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력이 부족해도 미래 성장성이 높은 소상공인은 은행권 대출이 보다 편리해집니다.
-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제3차 회의 개최 -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 도입방안」 발표
✓ 매출, 업종, 상권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AI기반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 도입·운영
✓ "담보나 과거 금융이력" → "데이터와 미래 성장성"으로 평가 기준 전환
✓ '26.하반기부터 7개 은행 약 1.8조원 소상공인 대출에 우선 시범 적용
【국정과제】 59-2.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문턱 완화
("소상공인 등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신용평가 고도화를 통한 금융지원 강화")
【대통령 업무보고】 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 개발, 소상공인 통합 정보센터 구축
Ⅰ. 회의개요
금융위원회는 '26.4.9일 제3차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회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신용평가체계 도입방안」을 발표하였다. 오늘 회의에는 그간 신용평가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해 온 민간 전문가, 관계 기관 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소상공인 관련 금융정책 수요자와 현장 여신 담당자 등이 참여하여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일시/장소) '26.4.9.(목) 15:00 /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참석) 금융위원장, 디지털금융정책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 (TF위원) 최대우한국외대교수·유경원상명대교수·최현자서울대교수·최경진가천대교수, 문영배前나이스평가정보연구소장, 정성구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수진금융연 금융소비자실장, 금감원·신정원 등
- (관계기관) 나이스평가정보대표, KCB대표, 신용정보원원장
- (시범운영 관련기관) 기업·농협·하나·신한·우리·국민·제주은행행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금융본부장
- (정책 수요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현장 여신·CB 업무 담당자 2人
Ⅱ.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시스템 도입방안 주요내용
※ 상세내용 별첨 [추진배경]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소상공인의 부채문제 해결, 취약계층의 극단적인 어려움 경감 등을 위해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25.7.4. 충청권 타운홀미팅)에 따라,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특히, '25.7.17일 개최한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5.7.24일 소상공인 신용평가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 개발 계획을 밝혔다.
* Small business & self-ownership Credit Bureau
이후 '25.8월부터 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정보원, CB사, 금융업권별 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SCB 도입을 위한 실무작업반을 운영하였고, 신용정보원이 나이스평가정보와 함께 SCB 모형을 개발·검증하였다. 오늘 발표하는 SCB 도입방안은 금융당국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으로 옮겨, 금융시스템에 체계적으로 도입하는 "현장중심 정책과제 발굴 및 금융 시스템 內 제도화"의 첫 발걸음이라는 데에도 큰 의의가 있다.
※ 7.17일 소상공인 간담회 중 소상공인 신용평가 관련 건의사항
✔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을 늘리더라도 고신용자에게만 몰리는 문제가 있으므로 기존 방식이 아닌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의 신용평가 모형 구축이 필요합니다."
✔ "28살에 취업을 해서 3개월 다니니까 2,000만원의 신용대출이 나오더라구요. 저희 어머니는 30년 장사하고 성실하게 상환을 해도 대출이 안 나와서 사채를 썼습니다."
'25년 기준 소상공인*은 약 790만개(전체 사업체 수의 95%), 종사자 수 1,090만명(전체 고용인구의 46%)으로 우리 내수경제의 핵심 기반이다. 그러나 최근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고금리·고물가·고유가 등으로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영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에 더해, 대표자의 금융이력 중심의 신용평가, 보수적 대출 심사 관행 등으로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대출의 약 90%는 여전히 담보·보증대출**로 이루어지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금융애로는 가중되고 있다.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3년 평균매출액 15~140억원 이하의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
** 개인사업자 대출별 비중('25, 신정원): 담보 79.8%, 보증·기타 10.6%, 신용 9.6%
한편, 해외 금융선진국에서도 기존 금융정보 중심의 신용평가체계에서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 잠재력 등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비금융·비정형 정보를 소상공인 신용평가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영국·미국 등을 중심으로, 비금융·비정형정보를 토대로 소상공인의 성장성·잠재력이 높다고 판단되면 같은 신용등급 대비 여신 만기·한도 등에서 우대하는 방식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英] SME 특화은행 Oak North Bank는 소상공인의 현재 실적 외에 향후 성장성·잠재력을 별도 스코어로 평가하여 여신 의사결정시 신용등급과 함께 활용* 중
* 성장성·잠재력이 높으면, 동일 신용등급 만기·한도에서 우대하는 적극적 오버라이드(Override) 허용
▸[美] Experian·Equifax 등 민간 CB사들은 상거래 데이터, 공공기록 등을 결합하여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별도 신용점수 등*을 산출하여 제공
* 사업체의 현금흐름, 운영 상황 등도 데이터셋으로 산출하여 금융회사에 제공
[❶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 도입]
SCB는 매출, 업종, 상권 등의 비금융정보*를 활용하여 업종별1)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2)을 평가**하는 AI기반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이다.
* 매출 상세분석, 상권 상세분석, 사업 지속성, 사업 업력, 근로자 수, 고객 인지도 및 수요, 유통플랫폼 성장지수(방문/재방문, 북마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수) 등
** 1) 유사 업종별 평가 : ①도·소매업 ②숙박·음식점업 ③기타 서비스업 ④기술업종
2) 업종·상권내 지위, 절대적·상대적 매출성장률, 지속가능성·회복력 등을 평가
SCB 등급은 소상공인의 기존 신용등급(CB)과 사업의 미래 성장가능성을 평가하는 성장등급(Scale-up)을 결합하여 평가하는 개념이다. 성장성이 높게 평가되어 상위 S등급*(예 : S1, S2)에 해당할 경우, 신용등급이 상향조정 되어 기존 신용등급 대비 대출승인, 한도확대, 금리우대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 10등급 체계 : 우수(S1, S2), 양호(S3, S4), 보통(S5, S6), 미흡(S7~S9), 취약(S10)
< 성장(S) + 신용(CB) 등급 결합 >
성장등급의 산출은 AI를 활용한 계량모형과 사업체별 차별화 속성을 감안한 비계량모형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다. ➊계량모형을 통해 매출, 상권, 업력, 근로자 수 등 업종별로 다양한 설명변수*를 활용하여 소상공인 성장등급(S등급)을 산출(신정원)한 후, ➋비계량 모형을 통해 다양한 차별화 속성**을 감안하여 가점을 부여(CB)한다. ➌최종적으로 비계량모형 점수가 높은 사업자의 계량등급을 상향조정하여 최종 성장등급(S등급)을 산출하게 되며, 최종 성장등급(S)이 높은 사업자는 기존 신용등급보다 상위 CB등급에 해당하는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가이드라인 마련, 은행권 여신심사 기준 등에 반영)
* 매출액 등 사업체 기본정보 +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중앙회, 신정원, CB사, 유통플랫폼 등이 보유한 비금융정보 활용
** 사업자 역량, 상권 특성, 업종 트렌드, 영업 전략, 서비스 차별성, 인지도, 지적재산권 및 각종 인증 보유여부, 온라인 플랫폼 정보, 세금정보 등
< 계량 + 비계량 등급 결합 >
SCB는 '26년 하반기(8월 예상)부터 일부 은행 등 시범운영 참여기관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대출심사에 적용된다. '27년 하반기 시범운영 결과 평가 등을 토대로, CB사 및 각 금융사별 차별화된 SCB 구축 및 고도화를 추진한다. '28년 상반기부터는 금융권 SCB 활용 실적을 순차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28년중 全금융권이 인센티브 구조에 기반한 소상공인 신용평가체계를 운영하도록 독려해나갈 계획이다.
[❷ 소상공인 통합정보센터(SDB) 구축]
이와 함께, 신용정보원 내에 금융권의 신용평가, 통계분석 등에 필요한 소상공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는 소상공인 통합정보센터(SDB*)를 구축하여, 소상공인 신용평가체계 운영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정보 外 소상공인 사업장 개요, 재무, 고용정보 등 다양한 비금융정보를 SDB에 집중·관리하여, 소상공인 특화 상품개발, 맞춤형 금융컨설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분석을 제공하고, CB사, 금융회사 등에게 소상공인 성장등급(S등급) 평가결과 관련 주요 평가요인 설명 서비스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26.하∼)
* Small-business & Self-ownership Data Base
< 소상공인 통합정보센터(SDB) 구축·활용(안) >
[❸ 금융권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지원]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이 SCB를 적극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소상공인 대출심사에 SCB 활용시 면책제도를 도입하고,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유인체계를 마련토록 「SCB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할 예정이며, 금융회사가 개인사업자 대출시 SCB 모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령 관련 규정 및 업권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추진한다. (~'26.하)
향후 은행권의 SCB 활용 실적은 사회공헌 실적 공표시 함께 공개하도록 하고, SCB 활용 평가 결과는 포용금융 종합평가 등에도 반영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28.~)
[기대효과]
위와 같은 소상공인 신용평가체계(SCB)가 금융권에 성공적으로 안착되면, SCB등급을 활용하여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의 신규대출 승인, 추가 한도 및 금리우대 등 매년 약 70만명에 대해 연간 10.5조원 규모 신규대출 공급, 약 845억원의 금리인하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➀ (신용등급 상향) 중·하위 신용등급 소상공인 중 약 32만명은 최상위 S등급 예상 → 은행권 신규·추가 대출 연간 약 5.4조원, 약 697억원 금리인하 효과 기대
➁ (한도·금리우대) 기존 고신용 소상공인 중 약 38만명은 상위 S등급 예상
→ 은행권 신규·추가 대출 확대 약 5.1조원, 약 148억원 금리인하 효과 기대
중·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의 대출 리스크를 보다 정교하게 측정, '성장할 사업'과 '부실한 사업'을 제대로 구분하게 됨으로써 금융회사의 리스크 비용을 절감하여 궁극적으로 모든 금융이용자의 여신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편, AI와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과 예측의 확대는 성장성 있는 소상공인의 미래가치를 발굴할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AI 활용 역량 및 경험도 확대하여 새로운 경기회복의 동력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구체적 기대효과 적용 사례(예시) >
<사례 1> 지역 상권에서 특색있고 다양한 메뉴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홍OO씨(30대)는 단골 고객 증가와 온라인 주문 확대로 매출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존 CB 평가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반영되지 않아 금융이력이 부족한 홍씨는 낮은 신용등급으로 은행대출을 받지 못하고, 높은 금리(19~20%대)의 대출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소상공인 신용평가(SCB)를 통해 사업장의 매출 성장추이 및 온라인 주문 증가율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었고, 그 결과 "지속적인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성장형 사업자"로 평가되어 연 5%대 금리로 4,000만원의 A은행 소상공인 대출을 승인받았다. 이를 통해 홍씨는 재료 수급을 안정화하고 신규 메뉴 개발, 매장 확장 등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사례 2> 오랜 기간 지역에서 소형 정비공업사를 운영해 온 조OO씨(50대)는 안정적인 매출과 고객 기반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기존 CB 평가에서는 이러한 지속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낮은 대출한도(3,000만원)와 높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었다. 조씨는 소상공인 신용평가(SCB)를 통해 장기간 유지된 매출 안정성, 사업의 지속 가능성 등이 반영되어 "안정성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사업자"로 평가받아 대출한도 확대(3,000만원→ 5,000만원) 및 금리 인하(0.5%p) 혜택을 받게 되었다. 조씨는 추가 자금을 활용해 설비 개선 및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는 등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면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Ⅲ. 주요 발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소상공인 신용평가시스템(SCB)의 도입은 담보나 과거 금융이력에 의존하던 금융에서 벗어나, 데이터와 미래 성장성을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미래형 금융"으로 가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출발점으로 삼아 금융의 평가 기준을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하고자 했다고 밝히면서, 이제는 다양한 정보와 AI를 통해 그동안 활용하지 못했던 비정형·비금융 데이터와 그 맥락적 정보까지 정교하게 분석하여 실제 금융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은 "재무적 여건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성장성이 높은 소상공인에게 적절한 평가를 통해 자금이 공급"될 수 있는 자금흐름의 근본적·구조적인 전환이 중요하며, SCB가 그 전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제도가 현장에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은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였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난해 7월 17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현장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 도입을 요청한 바 있는데, 오늘 이렇게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시스템 도입 발표를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언급하였다. 금번 방안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가뭄 속 단비' 같은 역할을 해주길 바라며, 소상공인연합회는 SCB가 현장에서 현장감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고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그간 중기부도 SCB 실무작업반에 참여하여 SCB 모형 개발을 함께 해온 바, 고물가·고유가로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SCB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소상공인 신용평가체계를 통해 소상공인의 실제 사업역량과 잠재력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여, 금융권이 합리적이고 과감한 자금지원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금융감독원도 소상공인 신용평가체계 개편 TF에 그간 참여해 온 만큼, SCB 안착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은행기업·농협·하나·신한·우리·국민·제주들은 포용금융과 생산적 금융에 동시에 기여하는 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SCB)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은행 등 현장에서 소상공인 여신, 신용평가 업무 등을 수행해 온 실무 전문가들은 이번 방안이 중·저신용군 소상공인 중 우량차주 판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하면서, 신용정보원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원활한 시범운영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기업·우리·KB국민·신한·농협·하나·제주은행 등 7개 기관이 약 1.8조원(잠정)의 소상공인 대출상품 심사에 SCB 등급을 활용하는 시범운영 참여('26.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도 전산 연계 가능성 등 검토 후 추진계획
Ⅳ.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SCB 도입에 따른 정책 효과를 소상공인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6년 3분기(8월경 예상) 까지 관련 규정 개정, 시스템 구축 등을 완료하여 시범 운영기관들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신용평가체계(SCB)에 기반한 여신 심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는 한편, 시범운영 참여기관을 현재 주요 시중은행 중심에서 제2금융권, 정책금융기관 등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금융권을 독려하고 참여 방법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신용평가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검토 중인 다른 과제*들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를 지속하여, 정책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발표해 나갈 계획이다.
* 예)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방안, ➁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방안 등
[별첨1] 금융위원회 위원장 모두발언
[별첨2] 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SCB) 발표자료 (한국신용정보원)
[별첨3]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시스템 도입방안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