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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재생원료 종량제봉투 제작 지원사업(4차)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종량제봉투 제작업체 재생원료 종량제봉투 생산을 위한 신규 설비 도입
#국고보조금 #기후에너지환경부 #한창화학 #7.환경향상 서비스

공고 요약 원문 확인 2026-11-12

종량제봉투 단체표준 인증업체 또는 직접생산업체를 대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재생원료 활용 설비 설치·교체비를 지원합니다. 2026년도 4차 모집은 11월 26일(목) 18:00까지이며, 총 사업비의 60% 이내에서 시설 1대당 1억원 이내의 정부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산업표준화법」제27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단체표준 인증업체 또는 종량제봉투 직접생산업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은 제외하며, 신청은 업체 단위가 아닌 사업장 단위입니다.1
지원 내용
용융·용출·권취 기능을 수행하는 압출성형기와 필요한 설치공사비·시운전비를 지원합니다. 정부지원금 전체 규모는 47.6억원이며 부가가치세(VAT)와 기존설비 철거비는 제외됩니다.1
신청 기간
2026년 11월 12일(목) ∼ 11월 26일(목) 18:00입니다. 시스템 오류 등 사유에 관계없이 마감 이후 추가 접수는 불가하며, 접수 마감일 이후 서류보완도 불가합니다.1
신청 방법
e나라도움에서 대표자 회원가입과 사업자 정보 입력 후 해당 4차 공모를 선택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작성한 내용을 저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청서제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14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 등본·사업자등록증, 단체표준인증서 또는 직접생산 증빙,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확약서·견적서 내용 확인서·개인정보 동의서 등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및 대표자 명의 납세서류를 모두 제출합니다.13
선정 절차
자격확인과 서류평가를 거쳐 지원규모 내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며, 필요시 현장조사·발표·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합니다. 신규·교체 설비를 우선 반영하고 부분 교체는 후순위입니다.1
사업 기간
보조금 교부결정일 ∼ 2026.12.31.이며 설치 여건 등을 반영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완료 후 3년간 재생원료 사용 실적보고와 5년간 설비 보유·사용 의무가 있습니다.1
문의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044-201-7423, 7426, e나라도움 회원가입·신청방법은 1670-9595입니다.1

평가 비중과 지원 제외 비용

평가표는 설비공급계획 30점, 정책효과 25점으로 구성됩니다. 재생원료 사용목표가 배점기준을 충족해도 수급계획의 타당성이 없으면 해당 정량평가는 0점 처리됩니다. 환경표지 인증기준 EL766 인증제품 생산업체에는 가점이 있습니다.1

첨부된 변경 운영지침은 토지구입비·건물공사비·컨설팅비도 설비투자비에서 제외합니다. 선정 전 공급업체와의 계약체결·사업비 지급은 인정되지 않으며, 선정 후 원가계산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재산정합니다.12

자주 묻는 질문

단체표준인증서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종량제봉투 직접생산업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서 또는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1

앞선 모집에서 선정됐어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1차·2차 모집에 선정된 사업자도 추가 물량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일 설비에 대한 다른 정부지원사업 보조금 중복지원은 제외 대상입니다.1

시설당 지원 한도만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1억원은 시설 1대당 정부보조금의 상한이며 총 사업비의 60% 이내 조건도 적용됩니다. 원가계산서와 선정결과를 비교해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비율을 적용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 부담합니다.1

  1. 첨부 공고문 2026년도 재생원료 종량제봉투 제작 지원사업 4차 모집 공고.hwpx
  2. 첨부 공고문 2026년도 재생원료 종량제봉투 제작 지원사업 운영지침 변경.hwpx
  3. 첨부 공고문 2026년도 재생원료 종량제봉투 제작 지원사업 신청 작성서식.hwpx
  4. 기관 안내 공모형 사업신청 방법 예치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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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재생원료 종량제봉투 생산을 위한 신규 설비 도입

■ 지원대상
□ (지원대상)「산업표준화법」제27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종량제봉투 제작업체 또는 종량제봉투 직접생산업체

  • 1차·2차 모집 공고에 선정된 사업자도 추가 물량에 대해서는 신청 가능

ㅇ 지방지차단체에서 소유한 시설 제외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부적격 사항】

1)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설비가 다른 정부지원사업에서 중복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신청업체가 휴·폐업, 부도, 회생절차 또는 법정관리 중인 경우
3) 신청업체 또는 그 대표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라와 있는 경우
4) 보조금 관련 부정수급 또는 법적 분쟁에 연루되어 보조금 지급이 중지된 경우
5) 사업신청 관련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6) 기타 사유로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보조사업자 선정위윈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 지원내용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종량제봉투 제작업체

■ 지원조건
정부보조금 기준 설치.교체시설 1대당 1억원 이내 지원
정부보조금은 총 사업비(시설 설치비)의 60% 이내 지원

■ 접수기간
□ (신청접수) 2026년 11월 12일(목) ∼ 11월 26일(목) 18:00

□ (신청서류)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및 가점 등 증빙 서류

□ (신청방법)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신청방법
001

■ 제외대상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부적격 사항】

1)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설비가 다른 정부지원사업에서 중복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신청업체가 휴·폐업, 부도, 회생절차 또는 법정관리 중인 경우
3) 신청업체 또는 그 대표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라와 있는 경우
4) 보조금 관련 부정수급 또는 법적 분쟁에 연루되어 보조금 지급이 중지된 경우
5) 사업신청 관련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6) 기타 사유로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보조사업자 선정위윈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 결과통보
e나라도움 시스템 및 메일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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