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824795] 영동선 동점건널목 등 9개소 지능형 CCTV 개량공사

===== 1.공고문(영동선 동점건널목 등 9개소 지능형 CCTV 개량공사).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긴급]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 공 고 명 :
영동선 동점건널목 등 9개소 지능형 CCTV 개량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박성혜

(☎ 042-615-5180,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강원본부 전기처 임태완

(☎ 033-520-2352,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긴급)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1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계약담당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영동선 동점건널목 등 9개소 지능형 CCTV 개량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1,105,993,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1,005,448,182
100,544,818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40일간
공사현장
영동선 동점∼강릉간(동점, 철암국교, 대평, 하평, 발한, 정동진, 등명해변, 비행장건널목), 북평선 동해∼삼화간(제철1 건널목)
공사개요
○ 본 공사는 철도 건널목 내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건널목 차단기 개폐시 통행객체(차량, 보행자 등)의 궤도내 갇힘, 정체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즉각적인 경보 연동 및 관계자 통보를 통해 건널목 중대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철도운행의 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 1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11.13. 10:00 ~ 2026.11.17. 10:00
개찰일시
2026.11.17. 11:00

입찰참가자격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자)이어야 합니다.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강원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참여 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30%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 이상이여야 함)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필요시)
구 성 :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2.항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대표자 : 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제출기한 : 2026.11.16.(월) 18:00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강원본부 전기처 임태완(☎ 033-520-2352)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끝.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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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 1.공고문(영동선 동점건널목 등 9개소 지능형 CCTV 개량공사).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긴급]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 공 고 명 : 영동선 동점건널목 등 9개소 지능형 CCTV 개량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박성혜
(☎ 042-615-5180,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강원본부 전기처 임태완
(☎ 033-520-2352,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 련 법 령 및 규 정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 의 사 항 >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긴급)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1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계약담당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영동선 동점건널목 등 9개소 지능형 CCTV 개량공사
추정금액(a+b+c) = 금1,105,993,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설 계 금 액
과세 1,005,448,182 100,544,818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40일간
영동선 동점∼강릉간(동점, 철암국교, 대평, 하평, 발한, 정동진, 등명
공 사 현 장
해변, 비행장건널목), 북평선 동해∼삼화간(제철1 건널목)
○ 본 공사는 철도 건널목 내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건널목
차단기 개폐시 통행객체(차량, 보행자 등)의 궤도내 갇힘, 정체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즉각적인 경보 연동 및 관계자 통보를
공 사 개 요
통해 건널목 중대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철도운행의 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 1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11.13. 10:00 ~ 2026.11.17. 10:00
개 찰 일 시 2026.11.17. 11:00
2. 입찰참가자격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자)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강원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
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참여 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30%이상(대표사
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 이상이여야 함)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마.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필요시)
1) 구 성 :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2.항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자 : 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11.16.(월) 18:00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1)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3)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4)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
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5)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바.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강원본부 전기처 임태완(☎ 033-520-2352)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사항
가.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다.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적용대상 공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끝.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 2.설계도서(영동선 동점건널목 등 9개소 지능형 CCTV 개량공사).zip =====

===== 단가산출서(영동선 동점건널목 등 9개소 지능형 CCTV 개량공사).pdf =====
도 급 내 역 서
공사명 : 영동선 동점건널목 등 9개소 지능형 CCTV 개량 공사
호표
공 사 종 류 규 격 단위 수 량
재 료 비 노 무 비
공 구 손 료
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기 사
1 터파기 및 되메우기(야간) 300x800mm(50mm 관로) m 67 - - 22,450 1,504,150 - - 22,450 1,504,150
2 터파기 및 되메우기(야간) 400x800mm(100mm 관로) m 35 - - 22,450 785,750 - - 22,450 785,750
3 터파기 및 되메우기(야간) 600x600x900mm (맨홀 인수공) 식 13 - - 39,720 516,360 - - 39,720 516,360
4 터파기 및 되메우기(야간) 보통토사(1m미만), 인력, CCTV 폴 식 8 - - 55,263 442,104 1,726 13,808 56,989 455,912
5 터파기 및 되메우기(야간) 보통토사(1m미만), 인력, CCTV 함체 식 9 - - 155,428 1,398,852 3,452 31,068 158,880 1,429,920
6 후렉시블 전선관 신설(야간) GW-16mm m 103 700 72,100 23,469 2,417,307 286 29,458 24,455 2,518,865
7 ELP 전선관 신설(야간) 50mm m 67 730 48,910 101,893 6,826,831 1,717 115,039 104,340 6,990,780
8 강관 신설(야간) 100mm m 35 24,420 854,700 72,016 2,520,560 1,338 46,830 97,774 3,422,090
9 경고테이프 신설(야간) 200 x 250 ㎜ m 203 720 146,160 414 84,042 - - 1,134 230,202
10 인수공 설치(야간) 조립식 1호(950x450x700) 조 13 263,000 3,419,000 194,228 2,524,964 1,726 22,438 458,954 5,966,402
11 광케이블 신설(야간) SM-48C, 강대외장, 난연 m 9,313 5,350 49,824,550 12,864 119,802,432 210 1,955,730 18,424 171,582,712
12 스파이럴 슬리브 신설(야간) 난연 m 258 1,500 387,000 22,450 5,792,100 - - 23,950 6,179,100
13 광분배함 및 저장함 설치 FDF 48코어, SC아답터 개 5 410,000 2,050,000 44,060 220,300 - - 454,060 2,270,300
14 광분배함 및 저장함 설치(2개 설치) FDF 48코어, SC아답터 개 2 820,000 1,640,000 78,331 156,662 - - 898,331 1,796,662
15 광케이블 성단 FDF CORE 432 1,500 648,000 39,750 17,172,000 - - 41,250 17,820,000
16 광케이블 성단(야간) FDF CORE 432 1,500 648,000 72,496 31,318,272 - - 73,996 31,966,272
17 광케이블 시험 최종시험 CORE 432 - - 28,170 12,169,440 - - 28,170 12,169,440
18 전원케이블 신설(야간) F-CV 6SQ(2C) m 3,007 3,839 11,543,873 14,894 44,786,258 438 1,317,066 19,171 57,647,197
19 접지케이블 신설(야간) F-GV 4SQ(1C) m 180 1,604 288,720 7,793 1,402,740 - - 9,397 1,691,460
20 네트워크 케이블 신설(야간) STP 4P, Cat.6E m 799 2,000 1,598,000 12,265 9,799,735 - - 14,265 11,397,735
21 모듈러 플러그 설치 RJ45, Cat.6E, STP 4P ea 38 3,600 136,800 3,720 141,360 - - 7,320 278,160
22 네트워크 카메라 신설(야간) 800만화소, 불렛형 카메라, TTA인증 ea 18 1,580,000 28,440,000 245,515 4,419,270 5,455 98,190 1,830,970 32,957,460
23 네트워크 카메라 브라켓 설치(야간) SUS, CCTV 폴 호환 ea 10 280,000 2,800,000 210,516 2,105,160 4,894 48,940 495,410 4,954,100
24 승하강식 폴 기초 신설(야간) 600x600x1000mm ea 8 297,000 2,376,000 811,515 6,492,120 11,371 90,968 1,119,886 8,959,088
25 승하강식 폴 신설(야간) 4m, SUS ea 8 4,770,000 38,160,000 737,018 5,896,144 11,656 93,248 5,518,674 44,149,392
26 CCTV 함체 기초 신설(야간) 800x1000x1000mm ea 9 300,000 2,700,000 1,800,825 16,207,425 28,431 255,879 2,129,256 19,163,304
27 CCTV 함체 신설(야간) 650x900x1200mm, PDU/SPD 등 포함 ea 9 6,970,000 62,730,000 725,088 6,525,792 13,766 123,894 7,708,854 69,379,686
28 네트워크 L2스위치 신설 POE 8Port, SFP 4Port, 바이패스 및 SNMP 지원 ea 9 1,980,000 17,820,000 248,382 2,235,438 8,447 76,023 2,236,829 20,131,461

도 급 내 역 서
공사명 : 영동선 동점건널목 등 9개소 지능형 CCTV 개량 공사
호표
공 사 종 류 규 격 단위 수 량
재 료 비 노 무 비
공 구 손 료
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기 사
29 신호변환기 신설 궤도점유(건널목 동작) 신호변환 ea 9 562,000 5,058,000 261,296 2,351,664 8,447 76,023 831,743 7,485,687
30 환경감시용 게이트웨이 신설 SNMP, 환경감시설비 ea 9 1,850,000 16,650,000 248,382 2,235,438 8,447 76,023 2,106,829 18,961,461
31 전원감시용 게이트웨이 신설 SNMP, BMS ea 9 3,750,000 33,750,000 248,382 2,235,438 8,447 76,023 4,006,829 36,061,461
32 무정전전원장치(UPS) 신설 2kVA, BMS 및 배터리(리튬인산철) 포함 ea 9 3,520,000 31,680,000 316,875 2,851,875 9,506 85,554 3,846,381 34,617,429
33 차단기 신설(야간) ELB 50A, 자동복구형 ea 9 132,300 1,190,700 51,519 463,671 2,862 25,758 186,681 1,680,129
34 차단기 신설(야간) ELB 30A, 자동복구형 ea 9 117,600 1,058,400 37,208 334,872 - - 154,808 1,393,272
35 서지보호기 통신용 ea 18 160,000 2,880,000 40,070 721,260 - - 200,070 3,601,260
36 네트워크 L2스위치 신설 24Port, SFP 4Port ea 8 1,980,000 15,840,000 248,382 1,987,056 8,447 67,576 2,236,829 17,894,632
37 광모듈 설치 SFP, SM ea 32 154,000 4,928,000 55,216 1,766,912 - - 209,216 6,694,912
38 통함감시 운영PC 설치 I7, RAM32G, SSD 1TB, 모니터 포함 ea 3 3,121,727 9,365,181 11,948 35,844 - - 3,133,675 9,401,025
39 통합감시 S/W 게이트웨이 연동 ea 3 5,000,000 15,000,000 93,777 281,331 - - 5,093,777 15,281,331
40 열차감시인(주간) 보통인부 인 18 - - 172,698 3,108,564 - - 172,698 3,108,564
41 열차감시인(야간) 보통인부 인 62 - - 324,672 20,129,664 - - 324,672 20,129,664
소 계 365,732,094 344,167,157 4,725,536 714,624,787 -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의 % 18.9 65,047,592
간접재료비 공구손료 4,725,536
작업부산물 식 1 -
계 재료비+노무비+공구손료+작업부산물 779,672,379
경비 식 1 86,640,641

• 산재보험료 노무비의 % 3.56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14,568,045
• 고용보험료 노무비의 % 1.01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4,133,068
• 석면분담금 노무비의 % 0.006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24,552
• 임금채권부담금 노무비의 % 0.09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368,293
• 건강보험료 직접노무비의 % 3.595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적용 12,372,809
• 연금보험료 직접노무비의 % 4.75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적용 16,347,939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 13.14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적용 1,625,787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직접 노무비의 % 2.30 추정금액 1억이상 공사에 적용 7,915,844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료비+직접노무비의 % 1.59 기초금액 2,450 지급자재 - 13,812,534

도 급 내 역 서
공사명 : 영동선 동점건널목 등 9개소 지능형 CCTV 개량 공사
호표
공 사 종 류 규 격 단위 수 량
재 료 비 노 무 비
공 구 손 료
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기 사

• 기타경비 재료비+노무비의 % 1.12 소모품비적용(종합물가정보 부록 25년09월 P.516) 8,732,330
• 안전관리자(주간) 초급기술자(건설부문) 일 - 235,459 -
• 안전관리자(야간) 초급기술자(건설부문) 일 9.00 353,188 (9개소) 3,178,692
• 시민안전관리비 재료비+직접노무비의 % 0.25 1,774,748
• 열차접근앱 식 1 1,786,000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 866,313,020
일반관리비 순공사비의 % 6.50 공사규모 5억 ~ 30억미만 56,310,346
이윤 노+경비+일반관리비 % 15.00 공사규모 5억 ~ 30억미만 82,824,816
공사원가 순공사원가+일반관리+이윤 1,005,448,182
부가가치세 총원가*10% % 10 100,544,818
도급공사비 공사원가+부가가치세 1,105,993,000

===== 설계서(영동선 동점건널목 등 9개소 지능형 CCTV 개량공사).hwp =====

2026년도

공사코드 : KR – ERD – 26 – 019

공 사 명 : 영동선 동점건널목 등 9개소 지능형 CCTV 개량공사

설
계
서

담 당 자

팀
장

전기처장 본 부 장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장 2026년도

공사코드 : KR – ERD – 26 – 019

공 사 명 : 영동선 동점건널목 등 9개소 지능형 CCTV 개량공사

설
계
서

(회 계) (예산관리센터) 5000824 강원-수탁(전기)-일반개량FC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장 1.

설
계
설
명
서

목
차

-----------------------------

2.

시
방
서

-----------------------------

3.

특
별
시
방
서

-----------------------------

4.

예
정
공
정
표

-----------------------------

5. 설 계 예 산 내 역 서

-----------------------------

6. 공 종 별 예 산 조 서

-----------------------------

7.

일
위
대
가
표

-----------------------------

8.

지
급
자
재
조
서

-----------------------------

9. 철도공사직원급내역서

-----------------------------

10. 개 소 별 명 세 표

-----------------------------

11. 안 전 계 약 특 수 조 건

-----------------------------

가. 공 사 명 : 영동선 동점건널목 등 9개소 지능형 CCTV 개량공사

1. 설 계 설 명 서

나. 위
치 : 영동선 동점∼철암(동점건널목), 철암∼백산(철암국교건널목), 마차리∼신기(대평건널목), 동해∼묵호(하평건널목), 묵호∼망상(발한건널목), 옥계∼정동진(정동진건널목), 정동진∼안인(등명해변건널목), 안인∼강릉(비행장건널목), 북평선 동해∼삼화(제철1건널목)

다. 목
적 : 본 공사는 철도 건널목 내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건널목 차단기 개폐시 통행객체(차량, 보행자 등)의 궤도내 갇힘, 정체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즉각적인 경보 연동 및 관계자 통보를 통해 건널목 중대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철도운행의 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

라. 공사개요 연번 공 종 명 단위 물량 1 광케이블 신설 m 9,313 2 전원케이블 신설 m 3,007 3 네트워크 카메라 신설 ea 18 4 승하강식 폴 신설 ea 8 5 CCTV 함체 신설 ea 9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간 바. 감 독 자 : 추후 지정 Ⅰ. 일 반 시 방 2. 시 방 서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하는 “영동선 동점건널목 등 9개소 지능형 CCTV 개량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및 특이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시방서, 설계서, 시공표준 및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며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할 관계 제규정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기주, 고시

2)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 3) 한국철도공사 「정보통신설비유지보수세칙」

4) 운전취급규정 및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5) 한국철도공사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6)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7) 철도안전보건관리규정,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

8) 기타 감독자 제시 규정 및 지시사항 2. 착공신고서 제출

가. 착공신고 :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공사에 착공신고서와 설계도면, 예정공정표를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착공 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제출서류 1) 착공신고서 1부

2) 안전관리자 지정신고서(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관련서류 포함) 1부

3) 현장대리인 지정신고서(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관련서류 포함) 1부

4) 안전관리계획서 1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해당 공사로 노동부 고시 제3조에 의거 산출)

5) 설계도면 및 공사내역서 1부 6) 예정공정표 1부 7) 기타 공사가 지정한 사항 등

3. 수급인의 의무와 책임(다음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향후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시 부실벌점이 부과되고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 및 인적 사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인적 사상사고 및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작업완료 후 수급인(현장대리인)은 감독자와 합동으로 공종별 특성에 맞는 Check-List에 의한 기능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마. 공사기간 중 안전관리 평가결과가 일정등급(70점) 이하임에도 보완하지 않을 경우

1) 수급인은 성실하게 본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공사시공 중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3) 수급인은 본 공사시공 중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4) 수급인은 본 공사시공 중 타 시설물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지고 기물의 파손 및 손상, 기타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 또는 보상의 책임을 진다.

5) 시공 또는 준공에 필요한 인, 허가시험 등 타 분야와의 협조사항은 수급인이 담당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항상 공사장 주변을 청결하게 하고,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공사자재를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7) 본 공사는 무선설비 시스템의 종합적인 통제관리를 받아야 하며, 무선설비로서의 성능이 완벽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관련법 및 공사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보통신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를 현장대리인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열차 운행선상 또는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철도관할 지역 작업의 경우 관리감독자,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중 1명이라도 현장에 없을 경우 당일 작업을 취소한다.

9) 수급인은 단일 현장 작업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공사현장이 분산되어 시행할 경우, 작업장 단위로 시공사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가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착공, 공사 진행, 준공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사예정공정표 : 착공 시 나) 월간진도보고서 : 매월 3일 다) 공사일보 : 매일 라) 시험성적서 : 시험완료 후 10일 이내

마) 장치의 사용중지 작업계획서 : 작업시행 15일전

바) 준공도 : 준공검사 시 사) 사진첩 : 준공검사 시

아) 안전관리자, 열차감시자 인건비 정산을 위한 증빙서류 : 안전관리자, 열차감시자 근무내역서(감독서명날인) 및 작업일 철도운행안전협의서(지정된 안전관리자,열차감시자 명시/감독서명날인) 제출건에 대하여만 비용지급

4. 사고예방 대책

가. 수급인은 사고발생시의 대책 및 연락방법 등을 강구하여 작업원 전원에게 철저히 주지시키고, 작업장에서 볼 수 있도록 개소별로 게시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안전사고에 대비, 응급조치에 필요한 약품을 준비하여 그 사용법을 명시 이를 전원에게 숙지시켜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공사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감독원, 연락부서에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사고처리 후 감독부서에 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 및 정산

가. 본 공사 시공도중 하기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1) 공사시공중 현장의 여건변동으로 설계도서와 현저히 상이할 경우

2) 재료비의 현저한 증감이 있거나 정부노임단가가 예산회계시행법령에 의거 변경이 타당할 경우

3) 기타 시방서 및 설계도서대로 시행이 곤란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6. 공정관리 가. 수급인은 상세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공정 지연 시에는 그 사유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시공 중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부득이 공사지연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도중 경미한 공사변경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7. 차단작업

차단이 필요한 작업에 대하여는 소정의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상세한 시행계획을 세우고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작업 개시 전에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8. 작업보고

현장대리인은 당일의 작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공사 시공 상태를 확인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감독자의 입회

본 공사는 선로 인접작업으로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로 감독자는 공사(작업) 진행 시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부재 시에는 '열차운행선 공사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지정된 공사 부감독자가 현장에 대체상주 할 수 있도록 하여 감독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10. 원상복구

공사 시공상 지장되는 시설물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해체 또는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상복구가 필요한 것은 원상복구처리를 하여야 한다.

11. 현장정리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시공 중이나 시공 후에 열차운전 및 교통방해, 기타 일반인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피해처리

공사시공 중 한국철도공사 및 제 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에는 일체 계약자 책임 하에 원상복구 또는 손해변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13. 시공상 주의사항

가. 중량물의 하차 및 운반시 열차운행 및 차량소통,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술상 또는 외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4. 협의 시행

가. 시설에 관계되는 부분은 필요한 경우 시설관계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 침목의 이동 2) 분기침목준비 및 조정 3) 분기부 및 절연개소 다지기 15. 준공서류의 제출 가. 준공 예비검사

1)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준공 전에 준공기한 내 준공가능여부 및 미진한 사항의 사전보완,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여부 확인을 위해 품질시험․검사 총괄표등 공사감독자의 요구서류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준공 예비점검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나. 준공검사

1) 준공검사원의 제출양식은 공사의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에 따른다.

다. 준공서류 1) 설계도면

가)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나)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2) 제출물의 시공 상세도면 3)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4) “제출물 공사사진”의 공사사진첩

5) “제출물의 신고 및 인․허가 신청 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6) 하도급자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7)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첨부 양식 참조)

8) 유지관리 지침 가) 설비기기 목록

나) 설비 제조사 및 설치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 라) 설비기기 보증서

8)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의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에 따른다.

9) 기록 보전 : 수급자는 준공시 공사 주요 상황을 사진 또는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 기록하여 서류 및 주요공종, 준공도면과 함께 수록한 CD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널목 지능형 CCTV 개량 시험보고서 사업명 검사일자 설치개소 검사자 시공사 입회자 번호 검사분야 검사내용 검사수량 적합 부적합 미검사 합격률 비고 1 카메라 설치상태, 위치, 방향 2 영상 화질, 초점, 주야간 영상 상테 3 네트워크 IP설정 및 통신상태 4 VMS 실시간 영상ㆍ검색ㆍ연동 공단 과업 포함 5 저장 녹화ㆍ재생ㆍ저장기간 공단 과업 포함 6 표출 모니터 영상 표출 7 AI 지장물 객체 탐지 공단 과업 포함 8 전원 전원ㆍUPS 등 9 케이블 포설ㆍ접속ㆍ라벨링ㆍ정리 상태 10 구조물 카메라ㆍ폴ㆍ브래킷ㆍ함체 고정 11 안전 접지ㆍ감전ㆍ낙하ㆍ돌출 위험 12 문서 준공도면ㆍ시험성적서 등 준공서류 13 종합시험 전체 시스템 연동 및 운용시험 공단 과업 포함 CCTV 시스템 기능시험표 번호 검사분야 검사내용 검사방법 합격기준 최초결과 최종결과 비고 1 카메라 설치상태, 위치, 방향 준공도면과 비교 현장확인 설계기준 범위 내 일치 2 영상 화질, 초점, 주야간 영상 상테 - 표출화면 확인 계약 설계 요구 성능 충족 3 네트워크 IP설정 및 통신상태 IP 네트워크 테스트 계정 접근권한 확인 접속상태 확인 권한과 실제 접근 일치 4 VMS 실시간 영상ㆍ검색ㆍ연동 설계 적용 AI 기능시험 계약 설계 요구성능 충족 공단 과업 포함 5 저장 녹화ㆍ재생ㆍ저장기간 과거 영상 검색 및 재생 저장기간 기준 만족 검색ㆍ재생 정상 공단 과업 포함 6 표출 모니터 영상 표출 카메라 표출시험 시인성 확인 7 AI 지장물 객체 탐지 이번트 조건 발생 시험 알람 및 화면 표출 정상 공단 과업 포함 8 전원 전원ㆍUPS 등 전원 차단 및 복구시험 설계 UPS 기능 및 정상 복구 여부 9 케이블 포설ㆍ접속ㆍ라벨링ㆍ정리 상태 현장 시공상태 확인 계약 설계 요구성능 충족 설계기준 범위 내 일치 10 구조물 카메라ㆍ폴ㆍ브래킷ㆍ함체 고정 현장 시공상태 확인 설계 기준 범위내 일치 11 안전 접지ㆍ감전ㆍ낙하ㆍ돌출 위험 현장 시공상태 확인 설계 기준 범위내 일치 12 문서 준공도면ㆍ시험성적서 등 준공서류 최종 준공성과물 확인 감리 검토 및 계약 자료 충족 13 종합시험 전체 시스템 연동 및 운용시험 이벤트 조건 발생 시험 알람 및 화면 표출 정상 공단 과업 포함 CCTV 카메라 준공검사 대장 ※ 카메라 1대 당 1항 입력, 전수 점검 번호 위치 (역명) 세부 위치 카메라 ID 모델명 IP주소 설치 상태 영상 화질 촬영 방향 주간 영상 야간 영상 줌 시스템 연동 녹화 재생 시간 동기 판정 검사 결과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6. 자재관리 가. 시험검사 및 보관

1) 반입되는 자재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량품으로 판정된 자재는 사용할 수 없다.

2) 보관중인 자재는 정리정돈 하여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품명, 규격, 반출, 입 수량 및 날짜, 재고수량을 기록, 관리하고 보관상의 책임을 진다.

3)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로 망실, 소손 또는 파손되었을 때는 즉시 보고하고 공사에 지장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재 관리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재료 및 부품 (이하 기자재라 함) 또는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용기자재를 국산품으로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모든 기자재의 표면색에 대하여는 감독자에게 견본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는 모든자재는 부적합 자재로 간주되며, 공사현장에서 즉시 철거 및 반출되어야 한다. 시공자는 부적합 자재의 결함이 시전된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하기 전에는 그 자재를 사용하지 못한다.

다. 품질관리

1) 품질관리계획 공정 : 설계관리 ⇒ 구매관리 ⇒ 자재관리 ⇒ 작업공정관리 ⇒ 사용전 검사 ⇒ 시험 및 시운전 ⇒ 서류관리

2) 설계관리 : 수급인은 도면관리, 접수, 배부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합당한 사유로 변경할 경우 설계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구매관리 : 수급인은 구매사양서를 검토하고, 자재 공급자의 서류를 검토하여 구매사양서와 일치하는지 검토한 후 감독자와 같이 공장 입회 검사를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용 작업절차서를 작성하여 품질계획을 세워야 하고,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감독자 입회하에 사용 전 검사를 실시하여 시험 및 시운전을 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시험 및 시운전 : 수급인은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 및 검사계획서에 표기된 검사시점에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단위기기에 대한 시험 및 시운전이 완료된 후 전체 설비에 대한 최종 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한다.

7) 서류관리 : 수급인은 모든 서류를 발생서류 및 기록 절차에 따라서 분류하여야 하고, 품질보증 기록서의 목록 작성 후 원본은 발주처에 제출 하여야 한다.

Ⅱ. 안 전 시 방 서 1. 안전관리 목표

안전관리는 인명의 사상과 장비·물자의 파괴 및 손실을 가져올 잠재적 위험 상태로부터 사고를 예방하여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편성·통제하고, 최종적으로 공사시행 시 무사고·무재해 현장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2. 안전관리 조직 2.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철도안전법」, 산업안전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자 및 공중(公衆)의 안전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자 및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예방조치를 한다.

다. 수급인은 결국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설계서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은 열차운행선에서 시행되는 철도 工事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에서 정하는 분야별 자격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2.2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의무이행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의 시행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할 것

▶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및 세부기준 일부 개정(계약처-557, `22.1.24)

나. (안전관리능력평가)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8호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금,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을 위한 안전관리능력평가 운영기준 알림(시민안전처-4884, `23.10.16)

다. 평가절차 및 기준 1) 평가절차

가) 적용범위 :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의 도급ㆍ용역ㆍ위탁ㆍ납품장소 설치도 물품계약 등을 수행하는 사업

* (시민재해) 시민재해의 위험이 있는 사업에 한해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 (평가제외) 물품 구매, 표지류 제작 등 노무가 제공되지 않는 사업

* (기타사항) 중대재해법 제3조 5인미만 사업(장)과 부칙 제1조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평가 시행

나) 시행절차 : 설계서 → 입찰공고 → 안전보건수준ㆍ안전관리능력평가 동시 시행 → 계약체결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다) 계약부서에서 낙찰 예정자 통보 시 주관부서에서 안전평가(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를 위한 자료를 업체에서 제출받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결과를 계약부서에 통보한다.

라) 안전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낙찰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안전평가 서류를 제출한다.

* 제출서류 : 안전평가 항목별 자료 및 최근 3년간 산업재해 현황(입찰 시 안전평가 제출 의무 없음)

마) 평가방법 : 사업금액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 시행

2)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가) 작성근거 : 고용노동부「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준용

나) 평가등급 : 5단계 등급(S∼D)으로 분류

평가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분야의 득점하나라도 50%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평가등급 작업내용 비 고 A등급 이상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미만 작찰자 대상 배제 -

* 평가결과조치 : 사전공지된 위험작업별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다) 평가기준 :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붙임3]

• 발주사업이 안전작업허가 대상이(6번 항목)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7항목→6망혹) [붙임3]과 같이 배점 세부기준을 조정하여 평가

3)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가) 작성근거 : 국토교통부「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시민재해(시설물ㆍ공중교통수단)의 수탁기고나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준용」

나) 평가등급 : 5단계 등급(S～D)으로 분류

평가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붙임6] 평가등급 작업내용 A등급 이상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B등급 이상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및 공정

C등급 이상 A, B 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라. 안전보건점검 1. 안전보건점검

가) 발주사업 주관부서는 수급인 사업주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ㆍ수시로 합동안전보건점검 및 순회점검 실시

▶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할 것”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

나) 점검주기 : 합동안전보건점검 분기 1회ㆍ작업장 순회점검 주1회 이상 실시

* 도급ㆍ용역ㆍ위탁 등의 기간이 1주일 이하 또는 기시행중인 경우라도 1회 이상 점검 시행

다) 점검대상 : 발주사업 사업장(작업장)

라) 점검자 : 도급인 및 수급인, 담당 근로자가 점검 시행

1) 합동안전보건점검 : 4인점검

* 도급인(처장, 단장, 사무소장, 전기운용부장) 및 도급인의 근로자(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각 1인

*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1인 2) 작업장 순회점검 : 도급인 점검 * 수급인은 참여의무 없음

* 도급인 : 단장, 처장, 사무소장, 전기운용부장, 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마) 점검내용 : 안전보건점검은 체크리스틑를 활용하여 점검[붙임9]

1) 점검항목 : 안전성 검증 등 11개 항목 19개 점검기준

* 점검항목은 현장 여건 및 붙야별 설비특성에 따라 추가 및 변경하여 사용

바) 위반행위 : 합동 및 순회점검시 발견된 위반행위의 시정조치

1) 시정조치 :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함

2) 결과통보 : 점검 결과 후 조치해야 할 사항은 즉시 또는 조치 완료 후, 그 결과를 도급인에게 통보

3) 기록보존 : 점검 결과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 보존

붙임 1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프로세스 부서별 역할 업무 상세 감사실 (경영감사처) 안전경영본부 (안전관리처) 계약부서 주관부서 도급업체 ① 설계서 작성 ① 설계서(제안요청서) 작성

•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평가항목·기준, 등급선정 결과 제출

- 평가 항목별 작성 자료 등 ② 보안성 검증 ③ 변경 위험도 평가 ③ 변경 위험도 평가

• 「철도안전보건 관리 규정」 일부개정(’23.10.5.)

④-2 일상감사 ④-1 일상감사 요청 및 보완 ⑤ 계약요청 ⑥ 입찰공고 ⑥ 입찰공고 - 안전수준보건평가 시행 알림 * 평가표 및 평가점수 포함 ⑦-2 제안서 접수 ⑦-1 제안서 제출 ⑦⑧ 입찰제안서 평가시 적용 - 제안서 평가 후 계약처 통보 ⑧ 제안서 평가 ⑨ 가격평가 ⑩-1 낙찰예정자 통보 낙찰예정자 (재)선정 부적합 (재평가결과) ⑪-1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부적합 재평가(1회 限) ⑪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 부적합 시 보완후 재평가(1회 限) - 차순위업체 평가 시행 적합 ⑫-1 계약체결 및 통보 ⑫ 계약 체결 및 통보 - 낙찰자 결정 및 계약 ⑬ 사업 착수 및 안전관리 ⑬ 안전관리 시행여부 확인점검

•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시행여부 점검 및 개선 요구

⑭ 사업 완료 붙임 2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대상

◦ 도급·용역·위탁 등과 관련된 수급업체(협력업체, 공사업체, 용역업체 등) 선정시 금액에 상관없이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사업등급별 4단계로 나눠서 구성하며, 평가위원 섭외는 주관부서에서 인력풀을 구성하여 랜덤으로 지정·위촉

◦ (내부평가위원) 본사는 처원이상, 지역본부 이하는 팀장(사업소장)급 이상

◦ (외부평가위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공사소속 직원 이외의 외부전문가

◦ (타직렬 평가위원) 공사소속의 직원 중 주관부서 이외의 타 직렬(발주사업과 관련된 건축, 토목, 선로, 영업, 관제 등) 팀장(사업소장, 처·부원 등)급 이상

◦ 구성방법 등급 내용 위원회 구성 A 일상감사 대상 중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 위원장 포함 : 6명 - 외부위원 및 타부서 각 1명(포함) *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 3억 이상의 경우 안전부서 참여 B 일상감사 대상 중 - A등급 이외 - 위원장 포함 : 5명 - 타부서 1명(포함) *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 3억 이상의 경우 안전부서 참여 C 일상감사 비 대상 - 위원장 포함 : 4명 -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D 소액수의계약 및 기타 - 위원장 포함 : 3명 -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사업등급에 따라 위임가능(B, C, D-주관부서․시행부서의 담당처장)

□ 평가위원 선정

◦ 평가위원장 : 전기본부장 또는 전기처장(단장, 사무소장 등)

* (평가위원장 부재시 위임) 본사는 담당 처장, 지역본부이하는 안전기술부장 및 사업 담당 팀장

◦ 평가위원 : 위원장 포함 사업주관 부서에서 랜덤으로 위촉

• (본 사) 전기본부장, 처장, 부장, 처원,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지역본부) 전기처장, 팀장, 사업(부)소장(2·3급),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고속전기사업단) 단장, 부장, 팀장, 사업(부)소장(2·3급),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서울정보통신사무소) 사무소장, 팀장, 사업(부)소장,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철도교통관제센터) 전기운용부장, 팀장,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평가시행 ◦ (평가등급) S∼D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 5단계 평가 : S 90점이상, A 80점이상, B 70점이상, C 60점이상, D 60점미만

◦ (평가항목)

* (안전보건수준평가) 6∼7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
Ⓐ 안전보건관리체계(40점, 3항목) Ⓑ 실행수준(40∼50점, 2∼3항목) Ⓒ 재해발생(10∼20점, 1항목)

* (안전관리능력평가) 6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
①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② 안전예산현황 ③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④ 재해대응체계 현황 ⑤ 교육 및 훈련실적 ⑥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업체선정)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에 의거 적합인 업체

※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요청 후 재평가(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결과통보

◦ 평가위원장이 최종 서명 후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적합·부적합)를 계약부서로 통보

붙임 3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 및 기준

◦ 사 업 명 : 영동선 동점건널목 등 9개소 지능형 CCTV 개량공사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등급 선정 결과 : B등급

◦ 안전작업허가대상 사업 여부 : 허가대상사업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40 B. 실행수준 50(40) C. 재해발생 수준 10(2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20) 10 (20) 7 (14) 4 (8)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안전작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20 (0) 20 (0) 14 (0) 8 (0) C. 재해발생 수준 10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20) 10 (20) 7 (14) 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위험지역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안전작업허가 대상 사업 평가기준>(평가항목 6번 관련)

◦ 발주사업이 안전작업허가 대상이(6번 항목)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7항목→6항목) 다음과 같이 배점세부기준을 조정하여 평가

◦ A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1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10 7 4

◦ B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미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20 6.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유해･위험작업(6. 안전작업허가 관련)

* 관련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KOSHA GUIDE 안전작업허가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9.12)

◦ 유해･위험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시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시

◦ 굴착작업 시 ◦ 충전부작업 시 ◦ 고소작업 시

◦ 열차충돌 우려작업 시(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방사능 사용작업 시 등 ◦ 밀폐공간 출입 시

‣ 밀폐공간 : 질식․중독․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 위험지역 내에서의 내연기관 운전 시

‣위험지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소 및 인근지역, 그리고 그 외의 장소에 설치된 설비 및 그 주위에서 화재․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

◦ 중장비 사용작업 시

‣ 중장비작업 :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들어 올리고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작성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A.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 (우수)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우수)

• 중대재해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B. 실행수준 50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20) 10 (20) 7 (14) 4 (8)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안전작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20 (0) 20 (0) 14 (0) 8 (0)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재해발생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C. 재해발생 수준 10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10 (20) 10 (20) 7 (14) 4 (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산업재해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을 한 사실이 없음

◦ (보통) 경상(요양일 3개월 이하)

◦ (미흡) 중상(요양일 3개월 초과) 또는 중대재해(사망자 1명 이상 등)

붙임 4 안전보건수준평가서 표지 안전보건수준평가서 ◦ 사업명 : 2000. 00. 00 (업체명) 붙임 5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 및 기준

◦ 사 업 명 : 영동선 동점건널목 등 9개소 지능형 CCTV 개량공사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기준 : B등급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1.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10 10 7 4 2. 안전예산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 10 10 7 4 3.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4.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5.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선정기준>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 A등급 이상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B등급 이상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작성근거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국토교통부, ‘21.12)」

-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 1. 안전·기술인력 현황

◦ (우수)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 확보하고 있거나 또는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미흡)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안전관리조직 체계가 미확보 됨

* 제출서류 : 안전·기술전문인력의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등

2. 안전예산 현황

◦ (우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미흡)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없음

<(예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1.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의 안내조치 비용(이용자 안내판 등)

2.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ㆍ보호구 및 장비 구입 비용(안전표지판, 안전경광봉, 안전펜스 등)

3.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개선 비용

4. 기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관련 비용

3.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4.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와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5.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1건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2건 이상인 경우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 제출서류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을시 이에 따른 서약서 제출(붙임7)

붙임 6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기준 구 분 공 사 종 류 A등급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초과, 각형 1m2초과)

• 옹벽 등 터파기 시행 시 가시설(토류벽, 시트파일, 어스앵커 등)을 설치한 후 시행하는 공사

• 전차선 및 선로차단 승인 후 시행하는 건축공사

- 트러스교량 도장공사

• 예비설비를 확보하지 않은 운행선 전기설비(전차선, 신호 등) 공사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2m 이내 근접되는 작업

• 전도시 열차운행선을 지장할 수 있는 대형장비(크레인, 항타기, 천공기 등)를 사용하는 공사(공정)

B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이하, 각형 1m2이하)

•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터파기를 수반하는 공사(별도의 가시설이 필요없는 경우)

• 타워크레인, 백호우, 펌프카등장비가건축한계를침범할우려가 있는 작업

• 3층 이상의 건축물 신설 ․증축 ․ 개축 공사

• 절개지 상부 건축행위, 선로변 도로․ 철도개설 등

• 선로차단 후 시행하는 구조물 개량공사(터널개량 등)

• 열차운행에 직접 영향은 없으나 열차서행 또는 열차사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공사(교좌장치교체, 교량도장, 교측보도 설치 등

• 선로변 케이블 포설 및 터널 내 열차사이 차단공사(통신)

• 주요회선(CTC, SCADA, 전산회선 등) 절체공사

- 예비설비가 확보된 운행선 전기설비 공사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15m 이내 근접되는 작업

C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 소규모 건축물 신설․증축 ․ 개축공사 등

• 철도교량 하부 준설․도로개설 ․ 관매설 공사 등

- 운행선에 지장되지 않는 전기설비 공사

• 열차서행 및 선로차단이 필요없으며, 선로와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장비가 없는 경우)

붙임 7 서 약 서(예시) 서 약 서

1. 공 고 번 호 : 제
-
호

2. 입 찰 건 명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및 그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와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음을 서약하며, 향후 이 서약서의 내용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00년
월
일

회사명 및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한국철도공사 귀하 붙임 8 안전관리능력평가서 표지 안전관리능력평가서 ◦ 사업명 : 2000. 00. 00 (업체명) 붙임 9 안전보건점검 체크리스트

◦ 점검일 :
/ 사업명 :

◦ 점검자 :
(인)
/ 입회자 :
(인)

점검항목 점 검 기 준 점검결과 안전성 검증 결과 반영

◦안전성 검증 결과에 따른 현장 안전관리 반영 여부

운행선로 지장작업 협의내용 적정성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소지 여부

◦작업구간 및 내용 등 협의내용 및 운전정보 교환의 적정성 여부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 관리자의 적정성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에 따른 배치 및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현장 상주 여부(현장 공백 방지)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당일 작업내용 및 안전수칙, 주의사항 교육 시행여부

◦열차감시자 열차감시요령 및 장비운전 취급자 장비 이동시 주의사항 숙지 여부

◦신규자ㆍ일용인부에 대한 교육여부 이례사항 발생대비 비상연락체계 현황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열차감시자 등 이례사항 발생대비 조치요령 숙지 상태

* 열차감시자 휴대장비 (확성기, 전호기 휴대 및 정상작동 여부)

◦비상연락 표지판 설치 및 비상연락망 작업자 배부 여부

열차운행선 보호 안전시설 설치상태

◦건설장비 및 자재 관리상태 및 건축한계 침범 여부(울타리 설치)

◦공사알림판 설치 적정성 * 작업현장에서 200m와 500m전방 ◦안전물의 식별 용이성, 설치 견고성 여부 기상이변 대비 안전관리 대책

◦기상이변대비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대책수립 여부

◦강풍대비 자재 및 시설물 비산 방지조치 여부

◦배수로 정비 등 기타 조치사항 등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

◦현장여건에 맞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적용여부

안전설비 시스템 사용현황

◦열차접급경보기 및 건축한계 접근 경보기 활용 여부

분야별 작업특성에 따른 점검

◦전기, 통신, 신호 등 작업특성에 맞는 별도 점검 기준 추가

기 타

◦기타 시공상의 안전관리 상태 및 시설물 위험요인 등

2.3 조직의 구성 및 업무

가. 안전관리 조직은 종․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가 전달되고 상호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한다.

나. 안전관리조직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자 모두를 포함한다.

다.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은 현장담당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으로 구성하며, 조직 구성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2.3.1 현장담당관

현장담당관은 소속기관 책임자로 현장 안전관리 및 이행 실태점검 업무 등을 시행하는 자로 다음과 같다.

가. 현장담당관 지정

1) 정 : 소속기관 처장(사무소장, 고속사업단 부장)

2) 부 : 소속기관 팀장(사무소 팀장, 현업 사업소장·팀장) 또는 팀원

나. 업무수행사항 구분 현장담당관 (정) 현장담당관 (부) 비고 지도·점검 (안전교육포함) 불시 시행 월 1회 이상 시행 일일교육 관리 교육관리 지도 교육내용수신(SNS) 및 확인 2.3.2 작업책임자

작업책임자는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부서장이 작업의 협의·지휘·감독·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지정한 자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작업(시험설치, 역사 청소, 광고물 설치 등을 포함 한다) :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나. 수탁, 용역, 협약에 따른 작업 : 계약 및 협약에 따라 지정된 자

다. 직접감독 공사 : 공사감독자 또는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라. 발주부서의 공사감독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대행하는 공사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2.3.3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工事의 시공관리, 용역업무 수행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工事 현장에 배치한 시공사 기술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로 선임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다른 직과 겸직을 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작업책임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교체 등 관련자를 제재조치 할 수 있다.

다. 작업자의 기능·지식·숙련도 등에 대하여 작업책임자가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통보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자를 즉시 교체 하여야한다.

라.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마. 현장대리인(또는 안전관리자)은 작업시작 30분 전에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작업특성에 맞는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참여자 서명)을 시행하고 작업책임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바.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주지시킨다.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자의 담당 직무

2)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3)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사. 현장대리인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검사자를 제외한 작업원(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장비운전원, 열차감시원 등을 포함)을 대상으로 음주, 질병, 피로, 수면시간 등 작업원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작업원은 작업 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2.3.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나. 공사에서 현장안전점검 시 입회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에 보고·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라.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마. 작업환경의 측정 및 점검, 개선 한다.

바.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사.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를 확인 한다.

아.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다.

2.3.5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4]에 명시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해야한다.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하여 작업책임자를 보좌하고 조언·지도하는 업무 수행하는 자로 다음과 같은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며 타 업무를 병행해서는 아니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사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사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6.「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3년(4년제 이공계 대학 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7.「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5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종류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 제28호 또는 제33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업에서만 선임될 수 있다.

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고압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나.「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ㆍ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서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다.「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라.「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

마.「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를 제조ㆍ판매 또는 저장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ㆍ제55조에 따라 선임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바.「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선임하는 전기안전관리자

9.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10.「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가. 역할

1) 작업현장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2) 작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한다.

3)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

4)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나. 임무

1) 인접공사 작업계획서를 검토ㆍ보완하여 운행선 인접공사가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시행예정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가 잘 되었는지를 미리 점검하고 미비된 경우는 바로 보완조치한다.

3) 운행선 작업 사전 안전 교육 시행 및 작업시 현장 입회한다.

4) 안전관련 요원들의 배치와 근무사항을 점검한다.

5) 사고발생시 열차안전조치와 인접역 등 관련기관에 긴급연락을 취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되어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한다.

2.3.6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 안전 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열차운행선을 지장하는 작업현장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2) 1)에 따른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및 조정 내용을 작업책임자에게 통지

3)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4)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나.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업무수행 중 작업시간 내 작업현장 이탈 등 관계법령 및 公社 사규 위반 시 수급인은 발주부서의 관계자 교체요구 등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발주부서는 계약요청 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리방안’에 대하여 입찰공고문에 게시 요청)

1) 위규사항 발생 시 조치사항

<1회> “주의” 통보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감독자) 교육 시행

<2회> “경고”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소속사)

<3회> “교체요구” 통보 (감리용역 포함 발주는 감리사 통보)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리방안 <계약요청 시 입찰공고문 예시>

한국철도에서는 작업자 보호 및 산업재해 예방과 운행선 안전관리 확보를 위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위규사항 관리를 별도로 지정·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회> 주의 <2회> 경고 <3회> 교체요구

2.3.7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가.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전기철도 운행구간의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에 근접 또는 지장작업, 전기설비의 급·단전이 필요한 작업에서 전차선로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철도교통관제센터와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급·단전 협의

2)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후 작업책임자 통보

3) 작업 중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시설물 확인 및 이례사항 발생 시 관계부서(시행 및 관할부서 등)에 즉시 통보

4)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급전 시 작업책임자 통보 및 작업관계자 철수 확인 후 접지걸이 철거

5)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인접상태에서 시행되는 근접작업의 안전관리

6)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단전 없이 시행하는 전기철도 운행선로 인접작업 감시 및 통제

7) 미승인 작업 통제 및 충전선로 이격거리 확보에 관한 관리

8) 작업내용 및 작업계획에 대해 유지보수 소속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장(전기운용부장) 통보

9) 해당 공사현장 작업자, 차량, 기계장치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10) 작업자 감전사고 예방 및 전기시설물 위험요인 감시·통제

11) 굴착, 항타, 천공작업 시 지중배전선로, 통신선로, 신호케이블 등 지장시설물 확인 및 보호 조치

나. 전기철도안전관리자의 선임, 해임, 자격요건, 배치기준(겸무금지) 등은 公社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운영요령」에 의한다.

2.3.8 열차감시원

가. 열차감시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公社에서 사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열차감시 업무 시 교육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1) 최초교육 : 작업착수 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시행(이론 2h“안전부서”, 실기 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2) 정기교육 : 교육필증 수여 후 동일 사업에서 4개월 이상 열차감시원으로 근무 시 교육 시행(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3) 수시교육 : 公社 안전지도사 등의 점검자가 열차감시원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것으로 확인 시 수시 보수교육 시행(2h“안전부서”)

나.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 시 작업 개소별로 배치하여 작업자가 열차에 접촉되지 않도록 열차접근 여부를 지속 확인 한다.

다.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인근역과 연락상태를 유지한다.

라. 열차감시가 불량한 급곡선부 등의 장소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열차감시가 가능한 장소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2명 이상 배치시켜야 하며, 단선구간(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을 시행하는 구간을 포함)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작업구간 전·후방에 각각 배치시켜야 한다.

마. 열차감시업무를 할 때에는 선로에서 벗어나 선로변에서 감시하여야 하며, 본인의 안전관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바.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휴대폰 사용이나 잡념으로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3.9 작업자

가. 작업자는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에 임하며 각종 수칙의 준수는 물론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에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구는 작업 전에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다. 작업자는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라. 작업자는 작업책임자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마. 작업자는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않고, 작업 중 통신 및 연락을 확실하게 한다.

바. 작업자는 작업 중 위해개소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

사. 작업자는 고소작업 시 안전대 및 안전고리를 착용하고,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 중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3.1 안전점검의 종류 및 방법

가.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당해 작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일일, 월별, 특별)을 시행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일일점검은 작업장, 설비 및 장비 상태 점검, 안전설비 점검을 시행한다.

2) 월별점검은 매월 4일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장 시설·장비 점검, 안전설비 점검, 각종 안전지시 이행상태, 불안전요인 발굴·조치에 대한 사항을 시행한다.

3) 특별점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호우, 대설, 태풍 등 계절별 취약요인에 의해 예상되는 위험지역 및 취약지구에 대하여 점검을 시행한다.

< 계절별 점검 기간 및 취약요인 >

점 검 계 획 계절별 기 간 취 약 요 인 봄 철 (해빙기) 3. 1～ 5. 31

• 지반 동결·융해로 인한 흙막이 지보공 붕괴, 낙석 발생, 비탈면 붕괴

• 현장 주변지반 침하로 시설물 손상 또는 지하매설물 파손

• 녹은 눈이 경사면 내부로 침투하여 비탈면 붕괴

• 동결지반의 이완 및 침하로 지하매설물 파손

• 동결지반 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 붕괴

여름철 6. 1～ 8. 31

• 침수, 붕괴, 낙석, 비탈면, 배수로 확인

- 강풍에 의한 구조물 탈락, 장비 전도

• 여름철 무더위·열대야 현상 등 심신이완으로 인한 주의력 감퇴 및 졸음

가을철 9. 1～ 11. 30 - 가을철 행락객 및 추석 귀성객 수송

• 짙은 안개로 전도주시 및 열차접근여부 확인곤란

겨울철 12. 1～ 2. 28 - 추위로 인한 행동둔화 - 혹한, 폭설, 결빙 등으로 작업조건 악화 - 시설 장비의 동결·동파 - 각종 화재발생 우려 3.2 안전점검의 시행 및 조치

가.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 상태를 점검(또는 진단)한다.

나. 점검(또는 진단)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수급인은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한다.

다.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은 기록·유지하고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한다.

라. 발주소속은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의 특성(공사종류·규모, 주요공종, 시공방법, 선구별 중요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공사종류별 해당 등급을 지정하고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이행한다.

구분 안전관리 강화 적용 A등급 - B등급 안전관리 시행 - 복수감독 지정 운용(공백방지) - 주 1회 이상 합동점검 B등급

• C등급 안전관리 시행,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설계서에 별도 계상)

• 필요 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공백방지)

•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 C등급 -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공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공정에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공사종류별 등급 분류는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참조

* 공사 위험등급별 안전관리는 ‘◎’ 표시 해당등급 적용

* 고속열차 운행선구는 B등급 이상으로 관리

* 합동점검 : 소속기관(주관부서 또는 안전부서)과 현업 소속(사업소장 또는 팀장)

4. 안전교육 4.1 안전교육의 목적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산업재해 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다.

4.2 안전교육의 종류 종 류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육책임자 일일교육 전 근로자 매일 20분 현장 안전관리자 신규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정기교육 전 근로자 매월 1일 2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특별교육 일용근로자1) 2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2) 16시간 이상3)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착수전 최초교육 작업책임자 업체관계자4) 4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발주부서 소속장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제외 사업은 현장대리인이 교육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제40호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가능(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4) 교육대상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별도 제시

4.3 안전교육의 시기 및 내용

가. “일일교육”은 매일 현장 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교육

2)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임무를 교육

3) 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 보호구 등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 규정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

나.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4)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5)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다. “정기교육”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마)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근로자 정기교육 가)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가)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나)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라. “특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배치하기 전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내용

2)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작업순서, 안전작업 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나) 환기설비 및 질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다) 전격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라) 작업환경점검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용접,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나) 가스용접,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다) 작업방법, 작업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라) 안전기·보호구 취급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나) 걸고리, 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 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다) 화물의 취급·작업방법, 작업통신 및 공동 작업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고소 작업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6) 운반 등 하역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운반 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나)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다) 안전 운전방법 및 작업통신 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7) 산소 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나)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 착용·사용방법, 산소 결핍 작업의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8)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나)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다)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라)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마)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9) 기타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정하고 있는 해당내용을 교육한다.

마. “착수 전 최초교육”은 公社 발주부서에서 계약 후 착수 전 실시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사의 시행 목적, 위치, 공사기간 등 공사의 개요

2)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 공사관계자의 임무

3) 이례사항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4)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 및 제재 조치 사항

5)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사. 안전교육 후 다음과 같이 기록 유지 한다.

1) 안전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내용을 기록·유지

2) 일일교육 및 수시교육은 안전일지에 기타교육은 별도 양식에 기록·유지

5. 산업재해 예방 5.1 산업재해 예방의 목적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확보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보건 유지·증진

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며,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등

5.3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 착공 전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5.4 산업재해 예방조치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작업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라. 수급인은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마.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작업책임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바.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사. 수급인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아. 작업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2)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3)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4)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품)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자.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차.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작업책임자를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

2)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3) 근로시간 연장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 근로시간 초과금지

카. 기상악화 또는 산업재해 등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작업책임자는 다음 경우와 같이 갑작스러운 기상조건의 악화로 현저히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가) 시간당 강수량이 30㎜를 초과하는 집중호우 발생

나) 최대풍속이 21㎧이상 강풍 발생

다) 태풍의 영향으로 최대풍속이 21㎧이상이거나 그 영향으로 폭풍, 해일, 호우가 발생하여 재해가 예상될 경우

라) 안개 속의 시정이 200m이하일 때. 다만, 통신수단을 확보하고 작업자간 협의 등을 통하여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지진규모 5.0이상의 강진이 발생하였을 때

바) 가)~마) 이외에도 작업책임자가 특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작업책임자는 악천후가 예상 될 때에는 작업장에 대하여 미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작업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나) “중대재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라)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6. 화재예방

가. 수급인은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7) 작업책임자는 1)~7)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작업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나. 작업 공정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요인에 대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하고 작업 전 화재예방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중 인화성물질을 반입 할 때에는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작업은 가연성 물질 취급과 동시에 시행하지 않고, 작업 전 작업책임자(또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작업에 대한 사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7. 비상 시 긴급조치

가.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후 응급구조 요청 및 관계자 외 사고현장 출입제한

2) 사고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복구 작업시행

3) 철도교통사고 및 운행장애(관리장애 포함)보고 계통도는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별표2] 철도사고 등의 보고계통도에 따름

4) 즉시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보고대상은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 장애

나) 보고방법은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보고

다) 보고내용은 ‘일시, 장소, 열차, 개황, 사상자 발생여부, 인접선로 지장여부, 기타 인지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

5) 열차사고 이외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으로 관계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비상전호’ 또는 公社 「운전취급 규정」 제269조(열차의 방호) 및 제271조(무선전화기 방호 시 조치)를 준용하여 열차방호 시행

나.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책임자는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 소속에 신속히 보고(근로자가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

2) 사고 발생의 우려를 보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 수립·시행

다. 정식보고는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긴급복구는 소속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8. 열차운행선 안전관리 8.1 열차안전운행

가. 계약체결 후 수급인이 제출하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는 다음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공사계약 체결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업책임자의 검토를 받은 후 발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업책임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수급인에게 수정·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3) 발주부서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소속기관 안전성 검증부서에 추가 확인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급인 작업책임자 발주부서 검증부서 현장시공

☞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전 운행선 지장작업 금지

나. 수급인은 계약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해 공사 현장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작업자(장비포함) 대기장소,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취약개소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한다.

다.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 작업책임자 인솔 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에도 작업책임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고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은 선로차단 승인사항에 대해 상호 확인을 하여야 한다.

마.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작업시간 단축을 위하여 정해진 통로 이외의 곳으로 통행하여서는 안 된다.

바.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에 작업내용·시공방법 등을 작업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구 및 공사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지시를 하고 사용 직전에는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공사시행 시 열차운행 및 철도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고, 차량통행 및 순회자, 고객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대책을 강구한다.

아.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과 접촉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자. 공사자재 등 중량물 운반 작업이 선로횡단 및 호니카(트롤리) 사용을 동반할 경우 선로일시사용중지에 대하여 작업책임자와 협의 후 관계부서의 승인 하에 시행하고 승인된 작업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차.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야간 및 터널작업 시 직무사상사고 예방을 위하여 ‘발광형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카. 심신 미약자는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타. 작업책임자는 관제, 역 등의 협의·승인 없이 작업 시 작업 중지 및 작업관계자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미리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하. 작업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터널, 운행선 근접 등 임시고정 시설물이 열차풍압, 열차진동으로 인하여 이완, 탈락이 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재료, 작업용 공구 등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거. 작업책임자는 전차선로에 근접하여 시행하는 작업의 경우 급전 장애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한다.

1) 전차선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2) 전차선로와 이격거리가 1미터 이내인 작업은 전차선로 단전 조치

3) 이물질 낙하 우려 시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시설은 지장 선로 사용중지 및 전차선로 단전 상태에서 설치

4) 필요한 경우 전차선로 가압부 절연방호관 설치

너. 수급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에게 열차접근경보 앱(app)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절차는 발주부서의 관련 매뉴얼을 따른다.

더. 열차접근경보 앱(app)에서 제공되는 열차운행 정보가 실제 운행상황과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하여 절대 열차접근경보 앱(app)에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 되며, 열차감시의 보조수단으로만 활용하여야 한다.(무선통화, 게임, SNS 등 기타의 용도로 사용금지)

러. 각 분야별 세부작업은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을 적용 한다.

머. 작업 특성에 따른 필요한 안전관리대책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추가한다.

버. 공사감독자는 작업 전 열차운행협의를 하고 협의 전에 작업현장 투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열차운행상황에 맞는 특별교육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자 협의 없이 무단작업시 공사 중지 및 계약해지 할 수 있다.

8.2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 가.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 준비상태를 확인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작업책임자와 작업계획 사전 협의

나) 시공 상세도에 따른 작업방법, 건설장비와 인원 동원계획 수립

다) 동원인원, 장비, 자재준비상태 확인

라) 작업시간 적정성 및 관계 소속(역·사업소) 통보여부 확인

2) 작업계획에 따른 관련부서간 사전 협의하고 확인한다.

가) 역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전 관련부서의 작업승인을 득한 후 운전취급역과 협의를 시행

나) 작업시행 승인 전에는 작업장 출입 및 준비작업 등 절대 금지(위반 시 작업취소 조치)

다) 주요장치 절체작업에 따른 차단시간 확보 및 사용중지

3)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확인한다.

가) 작업 시행을 위한 안전교육 시행 전 안전관련 설비 및 안전보호구 등을 점검 확인하고 이를 기록 유지

나)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작업방법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다) 안전보호구 착용 및 부적격자 현장 투입 금지

4) 작업현장 준비 및 안전조치 상태를 확인한다.

가) 작업원 적합성 검사 및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나) 열차감시원 배치

다) 굴착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지하매설물(신호, 통신케이블 등) 사전조사 및 안전조치

나. 작업 시행 중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열차감시원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작업 전 최초교육 및 교육필증 확인

나) 수시로 열차감시원의 근무상태, 안전수칙 이행여부,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안전모) 착용 및 휴대품(무선전화기,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적·백색기, 적·백색등 등) 휴대여부

다)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 작업 개소별 열차감시원 배치 상태

2) 건축한계 지장작업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열차 진입 시 모든 작업 중단

나) 열차운행선 지장 우려 장비작업은 선로 사용중지 후 시행

다) 작업 반경 내 작업자 및 선로와의 안전거리 확보 유무 확인

3) 지하매설물(케이블, 관류 등) 발견 시 즉시 관계부서 통보(비상연락망 상시 소지)

4) 안전한 시공 및 열차운행선 작업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등 公社 제 규정 준수

나) 사용자재 및 기계기구류는 열차운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

다) 화약류·유류 등의 인화물질을 사용할 경우 선로에 근접하여 보관금지

라) 공사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표 휴대 및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 확보

마) 열차운행선에 공사관계자 외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공사인력과 외부인이 구별되도록 공사인력은 안전보호구 및 작업복장 등 통일

바) 안전관리자는 매일 공사 시행 전에 공사인력 명단을 공사작업책임자에게 작성 제출하여 외부인의 선로변 작업 및 선로출입 통제

사) 현장대리인은 공사인력에 대하여 공사내용 및 열차운행사항 등 외부유출 시 열차안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은 보안유지토록 교육하고 필요 시 보안각서 징수

다. 작업 시행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다음 항목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가) 작업 완료 후 자재 등의 건축한계 지장 및 안전 이격거리 확보여부 확인

나) 장비,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다) 작업 종료사항을 관계 역·사업소장 및 관제사에게 통보

2) 기기별 동작 및 기능상태 점검은 점검목록에 의한 규정상 기준치 적합여부를 확인

8.3 작업 공종별 안전관리 (수급인이 제출하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

작업책임자는 주요 공종별 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대책이 시공단계에서 조치·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을 시행한다.

<예시> 작업공종 위험요인1) 안전사고예방 필수대책2) 전차선로 철거설치 고소작업에 따른 추락사고 발생

안전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화, 안전띠 등) 등

간류 철거설치 전차선로 근접작업으로 감전사고 발생우려

전차선로, 배전선로 단전 및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등

레일, 침목 철거설치

전환시험 시 기본레일~텅레일 끼임사고 발생우려

선로전환기 전원차단 및 협착방지기구 설치 등 장비(백호우 등)사용에 따른 전차선 접촉 전차선로 단전작업 및 유도자배치 등 에스컬레이트 철거설치 용접작업에 따른 화재발생

작업현장 적정용량 소화기 비치 및 화기사용 작업에 대하여 관계 소방안전관리자와 사전협의 시행

○○○○ 철거설치 위험지역 작업에 따른 열차접촉 우려 차단작업으로 시행(열차사이 차단작업 포함) ○○○○에 따른 ○○사고발생우려 ○○○설치 및 ○○○조치 위험성평가표에서 도출된 작업 공종별 위험요인

2) 공종별 발생 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관련 안전관리방안 9.1 안전보건 점검

▶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9호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할 것

▶ 산업안전보건법 제 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 점검)

가. 발주사업 주관부서는 수급인 사업주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ㆍ수시로 합동안전보건점검 및 순회점검 실시

나. 점검주기 : 합동안전보건점검 분기 1회ㆍ작업장 순회점검 주1회 이상 실시

다. 점검대상 : 발주사업 사업장(작업장)

라. 점 검 자 : 도급인 및 수급인, 담당 근로자가 점검 시행

1) 합동안전보건점검 : 4인 점검

가) 도급인(처장, 단장, 사무소장, 전기운용부장) 및 도급인의 근로자(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각 1인

나)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

2) 작업장 순회점검 : 도급인 점검(수급인은 참여의무 없음)

가) 도급인 : 단장, 처장, 사무소장, 전기운용부장, 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마. 점검내용 : 안전보건점검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

바. 관계 수급업체의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되며, 점검 결과 도급업체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붙임 안전보건점검 체크리스트 안전보건점검 체크리스트 ○ 점검일 : 사업명 :

○ 점검자 :
(인)

입회자 :
(인)

점검항목 점검기준 점검결과 안전성 검증 결과 반영

○ 안전성 검증 결과에 따른 현장 안전관리 반영 여부

운행선로 지장작업 협의 내용 적정성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소지 여부

○ 작업구간 및 내용 등 협의내용 및 운전정보 교환의 적정성 여부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자의 적정성

○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에 따른 배치 및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현장 상주 여부(현장 공백 방지)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 당일 작업내용 및 안전수칙, 주의사항 교육 시행여부

○ 열차감시자 열차감시요령 및 장비운전 취급자 장비 이동시 주의사항 숙지 여부

○ 신규자ㆍ일용인부에 대한 교육여부 이례사항 발생대비 비상연락체계 현황

○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열차감시자 등 이례사항 발생대비 조치요령 숙지 상태

* 열차감시자 휴대장비(확성기, 전호기 휴대 및 정상작동 여부)

○ 비상연락 표지판 설치 및 비상연락망 작업자 배부 여부

열차운행선 보호 안전시설 설치 상태

○ 건설장비 및 자재 관리상태 및 건축한계 침범 여부(울타리 설치)

○ 공사알림판 설치 적정성 * 작업현장에서 200m와 500m전방 ○ 안전물의 식별 용이성, 설치 견고성 여부 기상이변 대비 안전관리 대책

○ 기상이변대비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대책수립 여부

○ 강풍대비 자재 및 시설물 비산 방지조치 여부

○ 배수로 정비 등 기타 조치사항 등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

○ 현장여건에 맞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적용 여부

안전설비 시스템 사용현황

○ 열차접근경보기 및 건축한계 접근 경보기 활용 여부

분야별 작업특성에 따른 점검

○ 전기, 통신, 신호 등 작업특성에 맞는 별도 점검 기준 추가

기타

○ 기타 시공상의 안전관리 상태 및 시설물 위험요인 등

9.2 안전보건교육

가. 도급인은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이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도급인은 수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9.3 위험성평가

가. 도급인은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헙성을 감소시키고, 수급인이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한다.

나.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해당 자료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도급작업 전 해당 작업 및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해당 자료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9.4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가. 도급업체의 사업주는 수급업체의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한다.

나.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다.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9.5 안전보건정보 제공

가. 도급인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ㆍ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ㆍ분해ㆍ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한다.

나. 도급인은 수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ㆍ사용ㆍ운반ㆍ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ㆍ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개조ㆍ분해ㆍ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 내용

다. 수급인은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재하수급인에계 제공한다.

라.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9.6 공사기간 등 준수

가. 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도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면 안된다.

다. 수급인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9.7 위생시설 등의 협조

가. 도급인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위생시설 : 휴게시설, 세면ㆍ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나. 도급업체의 사업주와 수급업체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9.8 안전보건조치 이행

가. 도급업체 사업주는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도급인 및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심의ㆍ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9.9 산업재해현황 제출

가. 도급업체에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작성을 위하여 수급인은 사업장 정보, 수급인의 근로자 수 및 재해현황 등을 도급인에게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9.10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도급업체 사업주는 수급업체 근로자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 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10. 중대시민재해 예방 10.1 중대시민재해 예방의 목적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10.2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나.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는 중대시민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 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은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르며,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건관련 물품 및 보호구 등 구입 비용

2) 위험설비 자동화 등 안전시설 개선 비용 3) 설비 및 시설물 안전점검 비용 4) 안전보건진단, 위탁 및 컨설팅 비용 5)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 6) 작업환경개선 및 근골격계 질환예방 비용 7) 건강관리실 및 건강증진실 운영 비용 8) 안전보건교육 비용 9) 안전보건관계자 외부 교육 및 훈련비용

10) 안전보건조직 운영 및 재해예방 인력 비용

라. 도급사업시 안전관리비 정산

공사는 수급인이 도급ㆍ용역ㆍ위탁 시 종사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한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준공 시 실비로 정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Ⅲ. 특 별 시 방 3. 특 별 시 방 서 일반사항

본 특별시방서는 “영동선 동점건널목 등 9개소 지능형 CCTV 개량공사”와 관련된 기술적인 공사시방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다음의 관계 법규 및 철도공사 관련 제규정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설비의 관계법규 및 제 규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전기통신기본법 시행규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전파법, 전파법 시행령, 전파법 시행규칙 무선설비규칙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 설비의 관계법규 및 제 규정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 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하여 야 한다.

부대임무 및 기타사항

시방서, 도면 및 설계도서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공사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감리원이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관이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등에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표현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도면,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한다.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수급자는 공사 착공시 3개월 이내에 시공품질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또한, 매일 작업일보를 제출하고 주간, 월간, 전체 예정공정표를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모든 공사는 관계법규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그 밖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은 모두 감독관(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지체 없이 행하며, 시공과 준공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허가수속 및 시험수수료는 도급 자가 부담하고, 철도공사 명의로 발생되는 부담금은 철도공사가 부담한다.

설계 및 공사 변경 등에 따른 필요한 시공도를 계약자가 작성하는 경우에는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목, 기계, 건축공사 또는 타공사와 협의하는 경우는 사전에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현장관리 운영상 필요한 현장사무소, 작업장, 창고 및 화장실 등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설치장소는 공사 진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곳으로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용 비계 및 발판 등을 설치할 때에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설치하며 항상 그 위치보존에 주의한다.

공사용수 및 전력은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소속 절차를 밟아 시설한다.

수급인은 공사 착공시 한국철도공사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에 따른 관계법을 이행하여야 한다.

책임자의 선정 : 수급인은 설계서와 기기 및 시공도면 등을 검토, 작업내용을 파악하여 각 부분별 관리책임자를 선임, 작업현장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공사시행 준수사항

열차운행이 빈번한 선로상부 및 선로변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안전책임자를 배치하고 안전교육을 반드시 시행 후 작업을 시작한다.

공사 시행에 선로일시사용중지(차단포함) 등이 필요한 작업은 공사 관계규정에 의하여 소정시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상세한 시행계획을 감독자와 협의·작성하여 제출한다.

작업계획 : 작업책임자는 설비의 내용, 책임범위, 임무 등에 대하여 각 담당책임자에게 설명 및 지시를 행하고 동시에 작업공정에 따른 인력동원계획, 필요공구의 조달, 자재 및 소모품의 수배계획 등을 작성하여 전체적인 작업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운반 및 하차작업

본 설비의 시공에 필요한 전기기기 및 자재운반, 취급 시 과격한 충격이나 무리한 적재 등에 의한 기자재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운반 전에는 운반로의 상태를 충분히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길이가 긴 물건 또는 외형이 큰 물건을 운반할 때에는 주위 시설물에 특히 주의한다.

충격에 약한 물건은 포장을 적절히 하여 손상을 입지 않게 주의하며, 운반차의 하중은 제한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운반차량의 화물이 차의 진동이나 커브길 등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와이어로프로 고정시켜야 하며, 둥근 형상의 물건이나 안정성이 없는 구조의 물건은 필히 받침대를 설치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포장의 해체

포장된 기자재는 내용확인이나 기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전까지 포장된 상태로 보관하도록 한다. 단, 기기의 포장상태가 파손되어 있을 때에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내용물을 확인받은 후 견고히 포장한다.

포장은 가급적 기기설치장소에 가까운 곳에서 개봉토록 하며, 해체시에는 전용의 못빼기 공구와 Bar 등을 사용토록 하고 무리한 힘이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

포장해체용 Bar 끝에 의해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기기 및 자재의 보관

기기 등을 옥내에서 보관할 경우라도 바닥에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바닥에 받침목대를 설치 후 보관한다.

기기 등은 유독가스나 진동 등이 심한 장소는 피하도록 하며, 포장 Box는 옆으로 뉘여 쌓거나 뒤집어 쌓아서는 절대로 안된다.

모든 기자재는 과중한 하중을 받지 않도록 높게 포개어 쌓아서는 안되며, 옥외에 보관되는 자재는 반드시 침목을 놓고 천막 등으로 덮어야 한다.

공사시공관리 및 재료보관이 용이하도록 공사 가건물을 소정의 크기로 신설하여야 하며, 창고원을 상시 배치하고 사무실에는 필요한 비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철거발생품 관리 및 처리

공사시행에 따른 철거발생품 중 반납품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일괄 반납할 수 있도록 보관하였다가 당해 공사 준공기한 내에 철거발생품 조서를 첨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특히 재사용품은 기능이나 외상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취급 및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 및 손망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류 등의 철거품이 철도주변 환경미화를 저해해서는 안된다.

철거발생품 중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류, 폐유등)는 폐기물 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고 준공 시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철거발생품(광케이블 등) 중 재사용이 불가능한 폐기품의 경우 도급사가 자체적으로 폐기하고 그 결과(계근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관리

공사현장은 기기 및 재료등을 깨끗하게 정리 정돈 하여야 하고 화재, 도난, 그밖의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공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한다.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및 재료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관(감리원)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시공기준 및 자재규격에 관한 사항 기자재의 선정, 검사, 시험

본 공사에 사용하는 기자재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사용하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한다.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형식 승인용품 및 K.S 표시 품을 사용하며, K.S 표시 품이 없는 것은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및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사용 기자재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은 사전에 검사 또는 시험을 받은 후 사용한다. 다만 형식 승인용품과 K.S에 대한 규격품과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감독관(감리원)이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검사 및 시험 또는 견본품 제출에 필요한 비용은 전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검사 또는 시험후의 처리 : 검사 또는 시험에 합격한 기자재는 지정한 장소에 정돈하여 보존하며, 불합격이 된 것은 신속히 대체품을 납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지급 자재 관리

본 공사용의 지급 자재가 있을 경우 시공자는 감독관(감리원) 입회하에 지급 자재를 즉시 인도 장소로부터 인수, 보관 및 관리에 책임을 진다.

모든 지급 자재에 대하여는 수급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요청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지급 자재 중 사용 후의 잔재는 물론 해체 및 그 발생재에 대한 목록과 함께 감독관(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반납 조치한다.

모든 자재의 운반, 시공 및 취급에 있어 원형변경, 성능변경, 성능저하, 파손 및 손, 망실이 되지 않도록 관리의 철저는 물론 만약 이 경우 시공자는 현물 변재 및 배상 하여야 한다.

지급 자재의 포장물 해체 시는 감독관(감리원) 입회하에 실시하며, 포장물 내의 일체의 각종 자료는 감독관(감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시공 시공공사 및 입회

시공 후에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감독관(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또한 감독관(감리원)의 검사가 사정상 어려울 경우에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공정중 필요한 단계에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공사보고

공사에 관한 상황,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및 반출, 기후조건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작업일보)를 제출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준공도면

수급자는 공사시공중 도면등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은 현장 보관도면에 기재하여 준공 시 준공도면을 작성하는데 이용하여야 한다.

환경. 안전보건 관리

본 시방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경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예산회계법 및 건설관계법규등에 의한다.

본 시방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경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예산회계법 및 건설관계법규등에 의한다.

수급자는 착공전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구편성 및 인원, 장비, 안전대책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착공신고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한다.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작업도구 및 공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야간 작업 시에는 충분한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작업전, 작업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함부로 큰소리로 담소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폐자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관리를 철저히 한다.

공통사항

공사용 통신기자재는 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품(MIC마크)을 사용하여야 하고 그 이외의 자재는 발주처에서 명기한 제품과 KS제품을 사용한다.

작업 시 매입과 매몰 부분은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공사완료 후에는 각 설비별로 성능을 시험하여 정보통신분야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발주자가 요구하는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공일반

옥내 배관공사 중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건축공사, 건축기계 설비공사 등의 시공범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및 특이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옥내배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이나 틈을 내지 말아야 한다.

케이블 인입시에 사용하는 윤활제는 케이블의 피복절연물에 유해한 물질이어서는 안 된다.

터파기, 되메우기 공사

터파기는 관로포설에 지장이 없고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건널목 및 기타 토지 등의 굴착구간은 통행인 또는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터파기에서 생긴 잔토 또는 불량토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흙속에는 큰돌이나 거푸집 조각, 비닐포장지, 시멘트 공대 등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후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지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모든 터파기의 되메우기 및 다지기는 당이로 원상복구하여 뒷정리를 깨끗이 하여, 열차안전운행에 위험이 없도록 하고 노반 어깨부분이 무너졌을 때에는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광케이블 설치 및 포설 광케이블 설치 및 포설

기술기준 및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부속도면 및 다음의 공종별 시방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모든 공종은 감독자의 확인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설비별 광케이블 용도에 따라 색띠 및 시설정보를 구분하여야 하며, 상세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도급자는 효율적인 공사의 추진과 품질확보 및 하자분쟁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히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현장 종사자들을 공사 착공전에 작업현장 안전관리 및 시설공법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도록 한다.

광케이블의 코아접속, 외피접속은 광케이블용 접속자재와 공기구를 반드시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광케이블의 접속은 아래와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광코아 상호간 : 광섬유 융착 접속기에 의한 융착접속, 심선접속자

광분배함에서 접속 : 광코아와 광점퍼코드 간에 융착접속

케이블 인장선 : 콘넥타, 슬리브압착, 본드크립에 의한 접속

광코아 접속부분 보강 : 열수축관슬리브, 심선접속자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광케이블 포설 시 고려사항

지형 및 작업 위치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광케이블에 가해지는 포설장력과 측압 등이 최소가 되는 방향으로 포설

포설 속도는 작업환경이나 포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포설의 시작과 중단 등으로 인한 포설 속도에 급격한 변화를 주어서는 안된다.

포설 작업에서는 허용 인장력 및 허용 측압 이하에서 포설하여야 하고, 충격이나 굴곡 등으로 인하여 광케이블이 손상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광케이블을 드럼에서 풀거나 감을 때에는 케이블이 비틀리거나 꼬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케이블이 지면에 놓인 경우에는 케이블을 사람이 밟거나 차량 등에 의해 짓눌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광케이블이 포설되는 동안에는 외피손상 유무를 감시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면 포설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외피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광케이블 설치 후 여장정리는 광분배함 안에서 규정된 반경으로 정리하도록 한다.

실외에 설치되는 장비에 인입되는 케이블은 보호관으로 처리한다.

광케이블의 정리 및 본딩

광케이블 명찰을 공사명, 케이블규격, 시공일, 시공사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광케이블의 명찰은 노랑바탕의 아크릴판에 스티커로 인쇄하고 접착력이 양호하여야 한다.

부착방법은 광케이블 또는 내관에 10m 간격으로(맨홀, 트레이 등 노출개소에는 2m마다) 부착한다.

광케이블 성단 및 융착

국내성단은 사전에 설계도서에 의한 광 분배함 및 저장함, 광 커넥터, 어댑터, 광 감쇠기, 광케이블 종류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광케이블의 성단, 광 점퍼코드의 접속 및 여장정리 등의 작업에서는 허용곡률 반경을 준수하고 충격 등으로 인한 외피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광섬유 심선과 광 점퍼코드의 접속은 반드시 융착 접속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광케이블 성단은 광케이블의 구조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성단 후 케이블의 인장선 및 외피는 분배함의 장치 가에 접지 시킨다.

분배함은 장치 가의 지정된 위치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광케이블은 광분배함에 접속하며, 광분배함체(48C)는 19" 표준랙 또는 통신함체에 장착할 수 있도록 한다.

광케이블의 성단 순서 등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공사전반의 차단 일정 등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광케이블의 시험

광섬유를 측정하기 전에는 피 측정 광섬유의 종류(굴절률 포함), 시험항목, 측정환경(피 측정구간의 광 커넥터, 전송방식별 사용파장, 측정거리, 사용전원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측정기 및 자재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측정에 오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측정자는 사용할 측정기에 대한 운용법 및 측정 데이터의 분석에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여야 한다.

동일한 시험항목 및 측정항목은 가급적 동일인이 하여야 한다.

광섬유 측정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측정기의 광원에서 나오는 레이저(Laser)는 눈으로 들여다보지 말아야 한다.

측정기는 전원을 켜고 30분 이상 경과한 후, 안정된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또한 측정기의 보호 및 전자파에 의한 영향을 감소하기 위해 측정기의 접지단자를 접지 시키며, 측정기에 결합되는 커넥터 등에 묻는 먼지나 이물질은 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므로 커넥터의 단면에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광섬유 측정에서는 여진조건에 의해 측정결과가 크게 좌우되므로, 측정 코드류의 곡률 반경을 작게 한다던지 충격이나 진동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광분배함

기술기준 및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부속도면 및 다음의 공종별 시방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모든 공종은 감독자의 확인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광 분배함은 함체, 랙에 평 와셔, 스프링 와셔를 사용하여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광케이블 고정 크램프 및 금속 접속단자가 손상되지 않도록 함체, 랙에 고정 시 주의하여야 한다.

장치 분배함의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광분배함은 향후 유지보수업무 수행시 사용이 편리한 광분배함을 사용하여야 하며, 물품 구매전 감독자와 협의한다.

맨홀 신설 및 관로보수

기술기준 및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부속도면 및 다음의 공종별 시방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모든 공종은 감독자의 확인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기존 관로

1회 작업구간을 설정 감독자의 지시를 받고 시행한다.

관로 신설

동절기나 여름철의 강렬한 직사광선 하에서의 시공은 온도에 의한 신설을 고려하여 연속작업(되메우기 등)으로 관로부설이 진행되어야 한다.

관 포설은 원칙적으로 국 측 핸드홀로부터 가입자 측 핸드홀 방향으로 포설 하되, 구배가 있는 구간에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한다.

관로의 종단면에서의 선형은 중간에서 S형으로 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관포설 작업중 작업을 일시 중단하였을 때에는 관을 밀폐하여 관내로 물, 흙, 돌등의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처리 하여야 한다.

관포설 전에 관의 외관을 점검하여 파손, 굴곡 등 외관상 이상이 없을 때 포설 하여야 한다.

맨(핸드)홀과 연결되는 모든 배관은 입선 후 우수 등이 침입되지 않도록 코킹 등으로 막아야 한다.

후렉시블 가요전선관의 마감부분은 적절한 부품을 사용하여 보호하여햐 하며, 절단등으로 인하여 케이블의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관로보수를 위하여 파낸 흙, 잡석 등은 고객 및 해당 역 근무자 동선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위치에 적재하고 작업한다.

관로보수가 완료 되고 나면 지체 없이 작업개소에 대한 되메우기를 시행하고, 완전 복구 시에는 처짐이 없도록 바닥면을 충분히 다진 후 보도블럭을 설치한다.

맨홀 철개인상은 보도블럭면에 일치하도록 시공한다.

맨홀의 신설은 기 설치된 관로를 찾아서 신설 맨홀내을 통과하도록 관로를 구성하며, 기설 관로가 맨홀에 정상적으로 접속 되도록 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을 마무리 한다.

전원케이블 설치

기술기준 및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부속도면 및 다음의 시방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모든 공종은 감독자의 확인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케이블은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색상은 한국 전기공업협동 조합 표준규칙(KEMC 1106)에 의한다.

케이블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금지하며 기구 분기용 박스(맨홀, 풀박스 등) 또는 기구내 등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 내 등에서는 접속할 수 없다.

케이블 시공전, 후 반드시 회로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케이블 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 커넥터, 단자 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KS규격이 없을 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옥내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케이블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선에 의하며 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 및 전선관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도면에 표시된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 및 전선관을 사용할 수 없다.

케이블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한다.

케이블 포설 및 운반 시 반드시 허용 곡율반경을 지켜야하며, 무리한 힘을 가하거나 충격을 주어 심선은 물론 외피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실외에 설치되는 장비에 인입되는 케이블은 보호과능로 처리한다.

실외에 설치되는 컨넥터는 취부 후 방수 처리하여야 한다.

통신박스의 설치

통신박스 설치는 사전에 규격화된 방식을 구성하여 각각의 개소에 설치되는 함체내부가 동일하게 구성되도록 하며, 사전에 견본을 제작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통신박스에 사용되는 차단기는 누전차단기로 하여 감전 등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통신박스는 문에 쇄정고리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SUS 재질로 설치한다.

통신박스 내부에는 FDF, 광스위치, 배선용차단기, 멀티탭, 전원용 서지보호기, 통신용 서지보호기 등 카메라에 필요한 설비를 빠뜨리지 않고 설치하여야 하며 내부 설비는 단단히 고정하고 통신박스는 방수처리를 반드시 한다.

공사에서 사용되는 통신선은 차폐기능이 있는 선을 사용하고 단말에 설치하는 RJ-45 커넥터 역시 차폐 기능이 있도록 하여 영상전송에 이상이 없도록 견고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전선관과 전선관을 연결하는 박스는 견고하게 시공되어 설치되어야 한다.

박스 시공은 향우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일반 고객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위치에 시공하여야 한다.

철거대상 카메라에 연결된 전원중 미사용 전원은 누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연재로 마감처리하고 기 설치된 통신박스에 수용한다.

Lan Cable (Category 5e S/FTP Cable 4Pare 동등 이상)

기술기준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부속도면 및 다음의 공종별 시방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모든 공종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케이블 내부는 편조 쉴드로 보호되어 있으며 케이블마다 각각 쉴드로 보호되어 있는 케이블이다.

스위치로부터 가입자 단말까지는 70m거리 이내시 100MHz이상의 전송대역을 갖는 꼬임케이블로 포설한다.

꼬임케이블은 전원용케이블과 평행하게 붙어가는 것을 피하도록 한다.

꼬임케이블 pulling시 외피 손상을 피하며, 꼬임케이블 자체가 꼬이거나 90도 이상 접히지 않도록 한다.

자재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케이블 외경 : Norminal 7.3mm 도체 외경 : 23AWG 사용 온도 : -20℃ ∼ 80℃

꼬임케이블 포설 시 케이블 확인용 명찰을 현장상황에 맞게 일정한 간격으로 부착하여 유지보수 및 인식에 용이하도록 하여 유지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접지케이블설치

통신기기실, 역무실, 방송실 등 통신기기가 설치되는 기능실에는 통신용 접지단자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통신기기의 함체 접지는 타 설비의 기기함체와 공통접지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공통접지와 원거리에 위치하고 상호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개별접지를 시행 할 수 있다.

통신기기의 전원회선 및 접지선에는 서지 및 순간과도전압을 방지하기 위해 적합한 서지보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접지선은 규정된 PVC피복 동선 똔느 그 이상의 절연효과가 있는 전선을 사용하고 접지극은 부식이나 토양오염 방지를 고려한 도전성 재료를 사용한다.

접지체는 가스, 산 등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없는 곳에 매설하여야 하며, 접지체 상단이 지표로부터 수직 깊이 75㎝ 이상이 되도록 매설하되 동결심도보다 깊도록 하여야 한다.

접지체 상부 지표에는 접지표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접지 시공 시, 정보통신설비 접지저항 표준화메뉴얼 6. 판정기준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접지공사 일반사항 접지는 공통접지(매설접지)를 원칙으로 한다.

접지대상물과 접지단자함 또는 단독접지와는 1:1로 접속하여야 하며, 접지대상 시설물끼리 연결하여서는 안 된다.

다음의 시설물은 접지를 하여야 한다.

통신설비의 철재부분, 기구함, 접속함, 제어유니트의 외함

전원배전반 2차측 전철화구간 접지

접지는 공통접지(매설접지)로 전차선 설비공사에서 시행하는 접지를 이용한다.

접지개소와 접지단자함까지의 거리가 최소화되도록 접지단자함 시공주체와 상호 긴밀한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시험 성능시험

현장에 모든 장비를 설치하고 본격 시운전에 들어가기 전에 실시하는 시험으로 현장감리나 감독관 입회하에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검사한다. 성능시험은 인수시험 전에 모든 기기의 설치를 완료한 후 시행한다. 성능시험 후에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기능을 중점적으로 시험한다.

인수시험

모든 인수시험은 통신설비시스템이 완전히 구성되고 동작되는 상태에서 실시된다.

시운전 기간 중 시스템의 운용환경을 실사용 조건으로 가동시키면서 시공자와 운영자가 함께 시스템의 모든 기능과 성능을 시험한다.

영상감시설비 신설

설계도면 및 일위대가표에 의거 영상설비를 신설하여야 한다.

설치 상태에서도 보수 및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잠금장치가 구비 되어 있어야 한다.

제작이 필요한 설비(영상분배함, 가변형 브라켓 등)는 현장 확인 후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되는 현장에 맞게 제작하여야 한다.

설치위치의 협의가 필요한 설비(영상분배함, 카메라, 역무실 감시용 모니터 등)는 설치 전 감독자와 설치위치를 협의한 후 설치되어야 한다.

역사에(외부포함)설치되는 설비는 이용객이 충돌하지 않도록 적정한 위치와 높이를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외부에 설치되는 카메라는 방수가 되는 재질의 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되는 영상녹화장치의 채널이 부족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영상감시설비 RACK의 영상녹화장치를 신설하여 수용한다.

감독자가 지정하는 영상(기능실)을 역사내 통신실 광전송장치(MSPP 등)를 통하여 관련 사업소 및 주재로 전송하여야 하며, 영상전송시 광전송장치 회선구성 및 시험 외에 별도의 설비 또는 용역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도록 한다.

수동 승하강식 CCTV 폴 신설

승하강식 CCTV 폴은 설계도면 및 현장여건을 사전에 확인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선로∙승강장∙전차선∙신호설비 및 기타 철도 시설물과 간섭이 없도로 하여야 한다.

CCTV폴 설치 위치는 감독자와 협의 후 확정하여야 하며, 카메라의 감시범위, 사각지대, 유지보수 공간 및 향후 장비 교체 작업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폴 설치 전 지중 전력선, 통신선, 신호케이블, 배수시설 및 기타 매설물을 확인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폴 기초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굴착 후 지반상태가 설계조건과 상이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기초규격을 조정하여야 한다.

기초 콘크리트 타설 시 앵커볼트는 전용 틀을 사용하여 정확한 위치와 수직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중 위치가 변형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앵커볼트의 노출길이, 간격 및 매입깊이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너트 체결 후 충분한 여유 나사산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기초 콘크리트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확보한 후 폴을 설치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균열, 파손 및 침하가 있는 상태에서는 폴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CCTV 폴 인양 및 설치 시 폴 표면의 도금 또는 도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섬유벨트 등 적정 인양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와이어로프를 폴 표면에 직접 걸어 인양하여서는 안된다.

승하강장치의 윈치 또는 구동장치는 작업자가 안전하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관계자 이외의 조작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CCTV 카메라, 브래킷 및 부속장치는 진동 또는 풍압에 의해 풀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체결하여야 하며, 체결부에는 풀림방지 너트 또는 동등 이상의 풀림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카메라 장착 후 승강부를 반복적으로 상승·하강시켜 케이블 걸림, 와이어 꼬임, 비정상 소음 및 간섭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철구간에서는 폴, 카메라 및 승강부가 전차선로 또는 기타 충전부와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카메라의 상승·하강 과정에서도 안전거리가 유지되어야 한다.

선로변 설치 시에는 열차 건축한계를 침범하지 않아야 하며, 정상 설치상태뿐 아니라 유지보수를 위한 승하강 작업 시에도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자재규격 영상감시설비 신설 일반사항

옥외용 시스템 함체 내에 설치되는 통신장비는 KS C IEC 62498-3 철도적용 –장비의 환경조건– 제3부:신호 및 통신용 장비 표 2) 서로다른 현장의 온도범위중 T1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준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영상전송장치(10G 산업용 스위치)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 유지하여 건널목 CCTV 감시영상을 안정적으로 전송하며 유지보수 및 확장에 용이하여야 한다.

기능구성 규격 및 성능 ○ 10G 산업용스위치 - 4Port 100M/1G/10G SFP+

• 8Port POE 10/100/1000Base-T

(4Port POE af/at, 4Port POE af,at)

- 2X2 Bypass

• ERPS(IEEE8032) 링 프로토콜 지원

• L2프로토콜 : IEEE802.1Q, LACP 등

- SNMP 지원 - 입력전원 : AC 단일 - 동작온도 : -40°C ~ 75°C - 외관 : 19“ 랙 실장형 ERPS(50ms 이내 장애복구)기능을 지원

다양한 Ring Protocol을 지원(Ring, Tree, PtoP Topology)

시스템 장애시 바이패스(Bypass) 지원 SNMP Agent 탑재

Remote Firmware Upgrade 지원

통합감시 게이트웨이

건널목 등 선로변에 설치되는 영상감시장치를 효율적으로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하여 영상전송장치 및 전원설비에 대하여 실시간 원격감시가 가능하도록 한다.

기능구성 규격 및 성능 ○ 감시대상설비 - 영상전송장치(10G산업용스위치) - 전원설비(UPS) - 축전지(리튬-인산철)

• 환경감시센서 : 온도,습도,침수,연기 감시 및 문열림

통합감시 게이트웨이는 원격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운영자가 영상전송장치, 전원설비, 축전지 및 옥외형(랙) 환경감시센서를 실시간 감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통합감시 게이트웨이 장치간에 SNMP로 연동구성하여야 한다.

운영자가 자유롭게 별도의 비용 및 제약없이 감시개소를 등록할 수 있도록 운영자 중심의 GUI를 제공하여야 한다.

랙내 환경상태는 SNMP를 제공받아 운영시스템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여야한다.

시스템함체(옥외형) 기능구성 규격 및 성능 O 재질: SUS, 분체도장 O 크기: H1200*W650*D900 이하 O 내부 구성품: - 전/후면도어

• 내부단열 및 팬장착, 쿨링시스템[온도센서 적용]

- LED등(Door 감지)

• SPDU(6구 이상) 1개, 접지 부스바 10P 1개, 서지 보호기(전원용 1개)

- OFD(48코아) 1개

함체 내부는 전원부와 통신부로 구분하여야 한다.

고무 패킹 등을 설치해 방수/방진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함체 쇄정은 턴 핸들, 매미고리를 사용해 2중 잠금 장치로 구성해야 한다.

함체는 유지보수가 편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함체내 환경감시센서(SNMP 제공)는 통합감시 게이트웨이를 통해 원격에서 동작상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전원설비(UPS 및 축전지)

예비전원 확보를 통해 영상감시장치의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향후 감시시스템 추가를 대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기능구성 규격 및 성능 ○ UPS - 용 량 : 2kVA (1800W)

• 입/출력: 단상220Vac, 50/60Hz

• 사 양 : 고효율 90% 이상, LCD, 가시가청, 장애 및 알람경보 등

• 19인치 표준 Rack에 장착 가능한 구조 제공(2U)

• 인산철 축전지 가용 제품 (INV. 충전전압 가변 기능 적용품)

• SNMP 통신 : LAN Ethernet Connection (10/100MB)

○ 리튬-인산철 축전지 - 용 량 : 48V25Ah

• 사 양 : 리튬 인산철 축전지, 수명: 7년이상

• 축전지팩 구성, Size : 2U / 1 Pack 병렬확장형

- 60분 이상 정전보상(반부하)

• 이더넷 통신 TCP/IP 기본 탑재 (BMS제공)

• 병렬 확장형(용량 증가 및 정전보상시간 추가 확보)

○ 원격운영관리 제공

• 통합감시 게이트웨이와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전원상태를 전송

추가시방서

본 공사의 설계서 또는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이라도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하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시는 우리공사 해석이 우선한다.

공사계약서 또는 시방서에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든 수급자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기타 공사중 제반사항은 감독자와 협의 후 시행한다.

통신설비는 설치 완료후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을 시행하여 정상 동작하여야 한다.

통신설비 신설시 현장여건상 부속도면과 상이한 곳 및 시공하기가 어려운 개소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고, 건축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고, 작업후에는 즉시 원상하여야 한다.

통신설비는 설치 완료 후 감독자 입회하에 종합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상이한 개소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시설건축과 관련하여 상호 협의를 하여 시행하고 공정상 증가 또는 감소 및 삭제를 할 수 있다.

계약자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시설관리전산시스템(KOVIS 및 RAFIS)와 호환이 되도록 준공시설물 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영상감시장치(LED모니터, IP카메라 등) 설치 완료 후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을 시행하여 정상 동작하여야 한다.

영상감시장치 신설시 현장여건상 부속도면과 상이한 곳 및 시공하기가 어려운 개소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고, 건축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고, 작업 후에는 즉시 원상하여야 한다.

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통신장비(IP카메라, 영상녹화장치 등)는 KORAIL 영상감시장치 표준규격품 및 동등 이상의 성능으로 충족되는 용품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자에게 시공자재에 대한 사양서를 제출(검수)하여야 한다.

영상감시장치(녹화장치) 설치시 감독자 입회하에 설치 및 운용시험을 하여야 하며, 녹화된 영상의 기록보관은 최소 7일~15일 이상 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

영상감시설비는 설치 완료후 감독자 입회하에 종합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상이한 개소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신속히 조치 하여야 한다.

카메라는 내,외부 이용객의 안전 및 편의제공을 위해 감독자와 상의하여 적정한 위치에 설치될 수 있어야 한다.

본 사업은 국가철도공단에서 시행하는 "건널목 내 지장물 검지 및 운행안전장치(GKOVI) 연동 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정상적인 운용 및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장물 검지 및 운행안전장치(GKOVI) 연동" 관련 시설물 동작을 감독자에게 검증∙확인받아야 한다.

관로, 케이블, 카메라설치 등 각 열차사이 차단(상례)작업 시에는 반드시 열차접근경보앱을 활용하여 안전을 완벽하게 확보한 후 작업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공사는 스마트폰 2대분의 대여료를 경비에 포함시켰으므로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열차접근앱 및 연동장치 사용

관로, 케이블, 카메라설치 등 각 열차사이 차단(상례)작업 시에는 반드시 열차접근경보앱을 활용하여 안전을 완벽하게 확보한 후 작업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공사는 스마트폰 3대분의 대여료를 경비에 포함시켰으므로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시공사는 철도보호지구내의 작업 시 열차접근경보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하며 활용 및 운용방안 등은 발주ㆍ시행부서의 절차에 따른다. 단, 사용자는 절대 앱에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열차접근경보앱은 반드시 열차감시 보조장치로 활용하고, 스마트폰을 지급받은자는 철도보호지구내 진입시 앱 실행 및 현장 상주한다.

외부업체가 스마트폰 관리(확보, 사용)하고 발주ㆍ시행부서에서 앱 관리(설치, 삭제) 및 사용자 교육을 한다.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 1Set를 활용하여 운행선 작업 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사전 안전육 및 사용자 교육을 한다.

⇒ = ⇒ 열차접근 열차접근경보앱 중계기 (게이트웨이) 단말기 경보등 및 알람정보

광케이블 및 전선관 등 케이블류의 맨홀접속부 및 건물인입개소 등 접속개소에 대하여 설치류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예 정 공 정 표 예정공정

공사명 : 영동선 동점건널목 등 9개소 지능형 CCTV 개량공사

공종 단위 수량 공 사 기 간(40일) 기타 5 10 15 20 25 30 35 40 현장조사 및 재료준비 식 1 CCTV 폴 신설 식 1 CCTV용 함체 신설 식 1 광케이블 신설 식 1 전원케이블 신설 식 1 네트워크 케이블 신설 식 1 카메라 신설 식 1 통함감시 운영 PC 설치 및 연동 식 1 마무리 및 뒷정리 식 1 5. 설 계 예 산 내 역 서

공사명 : 영동선 동점건널목 등 9개소 지능형 CCTV 개량공사

총
공
사
비

별봉외 1 도급공사비

별
봉

2 지급재료비(당기조달품) - 3 지급재료비(전년도조달품) - 4 지급재료비(중고품) - 5 지급자재비(레미콘, 충용품) - 6 철도공사제공기계기구사용료 - 7 철도공사직원급 - 8 철도공사 직원급 일반관리비 - 9 재료일반관리비 - 10 공사감독여비 11 계약수수료 6. 공 종 별 예 산 조 서

공사명 : 영동선 동점건널목 등 9개소 지능형 CCTV 개량공사

(단위:원) 호표 공사종류 규격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공구손료 계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1 터파기 및 되메우기(야간) 300x800mm(50mm 관로) m 67 2 터파기 및 되메우기(야간) 400x800mm(100mm 관로) m 35 3 터파기 및 되메우기(야간) 600x600x900mm (맨홀 인수공) 식 13 4 터파기 및 되메우기(야간) 보통토사(1m미만), 인력, CCTV 폴 식 8 5 터파기 및 되메우기(야간) 보통토사(1m미만), 인력, CCTV 함체 식 9 6 후렉시블 전선관 신설(야간) GW-16mm m 103 7 ELP 전선관 신설(야간) 50mm m 67 8 강관 신설(야간) 100mm m 35 9 경고테이프 신설(야간) 200 x 250 ㎜ m 203 10 인수공 설치(야간) 조립식 1호(950x450x700) 조 13 11 광케이블 신설(야간) SM-48C, 강대외장, 난연 m 9,313 12 스파이럴 슬리브 신설(야간) 난연 m 258 13 광분배함 및 저장함 설치 FDF 48코어, SC아답터 개 5 14 광분배함 및 저장함 설치(2개 설치) FDF 48코어, SC아답터 개 2 15 광케이블 성단 FDF CORE 432 16 광케이블 성단(야간) FDF CORE 432 17 광케이블 시험 최종시험 CORE 432 18 전원케이블 신설(야간) F-CV 6SQ(2C) m 3,007 19 접지케이블 신설(야간) F-GV 4SQ(1C) m 180 20 네트워크 케이블 신설(야간) STP 4P, Cat.6E m 799 21 모듈러 플러그 설치 RJ45, Cat.6E, STP 4P ea 38 22 네트워크 카메라 신설(야간) 800만화소, 불렛형 카메라, TTA인증 ea 18 23 네트워크 카메라 브라켓 설치(야간) SUS, CCTV 폴 호환 ea 10 24 승하강식 폴 기초 신설(야간) 600x600x1000mm ea 8 25 승하강식 폴 신설(야간) 4m, SUS ea 8 26 CCTV 함체 기초 신설(야간) 800x1000x1000mm ea 9 27 CCTV 함체 신설(야간)

650x900x1200mm, PDU/SPD 등 포함

ea 9 28 네트워크 L2스위치 신설

POE 8Port, SFP 4Port, 바이패스 및 SNMP 지원

ea 9 29 신호변환기 신설 궤도점유(건널목 동작) 신호변환 ea 9 30 환경감시용 게이트웨이 신설 SNMP, 환경감시설비 ea 9 31 전원감시용 게이트웨이 신설 SNMP, BMS ea 9 32 무정전전원장치(UPS) 신설

2kVA, BMS 및 배터리(리튬인산철) 포함

ea 9 33 차단기 신설(야간) ELB 50A, 자동복구형 ea 9 34 차단기 신설(야간) ELB 30A, 자동복구형 ea 9 35 네트워크 L2스위치 신설 24Port, SFP 4Port ea 8 36 광모듈 설치 SFP, SM ea 32 37 통함감시 운영PC 설치

I7, RAM32G, SSD 1TB, 모니터 포함

ea 3 38 통합감시 S/W 게이트웨이 연동 ea 2 39 열차감시인(주간) 보통인부 인 18 40 열차감시인(야간) 보통인부 인 62 소 계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의 % 18.9 간접재료비 공구손료 작업부산물 식 1 계 재료비+노무비+공구손료+작업부산물 경비 식 1 - 산재보험료 노무비의 % 3.56 - 고용보험료 노무비의 % 1.01 - 석면분담금 노무비의 % 0.006 - 임금채권분담금 노무비의 % 0.09 - 건강보험료 직접노무비의 % 3.595 - 연금보험료 직접노무비의 % 4.7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 13.14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직접 노무비의 % 2.30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료비+직접노무비의 % 1.59 - 기타경비 재료비+노무비의 % 1.12 - 안전관리자(주간) 초급기술자(건설부문) 일 0.00 - 안전관리자(야간) 초급기술자(건설부문) 일 9.00 - 시민안전관리비 재료비+직접노무비의 % 0.25 - 열차접근앱 식 1.00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 일반관리비 순공사비의 % 6.50 이윤 노+경비+일반관리비 % 15.00 공사원가 순공사원가+일반관리+이윤 부가가치세 총원가*10% % 10 도급공사비 공사원가+부가가치세 7. 일 위 대 가 표 호표 공사종류 규격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비 기사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1 터파기 및 되메우기(야간) 300x800mm(50mm 관로) m 1.00 가. 재료비 재료비 소계 나. 노무비 보통인부 인 0.13 노무비 소계 다. 공구손료 보통인부 인 0.00 공구손료 소계 2 터파기 및 되메우기(야간) 400x800mm(100mm 관로) m 1.00 가. 재료비 재료비 소계 나. 노무비 보통인부 인 0.13 노무비 소계 다. 공구손료 보통인부 인 0.00 공구손료 소계 3 터파기 및 되메우기(야간) 600x600x900mm (맨홀 인수공) 식 1.00 가. 재료비 재료비 소계 나. 노무비 보통인부 인 0.23 노무비 소계 다. 공구손료 보통인부 인 0.00 공구손료 소계 4 터파기 및 되메우기(야간) 보통토사(1m미만), 인력, CCTV 폴 식 1.00 가. 재료비 재료비 소계 나. 노무비 보통인부 인 0.32 노무비 소계 다. 공구손료 보통인부 인 0.01 공구손료 소계 5 터파기 및 되메우기(야간) 보통토사(1m미만), 인력, CCTV 함체 식 1.00 가. 재료비 카메라POLE 승하강식, 4M 0 1.00 재료비 소계 나. 노무비 보통인부 인 0.45 보통인부 인 0.45 노무비 소계 다. 공구손료 보통인부 인 0.01 보통인부 인 0.01 공구손료 소계 6 후렉시블 전선관 신설(야간) GW-16mm m 1.00 가. 재료비 후렉시블 전선관 GW-16mm m 1.00 재료비 소계 나. 노무비 통신내선공 인 0.082 노무비 소계 다. 공구손료 통신내선공 인 0.001 공구손료 소계 7 ELP 전선관 신설(야간) 50mm m 1.00 가. 재료비 ELP 전선관 50mm m 1.00 재료비 소계 나. 노무비 통신내선공 인 0.356 노무비 소계 다. 공구손료 통신내선공 인 0.006 공구손료 소계 8 강관 신설(야간) 100mm m 1.00 가. 재료비 강관 100mm m 1.00 재료비 소계 나. 노무비 통신외선공 인 0.096 보통인부 인 0.189 노무비 소계 다. 공구손료 통신외선공 인 0.002 보통인부 인 0.003 공구손료 소계 9 경고테이프 신설(야간) 200 x 250 ㎜ m 1.00 가. 재료비 경고테이프 신설 200 x 250 ㎜ m 1.00 재료비 소계 나. 노무비 보통인부 인 0.0024 노무비 소계 다. 공구손료 보통인부 인 0.0000 공구손료 소계 10 인수공 설치(야간) 조립식 1호(950x450x700) 조 1.00 가. 재료비 맨홀 600x600x900mm ea 1.00 맨홀뚜껑 통신용 ea 1.00 재료비 소계 나. 노무비 통신외선공 인 0.06 특별인부 인 0.13 보통인부 인 0.81 노무비 소계 다. 공구손료 통신외선공 인 0.00 특별인부 인 0.00 보통인부 인 0.01 공구손료 소계 11 광케이블 신설(야간) SM-48C, 강대외장, 난연 m 1.00 가. 재료비 광케이블 SM-48C, 강대외장, 난연 m 1.00 재료비 소계 나. 노무비 광케이블설치사 인 0.0176 보통인부 인 0.0264 노무비 소계 다. 공구손료 광케이블설치사 인 0.0003 보통인부 인 0.0004 공구손료 소계 12 스파이럴 슬리브 신설(야간) 난연 m 1.00 가. 재료비 스파이럴 슬리브 난연 m 1.00 재료비 소계 나. 노무비 보통인부 인 0.13 노무비 소계 다. 공구손료 보통인부 인 0.00 공구손료 소계 13 광분배함 및 저장함 설치 FDF 48코어, SC아답터 개 1.00 가. 재료비 광분배함 FDF 48코어, SC아답터 ea 1.00 재료비 소계 나. 노무비 통신설비공 인 0.09 보통인부 인 0.09 노무비 소계 다. 공구손료 통신설비공 인 0.00 보통인부 인 0.00 공구손료 소계 14 광분배함 및 저장함 설치(2개 설치) FDF 48코어, SC아답터 개 1.00 가. 재료비 광분배함 FDF 48코어, SC아답터 ea 2.00 재료비 소계 나. 노무비 통신설비공 인 0.16 보통인부 인 0.16 노무비 소계 다. 공구손료 통신설비공 인 0.00 보통인부 인 0.00 공구손료 소계 15 광케이블 성단 FDF CORE 1.00 가. 재료비 피그테일 - ea 1.00 재료비 소계 나. 노무비 광케이블설치사 인 0.06 특별인부 인 0.05 노무비 소계 다. 공구손료 광케이블설치사 인 0.00 특별인부 인 0.00 공구손료 소계 16 광케이블 성단(야간) FDF CORE 1.00 가. 재료비 피그테일 - ea 1.00 재료비 소계 나. 노무비 광케이블설치사 인 0.11 특별인부 인 0.09 노무비 소계 다. 공구손료 광케이블설치사 인 0.00 특별인부 인 0.00 공구손료 소계 17 광케이블 시험 최종시험 CORE 1.00 가. 재료비 재료비 소계 나. 노무비 광케이블설치사 인 0.05 특별인부 인 0.02 노무비 소계 다. 공구손료 광케이블설치사 인 0.00 특별인부 인 0.00 공구손료 소계 18 전원케이블 신설(야간) F-CV 6SQ(2C) m 1.00 가. 재료비 전원케이블 F-CV 6SQ(2C) m 1.00 재료비 소계 나. 노무비 통신케이블공 인 0.034 노무비 소계 다. 공구손료 통신케이블공 인 0.001 공구손료 소계 19 접지케이블 신설(야간) F-GV 4SQ(1C) m 1.00 가. 재료비 접지케이블 F-GV 4SQ(1C) m 1.00 재료비 소계 나. 노무비 통신외선공 인 0.019 노무비 소계 다. 공구손료 통신외선공 인 0.000 공구손료 소계 20 네트워크 케이블 신설(야간) STP 4P, Cat.6E m 1.00 가. 재료비 네트워크 케이블 STP 4P, Cat.6E m 1.00 재료비 소계 나. 노무비 통신케이블공 인 0.028 노무비 소계 다. 공구손료 통신케이블공 인 0.000 공구손료 소계 21 모듈러 플러그 설치 RJ45, Cat.6E, STP 4P ea 1.00 가. 재료비 모듈러 플러그 RJ45, Cat.6E, STP 4P ea 2.00 재료비 소계 나. 노무비 통신내선공 인 0.013 노무비 소계 다. 공구손료 통신내선공 인 0.000 공구손료 소계 22 네트워크 카메라 신설(야간) 800만화소, 불렛형 카메라, TTA인증 ea 1.00 가. 재료비 네트워크 카메라 800만화소, 불렛형, TTA인증 ea 1.00 재료비 소계 나. 노무비 통신설비공 인 0.45 특별인부 인 0.45 노무비 소계 다. 공구손료 통신설비공 인 0.01 특별인부 인 0.01 공구손료 소계 23 네트워크 카메라 브라켓 설치(야간) SUS, CCTV 폴 호환 ea 1.00 가. 재료비 네트워크 카메라 브라켓 SUS, CCTV 폴 호환 ea 1.00 재료비 소계 나. 노무비 통신설비공 인 0.43 보통인부 인 0.43 노무비 소계 다. 공구손료 통신설비공 인 0.01 보통인부 인 0.01 공구손료 소계 24 승하강식 폴 기초 신설(야간) 600x600x1000mm ea 1.00 가. 재료비 폴 기초 600x600x1000mm ea 1.00 재료비 소계 나. 노무비 보통인부 인 2.76 착암공 인 1.50 노무비 소계 다. 공구손료 보통인부 인 0.04 착암공 인 0.02 공구손료 소계 25 승하강식 폴 신설(야간) 4m, SUS ea 1.00 가. 재료비 승하강식 폴 4m, SUS ea 1.00 재료비 소계 나. 노무비 통신외선공 인 1.22 보통인부 인 1.37 노무비 소계 다. 공구손료 통신외선공 인 0.02 보통인부 인 0.02 공구손료 소계 26 CCTV 함체 기초 신설(야간) 800x1000x1000mm ea 1.00 가. 재료비 함체 기초 800x1000x1000mm ea 1.00 재료비 소계 나. 노무비 보통인부 인 6.11 착암공 인 3.34 노무비 소계 다. 공구손료 보통인부 인 0.10 착암공 인 0.05 공구손료 소계 27 CCTV 함체 신설(야간)

650x900x1200mm, PDU/SPD 등 포함

ea 1.00 가. 재료비 CCTV 함체

650x900x1200mm, PDU/SPD 등 포함

ea 1.00 재료비 소계 나. 노무비 통신내선공 인 1.58 보통인부 인 1.58 노무비 소계 다. 공구손료 통신내선공 인 0.03 보통인부 인 0.03 공구손료 소계 28 네트워크 L2스위치 신설

POE 8Port, SFP 4Port, 바이패스 및 SNMP 지원

ea 1.00 가. 재료비 네트워크 L2스위치

POE(8P), SFP(4P), 바이패스ㆍSNMP 지원

ea 1.00 재료비 소계 나. 노무비 S/W시험사 인 0.36 H/W시험사 인 0.22 노무비 소계 다. 공구손료 S/W시험사 인 0.01 H/W시험사 인 0.01 공구손료 소계 29 신호변환기 신설 궤도점유(건널목 동작) 신호변환 ea 1.00 가. 재료비 신호변환기 궤도점유(건널목 동작) 신호변환 ea 1.00 재료비 소계 나. 노무비 S/W시험사 인 0.38 H/W시험사 인 0.23 노무비 소계 다. 공구손료 S/W시험사 인 0.01 H/W시험사 인 0.01 공구손료 소계 30 환경감시용 게이트웨이 신설 SNMP, 환경감시설비 ea 1.00 가. 재료비 환경감시용 게이트웨이 SNMP, 환경감시설비 ea 1.00 재료비 소계 나. 노무비 S/W시험사 인 0.36 H/W시험사 인 0.22 노무비 소계 다. 공구손료 S/W시험사 인 0.01 H/W시험사 인 0.01 공구손료 소계 31 전원감시용 게이트웨이 신설 SNMP, BMS ea 1.00 가. 재료비 전원감시용 게이트웨이 SNMP, BMS ea 1.00 재료비 소계 나. 노무비 S/W시험사 인 0.36 H/W시험사 인 0.22 노무비 소계 다. 공구손료 S/W시험사 인 0.01 H/W시험사 인 0.01 공구손료 소계 32 무정전전원장치(UPS) 신설

2kVA, BMS 및 배터리(리튬인산철) 포함

ea 1.00 가. 재료비 무정전전원장치(UPS)

2kVA, BMS 및 배터리(리튬인산철) 포함

ea 1.00 재료비 소계 나. 노무비 통신설비공 인 1.00 노무비 소계 다. 공구손료 통신설비공 인 0.03 공구손료 소계 33 차단기 신설(야간) ELB 50A, 자동복구형 ea 1.00 가. 재료비 차단기 ELB 50A, 자동복구형 ea 1.00 재료비 소계 나. 노무비 통신내선공 인 0.18 노무비 소계 다. 공구손료 통신내선공 인 0.01 공구손료 소계 34 차단기 신설(야간) ELB 30A, 자동복구형 ea 1.00 가. 재료비 차단기 신설 ELB 30A, 자동복구형 ea 1.00 재료비 소계 나. 노무비 통신내선공 인 0.13 노무비 소계 다. 공구손료 통신내선공 인 0.00 공구손료 소계 35 서지보호기 통신용 ea 1.00 가. 재료비 서지보호기 통신용 ea 1.00 재료비 소계 나. 노무비 통신내선공 인 0.14 노무비 소계 다. 공구손료 통신내선공 인 0.00 공구손료 소계 라. 산출근거 통신용 통신내선공 인 36 네트워크 L2스위치 신설 24Port, SFP 4Port ea 1.00 가. 재료비 네트워크 L2스위치 24Port, SFP 4Port ea 1.00 재료비 소계 나. 노무비 S/W시험사 인 0.36 H/W시험사 인 0.22 노무비 소계 다. 공구손료 S/W시험사 인 0.01 H/W시험사 인 0.01 공구손료 소계 37 광모듈 설치 SFP, SM ea 1.00 가. 재료비 광모듈 SFP, SM ea 1.00 재료비 소계 나. 노무비 광케이블설치사 인 0.07 통신설비공 인 0.07 노무비 소계 다. 공구손료 광케이블설치사 인 0.00 통신설비공 인 0.00 공구손료 소계 38 통함감시 운영PC 설치

I7, RAM32G, SSD 1TB, 모니터 포함

ea 1.00 가. 재료비 통함감시 운영PC I7, RAM32G, SSD 1TB ea 1.00 통함감시 모니터 27인치 ea 1.00 재료비 소계 나. 노무비 H/W시험사 인 0.03 노무비 소계 다. 공구손료 H/W시험사 인 0.00 공구손료 소계 39 통합감시 S/W 게이트웨이 연동 ea 1.00 가. 재료비 통합감시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식 1.00 재료비 소계 나. 노무비 S/W시험사 인 0.21 노무비 소계 다. 공구손료 공구손료 소계 40 열차감시인(주간) 보통인부 인 1.00 가. 재료비 재료비 소계 나. 노무비 보통인부 인 1.00 노무비 소계 다. 공구손료 공구손료 소계 라. 산출근거 열차감시원 보통인부 인 41 열차감시인(야간) 보통인부 인 1.00 가. 재료비 재료비 소계 나. 노무비 보통인부 인 1.88 노무비 소계 다. 공구손료 공구손료 소계 라. 산출근거 열차감시원 보통인부 인 8. 지 급 자 재 조 서 자재번호 자 재 내 역 단위 수량 단 가 금 액 인도지

기
사

이하 여백 - 10. 철도공사 직원급 내역서 9. 철도공사 직원급 내역서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안전점검비 전기통신3급 인 전기통신5급 인 감독비 전기통신3급 인 전기통신5급 인 준공검사비 전기통신3급 인 전기통신5급 인

합
계

0 11. 개 소 별 명 세 표 10. 개 소 별 명 세 표

공사명 : 영동선 동점건널목 등 9개소 지능형 CCTV 개량공사

호표

공
종

규
격

단위 합계 동점역 동점 건널목 철암국교 건널목 철암역 동백산 SS 대평 건널목 신기역 하평 건널목 발한 건널목 기사 1 터파기 및 되메우기(야간) 300x800mm(50mm 관로) m 67 10 8 9 2 터파기 및 되메우기(야간) 400x800mm(100mm 관로) m 35 10 5 3 터파기 및 되메우기(야간) 600x600x900mm (맨홀 인수공) 식 13 4 2 1 4 터파기 및 되메우기(야간) 보통토사(1m미만), 인력, CCTV 폴 식 8 2 2 2 5 터파기 및 되메우기(야간) 보통토사(1m미만), 인력, CCTV 함체 식 9 1 1 1 1 1 6 후렉시블 전선관 신설(야간) GW-16mm m 103 10 18 20 1 1 7 ELP 전선관 신설(야간) 50mm m 67 10 8 9 8 강관 신설(야간) 100mm m 35 10 5 9 경고테이프 신설(야간) 200 x 250 ㎜ m 203 30 31 29 10 인수공 설치(야간) 조립식 1호(950x450x700) 조 13 4 2 1 11 광케이블 신설(야간) SM-48C, 강대외장, 난연 m 9313 615 1498 1129 1662 674 12 스파이럴 슬리브 신설(야간) 난연 m 258 12 21 18 60 45 13 광분배함 및 저장함 설치 FDF 48코어, SC아답터 개 5 1 1 1 14 광분배함 및 저장함 설치(2개 설치) FDF 48코어, SC아답터 개 2 15 광케이블 성단 FDF CORE 432 48 48 48 16 광케이블 성단(야간) FDF CORE 432 48 48 48 48 48 17 광케이블 시험 최종시험 CORE 432 48 48 48 18 전원케이블 신설(야간) F-CV 6SQ(2C) m 3007 615 230 730 60 232 19 접지케이블 신설(야간) F-GV 4SQ(1C) m 180 20 20 20 20 20 20 네트워크 케이블 신설(야간) STP 4P, Cat.6E m 799 10 129 89 104 57 80 21 모듈러 플러그 설치 RJ45, Cat.6E, STP 4P ea 38 2 4 4 4 4 4 22 네트워크 카메라 신설(야간) 800만화소, 불렛형 카메라, TTA인증 ea 18 2 2 2 2 2 23 네트워크 카메라 브라켓 설치(야간) SUS, CCTV 폴 호환 ea 10 2 2 24 승하강식 폴 기초 신설(야간) 600x600x1000mm ea 8 2 2 2 25 승하강식 폴 신설(야간) 4m, SUS ea 8 2 2 2 26 CCTV 함체 기초 신설(야간) 800x1000x1000mm ea 9 1 1 1 1 1 27 CCTV 함체 신설(야간)

650x900x1200mm, PDU/SPD 등 포함

ea 9 1 1 1 1 1 28 네트워크 L2스위치 신설

POE 8Port, SFP 4Port, 바이패스 및 SNMP 지원

ea 9 1 1 1 1 1 29 신호변환기 신설 궤도점유(건널목 동작) 신호변환 ea 9 1 1 1 1 1 30 환경감시용 게이트웨이 신설 SNMP, 환경감시설비 ea 9 1 1 1 1 1 31 전원감시용 게이트웨이 신설 SNMP, BMS ea 9 1 1 1 1 1 32 무정전전원장치(UPS) 신설

2kVA, BMS 및 배터리(리튬인산철) 포함

ea 9 1 1 1 1 1 33 차단기 신설(야간) ELB 50A, 자동복구형 ea 9 1 1 1 1 1 34 차단기 신설(야간) ELB 30A, 자동복구형 ea 9 1 1 1 1 1 35 서지보호기 통신용 ea 18 2 2 2 2 2 36 네트워크 L2스위치 신설 24Port, SFP 4Port ea 8 1 1 1 1 37 광모듈 설치 SFP, SM ea 32 2 1 1 2 1 2 1 1 38 통함감시 운영PC 설치

I7, RAM32G, SSD 1TB, 모니터 포함

ea 3 1 39 통합감시 S/W 게이트웨이 연동 ea 2 1 40 열차감시인(주간) 보통인부 인 18 2 2 2 2 2 41 열차감시인(야간) 보통인부 인 62 6 8 8 8 6

공사명 : 영동선 동점건널목 등 9개소 지능형 CCTV 개량공사

호표

공
종

규
격

단위 합계 묵호역 정동진 건널목 정동진역 등명해변 건널목 비행장 건널목 청량 신호소 강릉역 제철1 건널목 동해역 기사 1 터파기 및 되메우기(야간) 300x800mm(50mm 관로) m 67 20 10 10 2 터파기 및 되메우기(야간) 400x800mm(100mm 관로) m 35 5 5 5 5 3 터파기 및 되메우기(야간) 600x600x900mm (맨홀 인수공) 식 13 1 2 2 1 4 터파기 및 되메우기(야간) 보통토사(1m미만), 인력, CCTV 폴 식 8 2 5 터파기 및 되메우기(야간) 보통토사(1m미만), 인력, CCTV 함체 식 9 1 1 1 1 6 후렉시블 전선관 신설(야간) GW-16mm m 103 20 10 20 3 7 ELP 전선관 신설(야간) 50mm m 67 20 10 10 8 강관 신설(야간) 100mm m 35 5 5 5 5 9 경고테이프 신설(야간) 200 x 250 ㎜ m 203 25 35 35 18 10 인수공 설치(야간) 조립식 1호(950x450x700) 조 13 1 2 2 1 11 광케이블 신설(야간) SM-48C, 강대외장, 난연 m 9313 706 1786 469 774 12 스파이럴 슬리브 신설(야간) 난연 m 258 30 21 21 30 13 광분배함 및 저장함 설치 FDF 48코어, SC아답터 개 5 1 1 14 광분배함 및 저장함 설치(2개 설치) FDF 48코어, SC아답터 개 2 1 1 15 광케이블 성단 FDF CORE 432 96 96 48 48 16 광케이블 성단(야간) FDF CORE 432 48 48 48 48 17 광케이블 시험 최종시험 CORE 432 96 96 48 48 18 전원케이블 신설(야간) F-CV 6SQ(2C) m 3007 55 450 325 310 19 접지케이블 신설(야간) F-GV 4SQ(1C) m 180 20 20 20 20 20 네트워크 케이블 신설(야간) STP 4P, Cat.6E m 799 85 80 110 55 21 모듈러 플러그 설치 RJ45, Cat.6E, STP 4P ea 38 4 4 4 4 22 네트워크 카메라 신설(야간) 800만화소, 불렛형 카메라, TTA인증 ea 18 2 2 2 2 23 네트워크 카메라 브라켓 설치(야간) SUS, CCTV 폴 호환 ea 10 2 2 2 24 승하강식 폴 기초 신설(야간) 600x600x1000mm ea 8 2 25 승하강식 폴 신설(야간) 4m, SUS ea 8 2 26 CCTV 함체 기초 신설(야간) 800x1000x1000mm ea 9 1 1 1 1 27 CCTV 함체 신설(야간)

650x900x1200mm, PDU/SPD 등 포함

ea 9 1 1 1 1 28 네트워크 L2스위치 신설

POE 8Port, SFP 4Port, 바이패스 및 SNMP 지원

ea 9 1 1 1 1 29 신호변환기 신설 궤도점유(건널목 동작) 신호변환 ea 9 1 1 1 1 30 환경감시용 게이트웨이 신설 SNMP, 환경감시설비 ea 9 1 1 1 1 31 전원감시용 게이트웨이 신설 SNMP, BMS ea 9 1 1 1 1 32 무정전전원장치(UPS) 신설

2kVA, BMS 및 배터리(리튬인산철) 포함

ea 9 1 1 1 1 33 차단기 신설(야간) ELB 50A, 자동복구형 ea 9 1 1 1 1 34 차단기 신설(야간) ELB 30A, 자동복구형 ea 9 1 1 1 1 35 서지보호기 통신용 ea 18 2 2 2 2 36 네트워크 L2스위치 신설 24Port, SFP 4Port ea 8 1 1 1 1 37 광모듈 설치 SFP, SM ea 32 4 1 4 1 1 2 8 38 통함감시 운영PC 설치

I7, RAM32G, SSD 1TB, 모니터 포함

ea 3 1 1 39 통합감시 S/W 게이트웨이 연동 ea 2 1 40 열차감시인(주간) 보통인부 인 18 2 2 2 2 41 열차감시인(야간) 보통인부 인 62 6 8 6 6 안전계약 특수조건 12. 공사계약 특수조건 12. 안전계약 특수조건 11.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정 2024.07.01. 안전규범-제20호 개정 2026.03.07. 안전규범-제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3.07.〉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3.07.〉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개정 2026.03.07.〉

② 삭제〈개정 2026.03.07.〉 ③ 삭제〈개정 2026.03.07.〉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6.03.07.〉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 ’24. 07. 01. 제정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24.12.1)부터 한다.

[별표1]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개정 2026.03.07.〉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상의 안전수칙과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절차 및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작업 중지 및 계약해지 조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당사의 직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 전부터 종료시까지 안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직원 및 작업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가 안전수칙 및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페널티 부과･계약 중지･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철도공사 귀 하

[별표2] 필수 안전준수 항목(예시) 〈개정 2026.03.07.〉

구 분

내
용

참 고 안전개선 지도서 발행기준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로 작업하거나, 작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승인된 시간 전 무단으로 작업장 출입, 승인된 장소 외 다른구간 출입 또는 작업시행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2조(접촉의, 방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설비, 장비 등을 公社와 협의없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지정된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이 배치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 공사감독자 업무 규정 등

관계소속과 협의하지 않는 작업으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를 한 경우(차단작업을 상례작업으로 시행 등)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관계소속과 상호 협의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철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낙하물 방지시설, 운반자재 적재 및 결박상태 미흡, 선로전환기 취급 소홀, 신호위반 등)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운행선 인접공사 시 건설장비 운전자에게 열차접근을 알리도록 경보장치(열차감시원이 원격으로 조작)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 구분)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에서 제출한 안전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시행 전 안전교육, 안전보호구 착용상황 점검, 작업자 적합성 검사, 작업자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열차감시원의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의 확인 또는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소홀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열차감시원이 열차감시 업무 수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위험물(휘발유, 등유 등) 보관장소에 경고표지를 미부착하거나, 용기에 안전표지를 미부착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열차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안전선을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미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트롤리에 백호우를 적재하여 운반 시 결박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3조(제동장치의 구비 등)

* 위 항목 외 개별 계약 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을 경우 발행기준 추가 가능

[별표3] 안전개선지도(계도)서(양식)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제9조 관련) 구 분 □ 안전개선지도 □ 안전개선계도(1차 / 2차 / 3차) 계약명 장소(주소) 발행인 발행일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일자 위반사항 요약

위반사항 내용을 [별표 2] 필수 안전준수 항목으로 분류하여 기재

지도 (계도) 내용

※ 안전개선지도(계도)내용은 분량에 관계없이 작성 가능하고, 필요 시 사진 등 포함

( 6하 원칙에 따라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

조치 요구 사항 행위자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책임자

소속
성명
(인)

사업부서

본부
처(역･사업소)

------------------------------------------------------------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수령증 (계약자 보관용) 구 분 안전개선지도서 / 안전개선계도서 점검일시

20 . .
.(
:
)

조치요구사항 수령인

소속
성명
(인)

발행인

소속
성명
(인)

[별표4]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이행 관련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번호 : 결 재 사업부서 처장 본부장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Ⅰ. 제재개요

1) 발생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생장소 : 3) 위반내용 : 4) 제재항목 :

5) 관련근거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00조제00항

Ⅱ. 위반사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발생 관련 내용을 간단히 기재

Ⅲ. 사실확인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성 명 :
(인)

작업책임자
성 명 :
(인)

작 성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5]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계약번호 :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에서 발행한 안전개선지도(계도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가 있어 심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1) 발행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행장소 : 3) 발 행 자 : 2.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요지 3. 이의신청 내용 [붙임] 증빙자료 00부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작업책임자 :
(인)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6] 페널티 관련 이의제기 심의절차 안전개선지도(계도)서 발행 계약상대자 이의제기 (NO) (YES) 이의신청서 작성 및 사업부서 제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 (사업부서, 안전담당부서 등)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필요 시, 안전부서) 심의결과서 작성 및 회신 (안전부서→사업부서→계약상대자) 안전개선지도(계도)서 확정 [별표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Ⅰ. 기능 : 페널티 부과 대상 심의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및 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

Ⅱ. 구성 및 운영 :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

• 위원회 구성 : 5명 이상

(위원장 : 소속기관장, 위원 : 내부 2명 +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간사 : 안전부서장)

• 내부위원 : 본사 및 소속기관의 2급 이상 직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 외부위원 :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①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관련 업무별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③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3급 이상의 직원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피신청 : 계약상대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 가능

• 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짐)

Ⅲ. 계약상대자 의견청취

•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개최사실을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내용에 대한 소명 또는 의견 제시

• 한국철도공사는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 계약상대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절차에 따라 재심의 및 결과 재통보

※ 기타사항은 한국철도공사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56조제1항에 따른‘피해구상심의조정위원회’ 운영 기준을 적용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및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관련 사규 등재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

① 페널티 부과 대상 발생 ▶ ② 계약상대자 통보 및 이의제기 접수 (사업부서) ▶ ③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필요시,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④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⑤ 심의위원회 개최 (안전부서) ▶ ⑥ 심의결과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⑦ 계약상대자 이의신청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⑧ 재심의 및 결과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⑨ 심의결과 확정 및 페널티 부과 (사업부서)

===== 3.도급사업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서.hwp =====

붙임1_1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 및 기준

◦ 사 업 명 : 영동선 동점건널목 등 9개소 지능형 CCTV 개량공사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등급 선정 결과 : B등급

◦ 안전작업허가대상 사업 여부 : 허가대상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40 B. 실행수준 50 C. 재해발생 수준 1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1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10 7 4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위험지역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미만 :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결과조치) 사전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붙임1_2 안전관리능력평가 평가표

◦ 사 업 명 : 영동선 동점건널목 등 9개소 지능형 CCTV 개량공사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기준 : B등급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1.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10 10 7 4 2. 안전예산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 10 10 7 4 3.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4.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5.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선정기준>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 A등급 이상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B등급 이상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붙임2_1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안전작업허가 대상 사업)

* 작성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A.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구분 평 가 기 준 비고 우수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구분 평 가 기 준 비고 우수

• 중대재해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구분 평 가 기 준 비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B. 실행수준 5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20 20 14 8 4. 위험성 평가 수립 구분 평 가 기 준 비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구분 평 가 기 준 비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구분 평 가 기 준 비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재해발생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C. 재해발생 수준 1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10 10 7 4 7. 재해발생현황 구분 평 가 기 준 비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유해･위험작업(6. 안전작업허가 관련)

* (관련근거)「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KOSHA GUIDE 안전작업허가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9.12)

◦ 유해･위험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시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시

◦ 굴착작업 시 ◦ 충전부작업 시 ◦ 고소작업 시

◦ 열차충돌 우려작업 시(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레일로부터 2m 이내의 지역

◦ 방사능 사용작업 시 등 ◦ 밀폐공간* 출입 시

* 질식․중독․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에서 정한 장소

◦ 위험지역 내에서의 내연기관 운전 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소 및 인근지역, 그리고 그 외의 장소에 설치된 설비 및 그 주위에서 화재․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

◦ 중장비 사용작업 시

*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들어 올리고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

붙임2_2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 작성근거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국토교통부, `21.12)」

1. 안전․기술인력 현황 구분 평 가 기 준 비고 우수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보통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 확보하고 있거나 또는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미흡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안전관리조직 체계가 미확보 됨

* 제출서류 : 안전·기술전문인력의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등

2. 안전예산 현황 구분 평 가 기 준 비고 우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보통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미흡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없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1.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의 안내조치 비용(이용자 안내판 등)

2.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ㆍ보호구 및 장비 구입 비용(안전표지판, 안전경광봉, 안전펜스 등)

3.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개선 비용

4. 기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관련 비용

3.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구분 평 가 기 준 비고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음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음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음 4. 재해대응체계 현황 구분 평 가 기 준 비고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음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음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와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음

5. 교육 및 훈련실적 구분 평 가 기 준 비고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함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함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음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구분 평 가 기 준 비고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음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1건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음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2건 이상인 경우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음

* 제출서류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을시 이에 따른 서약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