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계획(제3차) 수정안」 마련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안 마련 위한 전문가 정책 간담회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3일(금) 15시,서울 중구 소재 T타워에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 분야 전문가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2024년 수립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대해 새 정부의'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국정목표와 복지철학을 반영하고, 인구 구조 및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최근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정·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번 전문가 정책 간담회는 현 사회보장 정책환경을 분석하고, 새 정부의 사회보장 비전과 목표를 수정계획에 적절히 반영하며, 사회보장 추진 방향 및 핵심 정책과제 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인공지능(AI), 인구구조 변화, 기후 전환 등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라며, "오늘 말씀해주신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선별적 보호를 넘어 국민 모두의 복지를 보편적 권리로 보장하고,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며,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지역 중심의 사회보장 수정계획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전문가 및 관계 부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계획을 보완하고, 향후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상반기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붙임> 전문가 정책 간담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