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교육비 경감 위한 정책방안 발표 ▶ 문해력 향상·기초학력 교육 강화 ▶ 학원 불법행위 과징금 상향
정부가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초등학생 대상 ‘1인 1예술·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고 중학교에는 논술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공교육 강화에 나선다.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향 등 관리·감독도 대폭 강화한다.
교육부는 4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공교육 내 교육 서비스를 확대해 학부모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먼저 초등 3학년에 지원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연 50만 원) 지원 비율을 현재 57.2%에서 전체 인원의 70%까지 확대하고 2027년에는 초등 4학년까지 넓힌다. 초등 1·2학년에는 매일 2시간의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해 ‘사실상 오후 3시 하교’를 보장한다.
예술·스포츠 활동 확대도 핵심이다. 초등학교에서는 방과후 학교 스포츠클럽, 예술동아리를 통한 ‘1인 1예술·스포츠’ 활동을 지원한다. 초등 1·2학년의 신체활동은 연간 144시간 운영된다. 중학교는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시수를 기존 102시간에서 136시간으로 늘린다.
교육 과정과 연계한 ‘독서 기반 연구과제와 토론 수업도 확대한다.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역량인 문해력을 기르기 위해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모든 중학교에서 독서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글쓰기·논술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질문 기반 선도학교인 ‘질문하는 학교’ 운영을 통해 토론과 질문 중심의 수업 문화를 확산한다.
대입 준비과정에서도 공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대국민 대입정보포털(www.adiga.kr)에 AI 기반 진학 상담 기능을 도입해 맞춤형 학업 설계를 지원한다. 450명의 현직 교사로 구성된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은 2026년 하반기까지 1000명 규모로 확대한다. 2027년까지 ‘자기주도학습센터’를 100곳으로 늘려 공공 학습공간도 확충한다.
사교육 시장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원 교습비를 집중 점검하고 교원 겸직 및 학원 운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교원과의 문항 거래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사 강의 제한, 학원 교습 정지 등의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초과 교습비 등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태료 상한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서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