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진아 제2차관은 내일 3월 27일 오전 EU 대외관계청 벨렌 마르티네즈 카르보넬(Belen Martinez CARBONELL)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국은 EU와 3대 주요 협정을 모두 체결한 국가로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안보방위파트너십 채택과 3대 파트너십 합의 등을 통해 협력을 심화해 왔습니다.
올해 우리 외교부와 EU 대외관계청은 제2차 외교장관 전략대화, 한-EU 고위 정치대화, 한-EU 공동위, 그리고 금번 2차관과 대외관계청 사무총장 면담 등을 개최하면서 각급에서의 소통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면담에서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과 국제무대에서의 한-EU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 정세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란대사가 오늘 CBS 아침 라디오에서도 그렇고 이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의 한국 선박 관련한 정보를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란 당국에서 어쨌거나 한국 선박의 정보를 알고자 하는 취지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와 그리고 지난번에 장관 통화가 있었지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들에 대한 어떤 통행, 이런 관련 협상 같은 것들은 언제쯤 시작하는 것이 적시라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앞으로의 사태 추이, 미-이란 간 협상 동향, 관련국 입장 및 유엔·IMO 등 국제사회의 논의 등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제반 사항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조현 장관은 지난 월요일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박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동 건에 대한 우리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외교 상대방과 나눈 내용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금방 질문하신 선박 정보 요청과 관련된 것은 아마 정박 중인 배의 인도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 안전 조치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쿠제치 주한이란대사가 호르무즈의 한국 선박 항행 관련해서 '사전 협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사전 협의라고 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혹시 외교부 차원에서 파악한 내용이 있는지, 또 그거 관련해서 협의 가능성이 있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상대국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국제해사기구 IMO의 사무국은 3월 24일에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이란 정부의 코뮤니케를 이란 요청에 따라서 IMO 전 회원국들에게 회람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호르무즈 문제에 관한 이란 정부의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외교부 차원에서 어제 저희 공급망 위기 품목 점검회의를 개최하셨는데 혹시 핵심 품목의 수급 현황이 현재 어떤 수준인지, 가장 불안정한 품목이 지금 어떤 건지 혹시 설명, 공유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답변> 외교부가 이번에 비상 경제 대응체계 관련해서 범정부적인 대외 협력과 해외 동향 모니터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국과의 긴밀한 외교 협의와 현지 교섭 등을 통해서 당장 시급한 에너지 및 필수 원자재의 해외 대체 수급선 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공급망 관련 해외 동향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된 현지 동향도 신속하게 파악해서 전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에 대해서 어떠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현시점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아까 한국 선박 정보를 알려달라고 한 게 우리는 어떤 선원에 대해서 안전 조치라든지 인도적 차원의 상황이 필요할 때를 대비한 조치라고 했는데, 오전에 있었던 한국 언론을 대상으로 한 이란 대사관 기자회견에서, 물론 통역을 감안해야 되겠지만요, '한국이 정보와 리스트를 주면 한국 선박들의 통과를 검토하고 신경 쓰도록 하겠다.' 이런 발언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된 바가 있는 건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저희들이 이해하기로는 그 선박 정보와 관련해서는 만약에 해협에 정박하고 있는 우리 배의 인도적인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안전 조치에 관해서 이란측이 신경을 써 달라 하는 그런 차원이었기 때문에 이란 대사가 말한 거는 좀 맥락이 다른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란대사관에서는 부인을 했어요. 일부 언론 보도에서 나왔는데 한국이 이른바 통과를 안 시켜주는 리스트에 올라 있다, 그런 목록이 있다는 그런 보도들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란 대사관은 '그런 목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도 말씀을 해주시죠.
<답변> 목록에 대해서 아는 바 없습니다.
<질문> 일본 역사 교과서 검정 통과한 것 관련해서 외교부 차원에서 항의하시고 그다음에 일본 총괄공사 초치하셨는데 혹시 일본 정부 차원에서 나온 반응 같은 게 혹시 따로 있나요?
<답변> 외교 소통에 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질문> 한국 전자입국 시스템 관련 중국, 대만 간 문제가 생긴 것 관련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대만 정부는 3월 말까지 대응을 하라고 하는데 지금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려고 하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원래 한국 정부가 남한이라는 표현의 표기가 안 된다는 이유는 외국인에게 이해가 어려워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동 건에 관해서 정부는 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대만 간에 비공식 실질 협력을 증진해 나간다는 일관된 입장하에서 지금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검토를 이어오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한-대만 비공식 실질 협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반 사안을 다루어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관련해서 좀 더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한국 언론에서 대만에 있는 한국 대표부가 한국 정부에게 대만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런 사실은...
<답변> 양국 당국 간에 이루어지는 소통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벨라루스 대통령이 북한을 처음으로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양국이 정상회담을 갖고 우호조약 체결이나 경제협력 분야를 강화할 전망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외교부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