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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완도군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신청 공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681호, ‘22. 12. 16.)」 및 「2027년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027년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사업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등과 「수산업법」제7조ㆍ제40조 및 「내수면어업법」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지원금 지원 - 총톤수 2톤 이하의 어선 1척당 150만원 - 톤수에 비례하여 정한 금액 지급 : 총톤수 2톤을 초과한 어업허가별 어선 1척당 구간별 단가에 따라 톤수별로 차등 지급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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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약 원문 확인 2026-11-20

완도군이 총허용어획량 준수와 휴어 등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할 어업인·어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2027년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총톤수 2톤 이하 어선은 1척당 150만원, 초과 어선은 톤수별 차등 지급하며, 접수는 2026.12.11까지입니다.

지원 대상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어업법인과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입니다. 기본의무인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3
지원 내용
2톤 초과 어선은 구간별 해당 톤수에 단가를 곱해 합산합니다. 단가는 10톤 이하 75만 원/톤, 10~20톤 70만 원/톤, 20톤 초과 65만 원/톤입니다. 지급상한은 개인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 최대 140톤(9,250만원)입니다.3
신청 기간
2026.11.16 ~ 2026.12.11입니다.15
신청 방법
완도군청 해양수산과 방문 접수입니다. 근해어업은 5척 이상, 연안어업(구획어업 포함)은 10척 이상으로 단체를 구성해야 하며, 근해·연안어업을 혼합한 단체 구성은 불가합니다.13
제출 서류
단체·구성원 선정신청서와 이행세부계획서,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단체의 자율협약서 또는 회의록, 어선별 TAC 할당량 배분증명서가 필요하며, 구성원은 입금 통장 사본과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위판실적 등이 확인되면 생산실적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34
선정 절차
신청자격과 준수의무 계획을 평가해 예산 범위와 순위에 따라 우선·예비 지급대상 후보단체를 선정합니다. 이후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해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하므로 신청자 전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23
문의처
완도군청 해양수산과 061-550-5661입니다.12

선택의무 설정과 단체 구성원의 이행 책임

동일 공고를 게재한 페이지오도 접수 마감을 2026년 12월 11일로 안내합니다. 완도군 공고문의 마감과 일치합니다.25

선택의무는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어획증명(전자어획보고), 그 밖의 의무로 구분됩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등 ‘그 밖의 의무’ 안에서 여러 항목을 정해도 선택의무 설정 수는 1개로 인정합니다. 신청서 제출 이후 준수의무 내용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34

기본의무에는 단체 구성원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선택의무는 구성원 4/5(80%) 이상, 어획증명은 1/2(50%) 이상 참여 시 인정합니다. 부적격 구성원이 50% 이상이면 단체 구성원 전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4

자주 묻는 질문

어선 한 척으로 개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개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단체를 통해 신청하되 구성원별 신청서와 이행세부계획서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4

감척 대상으로 선정된 어선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감척 대상으로 선정된 어선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이후 의무이행 점검 완료일 이전에 감척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지급할 수 없습니다.3

지급받은 직불금의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나요?

시행지침은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 등에 따른 직불금의 사용 용도에 제한사항이 없다고 명시합니다.3

  1. 원문 공고 기업마당 완도군 모집 공고
  2. 첨부 공고문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신청 공고문
  3. 첨부 공고문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시행지침
  4. 첨부 공고문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가이드라인
  5. 관련 포털 페이지오 동일 공고 접수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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