야 한다.
다. 관의 바닥면은 일정한 기울기를 유지하고, 기초와 밀착시켜 직선으로 설치·시공하여야 한다.
라. 되메우기는 다짐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토양수분상태에서 시행하며, 시공후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져야 한다. 더돋우기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Ⅳ. 포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제출물
가.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시기는 해당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1.1 현황관련 자료
가. 포장 예정지의 노반상태를 점검한 도면 및 보고서
1.1.2 제품관련자료
가. 공사에 사용될 포장재의 특성, 제조방법, 치수 등 특수문양 등의 제품자료 및 제작자의 설치지침서
나. 지정된 종류,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포장재 견본
다. 반입될 제품에 대한 한국산업규격표시 허가증, 또는 품질인증승인서류, 형식승인서류 등의 사본
라. 표층재 제품 견본품 각 1㎡
1.1.3 시험·분석자료
가. 포장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
나. 노상 및 노반토에 대한 토질시험 성적표
다. 시공 중에 실시하는 관리시험 성적표
1.1.4 시공도
가. 포장재의 배치 평면도
나. 옥외장치물, 각종 구조물 등과의 접합방법
다. 종류가 다른 포장 상호간의 접합방법
라. 나지나 잔디밭과의 경계부위에 대한 마감처리
마. 마감높이 및 표면 배수구배의 검토
1.2 사전검사
가.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1.3 측 정
가. 표층의 다짐 및 뒷정리가 종료된 상태에서 면적(㎡)단위로 산출한다.
나. 수평면적에 대한 면적을 측정하고, 이 면적을 경사면적으로 환산한다.
1.4 시공허용오차
가. 노상 및 노반 : 직선거리 3m당 1㎝ 미만. 매 50㎡마다 측정, 평균값 적용
나. 기층 및 보조기층 : 직선거리 3m당 ±8㎜ 미만. 매 50m마다 2회 측정, 평균값 적용
다. 표층재의 허용오차 : 완성된 두께는 설계두께의 +10%, -5% 이내
라. 표면마무리 허용오차 : 3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의 요철 ±6㎜ 미만, 매 50마다 2회 측정, 평균값 적용
마. 흙다짐포장 후 표층두께의 오차 : ±10% 이내
1.5 이행요구조건
가. 공사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 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적용한다.
다. 포장 줄눈은 토목 표준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포장 문양은 계약도면에 의하되, 필요시 문양 예시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종 별
기 울 기
원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1.6∼2.0%
운동시설, 광장
0.6∼1.0%
Ⅴ. 수목식재공사 1. 일반사항 1.1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제출시기는 해당공사 착공전으로 한다.
1.1.1 현황관련자료
가.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공사지역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고 이의 조치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1.1.2 제품관련자료
가. 토양개량제, 비료, 약제, 기타 처리제의 품질입증을 위한 자료.
나. 반입 표토의 견본 1㎥. 취토장 및 토양조건이 바뀔 때마다 취토장의 현황도 및 사진
다. 지주목재료, 멀칭재 등 기타 잡재료의 견본품
1.1.3 시험·분석자료
가. 수급인은 수목의 생장을 죄우하는 토성을 시험하고, 시험성적자료와 그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그 외의 제품 또는 자재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자체시험성적서
1.1.4 재료조달계획서
식물재료의 반입시 산지, 규격, 수량 등 관련사항이 명기된 재료조달계획서
1.1.5 시공도
가. 경관목 식재시에는 2개소 이상의 측점에서 입체 투시도를 제작,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지주설치 시공상세도
1.1.6 공사 준공 시
가. 실 공사일자, 식재식물 목록, 그간의 유지관리기록과 함께 식재식물의 정상적인 생육을 유지시키기 위한 관리방법, 관리스케줄 등을 포함한 각종 자료를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나. 준공검사시에 개화상태를 볼 수 없는 화목류는 동일 품종 수목의 컬러 개화사진을 사진첩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1.2 사전검사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1.2.1 식물재료
가. 식물재료는 현장 반입 전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수종, 품질 및 규격 등은 현장도착 즉시 철저히 시행하여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나.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포장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식물재료는 수종 및 성상에 따라 철저히 검사한다. 공사감독관이 지엽 등의 제거를 지시할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1.3 운반, 저장 및 취급
1.3.1 비료, 농약 등
가. 무게, 구성성분, 생산자 등이 명기된 방수포장상태로 운반하여야 하며, 약재의 취급 및 보관요령에 대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한다.
1.3.2 식물재료
가. 충격으로 뿌리분의 파손, 흙털림, 세근절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식물재료는 식재 직전에 현장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식재될 때가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반입하여 당일 식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잎, 뿌리 등의 건조방지를 위하여 강한 바람이 없고 햇볕이 차단되며, 배수가 양호하고 약간 습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4 측 정
토사는 다짐 상태의 수량으로서, 도면에 표시된 단위체적으로 산정한다.
1.5 공사종료
표토, 객토의 준비로부터 식재, 지주목 설치, 관수 및 뒷정리가 끝난 상태에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공사의 종료로 인정한다. 단 계약조건에 일정기간의 유지관리가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계약된 유지관리기간이 종료되는 때로 한다.
2. 자 재
2.1 수목재료
2.2.1 종 류
가. 계약도면에 명시된 품종으로 한다.
2.2.2 품 질
가. 식재 예정지역과 유사한 기후조건에서 재배,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나. 농장에서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완전한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다.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2.2.3 규 격
가. 조형수목의 흉고 또는 근원직경 등이 지정 규격 이상이 경우는 공사감독관의 승인 하에 수고 및 수관폭을 지정규격 이내로 할 수 있다.
나. 가로수용 수목은 지하고가 1.6m 이상의 범위의 것으로서, 수고가 균일(최대편차 : 1m)하여야 한다.
다. 규격의 허용차는 -5∼10% 이내로 한다. 단, 허용차에도 불구하고 규격미달의 수목이 각 수종별, 규격별 총수량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라. 특수 수형과 용기(컨테이너) 재배품의 규격기준은 계약도면을 따른다.
2.2.4 수종 및 규격의 변경
가. 식재수목의 수종 또는 규격의 변경은 수급인이 관련증빙자료를 첨부, 서면으로 요구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2.3 부속재료
2.3.1 지주재
가. 지주대 : 계약도면에 지정된 방부활성목 또는 특별히 고안된 재료로서, 내구성이 강한 것이나 방부처리(탄화, 도료, 약물주입)되어야 하며 설치후 유동하지 않도록 끝부분이 잘 마무리되어야 한다.
나. 말뚝용 통나무는 마구리를 가공하고 절단면과 측면을 고루 잘 다듬어 사용한다.
2.3.2 수간보호재
가. 수간감기의 재료는 새끼, 황마끈, 황마제 테이프, 마직포 또는 고무밴드로 한다.
나. 황마끈은 황마로 만든 직경 6㎜의 천연섬유 노끈을 사용한다.
다. 고무밴드는 폐튜브를 폭 30㎜되도록 6등분한 것이나 시판용 고무밴드를 사용한다.
2.3.3 기 타
가. 완충재는 결속부위에 삽입·설치하여 수목의 줄기나 가지를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새끼, 고무조각 등을 사용한다.
나. 결속재료는 결속후 쉽게 풀리지 않은 것으로 잘 짜여진 녹화끈, 새끼줄 등을 사용한다.
다. 관수용 물은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지않은 것이어야 한다.
3. 시 공 3.1 식재지반 조성
3.1.1 최소생육심도
가.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식재종에 따라 식재하부용 토층 + 식재용 (표토)토층으로 구성된 다음의 최소생육심도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식재식물 유형별 생유최소 토양심도>
구 분
생육최소 토양심도
잔디와 초본류
30㎝
소 관 목
45㎝
대 관 목
60㎝
천근성 교목
90㎝
심근성 교목
150㎝
3.2 배 수
3.2.1 표면배수
가. 녹지 표면은 배수가 용이하도록 일정한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하며, 표면배수가 계획된 집수시설이 흘러들어 가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나. 식재지역 쪽으로 역기울기가 되어서는 안되며, 식재지역에 타지역의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필요한 경우 잔디밭 등에 배수로를 설치한다.
3.3 수목의 굴취, 운반
3.3.1 뿌리돌림
가. 뿌리돌림은 수종 및 이식시기를 충분히 고려하여 일부의 큰 뿌리는 절단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폭으로 형성층까지 동글게 다듬어야 한다.
나. 뿌리돌림시 수종의 특성에 따라 가지치기, 적엽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가지주를 설치한다.
3.3.2 굴 취
가. 수목 굴취시에는 해당 수목을 확인한 후 수고 4.5m 이상의 수목은 감독과과 협의하여 가지주를 부착하고 가지치기,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뿌리분의 크기와 형태는 계약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명시한 바를 따르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한다.
다. 설계서에 별도의 지시가 없음에도 표준규격을 벗어나거나 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라. 기계 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해 굴취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한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고 자르고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충분히 양생하며, 밀생한 세근을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하여야 한다. 절단된 뿌리 부분이 손상된 경우에는 손상부위를 예리하게 절단하고 방수처리한다.
바.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를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사.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한다.
아.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를 새끼, 밧줄 등으로 잡아맨다.
3.3.3 굴취 후 정리
가. 굴취구덩이는 굴취 후 즉시 성토로 메워 지형과 일치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땅지기와 높이, 방법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3.4 운 반
가. 운반을 위한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에는 체인 블록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나. 운반 중의 보호조치
1)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2)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지조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4)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수량만을 적재하여 이중적재를 금한다.
5)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에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 재료를 깐다.
6)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7) 수송 도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다. 운반 중 회복 불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 동품으로 보상하고, 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3.4 수목 가식
가. 반입 수목 또는 이식 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한다.
나.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의 가식 장소는 사질양토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 가식 수목 간에는 원활한 통풍을 위하여 충분한 식재 간격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가식 수목의 뿌리 분은 충분히 복토하여 분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충분히 관수하여야 한다.
바. 가식장의 외주부 수목은 지주 혹은 연식지주를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하절기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목증산억제제 살포, 전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동절기에는 동해방지를 위해 거적, 짚 등을 이용하여 보온조치하여야 한다.
3.5 수목식재
3.5.1 식재위치
가. 식재위치는 계약도면상의 지정위치로 하며, 반드시 실측에 의해 설계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현장의 지형, 지반, 토양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위치에의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식재목적을 위하여 식재위치를 다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다. 다수 수목의 위치변동 또는 위치의 대폭적인 변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서 및 증빙 서류를 첨부·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식재위치의 조정은 반드시 식재 전에 검토·시행하여야 하며, 이미 식재한 수목을 옮겨 심지 않아야 한다.
3.5.2 식재구덩이
가.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파되 수목반입 즉시 식재될 수 있도록 미리 작업을 시행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공사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나비를 최소한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깊이(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식재구덩이는 구덩이에 급수하여 투수성을 점검한다. 투수성이 불량한 경우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위치를 조정하거나 본 시방서 (배수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배수처리 하여야 한다.
라. 식재구덩이를 팔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한다.
바.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사. 대형목 등 특수목 식재를 위한 구덩이의 굴착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5.3 객 토
가.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의 채움흙은 전량 객토하여야 한다. 채움흙의 토질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사질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나. 혼합토 사용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5.4 식 재
가.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하여야 한다.
나. 원래의 식재높이와 방향을 유지시키되 경관, 기능 등의 이유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다. 물 조임시 침하를 고려하여 약간 상식하도록 한다.
라. 유기질비료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식재 후에는 화학비료를 시비하여, 시비량은 토양조사결과에 따라 결정하거나 계약도면에 정한 바를 따른다.
마. 활착보조재의 사용은 제품별 용법에 따른다.
바. 흙넣기 및 다짐은 수목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물다짐 또는 마른다짐으로 하며, 뿌리분 주위에 공극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히 실시하여야 한다.
사. 분해되지 않은 뿌리분 결속재료는 식재 전에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들의 제거로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동관과 상의하여 최소량을 존치시킬 수 있으나, 이 때에도 잔여 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아. 식재 후에는 근원부를 중심으로 수관폭의 1/3 정도 크기에 10∼15㎝ 정도의 높이의 원형 물받이를 설치하여 관수시 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고, 물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하여야 한다.
3.5.5 가로수 식재
가. 가로수의 식재 마감면은 보도 면보다 3㎝ 이하로 끝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가로수는 수고 및 지하고를 일정하게 맞추어 식재한다.
다. 분의 상단부위까지 흙이 쌓아지 않도록 하고, 불필요한 잔토 및 잔재는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3.6 식재후 처리
3.6.1 지주, 수목보호대 및 뿌리덮개 설치
가. 식재완료 후 즉시 지주 및 수목보호대를 설치하여 수목이 흔들리거나 전도되지 않도록 한다. 지주목은 반입 수목의 실제규격에 의거하여 설치하고 정산한다.
나. 지주목은 필요에 따라 이각, 삼각, 버팀형 지주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지주의 경사각은 70°를 기준으로 한다.
다. 지주 및 수목보호대는 깊이 매설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하고, 매설깊이는 30㎝ 이상이어야 한다.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지주 및 수목보호대와 수목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마. 가로수의 경우 매입깊이를 일치시켜 체결높이가 일정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뿌리덮개는 수평을 유지하고 포장면과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Ⅰ. 일반사항 1. 적용범위
“2026년 맨발길 조성공사(진상리)”의 시공상의 규정은 이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고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면 및 설계서의 지침에 의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의 책임자란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3. 작업 일반
가. 작업준비
1) 공사감독관은 작업 중 수시로 경계지역의 작업 상황을 점검 확인하여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한다.
2) 작업 현장에는 작업 대상 필지의 도면과 작업 내역을 비치하여 수시로 확인 점검 정확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3) 현장대리인은 측량기구를 비치하고 작업경계를 필요 시 측량하며 정확한 경계측량을 요구 시 공사감독관과 협의 시행한다.
나. 작업 방법
작업자는 설계된 작업공정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작업 방법을 변경지시 할 수 없다. 부득이 작업공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실시 할 수 있다.
다. 안전교육
1) 공사감독관은 작업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2) 현장대리인은 매주 2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자의 명단과 근거사진을 촬영하여 비치하여 둔다.
3) 현장대리인은 작업자가 안전장비를 착용하여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라. 작업장 내 환경정화 작업
1) 현장대리인은 작업장 내 작업 기자재 및 폐기자재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작업장내의 각종 오물 등은 일정장소에 모아 바람에 흩날리지 않도록 관리하며 작업 후 수집 하산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4. 기 타
가. 발주자의 설계내용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나.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각종 공사관련서류(인⦁허가서류, 계약 문서 등)의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현장여건(주변건물, 교통상황, 지하매설물,
지상물건, 토질 등)과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조건(소음, 진동, 하수, 수리, 수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다.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밀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이 때 계약문서에 계상되지 않은 정밀조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라. 수급인은 시공측량이 필요 할 시 측량 기구를 항상 비치하여 측량을 시행하며, 인접 부지와의 경계측량이 필요 시 감독관과 협의 하여 시행한다.
Ⅱ. 토공사 1. 일반사항
가. 이장은 조경공사 시행에 필요한 토공사에 적용하며 표토모으기 및 보관, 흙깍기, 흙쌓기,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식재기반조성, 식재불량지반 처리를 포함한다.
나.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공사에 대하여는 국가건설기준센타에서 규정한 코드별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다. 식재공사에 적당한 표토는 반드시 수거하여 재활용하며 식재 불량지반 처리시에는 유사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라. 시행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 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마. 수급인은 공사 시행전에 해당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설계도면과 비교, 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2. 공통재료
가. 주재료 : 표토, 토사, 각종 관류
나. 기기류 : 포크레인, 덤프트럭, 불도저 등
3. 제출물
가.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감독자에게 미리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 시행 전 시공도면, 사용자재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수급인이 수행한 제안시험의 결과 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한다.
다.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라. 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수급인이 임의로 현장지역 외부로 반출 할 수 없다.
마. 수급인이 지급자재를 사용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의 책임하에 손망실 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4. 표토(성토) 모으기 및 보관, 폐기
가. 식물생장에 적합한 표토의 구분은 유기물, 무기물, 유해한 물질의 존재 여부 및 총량 등으로 결정하며 표토의 구성범위 및 토성은 조경코트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나. 표토의 채집은 분포현황을 사전에 조사하여 위치도, 채집예정일, 예상물량, 채집방법 등을 기록한 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 승인받아야 한다.
다. 표토의 보관장소는 배수가 양호하고 평탄하며 바람의 영향이 적은 장소를 선택하며, 우수에 의한 유출, 양분의 유실 등에 유의하여 직물로 피복하거나 비닐 등으로 덮어준다.
라. 가적치의 최적두께는 1.5m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3.0m를 초과하지 않는다.
마. 하층토와 복원표토와의 조화를 위하여 최소한 깊이 20cm이상의 지반을 경운한 후 표토를 포설한다.
5. 조경토공
가. 콘크리트와 석조 등 각종 구조물은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가 작업과 연계되어 있지않는 한 발파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다.
나. 지상 및 지하구조물을 제거한 후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확인된 재료로 채우고 주위의 토양과 같은 건조밀도로 20cm 층으로 다져야 한다.
다. 기존식생은 조경코드 자연생태계보호에 따른다.
라. 땅깍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반코드의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마. 흙쌓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반코드의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바. 터파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반코드, 도로코드의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사. 되메우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반코드, 도로코드의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아. 부지정지, 법면깍기, 구조물터파기, 관로터파기 등의 토공작업 중에 발생되는 잔토를 지정장소에 처리 또는 운반하며 잔토처리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반코드의 전문시방서나 도로코드의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자. 마운딩조성(성토)에 사용하는 토양은 표토를 원칙으로 하며 표토가 없을 경우에는 양질의 구조물 잔토를 활용할 수 있으며 성토후에는 소정의 다짐을 실시한다.
마운딩을 할 경우 경사기울기는 10~30°를 표준으로 하며 최소 5°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차. 마운딩은 우수의 흐름이 정체되지 않고 배수계통으로 출수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식재기반조성
가. 식재기반 조성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을 사질토이어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나. 반입토양의 식재적합도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식재부적합토양인 경우에는 토질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다. 수목식재시에 필요한 최소토양의 깊이는 다음의 생육심도를 원칙으로 한다.
<식재식물 유형별 생유최소 토양심도>
구 분
생존최소 토양심도
생육최소 토양심도
비 고
잔디와 초본류
15㎝
30㎝
소 관 목
30㎝
45㎝
대 관 목
45㎝
60㎝
천근성 교목
60㎝
90㎝
심근성 교목
90㎝
150㎝
라. 식재기반은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로 조성하며 타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마. 식재지의 경운은 최소 30cm 깊이로 시행하며 식물의 뿌리,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한 후 시행한다.
식재면은 불필요한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수에 유의하여 식재면을 정리하고 지면이 침식, 침하될 경우 원상복원 시킨다.
바. 식재기반의 유기물 함유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비료 공정 규격」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여 식재기반을 조성한다.
Ⅲ. 포장 및 시설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1.1.1 적용범위
가. 포장시공에 사용하는 재료 및 기구 등 포장시공에 관한 일반적 표준을 규정한다.
나.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포장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2 적용할 제시험 기준
가. KS F 23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나.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 방법
다.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라.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마.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바.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사.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아. KS F 2325 도로용 부순돌
자. KS F 2337 먀살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차. KS F 2349 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포장 혼합물
카. KS F 2350 역청포장 혼합물의 시료채취 방법
타. KS F 2354 원심분리에 의한 포장용 혼합물의 역청함유량 시험방법
파.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하.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2. 보조기층
보조기층은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하여서는 안 되며, 노상면이 부적합 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1 재 료
가.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혼합된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2.2 품질규정
가.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자갈, 모래, 기타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을 함유해서는 안된
다.
나.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독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한다. 보조기층 재료는 아래 품질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보조기층재료의 품질규정
시
험
방
법
규
정
마 모 감 량
K S F
2508
50 % 이 하
소 성 지 수
K S F
2304
6 % 이 하
C B R 치
K S F
2320
30 % 이 하
액 성 한 계
K S F
2303
25 % 이 하
2.3 보조기층재료의 표준입도
가. 보조기층재료의 다진후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수급인은 아래 입도 번호의 어느 것을 사용해도 좋다. 단, 현재
골재사정이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고 100 mm 까지 허용 할 수 있다. 또한 보조기층
의 혼합물 입도에 의하여 NO.200체 통과율이 많게 되면 물을 함유했을 때 연약화 한다든지 한냉기에 동상을 일으킨다든지 하는 수가 있
으므로 이와 같은 조건 안에서는 NO.200체 통과량을 다짐, 안정이 이루어지는 범위 안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여야 한다.
NO.40(0.425 m/m)체를 통과하는 잔골재의 액성한계치는 25이하이고, 소성지수는 6 이하이어야 한다. 모든 재료는 성장력 있는 물질이 없어야 하며, 모래의 당량은 25이상이어야 한다.
2.4 시료시험 및 승인
가. 수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실제로 공사에 사용하기 20일 전까지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나. 기존 생산지의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조사한 후 감독원의 결
정하는 것으로 한다.
2.5 부 설
가.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 마무리두께가 20 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한다.
나.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 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6 보조기층재료의 다짐
가. 다 짐
1) 보조기층은 각층마다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진동로울러 또는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2) 보조기층은 KS 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 D-2 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 밀도로 다져야 한다.
3) 다짐은 길어깨쪽에서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4)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5) 현장에서의 보조기층의 다짐도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곳에서 KS F 2311(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등에
따라 검측(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2.7 보조기층다짐의 마무리
가. 보조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cm 이상 차이가 있
어서는 안 된다.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요철부위가 1 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나. 보조기층의 두께는 설계두께에서 10 %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보조기층의 마무리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 이상 얇은 경우
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긁어 일으켜 규정한 두께가 되도록 부족한 재료를 보충하고 혼합다짐을 하여 소요의 다짐도를 확보하여 정형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다. 보조기층은 시공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마무리 면은 포장 포설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한다.
3. 배수계획
가. 배수가 필요한 부지들은 1-2%의 자연구배를 주어 황토맨발길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한다.
나. PE경계목에 PVC PIPE 32mm를 1m마다 설치하여 우천 시 황토맨발길의 물이 자연스럽게 기존지반 쪽으로 흐르게 한다.
4. 포장공사
가. 본 시방서는 진상리 맨발길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나. 포장의 재료 및 제조방법, 문양, 치수 등에 관한 제품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황토 및 마사토의 입자크기, 색상, 구성비율이 도면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 승인을 받는다.
라. 진상리 맨발길 포장의 시공은 양쪽 끝으로 자연구배를 주어 표면 배수가 이루어 지도록 고르게 다짐한다.
마. 포설이 정확히 된 곳은 다짐을 실시하여 균일한 밀도를 가질 수 있도록 고르게 다짐하며, 다짐 후 표층의 두께 오차는 ±10%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바. 포설은 전압을 고려하여 설계두께가 나올 수 있도록 포설하며 배수를 위한 PVC 파이프는 입구가 막히지 않도록 거름망을 설치하도록 한다.
사. 인조화강석 포장 등 기타 포장은 토목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5. 시설물공사
가. 본 시방서는 진상리 맨발길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나. 화단 및 맨발길 경계목은 설계도의 사진과 같은 PE 제품이나 동질이상의 제품을 사용 시공하며 1.0m 간격으로 배수 파이프를 설치하여 배수가
측구수로나 화단 등으로 배수되어 맨발길이 쾌적하게 유지되도록 한다.
다. PE 경계목은 고정클립과 고정피스로 연결하며 G.L에서 200mm 정도 묻히도록 단단히 설치한다.
라. 진상리 맨발길 옆 법면으로 넘어가지 않게 설치하는 안전휀스는 W1000xH950으로 도면과 같이 시공 설치하도록 한다.
마. 안전휀스의 Ø101.6mm의 탄소강관과 Ø34mm의 탄소강관은 조합페인트(지정색)으로 마감하며 기초를 사용하여 지반에 견고히 고정한다.
바. 탄소강관의 마무리 부분은 철판을 가공하여 뚜껑을 덮고 조합페인트 마감하며 용접부위, 밴딩부위에는 매끄럽게 그라인더 등으로 가공하여 안
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사. 맨발길의 PVC 배수관은 기존지반 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경사를 주어 설치한다.
아. 기타 평의자, 맨발안내판, 흙먼지털이기 등은 조경표준시방서, 토목표준시방서에 맞추어 설치하고,
관급자재로 현장설치도이므로 도급공사범위에서 제외된다.
자. 신발장은 철재로 만들어 사계절 야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철판 및 사각파이프는 분체도장을 실시한다.
신발이 놓이는 철판은 사각파이프 위에 용접하여 설치하며 신발장의 색상은 감독관과 상의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신발장은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앵커와 철판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고정시키도록 한다.
차. 황토족욕장 상부에 설치되는 파고라는 도면과 동일하거나 그와 비슷한 성능의 것으로 설치하며 기존의 시설물과 부딪힐 경우 파고라의 위치와 방향은 감독관과 상의하여 조정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카. 파고라는 황토족욕장에 우수가 직접 내리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파고라의 의자 및 등받이는 진상리 맨발길 조성공사에서는 제외하고 파고라의 기둥 및 지붕만 설치하도록 한다.
타. 인조화강석포장과 야외족욕장 자연석 사이에는 콩자갈박기 포장을 하여 포장과 자연석 사이 빈공간을 채워 이용객이 사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Ⅳ. 수목식재(이식) 공사 1. 조경수 규격
가. 식재묘 규격
1) 식재묘는 도면 및 설계서의 과업지시서에서 명시한 품종을 규격묘로 한다.
2) 식재묘의 규격은 계약서에서 명시한 규격묘의 조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3) 현장 반입 전 수종, 품질 및 규격 등에 대하여 현장 도착 후 검수를 철저히 시행하여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2. 조경수 관리
가. 식재묘의 운송 및 관리
1) 식재묘의 운송과정 중 분묘의 손실 및 훼손으로 인한 건조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2) 식재묘의 활력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운송 및 노상에서의 적치기간을 최대한으로 짧게 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시공관리
1) 가식장소는 사질양토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2) 가식수목 간에는 원활한 통풍을 위하여 충분한 식재간격을 확보한다.
3) 가식장은 관수 등 가식기간 중의 관리를 위한 작업통로를 설치한다.
4)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충분히 복토하여 분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5)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충분히 관수한다.
6) 가식장의 외주부 수목은 가지주 혹은 연식지주를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3. 식재방법
가. 식재혈의 크기
1) 식재혈의 크기는 분에 알맞은 크기로 하여 식재묘가 적합한 깊이로 묻히도록 한다.
2) 식재 후 건조 및 도복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식재시 식재묘의 분과 토양이 밀착되도록 하며, 식재묘가 수직이 되도록 식재한다.
나. 주요수종별식재(이식) 1) 낙엽관목 가) 밀식이나 도장되지 않은 것 나) 병충해의 피해나 흔적이 없는 것 다) 뿌리분이 충실한 것 1. 나무수국(H1.5xW1.0)
- 가지가 고루 발달한 것으로 합본하지 않아야 한다.
- 분의 직경이 0.25m 이상이어야 한다.
다. 진상리 나무수국 이식은 군식으로 식재하여 단위면적당 공간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식재한다.
라. 조기 녹화 경관을 필요로 할 시 일부수종의 겹침 피복색지를 할 수 있으나, 식물의 장기적인 성장속도 및 유지관리 문제를 고려하여 과도하게
겹쳐서 식재해서는 아니된다.
마. 식재후 완성형 식재를 위하여 과도한 잎털기 및 하부정리는 지양하도록 한다.
바. 기존 나무수국을 이식하는 공사이므로 수국의 뿌리분이 다치지 않게 하며 전정 하여 이식하도록 한다. 이식 시 유기질 비료를 잘 혼합하여
식재토양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Ⅳ. 유지관리 공사
1. 일반사항
가. 목적
1) 관목, 지피 및 초화류 식재지에 대하여 식생의 고사 및 병충해를 억제하며, 조속한 활착과 양호한 생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적용범위
1) 조경공간의 식생 유지관리 설계에 적용한다.
2) 식생 유지관리 설계에 관련된 관리유형, 기능, 품질, 재료, 시기, 횟수 등 일반적인 설계기준을 기술하였으므로 조경공사의 성격, 규모, 현장여건, 토양 및 기후특성에 따라 조정 사용하여야 한다.
3) 각종 지장물이 철거되어 설계에 제약요소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므로 지장물이 있는 설계대상 부지에서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한다.
다. 용어정의
1) 전정 : 수목의 관상, 개화결실, 생육상태 조절 등의 목적에 따라 정지를 하거나 조경수목의 건전한 발육을 도모하기 위해 가지나 줄기 일부를
잘라내는 정리작업을 일컫는다.
2) 제초 : 잡초를 제거하는 것을 일컫는다.
3) 생육환경 개선작업 : 식재 후 수목생육을 저해하는 복토, 침식, 과습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수목의 원활한 생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일컫는다.
라. 설계고려사항
1) 전제조건
- 식생의 생리적, 기능적 및 심미적 측면을 고려한 유지관리가 기본 전제조건이다.
- 환경친화적 설계를 위한 식생의 생태적, 경관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포함이다.
- 식생 유지관리 설계는 대상지역의 토양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다.
- 대규모 식재지의 토양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나, 소규모 식재지의 토양조사는 가시적 판단에 의한다.
- 표토의 상태, 지하매설물, 구조물의 위치 및 깊이, 기존식생의 상태, 농약의 오염상황 등의 조사를 통한 식생지반의 여건도 함께 파악한다.
2. 재료
가. 관수용 물은 상수돗물이나 깨끗한 시냇물 또는 연못물을 사용하며, 오염되거나 식물 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농약, 화학비료 및 토양개량재는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욕기에 넣어져 있고 성분소 또는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다. 유기질 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유해물, 기타 다른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충분히 건조하고 완전 부숙된 것을 사용한다.
3. 설계
3.1 전정설계
가. 조경수목류의 전정은 다듬기와 솎아내기로 구분하며 수세, 미관, 통풍, 채광 등을 고려한다.
나. 전정 후 부산물은 폐목처리 또는 분쇄하여 활용한다.
다. 전정의 횟수는 수형, 수종, 식재목적, 식재장소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라. 관목류의 전정 횟수는 연간 1회를 기준으로 한다.
마. 전정의 시기는 수종의 생육 및 개화패턴을 고려하여 정한다.
바. 철쭉류 등 봄에 개화하여 신장한 가지에 5월 중순~9월경 꽃눈이 분화하는 종류의 전정은 낙화 직후에 시행한다.
사. 가지 전체에 꽃눈이 많은 종류는 화아분화 후에 전정하면 꽃이 감소하기는 하나 가지에 꽃눈이 많으므로 수형위주로 시행한다.
3.2 시비설계
가. 수종과 크기를 고려하여 비료의 종류와 시비량 및 시비횟수를 결정한다.
나. 화목류의 밑거름(기비)은 이른 봄에 퇴비(우분, 돈분, 계분 등에 왕겨, 짚, 톱밥 등을 섞어 부식시킨 것)등 완효성 유기질 비료와 질소, 인산, 칼륨 각각 6g/㎡를 추가하여 시비한다.
다. 화목류의 웃거름(추부)은 꽃이나 열매가 관상대상인 수목에 관상기가 끝난 후 수세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실시하거나 가을에 실시한다.
라. 가을에 시비하는 웃거름에 질소질비료가 많으면 내한성이 약해져서 동해를 받기 쉬우므로 질소, 인산, 칼륨 각각 10g/㎡의 기준을 지킨다.
마. 일반 조경수목류의 밑거름은 유기질 비료를 늦가을 낙엽 후 땅이 얼기 전(10월하순~11월하순) 또는 2월하순~3월하순의 잎이 피기 전에 연 1회를 기준으로 시비한다.
바. 일반 조경수목류의 웃거름은 화학비료를 수목생장기인 4월하순~6월하순에 1회 시비한다.
사. 이식한 수목, 수세가 쇠약해진 수목은 엽면시비, 영양제 수간주사를 시비하여 빠른 수세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아. 초화류는 집약적 관리가 요구되므로 가능한한 유기질비료를 밑거름으로서 연간 1회, 화학비료를 웃거름으로서 연간 2~3회 시비한다.
자. 밑거름은 유기질비료를 1년에 1차례 1~2kg/㎡ 기준으로 시비한다.
차. 웃거름은 화학비료를 연간 2~3회씩 1회당 질소(N), 인산(P2O5), 칼륨(K2O) 성분이 각각 5g/㎡이상 되도록 시비한다.
3.3 관수설계
가. 기상조건, 토양조건, 식물종, 용도, 식재지의 특성, 관리요구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나. 기상조건은 관수의 빈도 및 양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서 고온 건조로 가물어 증발산량이 많아지면 관수의 빈도 및 양을 증가시킨다.
다. 인공지반, 보수성이 적은 사질양토, 뿌리의 활차기 불충분한 이식지 등의 식물은 수분부족 때문에 건조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는 관수를 충분히 실시하도록 한다.
라. 관리요구도가 높은 식재지인 경우에는 충분히 관수한다.
마. 관수시기는 결정 전 표토 아래 지중 30cm 가량의 습도를 파악하고 검토 후 결정한다.
바. 배수가 안되는 지점은 배수처리를 완료한 후 관수한다.
사. 초화류의 관수 빈도는 생육기에 2~6회/주 관수한다.
아. 개화중인 묘는 물이 꽃에 젖지 않도록하며 가능한 한 근원부위에 관수한다.
자. 적어도 토양이 5cm 이상 젖도록 관수한다.
차. 수목류의 관수는 가물 때 실시하되 5회/연 이상, 3~10월경의 생육기간에 관수한다.
카. 기온이 5℃ 이상이며, 토양온도가 10℃ 이상인 날이 10일 이상 지속될 때 실행한다.
타. 관수량은 적어도 관목은 토양이 10cm이상 젖도록 한다.
3.4 제초
가. 제초의 목표에 따라 제초방법을 선정하며, 제초제를 살포할 때는 규정된 농도와 약의 분량을 지켜 살포한다.
나. 2,4-D 또는 반벨 등과 같은 이행성이 강한 제초제는 조경수목의 뿌리에 흡수되어 피해를 주므로 하부제초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가급적 제초제의 사용을 자제하고 깎기와 뽑기를 병행한다.
3.5 병충해 방제
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방제방법을 활용한다.
나. 예방방제를 원칙으로 하며, 특정 병충해 발생 시에는 약제를 추가 살포한다.
다. 비배관리, 전염원의제거, 중간기주의 제거, 작업도구의 위생관리, 상처의 소독 등을 통해 발병을 예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라. 방제 전 사전 예찰을 시행하여 피해수준, 발생정도를 파악한다.
마. 방제의 수준은 완전 박멸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피해 수준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바. 방제 후 효과조사를 하여 해충의 밀도를 파악하여 차기 방제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사. 약제를 살포할 때는 연간 4회의 정기 방제를 기준으로 하며 특정 병충해 발생 시에는 약제를 추가 살포한다.
아. 응애류와 같은 해충은 초기 구제를 하지 못하면 피해가 커지므로 초기 발생 시 2회 이상 방제를 한다.
자. 인력으로만 방제할 수 없는 시 동력분무기, 유류대를 반영한다.
3.6 생육환경 개선
가. 장기간에 걸쳐 수목쪽으로 유입되는 토사는 제거한다.
나. 복토 제거 후 노출되는 지면은 재유입이 되지 않게 요철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통기성이 좋은 자재(우드칩, 자갈) 등으로 미관을 고려하여 멀칭한다.
다. 토양개량은 기존토양과 유기질비료, 석회를 혼합하여 양분공급과 토양물리성을 개선하도록 한다.
라. 고사한 뿌리는 제거하여 부패 진전을 막고, 박피 및 단근처리는 새 뿌리의 발달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다.
마. 재해 우려가 예상되는 수목은 가지와 줄기 등을 제거한다.
4. 시설물 유지관리
4.1 기반, 편익, 유희시설
가. 기반시설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반복하거나, 내용한도에 달했을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교체 또는 개조를 행한다.
나. 편익 및 유희시설물은 교체, 개조와 함께 이용상황에 따라 보충이나 이전설치, 또는 파손에 의한 교환작업을 행한다.
다. 시설물의 손상은 안정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건물관리와 동일한 계획적수법을 도입하여 노화손상을 방지하는 예방보전과 손상에 대한 보수, 교환을 행하여 안정성이나 기능성을 회복시키는 사후보전을 행하여 기능을 유지시켜야 한다.
라. 점검은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마. 미관의 유지와 방부, 방청을 위하여 도장한다.
Ⅴ. 폐기물공사
1. 일반사항
가. 2026년 맨발길 조성공사(진상리 맨발길) 폐기물공사에 적용한다.
나. 모든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적합한 절차에 따라 폐기물 처리하도록 한다.
2. 공통사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
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 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
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 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 할 수 있다.
아. 2종류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 처리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 하여야 한다.
자.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 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 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은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 처리
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을 위탁받
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숙성기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
원 등으로 동 기간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업장 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 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 이여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 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등)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 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 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처리의 경우
1) 파쇄 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재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mm 이하 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적경이 50cm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최대직경이 15cm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
니의 경우에는 탈수 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의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어조,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4. 폐기물 인계성 등의 작성・인계시기(제14조 제 4항 및 제16조의2 제2항관련)
가. 폐기물 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는 페기물 인계서 6매의 작성에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 받은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 인계서(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
물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1) 및
폐기물인계서(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인계서 (2)를 배출자의 소
재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나. 폐기물 간이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 간이인계(4)는 배출자에게 돌려주
고, 나머지 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3)은 운반자에게 돌려
주고, 폐기물 간이인계서(2)는 보관하며, 폐기물 간이인계서(1)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 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
야 한다.
5.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19조3관련)
가. 공통기준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 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
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의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 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 2제1항・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의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
물의 운반을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3)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 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세제곱미터)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한다.
다.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 방법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등 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5)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 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6. 정산설계
가. 본 설계의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폐기물 처리 완료 후 실제 수량을 정산 변경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추정물량으로 산출하였기에 공사 시 위탁처리된 폐기물은 감독자(책임관리원)이 확인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정산한다.
===== 심사결과서.hwpx =====
심 사 결 과 서
□ 사업개요
○ 공 사 명: 2026년 맨발길 조성공사(진상리 맨발길)
○ 위
치: 연천군 군남면 진상리 623-10번지 일원
○ 공사내용: 진상리 맨발길 조성
- 맨발길 황토포장(197.2㎡), 인조 화강석 포장(34.5㎡) 등
○ 공사금액: 104,345천원(도급 78,872천원, 관급 25,473천원)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7일간
○ 요청부서: 산림녹지과
□ 심사결과
(단위: 천원)
심사대상액
심사액
조정액
조정율(%)
비 고
78,872
78,872
감)0
감)0.00
□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어 원안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