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공고
공고 요약 원문 확인 2026-11-08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이고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리면, 증가 인원에 대해 최대 1년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입니다.
- 지원 내용
- 고용 증가 월부터 증가 인원에 대해 지급하며, 지급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선택합니다. 최대 지원기간은 12개월입니다.2
- 신청 기간
- 공고문은 2026년 4월부터 월별 또는 분기별 신청이 가능하고 1월분부터 소급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까지 지급합니다.2
- 제출 서류
- 지급신청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서식과 구비서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2
- 제외 대상
- 최저임금 미만이면서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미가입한 근로자, 동일 사업주에게 12개월 내 재고용된 근로자, 정부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외합니다.2
성별 지급단가와 실제 지급액 기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같은 사업 보도자료는 월 지급단가를 중증남성 35만원, 중증여성 45만원으로 안내합니다. 다만 근로자 월 임금의 60%가 해당 단가보다 적으면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지급단가가 모든 대상자에게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3
공고문상 고용의무 미이행 여부를 판단할 때는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 특례를 적용합니다. 반면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가 증가했는지 판단할 때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의무 미이행 여부는 고용 증가 월 또는 그 직전 월 중 선택해 판단합니다.23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고문의 사업주 요건은 상시근로자 수와 고용의무 미이행 여부입니다. 장애인기업 등록 요건은 명시하지 않았으며, 중증장애인 상시 고용 증가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2
단시간 근로자도 상시근로자로 인정되나요?
일반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하지만 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월 임금지급 기초일수가 16일 이상이어야 합니다.2
다른 고용 관련 장려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공고문이 정한 다른 법률의 장려금·지원금을 받으면 차액만 지급하며, 고용유지지원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예외입니다.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인원과 중복지원은 불가하지만 기준인원에 해당하면 지급이 가능합니다.2
- 원문 공고 기업마당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공고
- 첨부 공고문 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공고문
- 기관 보도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신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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