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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재생원료 종량제봉투 제작 지원사업(4차)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종량제봉투 제작업체 종량제봉투 제작설비 지원을 통한 재생원료 사용 확대 및 안정적 종량제봉투 수급
#국고보조금 #기후에너지환경부 #경승산업 #7.환경향상 서비스

공고 요약 원문 확인 2026-11-12

종량제봉투 단체표준 인증 제작업체 또는 직접생산업체를 대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재생원료 사용 확대용 생산설비 설치·교체를 지원합니다. 4차 모집은 2026년 11월 26일(목) 18:00까지이며, 정부보조금은 시설 1대당 1억원, 시설 설치비의 60% 이내입니다.

지원 대상
「산업표준화법」제27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단체표준 인증 제작업체 또는 종량제봉투 직접생산업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은 제외됩니다.1
지원 내용
용융·용출·권취 기능을 수행하는 압출성형기와 필요성이 인정된 부대설비를 지원합니다. 현장설치·시운전비는 포함하지만 부가가치세(VAT)와 기존설비 철거비는 제외하며, 세액은 사업자가 별도 부담합니다.1
지원 규모
정부지원금은 47.6억원입니다. 선정 후 사업자 부담으로 원가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며, 원가계산 결과와 선정결과를 비교해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재산정합니다.1
신청 기간
2026년 11월 12일(목) ∼ 11월 26일(목) 18:00입니다. 시스템 오류 등 사유와 관계없이 마감 이후 추가 접수는 불가하며, 마감일 이후 서류보완도 불가합니다.1
신청 방법
e나라도움에서 대표자 회원가입과 사업자 정보 입력 후 공모현황의 해당 4차 사업을 선택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신청은 사업장 단위로 가능합니다.1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 등본·사업자등록증, 단체표준인증서 또는 직접생산 증빙,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확약서·견적서 내용 확인서·개인정보 동의서 등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과 대표자 명의의 납세서류를 모두 제출합니다.1
선정 절차
자격확인과 서류평가를 거쳐 예산 내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신규·교체 설비를 우선 반영하고 부분 교체는 후순위입니다. 필요시 현장조사·발표·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1
사업 기간
보조금 교부결정일 ∼ 2026.12.31.입니다. 설치 여건 등을 반영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 완료 후 3년간 재생원료 사용 실적보고, 설치 완료 후 5년간 설비 보유·사용 의무가 있습니다.1
문의처
사업 문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044-201-7423, 7426, 회원가입·온라인 신청 문의는 e나라도움 고객센터 1670-9595입니다.1

비교견적 예외와 사업비 제외 항목

포털은 동일 사양으로 받은 2개소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PDF로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변경 운영지침은 특허 기술이나 독점 제작·판매로 비교견적이 불가능하면 상세 사유서, 원가계산서, 성능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며, 총괄기관과 제출서류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43

설비투자비에는 토지구입비·건물공사비·컨설팅비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정 전에 설비 공급업체·시공업체와 체결한 계약과 지급한 사업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적발 시 사업취소·보조금 환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31

자주 묻는 질문

단체표준인증서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종량제봉투 직접생산업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서 또는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12

앞선 모집에서 선정됐어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1차·2차 모집에서 선정된 사업자는 추가 물량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일 설비에 대한 다른 정부지원사업의 중복 보조금은 제외 대상입니다.1

재생원료 사용목표만 높이면 평가점수를 받을 수 있나요?

사용목표가 배점기준을 충족해도 재생원료 수급계획의 타당성이 없으면 해당 항목은 0점 처리됩니다. 사업계획서에 원료 종류와 필요량, 원료별 수급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12

  1. 첨부 공고문 2026년도 재생원료 종량제봉투 제작 지원사업 4차 모집 공고
  2. 첨부 공고문 신청 작성서식
  3. 첨부 공고문 운영지침(변경)
  4. 원문 공고 보조금통합포털 4차 공모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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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종량제봉투 제작설비 지원을 통한 재생원료 사용 확대 및 안정적 종량제봉투 수급

■ 지원대상
□ (지원대상)「산업표준화법」제27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종량제봉투 제작업체 또는 종량제봉투 직접생산업체

  • 1차·2차 모집 공고에 선정된 사업자도 추가 물량에 대해서는 신청 가능

ㅇ 지방지차단체에서 소유한 시설 제외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부적격 사항】

1)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설비가 다른 정부지원사업에서 중복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신청업체가 휴·폐업, 부도, 회생절차 또는 법정관리 중인 경우
3) 신청업체 또는 그 대표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라와 있는 경우
4) 보조금 관련 부정수급 또는 법적 분쟁에 연루되어 보조금 지급이 중지된 경우
5) 사업신청 관련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6) 기타 사유로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보조사업자 선정위윈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 지원내용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종량제봉투 제작업체

■ 지원조건
정부보조금 기준 설치.교체 시설 1대당 1억원 이내 지원
정부보조금 총 사업비 (시설 설치비) 의 60% 이내 지원

■ 접수기간
□ (신청접수) 2026년 11월 12일(목) ∼ 11월 26일(목) 18:00

□ (신청서류)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및 가점 등 증빙 서류

□ (신청방법)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신청방법
001

■ 제외대상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부적격 사항】

1)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설비가 다른 정부지원사업에서 중복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신청업체가 휴·폐업, 부도, 회생절차 또는 법정관리 중인 경우
3) 신청업체 또는 그 대표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라와 있는 경우
4) 보조금 관련 부정수급 또는 법적 분쟁에 연루되어 보조금 지급이 중지된 경우
5) 사업신청 관련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6) 기타 사유로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보조사업자 선정위윈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 결과통보
e나라도움 시스템 및 메일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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