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6일자 디지털타임스 < "일반봉투 허용한다더니"···손 놓은 기후부, '쓰봉 대란'에 "대책 아직" >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림
□ 보도 내용
○ 종량제봉투 수급난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기후부의 사태 대응이 무디다는 지적이 있음
□ 설명 내용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유역(지방)청과 합동으로 지방정부의 종량제봉투 재고량, 생산·공급 상황을 일 단위로 밀착 모니터링하고 있음
- 일시적으로 재고가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 추가 생산이 가능한 업체정보를 공유하고, 재고가 충분한 지역의 생산 계약물량을 재배분하는 등 지방정부 간 균형있는 공급을 우선적으로 조치중임
○ 또한, 신속한 종량제봉투 생산·공급을 위해 한시적 규제 예외 특례를 조치한 바 있음
- 먼저, 인장강도, 신장율 등 ▲품질에 대한 검수기간을 대폭 단축(기존10일→조정1일 이내)하고, 기존에 지방정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색깔, 크기 등의 적용을 유예하고 품질기준만 적합하면 봉투를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기후부는 조달청에 요청하여 기초지방정부가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경쟁절차 없이 직접 구매 가능한 한도(1억원)를 한시적으로 해제하였음
○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노후화된 봉투 생산설비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이번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논의하고 있음
○ 종량제봉투를 구매하기 어렵다는 목소리에 귀기울여 직접 현장을 점검하는 등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