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 발표
▶ 사회 전반 전기화·탈탄소화 ▶ 석탄발전소 60기 순차적 폐지
정부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재편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에 본격 착수한다.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빠르게 높이고 산업·수송·난방 등 사회 전반을 전기화·탈탄소화해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녹색 제조 세계 3강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중동 전쟁에 따른 공급 불안과 인공지능(AI) 확산, 첨단산업 투자 확대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기존 화석연료 중심 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계획의 첫 번째 축은 재생에너지 확대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조기 달성해 전체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햇빛소득마을,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 공공기관 RE100 등을 확대한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 60기는 2040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지된다. 정부는 발전소 폐지 지역에 대해 특별법 제정, 대체 산업 육성, 일자리 지원 등을 병행해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전환 전략을 추진한다.
전체 에너지 소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지만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던 열에너지 분야도 개편된다. 정부는 열에너지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는 공기열·수열 히트펌프를 우선 보급해 재생열 중심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태양광 셀·모듈, 풍력 터빈,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핵심 에너지산업에 대한 기술 개발과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또 수소환원제철, 전기 나프타분해설비 전환,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도입을 통해 탄소 감축이 어려운 산업의 탈탄소화를 지원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2030년 신차 보급량의 40%를 전기·수소차로 채우는 목표를 앞당긴다. 이를 위해 경찰차, LPG 택시, 렌터카, 법인차 등을 중심으로 전기차 전환을 확대한다.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력망 구조도 개편된다. 에너지저장장치와 양수발전을 확대해 분산형·양방향 전력망으로 전환하고 지역별·시간대별 요금 개편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햇빛·바람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해 국민 1000만 명이 재생에너지 생산과 수익에 참여하는 에너지 소득 구조도 구축할 계획이다.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