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 27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종량제봉투 제작업체 종량제봉투 생산설비 설치, 교체를 통해 봉투 제작에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여 종량제봉투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
신청 마감
2026-11-26
지원 대상
□ (지원대상)「산업표준화법」제27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종량제봉투 제작업체 또는 종량제봉투 직접생산업체
ㅇ 1차·2차 모집 공고에 선정된 사업자도 추가 물량에 대해서는 신청 가능
ㅇ 지방지차단체에서 소유한 시설 제외
ㅇ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부적격 사항】
1)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
지원 규모
47.6억원
대상 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주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기후에너지환경부
#금정산업(주)
#7.환경향상 서비스
공고 요약 원문 확인 2026-11-12
종량제봉투 단체표준 인증업체 또는 직접생산업체가 재생원료 사용 확대용 생산설비를 설치·교체하면 총 사업비의 60% 이내, 설비 1대당 1억원 이내의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4차 모집으로, 접수는 2026년 11월 12일(목)부터 11월 26일(목) 18:00까지입니다.
- 지원 대상
- 「산업표준화법」제27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단체표준 인증업체 또는 종량제봉투 직접생산업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은 제외합니다.2
- 지원 내용
- 용융·용출·권취 기능을 수행하는 압출성형기와 현장설치·시운전비를 지원합니다.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이스 여유분, 에어링, 자동공기주입장치 등도 대상입니다.2
- 지원 규모
- 정부지원금은 47.6억원이며 총 사업비의 60% 이내, 설치·교체시설 1대당 1억원 이내입니다. 부가가치세와 기존설비 철거비는 지원하지 않으며 자기부담금은 모두 현금으로 출자해야 합니다.2
- 신청 방법
- e나라도움에서 대표자가 회원가입하고 사업자 정보를 입력한 뒤 해당 4차 공모의 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마감시간 이후에는 시스템 오류 등의 사유로도 추가 접수가 불가합니다.2
-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단체표준인증서 또는 직접생산 증빙,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확약서·견적서 내용 확인서·개인정보 동의서 등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법인과 대표자 명의 납세서류를 모두 냅니다.23
- 선정 절차
- 자격확인과 서류평가 후 예산 내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신규·교체 설비를 우선 반영하고 부분 교체는 후순위입니다. 필요시 현장조사·발표·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2
- 사업 기간
- 보조금 교부결정일 ∼ 2026.12.31.입니다. 완료 후 3년간 재생원료 사용 실적을 차년도 1월말까지 보고하고, 5년간 지원설비를 보유·사용해야 합니다.2
- 문의처
- 사업 문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044-201-7423, 7426, 회원가입·신청방법 문의는 e나라도움 고객센터 1670-9595입니다.2
평가 배점과 신청 전 계약 유의사항
포털은 평가기준을 4차 모집 공고의 붙임2로 안내합니다. 평가표에서 설비공급계획은 30점, 재생원료 사용은 25점입니다. 공급업체 선정방법, 설비 성능, 재생원료 사용목표와 수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사용목표가 배점기준을 충족해도 수급계획의 타당성이 없으면 해당 정량평가는 0점 처리합니다.12
사업비 산정 시 2개 이상의 업체 비교견적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선정 전에 공급업체·시공업체와 계약하거나 사업비를 지급하면 인정받지 못하며 사업취소·환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선정 후에는 사업자 부담으로 원가계산서를 제출하고, 선정결과와 비교한 낮은 금액에 지원비율을 적용해 보조금을 재산정합니다.24
자주 묻는 질문
단체표준인증서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직접생산업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가 없으면 직접생산확인서 또는 직접 생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2
앞선 모집에 선정된 업체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1차·2차 모집 선정 사업자도 추가 물량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설비에 대한 다른 보조금 사업 중복 신청·지원은 취소와 환수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
선정되면 한도액을 그대로 받나요?
지원 한도 내에서 평가와 원가계산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결정합니다. 세액과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별도로 부담합니다.2
- 원문 공고 4차 공모 상세 데이터
- 첨부 공고문 2026년도 재생원료 종량제봉투 제작 지원사업 4차 모집 공고.hwpx
- 첨부 공고문 재생원료 종량제봉투 제작 지원사업 신청 작성서식.hwpx
- 첨부 공고문 2026년도 재생원료 종량제봉투 제작 지원사업 운영지침 변경.hwpx
■ 사업목적
종량제봉투 생산설비 설치, 교체를 통해 봉투 제작에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여 종량제봉투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
■ 지원대상
□ (지원대상)「산업표준화법」제27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종량제봉투 제작업체 또는 종량제봉투 직접생산업체
- 1차·2차 모집 공고에 선정된 사업자도 추가 물량에 대해서는 신청 가능
ㅇ 지방지차단체에서 소유한 시설 제외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부적격 사항】
1)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설비가 다른 정부지원사업에서 중복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신청업체가 휴·폐업, 부도, 회생절차 또는 법정관리 중인 경우
3) 신청업체 또는 그 대표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라와 있는 경우
4) 보조금 관련 부정수급 또는 법적 분쟁에 연루되어 보조금 지급이 중지된 경우
5) 사업신청 관련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6) 기타 사유로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보조사업자 선정위윈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 지원내용
산업표준화법, 제 27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종량제봉투 제작업체
■ 지원조건
정부보조금 기준 설치 교체설치 시설 1대당 1억원 이내 지원
정부보조금 60% 자부담 40%
■ 접수기간
□ (신청접수) 2026년 11월 12일(목) ∼ 11월 26일(목) 18:00
□ (신청서류)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및 가점 등 증빙 서류
□ (신청방법)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신청방법
001
■ 제외대상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부적격 사항】
1)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설비가 다른 정부지원사업에서 중복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신청업체가 휴·폐업, 부도, 회생절차 또는 법정관리 중인 경우
3) 신청업체 또는 그 대표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라와 있는 경우
4) 보조금 관련 부정수급 또는 법적 분쟁에 연루되어 보조금 지급이 중지된 경우
5) 사업신청 관련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6) 기타 사유로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보조사업자 선정위윈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 결과통보
e나라도움 시스템 및 메일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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