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여수시 2027년 수산공익직불제(수산자원보호직불제) 사업 공고

공고 요약 원문 확인 2026-11-13

여수시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단체를 구성한 어업인 등이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총톤수 2톤 이하 어선은 1척당 150만원, 초과 어선은 톤수별 차등 지급하며, 신청은 2026년 11월 16일 ~ 2026년 12월 11일입니다.

지원 대상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어업법인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가 대상입니다. 허가받은 근해어선은 5척 이상, 연안어선(구획어업 포함)은 10척 이상으로 단체를 구성하며, 근해·연안어선을 섞을 수 없습니다.12

지원 내용

기본의무인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선택의무는 자율적 조업중단, 어획증명, 그 밖의 의무입니다.2

지원 규모

총톤수 2톤 초과 어선은 구간별 해당 톤수에 10톤 이하 75만 원/톤, 10～20톤 70만 원/톤, 20톤 초과 65만 원/톤을 적용해 합산합니다. 지급상한은 개인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 최대 140톤(9,250만원)입니다.2

신청 방법

여수시 신월로 648(국동임시별관, 3층)으로 방문 접수합니다. 문의는 여수시청 수산경영과 수산물안전팀 061-659-2182입니다.12

제출 서류

단체는 별지 제1호·제2호 서식과 단체회의록, 소속 어업인은 별지 제3호·제4호 서식을 준비합니다. 입금 통장 사본과 어업생산실적 증빙자료도 필요합니다. 개인 이행계획이 단체와 같으면 별지 제4호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2

선정 절차

평가위원회가 준수의무 계획을 점수화해 예산과 순위에 따라 우선·예비지급대상 후보단체를 선정합니다. 의무이행 점검과 행정절차 완료 이후 11월부터 최종 지급대상자 계좌로 지급합니다.2

제외 대상

감척 대상으로 선정된 어선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이후에도 의무이행 점검 완료일 이전에 감척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급하지 않습니다.2

선택의무 인정 방식과 지급 유지 조건

여수시청은 2026.11.13 같은 신청 안내를 게시하고 공고문을 첨부했습니다. 첨부에 따르면 해양쓰레기 수거·강화된 어구 제한·종자방류 등은 모두 ‘그 밖의 의무’에 포함됩니다. 이 범주에서 여러 활동을 선택해도 선택의무는 1개로 인정하므로 자율적 조업중단이나 어획증명 등 다른 선택의무와 조합해야 합니다.23

어업허가와 어업경영정보 등록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어업경영체 등록이 불가한 상법상 회사는 등록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조업일수는 산정기간 내 60일 이상이어야 하며, 어선별 총허용어획량이 설정된 어종을 주로 조업하는 어선으로 구성된 단체는 30일 이상이면 인정됩니다.2

자주 묻는 질문

1. 원문 공고 기업마당 여수시 2027년 수산공익직불제 사업 공고
2. 첨부 공고문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 안내 공고.hwpx
3. 기관 안내 여수시 2027년 수산공익직불제(수산자원보호직불제) 사업 공고 — 시청 원문: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 안내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