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균형발전국장 김군호입니다.
오늘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및 배분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성과와 한계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 규모로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지방정부는 이를 활용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전북 김제시는 유휴시설인 폐양조장을 청년들의 창업·문화활동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바꿔 막걸리 생산, 청년 주거 지원, 게스트하우스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강원 홍천군에서는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지역 농업의 위기를 대응하였습니다. 충북 단양군은 지역의 의료 공백 문제를 개선하고자 보건의료원을 건립하여 개원 1년 만에 약 3만 명의 주민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일자리, 주거,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성과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기금이 기반시설 조성 중심으로 활용되고 투자계획이 단년도로 수립되어 인구 증대와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주여건 개선 사업에 투자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입니다.
또한, 광역계정이 기초지방정부로 단순 배분되어 취지에 맞지 않게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인구 유입과 유출 방지 효과를 창출하고 지역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배분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기반시설 조성뿐만 아니라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에도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기금법을 제정하여 4월 9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단순 기반시설이 아닌... 단순 기반시설 조성이 아닌 실질적 인구 증대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일자리, 주거, 돌봄 등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기금이 지역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경제활동 주체가 기금 사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 지역경제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지역 문제 해결에 더욱 집중하는 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여 해결할 문제의 목표를 설정하고 과제를 발굴하는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과 추진과제와 관련된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제고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넷째, 단년도 투자계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기 관점의 기금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는 오랜 기간이 걸리는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단년도 투자계획을 바탕으로 평가·배분하여 실집행률이 저조하고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방정부가 수립한 중기계획에 따라 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자율성도 높이고 기금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역지원계정 개선사항입니다.
광역지원계정이 기초지방정부로 단순 배분되는 방식은 지양하고 지역 간 연계 협력 사업, 광역 차원의 정주여건 개선 사업, 관할구역 내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소멸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배분체계 개편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의 노력들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한 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3~4단계 구분은 유지하되 최저 등급 대비 최고 등급에 배분되는 금액 비율을 확대하고 인센티브 금액과 상위 등급 비중을 늘릴 예정입니다.
특히, 투자계획의 완성도가 특별히 뛰어난 지역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기준에 따른 최고 한도인 평균 배분 금액의 2배까지 배분할 수 있으며 현저히 부실한 지역에는 평균 배분 금액의 2분의 1 수준까지도 배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평가·배분체계 개편을 통해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이 사람이 모이고 머무는 지역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및 배분체계 개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2022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국장님께서 언급도 하셨지만 이게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좀 보니까 2022년도 시작했는데 그해에 들어간 돈이 아직까지도 100%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2025년도, 작년 거죠. 12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약 50% 정도 집행이 됐던데 이게 지금 4월이니까 3월 말 기준으로 최신 자료로 보면 어느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답변> (박진혜 균형발전재정팀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최신 자료가 2025년도 12월 말 기준이고요. 저희가 그것은 연도별로 2022년도 거는 거의 90%, 95%가 넘게 집행이 되고 있는 반면에 2024... 2025년도 것은 6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크게 하드웨어 중심으로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기금을 쓸 수 있었던 데서 소프트웨어로 옮겨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분위기가 보면 현재 정부가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사회연대경제하고도 살짝 좀 오버랩된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런 사업에도 이게 들어가는 건가요? 사회연대경제 파트와 협업을 해서 이렇게 지출하는 건가요?
<답변> 그 사업들의 대부분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업들은 그 지역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일자리사업이나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주민행복마을 조성 이런 것들은 기반시설도 들어가지만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과정에 그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햇빛소득마을, 지금 구양리 같은 경우에도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국장님, 그러면 이 소멸대응기금 1조가 사회연대경제 쪽으로 들어간다, 그쪽으로, 그 방향 중심으로 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답변> 그렇게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그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주민들이 있는 지역에는 자연스럽게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할 여지가 있는 게 그동안의 기반시설 조성은 우리 토목이나 건축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이었을 텐데 이제는 프로그램이나 제도 운영 파트에 그 여지가 상당히 넓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 기존 평가에서는 단년도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지자체별로 등급을 나눠서 기금을 나눠줬는데 중기계획에 따라서 평가를 한다면 중기계획이면 단년도에서 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좀 여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중기계획에 따라 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좋은 방향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그 중기계획에 따른 평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참고에, 개편 방향 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 평가체계가 그동안에 계획수립 적정성, 타당성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목표 설정의 적절성, 이런 것들은 특정 목표가 설정되면 단년도 설정도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크게 중기 관점에서 넓게 보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 추진체계 부분도 기본적으로 그동안에는 특정 부서, 특히 기금부서가 주로 사업 발굴에 관여해 왔는데 이제는 그 특정 지방정부 내 기획부서, 사업부서, 기금부서가 같이 협력해서 과제를 발굴하고 발굴된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구체화하도록 해서 단년도 이상의 넓은 관점에서 다양한 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 계획서상에, 계획서상에 계획이 잘 짜여져 있고 타당하다 하면 그게 평가에 반영된다는 건가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질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일단은 아까 중기 얘기하셨는데 이 기금 자체가 한시적인 기금 아닙니까? 그러면 한시적이 아니라 그 이후... 지금 큰 방향으로 시기가 그 이후로 연장이 되는 건지, 중기라는 것이 어떤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아까 전에 시설 중심에서 프로그램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이 기금을 활용한 사업들을 보니까 사실은 축제라든가 소프트웨어 관련한 이벤트성 사업에 상당히 많이 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석이 적절한 것인지, 자체 분석 결과 어떻게 어떤 사업에 주로 쓰였던 것인지 그 결과가 있으면 공개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내년도 개편에서 내년도 인구감소지역에 배분한다는 얘기인데 2021년 지정했던 게 마지막이었으니까 5년 만이라면 인구감소지역이 훨씬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준상으로 보면 지금 이 기금을 받을 수... 받도록 돼 있는 기초자체가 몇 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지도 함께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크게 세 가지 질문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중기의 의미는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진 않지만 지금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씩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도 인구감소지역이 변경될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10월까지 인구감소지역을 재지정할 계획입니다. 그와 관련돼서는 얼마나 많이 늘어날지, 더 줄어들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답하기는 어렵고요. 재지정하는 과정에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시설 중심에서 프로그램 그 부분은 우리 담당 사무관이.
<답변> (박진혜 균형발전재정팀장) 그간에는 법률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 중심 사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저희가 통계를 집계해 보면 거의 프로그램 사업이 일부 있더라도 그 비율이 5%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작년도에 그 프로그램 사업으로 전환을 하겠다, 라고 패러다임 전환을 발표하면서 프로그램 사업을 추가 제출받았고 거기서 추가 제출받은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비율이 조금 프로그램 사업 비율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2027년도부터는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간에 할 수 없었던 프로그램 사업들도 대폭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범위가 확장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반값 여행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여행비를 캐시... 페이백 해주는데 여행자가 쓴 여행비를 페이백을 해주는데 그런 부분이 그간에는 어떤 현금 지원이라고 해서 기금을 쓸 수가 없었던 사례였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법률이 개정되면서 허용되면서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 더 질문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 이 얘기는 워낙 많이 나온 얘긴데 지방균특회계와 연계성, 구분성,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국정과제로 제시해 주신 것들이 균특회계에서도 집행될 가능성이 높고 일반예산으로도 집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기금하고 이 회계의 재정 운용 방향은 어떻게 구분지어 갈 예정이신 건지 혹은 어떻게 연계시킬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진혜 균형발전재정팀장) 균특회계의 전체적인 운용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우선 아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다른 보조사업들과 차별성이 있는 점은 지역의 주도성을 많이 보장하고 있다, 라는 점입니다. 특정 사업을 지정해서 정부가 공모를 시키고 그런 목적의 사업을, 사업만을 발굴해 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자율적으로 포괄적으로 지역이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 낼 수 있다는 것, 주민과 함께 그 지역의 니즈를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금사업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 기금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문>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는 설명을 들으면서 두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기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으면서 지역 발전을 선순환되도록 한다는데 기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으면서 바깥에 있는 다양한 인재들이 그 마을의 주민들하고 결합이 됐을 때 훨씬 발전적인 프로그램들이나 제도가 나올 것 같은데 인재를 유입할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나 유입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의문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 우리 행정안전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문가 그룹을 밀착 지원한다고 했는데 다양한 사업들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을 텐데 많은 단위들에 대해서 전문가 그룹을 실효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 저희들이 기금과,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그 기금이 그 지역의 사업을 통해서 가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이런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넓어졌다, 라는 부분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한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인재들을 유입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사업으로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 주거나 일자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재들을 유입할 여지는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그룹 밀착 지원도 컨설팅 사업을 별도로 각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이 뭐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으면서 그 추진체계의 영향도 제고하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방법 관련돼서도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만든다면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질문> 제 질문은 그 전문가 그룹이 별도로 광역지방정부 단위에서 그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데, 저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중앙정부에서 전문가 그룹을 운영해서 지원을, 컨설팅 지원을 해주는 것인가,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답변> 그동안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컨설팅만 유지... 지원을 해왔는데요. 그동안에 했던 거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는 그대로 하고 광역정부에서도 컨설팅할 수 있도록 하고 기초인 시군에서도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그 요소, 요소에 들어가서 추진체계 역량 제고에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은 사업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컨설팅 수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관계 전문가들이 할, 활동할 공간이 넓어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보니까 행안부에서 잡고 계신 개념이 정주,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이 사는 쪽으로 잡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쪽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 유입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머물다가 떠나는 개념으로 농촌의 지금 그런 대책들이 바뀌는 분위기가 있는데 혹시 그런 쪽 개념을 도입할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봅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표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활력을 통해서 인구 유입과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정주여건이 개선되면 인구 유입도 될 거고, 외부에 있는 분들도 왔다 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는 여가나 문화를 통해서 왔다 가시는 것도 있겠지만 청년이나 특히 은퇴하신 분들 이런 분들의 유입도 충분히 기대가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 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이 가장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