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재생에너지 확대, 순환경제 실현 등 10개 국정과제 이행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국민 안전 및 편의 증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13일 오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기후위기 대응 등 10개 국정과제 이행 공로자 35명을 대상으로 '2026년 제1차 특별성과 공무원 포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대통령 지시(제54회 국무회의, 2025년 12월 16일)에 따라,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합당한 보상과 격려를 제공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별성과에 선정된 10개 국정과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2월까지 추진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재생에너지 확대, △순환경제 구현 등이며, 이날 포상을 받는 공로자들은 이들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공공의 안전 및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했다.
한편 최우수 특별성과 과제로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온실가스 배출전망 및 감축 시나리오 고도화,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에 기여한 4건이 선정되었다. 이들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과제는 부문별 탄소 감축 효과와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국민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국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이정표를 제시했다.
② '온실가스 배출전망 및 감축 시나리오 고도화' 과제는 과학적 분석기법을 개선하여 국가목표 수립의 객관성을 강화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③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 과제는 설비 이격거리 기준 개선과 국산 태양광 모듈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④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과제는 수도권 3개 시도의 합의를 이끌어내 2026년 1월 제도 시행 원칙을 확립하고, 공공소각시설 사업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하는 등 순환경제 실현에 기여했다.
우수 특별성과 과제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온전한 배상체계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계통 효율화, △해상풍력 인허가 일괄 해소 등 3건이 선정되었다. 장려 특별성과 과제로는 △모든 폐가전 무상 배출 확대, △내비게이션 홍수정보 제공, △화학물질 등록·신고 접수 일원화 등 국민 안전과 편의 증진에 기여한 3건이 선정되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포상은 현장에서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낸 직원들에게 드리는 응원"이라며, "앞으로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혁신적 정책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1차 기후부 특별성과 선정결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