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9일 목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파엘 그로시(Rafael Grossi)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조현 외교장관 초청으로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조 장관은 4월 15일 오후 그로시 사무총장을 면담하여 중동 등 글로벌 이슈, 북핵 문제와 같은 현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원자력 안전·기술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측 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그로시 사무총장의 방한은 2019년 12월 취임 이후 2022년 12월, 2023년 7월에 이은 세 번째 방한이자, 지난달 조 장관과 통화한 지 약 한 달 반 만의 대면 만남입니다. 이번 방한은 그간 형성된 한국과 IAEA 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의 우수한 원자력 역량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적 원자력 이용 증진에도 기여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문 주시면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대변인님, 이란이 미국과 휴전 합의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유지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혹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우리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4월 8일 미-이란 간 휴전 합의가 발표됨으로써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를 위한 중요한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전히 상황은 유동적이고 가변적입니다. 대표적으로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고, 이를 둘러싸고 관련 당사국 간 휴전 협정 위반 여부에 대해 다시 이견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휴전 합의로 해협 통항 재개를 위한 여건이 마련된 측면과 유동적인 상황 모두를 고려하여, 우리 선박의 통행 방안에 대해서 선사와 협의하고 관련국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구체적인 통항 방식과 조건들을 관련국들과 소통하여 파악해나갈 것입니다.
어제 이란 측 발표를 보면 해협 통과 재개와 관련하여 이란군과의 협조 및 기술적 제약을 고려한다고 하고 있고, 오늘 이란 군 당국에서 해협 내 대체 항로를 제시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어서 이러한 측면들을 감안하여 신중히 판단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통항에 필요한 선박 리스트 등 제반 사항에 대해서도 선사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신속하게 점검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질문> 장관이 오늘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부 배들이 앞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사례들도 있고, 통행료 문제 등에 관해 군의 통제를 받으라는 이란 측의 요구사항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 정부가 오늘 장관 간 통화를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우리 선박 26척을 신속히 빼내기 위해 어떤 본격적인 논의를 이란과 시작한다고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되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한-이란 외교장관 간 통화와 관련해서는 4월 8일 어제 미-이란 간 휴전 합의라는 중대한 상황 전개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그러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관련국들과 외교적 소통을 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듯 이번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이란과는 필요한 외교적인 소통을 계속해 왔고, 양국 외교장관 간 통화는 필요시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화를 하시게 되면 최근 휴전 합의 이후의 중동 상황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 등 관심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질문> 트럼프 대통령이 통행료 관련해서 합작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의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정부 측에서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최근에 영국 주도 40여 개국 외교장관회의에서 통행료 관련해서는 국제사회가 조율된 대응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 통행료 관련 사항이 구체적으로 진전될 경우를 고려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협 통과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관련 동향들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영국 주도로 35개국 군 실무자들이 4월 7일에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에서는 호르무즈 안전 통항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단계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들이 필요할지 검토를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 당국 간에 추가 회의는 있을 것으로 보고, 따라서 호르무즈 통항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부는 그러한 동향들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질문> 아직 구체적인 액션이 나왔다고 볼 수는 없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답변> 말씀드렸듯이 이란 측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관련된 군 당국과의 조율, 기술적인 제약, 안전한 대체 항로 같은 것들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동향들을 우선으로 봐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의 기본 입장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선박뿐만 아니라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란뿐만 아니라 관련국과도 이 같은 목표와 방향성으로 다자회의나 양자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우디 얀부항을 통한 원유 우회 수입과 오만, 카자흐스탄 등 대체 공급선 확보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 더 진척된 사항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난번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이 외교부는 유관 부처와 함께 대체 수급선 발굴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제가 신중하고자 합니다.
<질문> 물론 2,000여 척의 모든 선박의 안전한 통행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정부의 해수부나 산업부 등 유관 부처에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면 외교적 소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다들 답변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일단 오늘 저녁의 통화를 비롯한 앞으로 이란당국과의 소통의 목표가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는 26척의 우리 배들을 휴전 기간 안에 안전하게 모두 빼내는 것에 있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답변> 정부는 당연히 호르무즈 해협 내에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관련국과의 협의에 임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해서 우리 선박뿐만 아니라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임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란뿐만 아니라 관련 국가들과의 협의 시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계속하여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협 내 우리 선박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수부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어제 해협 통항 문제와 관련해서 해수부가 우리 선사들과 함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선사들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박의 상황을 면밀하게 보면서 관련국과의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혹시 우리 선박들이 해수부에 다 빠져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다던가요?
<답변> 어제 우리 해수부와의 결과에서는 역시 해협 상황이 여전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고, 그렇지만 해협이 안전한 통행이 가능할 경우를 대비한 운항 계획 등은 각 선사들이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이란에서는 재봉쇄를 했다고 하고 미국에서는 통행량이 늘었다며 각국에서 다른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 파악하기로 어떤 게 더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답변> 상황이 지금 상당히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것 같습니다. 어제 이란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조금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군 당국과의 소통이 있어야 하고 기술적인 제약 사항들을 이야기했는데, 또 오늘 언론 발표를 보면 안전한 대체 항로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상황이 계속 진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진전된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판단하고자 합니다.
<질문>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미일에서 탄도미사일 발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재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도발 행위 중단을 촉구하셨는데 혹시 안보리 회의 소집 같은 추가적인 절차 추진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것은 안보리 이사국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보고요. 한미일 외교당국 간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관련 정보 및 상황 평가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어제 백용진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하고 데이비드 와일레졸 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 오츠카 켄고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이 유선 협의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의논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일본 등 유관국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여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문제에 기민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질문> 최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하지 않은 국가들에서 NATO 미군을 빼겠다, 라든지 한국을 겨냥해서 한국이 필요할 때 파견에 응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불만 여론을 표출하고 있는데, 혹시 이것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정말로 현실화할 수 있을지, 또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트럼프 대통령의 그러한 언급은 저희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소통하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판단해나가고자 하며, 이것이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