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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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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약 원문 확인 2026-11-08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이고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리면, 증가 인원에 대해 최대 1년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입니다.

지원 대상
2026년 1월 1일 이후 상시 고용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제외합니다.23
지원 내용
고용 증가 월부터 증가 인원에 대해 지급하며, 지급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선택합니다. 최대 지원기간은 12개월입니다.2
신청 기간
공고문은 2026년 4월부터 월별 또는 분기별 신청이 가능하고 1월분부터 소급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까지 지급합니다.2
신청 방법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전자신청 창구는 e-신고시스템입니다.12
제출 서류
지급신청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서식과 구비서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2
제외 대상
최저임금 미만이면서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미가입한 근로자, 동일 사업주에게 12개월 내 재고용된 근로자, 정부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외합니다.2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 1588-1519 또는 관할 지역본부·지사로 문의합니다.12

성별 지급단가와 실제 지급액 기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같은 사업 보도자료는 월 지급단가를 중증남성 35만원, 중증여성 45만원으로 안내합니다. 다만 근로자 월 임금의 60%가 해당 단가보다 적으면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지급단가가 모든 대상자에게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3

공고문상 고용의무 미이행 여부를 판단할 때는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 특례를 적용합니다. 반면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가 증가했는지 판단할 때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의무 미이행 여부는 고용 증가 월 또는 그 직전 월 중 선택해 판단합니다.23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고문의 사업주 요건은 상시근로자 수와 고용의무 미이행 여부입니다. 장애인기업 등록 요건은 명시하지 않았으며, 중증장애인 상시 고용 증가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2

단시간 근로자도 상시근로자로 인정되나요?

일반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하지만 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월 임금지급 기초일수가 16일 이상이어야 합니다.2

다른 고용 관련 장려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공고문이 정한 다른 법률의 장려금·지원금을 받으면 차액만 지급하며, 고용유지지원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예외입니다.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인원과 중복지원은 불가하지만 기준인원에 해당하면 지급이 가능합니다.2

  1. 원문 공고 기업마당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공고
  2. 첨부 공고문 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공고문
  3. 기관 보도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신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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