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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2027년 수산공익직불제(수산자원보호직불제) 사업 공고

2027년 수산공익직불제(수산자원보호직불제)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총허용어획량 할당,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아래의 각 요건에 모두 해당) -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과「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 및「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 ☞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에 대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준수 의무를 이행한 어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원 - 소규모어선직불금(2t 이하) : 어선 1척당 150만원 정액 지급 - 톤수비례직불금(2t 초과) : 어선 1척당 톤수에 비례하여 구간별 지급 단가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
#경영 #자원보호 #소규모어선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수산공익직불제 #2026 #톤수비례직불금 #어업인 #기초자치단체

공고 요약 원문 확인 2026-11-13

울산광역시 북구는 총허용어획량 할당과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2027년 수산공익직불제(수산자원보호직불제)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접수는 2026. 11. 16. ~ 2026. 12. 11.이며, 2t 이하 어선은 1척당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어업법인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가 대상입니다. 기본의무인 총허용어획량 할당과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2
지원 내용
2t 초과 어선은 구간별로 10톤 이하 75만 원/톤, 10~20톤 70만 원/톤, 20톤 초과 65만 원/톤을 적용합니다. 앞 구간을 넘는 톤수에 다음 구간 단가를 적용하며, 지급상한은 개인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 최대 140톤(9,250만원)입니다.2
신청 방법
울산광역시 북구청 2층 농수산과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합니다. 근해어업은 5척 이상, 연안어업은 10척 이상으로 단체를 구성해야 하며 두 어업을 섞어 구성할 수 없습니다.12
제출 서류
단체 선정신청서, 구성원이 합의한 이행 세부계획서, 구성원별 선정신청서와 의무 이행계획서·증빙자료를 냅니다. 자율협약서 또는 회의록, 어선별 TAC 할당량 배분증명서와 개인 입금 통장 사본·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도 준비합니다.2
선정 절차
신청서·이행계획서·증빙자료로 적합성을 평가하고 후보자를 선정합니다. 이후 준수의무 이행 여부와 지급요건을 확인한 뒤 최종 대상자 계좌로 지급합니다.2
제외 대상
감척 대상으로 선정됐거나 감척 대상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어선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령상 직불금 지급제한 대상 등도 제외됩니다.2
문의처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052-241-80961

단체 구성과 선택의무 이행계획의 유의사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여러 지역의 신청인이 단체를 구성한 경우 단체사무소가 있는 대표지역에 단체·개인 신청서류를 함께 냅니다. 기본의무는 구성원 전원, 선택의무는 4/5(80%)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어획증명은 1/2(50%) 이상 참여하면 인정됩니다.3

해양쓰레기 수거와 강화된 어구 제한 등은 모두 ‘그 밖의 의무’에 속합니다. 이 안에서 여러 항목을 정해도 선택의무 수는 1개로 간주됩니다. 어획증명을 선택하면 해양수산부 어획증명관리시스템 앱을 사용해야 하며 수협 조업정보알리미 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3

자주 묻는 질문

개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 단독 신청은 불가합니다. 단체가 구성원의 개인신청서를 첨부해 신청합니다.2

작은 어선도 신청하면 바로 직불금을 받나요?

2t 이하 어선의 지급액은 1척당 150만원이지만 신청만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후보자 선정 후 의무 이행과 지급요건을 확인합니다.2

단체의 다른 구성원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지급액이 줄어드나요?

부적격 구성원 비율이 20% 이상 30% 미만이면 수령 구성원의 직불금이 10% 감액됩니다. 부적격 비율이 50% 이상이면 단체 구성원 전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2

  1. 원문 공고 [울산] 북구 2027년 수산공익직불제(수산자원보호직불제) 사업 공고
  2. 첨부 공고문 2027년 수산공익직불제(수산자원보호직불제) 사업 공고.hwpx
  3. 첨부 공고문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가이드라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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