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과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026년도 부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4월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6,162억 원 증액으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사업 등 일부 사업의 증·감액 규모가 조정되고 △재생원료 종량제봉투 제작 설비 지원사업, △재생에너지 노후인버터 교체 지원사업 등이 추가 반영되어 당초 정부안 대비 917억 원이 증가된 6,162억 원이 증액되었다. 이로써 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본예산(21조 7,588억 원) 대비 2.8% 증가한 22조 3,750억 원이 되었다.
이번 추경으로 증액된 주요사업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을 2,323억 원을 증액하여 태양광, 육·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한다. 특히 햇빛소득마을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60억 원을 신설했다. 아울러 계통연계와 입지 확보가 용이한 산업단지 및 공장지붕 태양광 사업에 1,245억 원을 증액하여 재생에너지 확산에 속도를 높인다.
② 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을 767억 원을 증액하여 가정, 학교, 전통시장 등 국민 생활공간 속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을 확대한다. 가정용 태양광은 10만 가구 보급을 목표로 하며, 일반 가정에서도 직접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대전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햇빛소득마을 통합플랫폼 18억 원을 신규 반영하여 마을별 수익 관리와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③ 인공지능(AI) 활용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지원 사업에 588억 원을 증액하여 포화된 배전선로에 에너지저장장치를 구축하고, 접속 대기 중인 태양광을 추가 접속한다. 통합발전소사업자(VPP)를 통해 배전선로에 분산된 재생에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계통 안정에 기여하는 전력망을 구축한다.
④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합성수지 원료 공급 축소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재생원료 종량제봉투 제작 지원사업(138억 원)을 신설했다. 종량제봉투 생산 시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종량제봉투 생산공정의 핵심설비인 압출기 교체를 지원한다.
⑤ 고유가 부담 속에서 소상공인이 주로 구매하는 소형전기화물차 등 전기차 수요가 증가 추세인 점을 고려하여 전기차 보조금 예산도 1,500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⑥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예산 102억 원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 등의 냉·난방설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도 128억 원을 증액했다.
안세창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예산은 단기적인 고유가 대응을 넘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뒷받침하는데 중점을두었다"라면서, "추경예산의 성과를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즉시 집행에 착수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추가경정예산 확정 내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