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란 제1차관, 입양절차 개선대책 이행 상황 점검

입양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단계별 대기 해소 당부-

입양분과위원회 신속한 결연심사 및 운영 효율화 등 협조 요청 -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4월 3일(금) 13시 입양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아동권리보장원을 방문해 '입양절차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방문은 국내 입양절차 지연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입양절차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보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날 제1차관은 현장방문을 통해 상담·가정환경조사·결연심사 등 주요 입양 절차의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입양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와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특히 기본교육 및 가정환경조사 단계에서의 병목현상을 확인하고 기본교육 확대(월2회 → 4회), 가정환경조사 담당인력 확충 등 예비 입양가정의 대기시간을 줄여나가기 위한 대책들의 신속한 이행을 당부하였다.

* 예비입양가정 605정 중 기본교육 231가정((38.2%), 가정환경조사 152가정(25.1%) 대기('26.3월 기준)

아울러, 정부도 필요한 예산, 인력 등 필요한 지원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스란 제1차관은 "개선대책이 현장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라며, "예비 입양가정에 대한 안내와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또한, 제1차관은 입양정책위원회 국내입양분과위원회 위원장과 별도 면담을 하고, 절차 지연 해소, 위원회 운영 효율화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결연심사와 관련한 분과위원회 운영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아동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되,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하였다.

정부는 지난 19일 입양신청과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과 분과위원회 확대 운영(월1회 → 2회) 등의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입양절차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하고 인력 보강과 운영 개선을 통해 절차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함께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아동권리보장원 현장방문 개요 2. 공적입양체계 개요 3. 국내 입양절차 주요 개선사항 4. 국내 입양 절차별 입양대기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