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도입... 추경 95억원 확정
- 고유가·위조상품 확산 대응, 수출중소기업 보호 본격화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부담과 위조상품 유통 확대로 피해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95억원을 확정했다고 지난 4월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처는 정부가 권리자인 국가인증상표를 위조상품 유통 위험이 높은 주요 수출국에 등록하고, 기업은 자율적으로 제품에 부착해 한국기업의 정품임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국가인증상표에 적용된 첨단 정품인증기술을 통해 해외 소비자는 스마트폰으로 진품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위조상품 유통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게 된다. 위조상품으로 적발시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지 당국에 수사·단속 및 통관 보류 요청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는 국가인증상표 개발 및 국내외 출원을 조속히 완료하고, 하반기부터는 기업의 수출 제품에 해당 상표를 부착하는 등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고유가와 위조상품 확산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우리 수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