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사업
[울산] 북구 2027년 수산공익직불제(수산자원보호직불제) 사업 공고
2027년 수산공익직불제(수산자원보호직불제)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총허용어획량 할당,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아래의 각 요건에 모두 해당)
-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과「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 및「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
☞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에 대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준수 의무를 이행한 어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원
- 소규모어선직불금(2t 이하) : 어선 1척당 150만원 정액 지급
- 톤수비례직불금(2t 초과) : 어선 1척당 톤수에 비례하여 구간별 지급 단가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
공고 요약 원문 확인 2026-11-13
울산광역시 북구는 총허용어획량 할당과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2027년 수산공익직불제(수산자원보호직불제)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접수는 2026. 11. 16. ~ 2026. 12. 11.이며, 2t 이하 어선은 1척당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 지원 대상
-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어업법인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가 대상입니다. 기본의무인 총허용어획량 할당과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2
- 지원 내용
- 2t 초과 어선은 구간별로 10톤 이하 75만 원/톤, 10~20톤 70만 원/톤, 20톤 초과 65만 원/톤을 적용합니다. 앞 구간을 넘는 톤수에 다음 구간 단가를 적용하며, 지급상한은 개인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 최대 140톤(9,250만원)입니다.2
- 신청 방법
- 울산광역시 북구청 2층 농수산과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합니다. 근해어업은 5척 이상, 연안어업은 10척 이상으로 단체를 구성해야 하며 두 어업을 섞어 구성할 수 없습니다.12
- 제출 서류
- 단체 선정신청서, 구성원이 합의한 이행 세부계획서, 구성원별 선정신청서와 의무 이행계획서·증빙자료를 냅니다. 자율협약서 또는 회의록, 어선별 TAC 할당량 배분증명서와 개인 입금 통장 사본·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도 준비합니다.2
- 선정 절차
- 신청서·이행계획서·증빙자료로 적합성을 평가하고 후보자를 선정합니다. 이후 준수의무 이행 여부와 지급요건을 확인한 뒤 최종 대상자 계좌로 지급합니다.2
- 제외 대상
- 감척 대상으로 선정됐거나 감척 대상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어선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령상 직불금 지급제한 대상 등도 제외됩니다.2
-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052-241-80961
단체 구성과 선택의무 이행계획의 유의사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여러 지역의 신청인이 단체를 구성한 경우 단체사무소가 있는 대표지역에 단체·개인 신청서류를 함께 냅니다. 기본의무는 구성원 전원, 선택의무는 4/5(80%)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어획증명은 1/2(50%) 이상 참여하면 인정됩니다.3
해양쓰레기 수거와 강화된 어구 제한 등은 모두 ‘그 밖의 의무’에 속합니다. 이 안에서 여러 항목을 정해도 선택의무 수는 1개로 간주됩니다. 어획증명을 선택하면 해양수산부 어획증명관리시스템 앱을 사용해야 하며 수협 조업정보알리미 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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