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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재생원료 종량제봉투 제작 지원사업(4차)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종량제봉투 제작업체 종량제봉투생산설비설치 교체를 통해 봉투제작에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여 종량제봉투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
#국고보조금 #기후에너지환경부 #대림비니루 #7.환경향상 서비스

공고 요약 원문 확인 2026-11-12

종량제봉투 단체표준 인증업체 또는 직접생산업체가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위한 설비 설치·교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4차 모집으로, 시설 1대당 1억원 이내·시설 설치비의 60% 이내를 지원하며 11월 26일(목) 18:00까지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
「산업표준화법」제27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제작업체 또는 직접생산업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은 제외합니다.12
지원 내용
용융·용출·권취 기능을 수행하는 압출성형기와 필요성이 인정된 설비를 지원합니다. 설치공사비·시운전비를 포함하되 부가가치세(VAT)와 기존설비 철거비는 제외합니다.2
지원 규모
정부지원금은 47.6억원입니다. 총 사업비(시설 설치비)의 60% 이내, 설치·교체시설 1대당 1억원 이내이며 자부담금은 현금으로 출자해야 합니다.2
신청 기간
2026년 11월 12일(목) ∼ 11월 26일(목) 18:00입니다. 시스템 오류 등 사유와 관계없이 마감 이후 추가 접수는 불가하며, 마감일 이후 서류보완도 불가합니다.2
신청 방법
e나라도움에서 회원가입·사업자 정보 입력 후 해당 공모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제출]까지 완료합니다. 사업장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25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 등본·사업자등록증, 단체표준인증서 또는 직접생산 증빙,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확약서·견적서 내용 확인서·개인정보 동의서 등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법인과 대표자 명의 납세서류를 모두 제출합니다.24
선정 절차
자격확인과 서류평가 후 지원규모 내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신규·교체 설비를 우선 반영하고 부분 교체는 후순위입니다. 필요시 현장조사·발표·추가서류를 요청합니다.2
사업 기간
포털은 2026.11.12 ∼ 2026.12.31, 공고문은 보조금 교부결정일 ∼ 2026.12.31.로 안내합니다. 공고문에는 설치 소요기간·현장 여건 등을 반영한 기간 연장도 명시돼 있습니다.12
문의처
사업 문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044-201-7423, 7426, 회원가입·신청방법은 e-나라도움 고객센터 1670-9595입니다.2

비교견적과 선정 후 보조금 확정 조건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계약건별 2개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받아 산정합니다. 선정 전 공급업체와 계약하거나 사업비를 지급하면 인정되지 않으며, 선정 후에는 사업자 부담으로 원가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가계산서 금액과 선정결과를 비교해 낮은 금액에 지원비율을 적용하므로 선정금액이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123

평가에서는 재생원료 사용목표뿐 아니라 수급계획의 타당성도 봅니다. 목표가 배점기준을 충족해도 수급계획이 타당하지 않으면 해당 정량평가는 0점 처리됩니다. 선정결과는 e나라도움 시스템 및 메일로 통보합니다.12

자주 묻는 질문

단체표준인증서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직접생산업체도 대상입니다. 인증서 대신 직접생산확인서 또는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24

이전 모집에 선정된 업체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1차·2차 선정 사업자도 추가 물량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설비에 대한 다른 정부지원사업 보조금 중복 지원은 제외됩니다.2

지원받은 설비를 계속 보유해야 하나요?

설치 완료 후 5년간 보유·사용 의무가 있고, 사업 완료 후 3년간 재생원료 사용 실적을 보고해야 합니다. 판매·폐업·미사용 등은 보조금 환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2

  1. 원문 공고 보조금통합포털 4차 공고 상세 원문
  2. 첨부 공고문 2026년도 재생원료 종량제봉투 제작 지원사업 4차 모집 공고.hwpx
  3. 기관 안내 2026년도 재생원료 종량제봉투 제작 지원사업 운영지침 변경.hwpx
  4. 기관 안내 2026년도 재생원료 종량제봉투 제작 지원사업 신청 작성서식.hwpx
  5. 기관 안내 공모형 사업신청 방법 예치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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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종량제봉투생산설비설치 교체를 통해 봉투제작에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여 종량제봉투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

■ 지원대상
□ (지원대상)「산업표준화법」제27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종량제봉투 제작업체 또는 종량제봉투 직접생산업체

  • 1차·2차 모집 공고에 선정된 사업자도 추가 물량에 대해서는 신청 가능

ㅇ 지방지차단체에서 소유한 시설 제외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부적격 사항】

1)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설비가 다른 정부지원사업에서 중복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신청업체가 휴·폐업, 부도, 회생절차 또는 법정관리 중인 경우
3) 신청업체 또는 그 대표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라와 있는 경우
4) 보조금 관련 부정수급 또는 법적 분쟁에 연루되어 보조금 지급이 중지된 경우
5) 사업신청 관련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6) 기타 사유로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보조사업자 선정위윈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 지원내용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종량제봉투 제작업체

■ 지원조건
정부보조금기준 설치교체시설1대당 1억원이내 지원
정부보조금은 총사업비(시설설치비)의 60%이내 지원

■ 접수기간
□ (신청접수) 2026년 11월 12일(목) ∼ 11월 26일(목) 18:00

□ (신청서류)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및 가점 등 증빙 서류

□ (신청방법)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신청방법
001

■ 제외대상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부적격 사항】

1)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설비가 다른 정부지원사업에서 중복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신청업체가 휴·폐업, 부도, 회생절차 또는 법정관리 중인 경우
3) 신청업체 또는 그 대표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라와 있는 경우
4) 보조금 관련 부정수급 또는 법적 분쟁에 연루되어 보조금 지급이 중지된 경우
5) 사업신청 관련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6) 기타 사유로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보조사업자 선정위윈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 결과통보
e나라도움 시스템 및 메일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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