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7년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매 단가계약(대행)).hwpx =====
통영시 공고 제2026-2125호
소액수의 물품구매 견적제출(단가) 안내 공고(대행)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2027년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조달청공고: R26BK01822368-000)
가. 건
명: 2027년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매 단가계약(대행)
- 사 업 비: 금49,427,080원 (추정가격: 44,933,709원, 부가세: 4,493,371원)
- 구입내역: 분유 외 20종 (세부 내역은 품목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 품목별 수량은 매월 대상자 변동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7. 12. 31.
(단, 계약종료일 이전에 예산 소진 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정)
- 납품장소: 통영시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수령자(사업 대상자)의 주소지
- 계약방법: 품목별 단가는 통영시 보건소에서 정한 품목별 기초금액 산출단가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정하며,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적용하여 전 품목에 적용합니다.(원단위 절사)
- 기초금액: 금226,549원(품목당 단가의 합계액임, 부가가치세 · 박스제작 및 배송비 포함)
※ 본 계약은 단가계약이므로 기초금액(금226,549원)를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첨부된 공고문, 구매내역서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고·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13. 10:00 ~ 2026. 11. 17. 11: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개찰일 전일 24시까지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11. 16. 18:00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7. 14:00 통영시 입찰집행관 PC
5. 견적제출 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 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통영시 내에 소재한 업체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집단
급식소 식품판매업(업종코드:5246) 또는 기타 식품판매업(업종코드:5212) 중 1개의 영업신고를 받고,
냉장탑차(온도계 비치)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동 식품의 배달업무까지 가능한 업체
※ 개찰 이후의 전 과정 중 입찰담당자가 요구 시 차량사진이나 차량등록증 등으로 위 명시된 차량
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투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
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6. 입찰 및 계약방식: 단가계약, 소액수의, 지정정보처리방식을 이용한 전자견적제출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
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 물품입찰 유의서,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9.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사업부서인 통영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한 자는 통영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계약업체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 · 이행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시까지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참가조건,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 예규, 사양서(과업지시서 또는 내역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류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tongyeong.go.kr)
에서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과 나라장터시스템 게시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에 우선합니다.
바.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650-4426)로, 계약 및 납품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11.
통영시 보건소 재무관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사:
(인)
통영시 보건소 재무관 귀하 【붙임2】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통영시 보건소 재무관 귀하
===== 공고문(2027년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매 단가계약(대행)).pdf =====
통영시 공고 제2026-2125호
소액수의 물품구매 견적제출(단가) 안내 공고(대행)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2027년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조달청공고: R26BK01822368-000)
가. 건 명: 2027년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매 단가계약(대행)
- 사 업 비: 금49,427,080원 (추정가격: 44,933,709원, 부가세: 4,493,371원)
- 구입내역: 분유 외 20종 (세부 내역은 품목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 품목별 수량은 매월 대상자 변동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7. 12. 31.
(단, 계약종료일 이전에 예산 소진 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정)
- 납품장소: 통영시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수령자(사업 대상자)의 주소지
- 계약방법: 품목별 단가는 통영시 보건소에서 정한 품목별 기초금액 산출단가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정하며,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적용하여 전 품목에
적용합니다.(원단위 절사)
- 기초금액: 금226,549원(품목당 단가의 합계액임, 부가가치세 · 박스제작 및 배송비 포함)
※ 본 계약은 단가계약이므로 기초금액(금226,549원)를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첨부된 공고문, 구매내역서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고·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13. 10:00 ~ 2026. 11. 17. 11: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개찰일 전일 24시까지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11. 16. 18:00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7. 14:00 통영시 입찰집행관 PC
5. 견적제출 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
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
지를 말함)가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통영시 내에 소재한 업체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집단
급식소 식품판매업(업종코드:5246) 또는 기타 식품판매업(업종코드:5212) 중 1개의 영업신고를 받
고, 냉장탑차(온도계 비치)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동 식품의 배달업무까지 가능한 업체
※ 개찰 이후의 전 과정 중 입찰담당자가 요구 시 차량사진이나 차량등록증 등으로 위 명시된 차량
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투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
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6. 입찰 및 계약방식: 단가계약, 소액수의, 지정정보처리방식을 이용한 전자견적제출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
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 물품입찰 유의서,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
의서,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9.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사업부서인 통영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한 자는 통영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
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계약업체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 · 이행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시까지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의 입찰관련 법령 및 참가조건,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
계 예규, 사양서(과업지시서 또는 내역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
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
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류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ww .tongyeong.go.kr)
에서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과 나라장터시스템 게시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에 우선합니다.
바.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650-4426)로, 계약 및 납품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11.
통영시 보건소 재무관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사: (인)
통영시 보건소 재무관 귀하
【붙임2】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통영시 보건소 재무관 귀하
===== 2027년 영양플러스 보충식품구매 과업지시서.hwpx =====
2027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구매 과업지시서
▣ 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통영시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추진에 따른 보충식품 구매 및 배송과 관련한 규격, 포장, 납품방법 및 배송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구매내역: 별첨(구매내역서) 참조
▣ 연간소요예산: 금49,427,080원(부가가치세 및 배송일체 포함)
▣ 계약방법: 품목별 단가는 통영시보건소에서 정한 품목별 기초금액 산출단가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정하며,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적용하여
전 품목에 일괄 적용한다.(원단위 절사)
▣ 계약기간: 2027년 1월~12월 (12개월간)
(단, 계약종료일 이전에 예산 소진 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정)
▣ 납품장소: 통영시보건소에서 지정하는 수령자(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의 주소지
▣ 납품조건
1. 식품종류 및 수량
가. 계약서에 명기된 수량은 추정수량이므로 납품되는 수량과 품목은 매월 대상자
변동(신규등록 및 퇴록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나. 계약자는 지정된 물품의 종류, 용량 등은 변경하여 공급할 수 없다.
(단, 발주자가 변경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식품회사에서 생산중단 등의 사유가
있을 시 보건소와 협의 후 변경 가능하다.) 2. 공급방법
물품의 공급은 감자, 흙당근, 호박, 고구마, 달걀, 두부, 멸균우유, 두유에 한하여 월 2회 공급하며,
기타식품은 월 1회 공급하도록 한다.
3. 규격
가. 쌀은 국립농산물 품질 관리원 표준규격 등급규격 “상” 또는 이 규격에 해당되는
상품으로 함.
∙등급규격 “상” 기준: 강층이 완전히 제거된 것으로 품종 고유의 형태를 갖춘 것,
묵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없으며 수분이 14% 이하, 착색립 0.1% 이하, 싸라기
4%이하, 돌이 없는 것, 이물질 0.3% 이하인 상품으로 함.
∙적격: 낟알의 윤기가 뛰어나고 충실한 것 ∙국내산 제품으로 함.
∙수확연도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며 도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나. 현미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표준규격 등급규격 상 이상 또는 이 규격에 해당하는
상품으로 함.
∙등급규격 “상” 기준: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낱알 표면의 긁힘이 거의 없고 광택이
뛰어나며 낱알이 충실하고 고른 것. 묵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없으며 수분이 16% 이하,
사미 6.0% 이하 피해립 7.0% 이하, 열손립 0.1% 이하, 이물질 0.3%이하 돌이 없는 것.
∙국내산 제품으로 함.
∙수확연도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며 도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다. 검정콩(서리태)은 국립농산물 품질 관리원 표준규격 등급규격 “상” 또는 이 규격에
해당되는 상품으로 함.
∙등급규격 “상” 기준: 낟알이 굵고 둥글고 고르며 손상된 콩과 미숙립이 없으며
수분 14.0% 이하, 정립 80.0% 이상, 피해립 20% 이하, 이종 곡립 0.3% 이하, 이종피색립
0.5% 이하, 이물질 0.5%이하인 상품으로 함.
∙국내산 제품으로 함. ∙수확연도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것
라. 달걀은 축산물 등급 판정소 품질기준 “1등급” 이상, 중량규격 “특란”(60g)이상 또는
이 규격에 해당되는 상품으로 함.
∙등급규격 “1등급” 기준: 달걀껍데기가 매끄럽지 않고 까슬까슬하며 광택이 없으며
깨 보았을 시 노른자는 중앙부에 위치하고 둥글며, 움직임이 없고, 노른자의 높이가
높고, 반점이 없으며 윤곽이 또렷한 완전한 형태의 상품으로 함.
∙가장 최근 생산된 식품으로 배송하며, 달걀 각각에 산란일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공급일 기준으로 잔여 유통기한이 20일 이상인 국내산 제품으로 함.
∙달걀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은 영업장에
선별, 세척, 포장되어 유통된 제품이어야 함
마. 두부는 유통기한이 14~15일 이내이며, 국내산 대두 100%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냉장배송을 원칙으로 한다.
바. 감자는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 표준규격등급규격 “상”, 무게 구분 “중”(120g이상)
또는 이 규격에 해당하는 상품으로 함.
∙등급규격 “상” 기준: 모양과 크기가 고르며 색택이 양호하고 병충해, 상해, 형상
불량(주름이 있거나 무른 것), 녹변, 발아 등이 전혀 없는 상품으로 함.
∙적격: 모양과 크기가 고르고, 흙이 잘 제거되어 있으며, 외피가 적당히 건조되어 물기가 없는 것. 색택이 좋아 신선해 보이고 변색되지 않은 것. 곰팡이 냄새 등의 이취가 없고, 단단하며 짓무르지 않는 것
∙국내산 제품으로 함.
사. 고구마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표준규격등급규격 상 ,무게 “중” (100g이상~150g
미만) 또는 이 규격에 해당하는 상품으로 함.
∙등급규격 “상” 기준: 흙, 줄기 등 이물질 제거 정도가 양호하고 표면이 적당하게 건조된 것이며, 이품종, 부패 또는 변질, 병충해, 상해가 없고 경결점 10%이하인 것으로 함.
∙적격: 모양과 크기가 일정하고 흙이 잘 제거되어 있으며, 외피가 적당히 건조되어 물기가 없는 것. 표피색이 밝고 선명한 적자색을 띠는 것. 곰팡이 냄새 등의 이치가 없고 육질이 단단한 것, 골이나 흠이 많지 아니한 것.
∙국내산 제품으로 함.
아. 당근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표준규격 “상”, 무게 구분 “소”(120g이상) 또는 이
규격에 해당하는 상품으로 함.
∙등급규격 “상” 기준: 육안 관찰 시 싹눈, 병충해, 상해, 녹변, 열과, 형상불량 (주름이
있고 무른 것)등이 전혀 없고 수분이 많아 구부리면 잘 부러지며 심과 마디가 없고,
길며 둥글게 살찐 상품으로 함.
∙적격: 크기와 모양이 균일하며 흙과 수염뿌리가 잘 제거된 것. 밝은 선홍색을 띠고 검은 빛이 없는 것. 단단하고 아삭아삭한 느낌이 있는 것.
∙국내산 제품으로 함.
자. 호박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표준규격등급규격 상 , 평균길이 구분 중
또는 이 규격에 해당되는 상품으로 함.
∙등급규격 “상” 기준: 품종 고유의 색깔로 광택이 뛰어난 것. 처음과 끝의 굵기가 대체로 비슷하며, 구부러진 것이 거의 없는 것. 꼭지가 마르지 않은 것. 이품종, 부패 또는 변질, 병충해, 상해가 없는 것
∙적격: 처음과 끝의 굵기가 비슷하고 모양이 바르며, 크기가 균일하고 표면이 매끄럽고
살쪄보이는 것. 색은 연녹색으로 색깔이 선명하고 광택이 있는 것. 육질이 치밀하며
탱탱한 것으로 16cm이상 인 것.
∙국내산 제품으로 함.
차. 오렌지 주스는 국내산으로 100% 오렌지 과즙희석으로 이외 구연산, 과당, 설탕,
착색염료나 인공감미료 등의 인공식품 첨가를 배제한 무가당 식품으로 하며 가장
최근 가공된 식품으로 배송하되 공급일 기준으로 잔여 유통기한이 4개월 이상인
제품으로 함.
카. 멸균우유는 가장 최근 가공된 식품으로 배송하되 공급 기준으로 잔여 유통기한이 6주
이상인 국내산 제품으로 함.
타. 두유는 가장 최근 가공된 식품으로 배송하되 공급 기준으로 잔여 유통기한이 4개월
이상인 칼슘이 첨가 된 제품으로 함.
파. 분유, 씨리얼, 국수, 미역, 닭가슴살 통조림, 참치통조림, 김(조미김) 은 가장
최근 가공된 식품으로 배송하되 최대 공급일 기준으로 잔여 유통기한이 6개월 이상인 제품으로 함.
하. 기타 필요 식품이 발생 할 경우 해당식품의 규격은 국립농수산물 품질관리 규격을
따른다.
4. 포장
가. 쌀, 현미, 검정콩, 팥은 밀폐 포장 상품으로 포장에 품목(품명), 생산년도, 중량, 품종,
도정연월일,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 등 표시한다.
나. 감자, 당근, 호박, 고구마 개별 포장하며 포장에 규격과 원산지 표시한다.
다. 달걀은 외부 충격에 의한 달걀의 망실을 방지하는 캡슐 트레이로 포장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규격과 원산지를 표시한다.
라. 분유, 씨리얼, 국수, 미역, 닭가슴살 통조림, 참치통조림, 김(조미김), 오렌지주스, 멸균
우유, 두유, 두부는 완전 밀폐포장제품으로 하며, 외관상 찌그러짐이나 심한 구겨짐
등이 없는 제품으로 한다.
마. 식품포장은 보건소명과 사업명 등이 인쇄된 별도 상자를 제작하여 포장한다.
5. 발주 및 배송
가. 물품의 발주는 1개월 단위로 수령자 명단, 주소, 연락처, 물품 목록 및 수량, 배송일 등이
기재된 발주서를 통하여 배송 5일 전에 발주하고 배송 전 검수를 보건소에서 실시한다.
나. 물품의 공급은 분유, 쌀, 현미, 검정콩, 국수, 미역, 닭가슴살통조림, 참치통조림, 씨리얼,
김, 오렌지 주스는 월 1회, 감자, 흙당근, 호박, 고구마, 달걀, 두부, 멸균우유, 두유에
한하여 월 2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수령가구에 배송하기 1일 전 수령자에게 배송에 관한 사전 통보(전화 또는 SMS) 후
배송하며, 배송당일 미수령 된 가구의 경우 수령자 연락 후 2일 이내에 재방문하여
배송한다. 물품 배송 시 개인별 주소, 연락처, 패키지명, 품목, 수량이 명시된 식품배달
확인증을 작성하고 수령자의 서명을 득하도록 한다.
라. 수령자의 부재로 수령자가 직접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는 식품배달확인증에 대리인의
서명 및 대상자와의 관계 등을 기재하고 수령자와의 통화 내용, 사유 등을 기록 한다.
마. 달걀, 두부는 생산지에서 제품 입고 후 10℃이하로 냉장 보관하고, 배송직전에 배송 차량에
실어 신선도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바. 계약자는 식품의 안전한 수송을 위하여 내부에 온도계가 비치되어 있는 냉장차량으로
식품이 외부(자외선 및 비바람)에 노출되지 않고 위생적으로 배송할 수 있는 차량으로
배송하여야 한다.
사. 식품배송은 업체에서 직접 배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 계약자는 성실과 신의로 친절하게 배송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6. 검수
가. 식품배달 전에 보건소 업무담당자의 검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나. 별도의 검수장소 및 검수에 필요한 저울, 접시, 칼 등의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 식품의 검수는 식품의 입고, 보관상태, 포장과정, 배송과정의 일체에 대하여 무작위
추출하여 검수를 실시한다.
라. 계약자는 공급한 물량에 대해서 수령자를 통한 검수 후 수량, 품목, 유통기한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해당 품목에 대한 교환 등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7. 교환
가. 계약자는 공급한 식품에 대해서 보건소나 수령자를 통한 검수 후 파손, 수량, 품목,
유통기한 등의 불만이 있는 경우 즉시 해당 품목에 대한 교환 및 누락분 납품 등의
요구에 100% 응하여야 한다.
나. 교환은 교환요구 후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최대 2일을 넘기지 않는다)
8. 납품 및 대금청구
가. 납품완료는 식품배송 후 식품배달확인증(품목, 수량, 배달일, 수령자의 서명필)
및 납품완료 보고서를 보건소에 제출하는 행위까지로 본다.
나. 대금청구는 1개월 기준으로 2차 배송완료 후 식품배달확인증 및 납품완료 보고서를
첨부하여 5일 이내 청구하도록 한다.
9. 계약해지
다음의 항목에 해당되어 3회 이상 반품 또는 경고하여도 이를 시정 하지 아니할 경우
서류상의 통지로 계약은 해지되며, 이에 따른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다.
가.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
다. 물품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납품되지 않을 경우
라. 규격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마. 본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바. 기타 “담당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 책임 및 보안사항
가. 계약자는 관련법(위생관리법 등)을 준수하고 공급식품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공급하여야 하며, 공급한 물품 중 변질하거나 또는 불량품으로 인하여
질병 및 식중독 등 유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진다.
나. 본 계약 내용의 이행 중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는
계약종료 이후에도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수혜대상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개인정보를 처리에 관한사항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가. 계약자는 생산물책임보상보험(1인당 1천만원이상, 1사고 당 3억원이상)에 가입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타 상기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계약조건에 명기가 불분명한 사항은 “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정부회계 규정 등 관계법령의 일반적인
계약조건에 따른다. 붙임 1.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1부. 2.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 서약서 1부. 3. 보안서약서 1부. 4. 투입인력 신분 확인서 1부. 5. 식품공급업체 확인서 1부. 6. 보충식품 배달 확인증 1부. 끝.
<붙임 1>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2027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구매 단가계약]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
통영시보건소장(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계약자 000(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영양플러스사업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년 영양플러스사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영양플러스사업」추진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업무처리 기간: 2027년 1월 1일~2027년 12월 31일(12개월간)
(단, 계약종료일 이전에 예산 소진 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정)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 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은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은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2>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 서약서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 서약서
본인은 2027년 1월부터 『2027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매 단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 수행상의 처리되는 모든 개인정보가 중요한 보안사항임을 인지하며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 처벌 및 벌칙 받음을 물론 민․형사상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소속 :
직위 : 대표
성명 :
(인)
<관련법규>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수탁자의 법적 책임 주요 내용 요약
행정 책임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법 제63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생략)--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정보처리자 및 해당 법 위반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
시정조치
(법 제64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개인정보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민사 책임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불볍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짐
수탁자의 손해배상 의무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의해 위탁자가 지니는 밈법 제 756조의 사용자 배상 책임은 수탁자의 불법행위 책임의 소멸이 아닌 정보주체의 효율적 구제를 위한 것이므로, 수탁자의 불법행위 인한 정보주체의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지더라도 수탁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소멸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정보주체는 수탁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탁자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수탁자는 이를 보상해야 함
형사 책임
벌칙
(법 제70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중단‧
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
벌칙
(법 제71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18조 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 제5항 또는 제27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59조 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벌칙
(법 제72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 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제59조 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6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
벌칙
(법 제73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3항, 제25조 제6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제36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제37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몰수‧추징 등
(법 제74조의2)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음.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음
<붙임 3>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7년 월 일부로 통영시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관련 용역사업
(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영양플러스 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또는 퇴직 후에도 타인이나
공중에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영양플러스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납품 및 배송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며 납품 및 배송 기간이 지나 그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한다.
4. 본인은 지입차량(회사 명의로 등록된 개인차량 등) 기사를 통한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도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본인은 영양플러스사업 개인정보를 취급하는데 있어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한다.
6. 본인은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할 경우 관련법령
및 계약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 및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통영시보건소장 귀하
<붙임 4> 투입인력 신분 확인서
투입인력 신분 확인서
○ 사 업 명 : 영양플러스사업
○ 계약기간 :
년
월
일 <hp:fwSpace/>～
년
월
일
○ 투입인력 명단
순 번
성 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 무
20 .
.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계약자
<hp:fwSpace/><hp:fwSpace/>주 소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체명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
(인)
통영시보건소장 귀하 <붙임 5> 식품공급업체 확인서 식품공급업체 확인서
본 식품공급업체 ________________________은(는) 귀 보건소가 시행하는 영양플러스사업에서 식품의 배송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식품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식품의 관리소홀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배송시점에 식품에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이상이 없는 동일한 식품으로 교환 제공하도록 조치하고, 보건소에 즉시 연락하겠습니다.
소 속:
담당자: ___________________(인)
20 년
월
일
통영시보건소장 귀하 <붙임 6> 보충식품 배달 확인증
===== 2027년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구매 품목 내역.xlsx =====
[시트: 시장조사 보충식품 품목]
A: 2027년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입찰 품목 내역
I: (단위: 원)
A: 연번 B: 품목명 C: 상품명 D: 규격 E: 단위 F: 단
가 G: 수량 H: 금액 I: 비고
G: 20,260 H: 49,427,080
A: 1 B: 분유 C: 임페리얼XO 1 D: 800g E: 캔 F: 22,150 G: 15 H: 332,250
C: 임페리얼XO 2 D: 800g F: 24,060 G: 15 H: 360,900
C: 앱솔루트명작 1 D: 800g F: 24,130 G: 15 H: 361,950
C: 앱솔루트명작 2 D: 800g F: 23,070 G: 15 H: 346,050
A: 2 B: 쌀 C: 국내산 D: 1.5kg E: 포 F: 7,920 G: 150 H: 1,188,000
D: 3kg F: 14,480 G: 300 H: 4,344,000
A: 3 B: 현미 C: 국내산 D: 1kg E: 포 F: 5,803 G: 10 H: 58,030 I: 쌀 대체
D: 1.5kg F: 8,945 G: 10 H: 89,450
A: 4 B: 검정콩 C: 서리태(국내산) D: 300g E: 봉 F: 5,108 G: 150 H: 766,200
D: 500g F: 8,634 G: 300 H: 2,590,200
A: 5 B: 씨리얼 C: 슈거라이트
콘푸라이트 D: 530g E: box F: 6,866 G: 10 H: 68,660 I: 검정콩 대체
A: 6 B: 두부 C: 국내산 D: 300g E: 팩 F: 2,990 G: 10 H: 29,900 I: 검정콩 대체
A: 7 B: 감자 C: 감자(국내산) D: 400g E: 봉 F: 2,490 G: 1,000 H: 2,490,000
A: 8 B: 고구마 C: 국내산 D: 400g E: 봉 F: 2,835 G: 10 H: 28,350 I: 감자 대체
A: 9 B: 국수 C: 소면 D: 500g E: 봉 F: 2,774 G: 10 H: 27,740 I: 감자 대체
D: 900g F: 3,886 G: 10 H: 38,860
A: 10 B: 달걀 C: 1등급란 D: 15개 E: 팩 F: 8,742 G: 850 H: 7,430,700 I: 무항생제란
A: 11 B: 미역 C: 건미역 D: 80g E: 봉 F: 4,418 G: 850 H: 3,755,300
A: 12 B: 닭가슴살통조림 C: 닭가슴살 D: 135g E: 캔 F: 2,400 G: 650 H: 1,560,000
A: 13 B: 참치통조림 C: 살코기 참치 D: 150g E: 캔 F: 2,500 G: 10 H: 25,000 I: 닭가슴살통조림 대체
A: 14 B: 흙당근 C: 흙당근(국내산) D: 300g E: 봉 F: 1,578 G: 700 H: 1,104,600
A: 15 B: 애호박 C: 국내산 D: 상 E: 개 F: 1,530 G: 700 H: 1,071,000
A: 16 B: 쥬키니호박 C: 국내산 D: 상 E: 개 F: 1,780 G: 10 H: 17,800 I: 당근 대체
A: 17 B: 김 C: 조미김 D: 4.5g×20봉 E: 봉 F: 9,924 G: 600 H: 5,954,400
C: 생김(전장김) D: 50매 F: 9,874 G: 10 H: 98,740 I: 조미김 대체
A: 18 B: 오렌지쥬스 C: 오렌지 100 D: 1.5L E: PT F: 3,000 G: 200 H: 600,000
A: 19 B: 바나나 C: 바나나 D: 1.5kg E: 봉 F: 7,572 G: 200 H: 1,514,400 I: 오렌지쥬스 대체
A: 20 B: 멸균우유 C: 멸균우유 D: 200ml E: 팩 F: 830 G: 13,000 H: 10,790,000
A: 21 B: 두유 C: 검정콩 칼슘 두유 D: 190ml E: 팩 F: 860 G: 10 H: 8,600 I: 멸균우유 대체
A: 박스제작 및 배송비 D: 가구당 F: 5,400 G: 440 H: 2,37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