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공고 요약 원문 확인 2026-11-18
부안군에 신청하는 연근해어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2027년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자원보호 의무 등을 이행하면 어선 규모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며, 2톤 이하는 150만원 정액입니다. 접수는 2026. 11. 16.(월) ~ 12. 11.(금) 부안군청 해양수산과 방문 방식입니다.
- 지원 대상
- 총허용어획량 할당,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연근해어업인 단체입니다. 협회·조합 등을 구성해 신청하며, 연안어선은 10척 이상, 근해어선은 5척 이상이어야 합니다.2
- 지원 내용
- 2톤 이하는 150만원 정액, 2톤 초과는 톤당 65~75만원을 구간별로 차등 지급합니다. 지급상한은 개인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 최대 140톤(9,250만원)입니다.12
- 신청 방법
- 본인이 직접 부안군청 해양수산과에 방문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하면 신청은 무효 처리됩니다.2
- 제출 서류
- 단체는 지급대상단체 선정 신청서와 의무 이행 세부계획서를 냅니다. 구성원은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직불금 입금 통장 사본, 수산물판매 영수증 사본 등 어업생산실적 증명자료, 의무 이행 세부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군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2
- 선정 절차
- 해양수산부 지급대상 선정은 2027. 1. 29., 어업관리단 이행점검은 2027. 2. 1. ~ 9. 30.입니다. 부안군은 2027. 10. ~ 11월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구성원이 희망하는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합니다.2
- 제외 대상
-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거짓·부정한 어업경영체 등록이나 직불금 수령,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거짓·부정한 직불금 신청 이력이 있으면 제외됩니다. 공고에 명시된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 해당자도 제외됩니다.2
- 문의처
- 부안군청 해양수산과 063-580-4482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1
선택의무 계산과 신청서 양식
기본의무는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및 준수이며, 선택의무는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어획증명(전자어획보고), 그 밖의 의무 중 2개 이상을 이행해야 합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종자 방류 등은 그 밖의 의무에 속합니다. 이 항목 안에서 여러 활동을 골라도 선택의무 이행계획 수는 1개로 간주합니다.2
부안군 공식 게시물에는 단체용 선정 신청서·의무 이행 세부계획서와 개인용 선정 신청서·의무 이행 세부계획서 및 증빙자료 양식이 각각 첨부돼 있습니다. 신청서와 세부계획서는 해양수산과 사무실에도 비치돼 있습니다.32
자주 묻는 질문
어업경영체 등록과 어업허가는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나요?
직불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이 등록돼 있어야 하며, 같은 기간 어업허가도 유효해야 합니다.2
조업일수는 얼마나 충족해야 하나요?
조업일수 산정기간(2026.10.1.~2027.9.30.) 내 60일 이상입니다. 총허용어획량이 설정된 어종을 대상으로 주로 조업하는 어선으로 구성된 신청 단체는 30일 이상이면 인정됩니다.2
단체 구성원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다른 구성원도 영향을 받나요?
구성원의 준수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이 제한됩니다. 지급 부적격 구성원 비율이 50% 이상이면 단체 구성원 전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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