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 방안 토론회
- 2026.4.8.(수) 14:00
-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길 13)
■ 참석자
(좌장)
- 정지웅 법률사무소 정 변호사 (발제) - 박용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국운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토론) - 박재평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손병호 법무법인 원 변호사 - 이은의 이은의법률사무소 변호사 - 유승익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 논의주제
-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 방안
발제1) 검사의 수사 관여 정도에 대한 정당성과 효율성 여부에 대한 검토(박용철 교수)
발제2) 검찰개혁 3라운드에 대한 관견(管見)(이국운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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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검찰개혁추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