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과밀수용 해소 위한 첫 번째 성과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고질적인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유일의 여성 전담 기관인 안산소년분류심사원*을 신설하여 4월 6일(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 「소년법」 제18조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년을 일정기간 수용, 비행원인진단 및 비행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보도자료
#정책브리핑
국내 유일 여성 전담'안산소년분류심사원'운영 개시
-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과밀수용 해소 위한 첫 번째 성과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고질적인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유일의 여성 전담 기관인 안산소년분류심사원*을 신설하여 4월 6일(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 「소년법」 제18조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년을 일정기간 수용, 비행원인진단 및 비행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 원문 공고 바로가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