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운영 어린이집 등 유휴시설 활용해 퇴원환자 일상 복귀 지원

'중간집 모형 구축 시범사업' 지원 대상 총 12개소 선정 -

예비군대대 사무실, 구 부시장 관사 등 용도 변경해 중간집으로 활용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기관장 김현미)은 '중간집*(단기 지원주택) 모형 구축 시범사업'의 공모 심사 결과, 총 12개소의 지방자치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퇴원(퇴소)한 고령자가 불필요한 사회적 재입원(입소) 없이 지역사회에 건강히 복귀할 수 있도록, 회복 기간 중 일시 거주(통상 3개월 이내)하면서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돌봄 인프라

이번 시범사업은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지역사회에 확산 가능한 중간집의 모형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심사 결과 총 12개소(집중케어형* 1개소, 일상회복형** 11개소)의 지자체(중간집)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집중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퇴원 고령자 대상 중간집(개소당 2억 원 지원)

** 비교적 단기간 지역사회 복귀가 가능한 퇴원 고령자 대상 중간집(개소당 5천만 원 지원)

이번에 선정된 중간집 모형은 저출산·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지역사회에서 활용하지 못했던 다양한 유휴시설을 중간집으로 전환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에 지자체에서 중간집 인프라로 활용했던 LH 공공주택(영구임대·국민임대·고령자복지주택 등) 외에도, 운영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어린이집·관사 등 빈 공간을 중간집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집중케어형으로 선정된 광주 광산구는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미운영 중인 어린이집을 중간집으로 전환한다. 고령자 주민 비율이 높아 그간 활용하지 못했던 어린이집의 용도를 변경하여, 퇴원한 노인의 건강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중간집을 조성할 예정이다.

일상회복형으로 선정된 전북 고창군은 유휴 건물로 보유 중이던 예비군대대 사무실을 용도 변경하여 중간집을 구성할 계획이다. 충북 충주시는 사용하지 않는 구 부시장 관사를, 인천 강화군에서는 마을의 비어있는 공동이용시설을 중간집으로 전환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던 지역의 유휴시설이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인 중간집으로 전환된다면 의미가 매우 클 것이다"라며, "복지부도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건축물 용도 변경·안전시설 구축·지역주민 동의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전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중간집 시범사업 개요 2. 중간집 시범사업 선정 결과 3. 중간집 전환 예정 유휴시설 4. 중간집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