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직불제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공고 요약 원문 확인 2026-11-13

시흥시가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에 참여할 어업인 등을 모집합니다. 단체를 구성해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면 총톤수 2톤 이하 어선은 1척당 150만원, 초과 어선은 톤수별 직불금을 받습니다. 접수는 2026. 11. 16. ~ 2026. 12. 11.로 현재 접수 전입니다.

지원 대상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어업법인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입니다. 근해어업은 5척 이상, 연안어업(구획어업 포함)은 10척 이상으로 단체를 구성하며, 근해·연안 혼합 구성은 불가합니다.2

지원 내용

총톤수 2톤 초과 어선은 구간별 해당 톤수에 단가를 곱해 합산합니다. 10톤 이하 구간은 75만 원/톤, 10～20톤 구간은 70만 원/톤, 20톤 초과 구간은 65만 원/톤입니다. 상한은 개인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 최대 140톤(9,250만원)입니다.2

신청 방법

접수기간 내 시흥시 해양지원센터[경기도 시흥시 월곶중앙로54]에 방문 제출합니다. 단체가 구성원의 개인신청서를 첨부해 신청합니다.12

제출 서류

단체 선정신청서·이행 세부계획서, 자율협약서 또는 회의록, TAC 할당량 배분증명서 또는 할당량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구성원별 선정신청서, 통장 사본,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도 준비합니다. 위판실적이 확인되면 생산실적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2

선정 절차

준수의무 계획을 평가해 예산과 순위에 따라 우선·예비지급대상 후보단체를 선정합니다. 의무 이행 점검과 행정절차를 마친 뒤 11월부터 지급하며, 선정만으로 지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2

문의처

시흥시 해양수산과 031-310-237912

선택의무 인정 방식과 단체 감액 기준

기본의무인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를 신청·이행해야 합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등 ‘그 밖의 의무’를 여러 개 정해도 선택의무는 1개로 인정됩니다. 어획증명을 선택하면 어획증명관리시스템 앱에 미리 가입해야 하며, 수협 조업정보알리미 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23

가이드라인은 단체 내 부적격 구성원이 20% 이상 30% 미만이면 수령 구성원의 직불금을 10% 감액하고, 50% 이상이면 단체 구성원 전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의무를 이행한 구성원도 단체의 이행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3

시흥시 공식 안내에 명시된 문의 담당은 해양수산과 어촌활력팀입니다. 단체 구성과 신청서류 관련 문의는 해당 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4

자주 묻는 질문

1. 원문 공고 [경기] 시흥시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직불제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2. 첨부 공고문 2027년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제 사업 공고(시흥시).hwpx
3. 첨부 공고문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가이드라인(261028)_최종 (2).hwpx
4. 기관 안내 시흥시 공식 모집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