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에도 K-푸드 플러스 수출 늘었다
2026년 1분기 총 33억 5000만 달러 중동 수출 32.3% 증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1분기 K-푸드 플러스 수출액(잠정)’이 33억 5000만 달러로 2025년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농식품 수출액은 25억 6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 늘었다. 권역별로는 중동(GCC 기준)이 32.3%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중화권(14.5%), 북미(6.3%)가 뒤를 이었다. 특히 중동 지역은 지정학적 상황 악화와 소비 위축에도 불구하고 연초(궐련)류와 인삼류 수출 호조에 힘입어 1분기 전체 수출이 1억 69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2.3%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가공식품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라면이 4억 3450만 달러로 26.4% 증가해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과자류(1억 9390만 달러·11.4%), 음료(1억 6370만 달러·4.5%)도 상승세를 보였다. 신선식품에서는 딸기(4620만 달러·14.7%), 포도(1730만 달러·24.6%), 배(730만 달러·69.2%)가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농산업 수출액은 7억 8920만 달러로 전년 동기(7억 7290만 달러) 대비 2.1% 증가했다. 이 중 농기계(3억 5850만 달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속도전
총 매입 7649가구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며 피해 구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1685건을 심의하고 이 중 69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698건 중 65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며 44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다. 이들 건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라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해주택 매입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연도별 매입 실적을 보면 2024년에는 한 해 동안 총 90가구 매입에 그쳤던 것이 2025년 하반기에는 월평균 655가구(총 3930가구)로 급증했다. 이어 2026년 1분기에는 월평균 884가구를 매입해 총 2652가구를 확보했다. 특히 3월 31일 기준 누적 매입 실적은 7649가구로 집계됐으며 3월 한 달에만 995가구를 매입해 제도 도입 이후 월 단위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공기관 숨은 규제 손질한다
규제 정비 총 251건
정부가 기업 현장의 부담을 키워온 각종 공공기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 정부는 4월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 규제 합리화방안(관계기관 합동)’을 발표하고 총 251건(참여기관 109개)의 숨은 규제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업의 재기 기회를 넓히기 위해 발전 기자재 공급자 제도와 관련해 공급자 자격심사 시 적용되던 ‘부도·화의’ 감점 항목을 삭제해 재도전 기업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로 했다. 물 산업 분야에서는 시험·검사·측정·분석 수수료 감면 대상을 기존 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서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감면율은 중소기업 40%, 중견기업 20%가 적용돼 관련 기업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물품 제조·구매 계약 시 적용되는 하자보수보증금률은 조달청 기준에 맞춰 기존 5%에서 3%로 인하된다. 아울러 공공기관 입점기업의 자금 흐름 개선을 위해 판매대금 지급기간을 기존 ‘정산마감일+10일 이후’에서 ‘정산마감일+2일 이후’로 대폭 단축한다. 정부는 이번 과제를 공공기관별 내부 검토를 거쳐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2026년 하반기에는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퇴직연금 ‘푸른씨앗’ 확대 2026년 7월부터 50인 미만
2027년 이후 100인 미만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푸른씨앗’ 제도가 가입 대상을 확대하며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푸른씨앗 가입 대상을 기존 30인 이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7년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넓힐 계획이다.
푸른씨앗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2022년에 도입된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다. 사업주 수수료 3년 면제와 부담금 10% 지원 등으로 초기비용 부담을 낮춰 중소기업도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성과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푸른씨앗은 2025년 8.67%의 연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도입 3년여 만에 가입 근로자 17만 명, 적립금 1조 7000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 푸른씨앗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661-0075) 또는 누리집(pension.comwel.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백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