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금융당국은 해외주식 투자 자금을 국내 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RIA(국내시장 복귀계좌)'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해당 자금을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차등 감면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금융정책이다. 정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이 기간 내 해외 투자 자금을 국내 시장으로 이전하는 개인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 제공 계획을 밝혔다. 따라서 제도를 활용하려는 투자자라면 먼저 날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RIA 이용 절차 (삼성증권)
해외 투자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내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흐름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RIA 계좌는 개인 투자자의 선택이 국가 경제와 연결되는 정책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제도 시행 이후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직접 계좌를 개설해 보니 절차보다 중요한 것은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었다.
필자가 직접 증권사를 통해 RIA 계좌를 개설해 보며 이용 절차를 직접 확인해 봤다. 계좌 개설 자체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었지만,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살펴봐야 할 조건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RIA 계좌 개설 (본인 촬영)
우선 RIA 계좌는 해외주식 매도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상장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다만, 누구나 무조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1인당 해외주식 매도 금액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국내 시장 복귀 시점에 따라 세금 감면율이 달라진다.
중요한 기준일 중 하나는 2025년 12월 23일이다. 이 날짜는 제도 적용 대상이 되는 해외주식 보유 기준일로, 이 시점까지 보유한 주식만 혜택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후에 새로 매수한 주식은 자동으로 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대상이 되는 해외주식도 따로 있고 보유 시점과 수량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취재 과정에서 확인한 중요한 점은 모든 해외주식이 자동으로 혜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국가 주식은 보통 대상에 포함되지만, 현지 통화로만 보관되는 일부 국가의 주식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혜택 가능한 주식 수량은 무제한이 아니라 2025년 12월 23일 기준 보유 수량과 실제 계좌 이전 시점 보유 수량 중 더 적은 수량을 기준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기준일과 수량 조건은 세제 혜택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제도를 이용하려는 투자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1년 유지' 조건의 기준도 달랐다. 계좌 개설일이 아니라 실제 거래 시점부터 시작
RIA 계좌 제도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1년 유지'다. 이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 기간은 계좌를 만든 날짜가 아니라 해외주식을 매도해 자금이 원화로 환전된 시점부터 계산되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2026년 4월에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환전이 이뤄졌다면, 그 시점부터 최소 1년 동안 투자 상태를 유지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RIA 계좌 개설 (본인 촬영)
또한 이 기간 납입한 자금을 중도에 찾을 경우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유의 사항으로 확인됐다. 특히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 이내에 찾으면 혜택이 취소되거나, 이미 적용된 감면 세액이 다시 부과될 수 있다는 안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미리 확인, 국내 주식만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RIA 계좌로 옮긴 자금은 국내 상장주식뿐 아니라 국내 주식형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반드시 즉시 투자 상품을 매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기간 계좌 안에 원화 상태로 보관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안내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세부 적용 범위나 상품별 조건은 증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이용 전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 여러 증권사를 이용해도 한도는 늘어나지 않으며 전체 합산 기준이라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계좌를 여러 개 만들면 혜택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증권사별로 각각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는 모든 계좌를 합산해 적용되는 구조다. 다시 말해 여러 증권사를 이용한다고 해서 혜택 한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전체 기간 합산 기준으로 관리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세금 혜택 (삼성증권)
◆ RIA 계좌 이외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다시 사면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RIA 계좌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확인된 부분은 RIA 계좌 외의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다시 매수하는 경우였다. 정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투자자가 다른 일반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할 경우, 그 금액에 비례해 세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준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제도가 단순한 절세 수단이 아니라 국내 투자 확대라는 정책 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확인할 수 있었다.
RIA 계좌 매도 예시 (미래에셋증권) ◆ 1년 일정이 지나면 확인해야 할 사항
RIA 계좌 제도는 단기 성과보다 장기적 투자 유지를 전제로 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제도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제도를 처음 접하는 국민에게는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더 중요할 수 있다.
2027년 이후 실제 1년의 투자 유지 기간을 채운 사례가 축적되면, 세제 혜택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됐는지와 투자자 관점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해 후속 기사로 이어갈 계획이다. 지금은 제도의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국민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차분히 살펴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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