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장애인거주시설 찾아 인권보호 실태 점검

거주시설 합동점검 결과, 현장의견 등을 반영하여 인권강화 방안 마련 -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4월 10일(금) 오후 1시 30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 '영락 애니아의 집*'을 방문하여 시설 운영 및 환경과 입소자 인권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 (설치) '94.7.27., (운영) 영락사회복지재단, (유형) 중증장애인, (입소자/ 종사자) 31명/ 43명

이번 현장 방문은 시설 운영 실태와 인권침해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은경 장관은 시설 내 생활환경과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용자 지원 현황,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체계 운영 상황 등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 종사자 등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을 청취하였다.

정부는 최근 거주시설에서 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대응TF」를 운영(2월∼)하여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거주시설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은경 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사자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입소자 한 분 한 분의 권리와 안전을 더 세심하게 살펴 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은 일부 시설의 문제를 넘어,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라며,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인권보호 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범정부 합동대응TF」에서 논의된 내용, 합동점검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 현장 방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붙임> 현장 방문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