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자문기구) 제2차 회의 개최
➊ 국민성장펀드의 역점사업인 2차 메가프로젝트 발표
- 산업생태계 파급효과, 지방성장 지원 등 국민성장펀드 핵심가치 유지 아래,
▶ 바이오·디스플레이·미래형 모빌리티 등 분야의 초격차 확대와 실질적 성과창출을 지원
▶ K-엔비디아를 확장, "소버린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지속
▶ 새만금첨단벨트 및 지방 육상풍력·태양광 에너지 발전사업에도 참여
➋ 간접투자·직접투자 등을 통한 첨단산업 생태계 지원방안 발표
- 민관합동펀드(35조원)는 차별화되는 자펀드 구성과 운용사 선정방식을 통해 민간의 선구안 활용 극대화, '투자의 공백을 메우는 자금' 지원
- 직접투자(15조원)는 전략적 투자자금으로 대규모 시설·양산자금 공급,
민간·정부가 함께 '성장기업발굴협의체' 구성, 잠재력 있는 기업 발굴창구 확대
- 저리대출을 받은 대기업-중소·중견간 상생프로그램 및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지방소재 중소·중견기업에는 보다 신속한 지원체계 구축
【관련 국정과제】46-1번, 진짜성장을 위한 생산적 금융(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신설)
금융위원회는 4.14일 '국민성장펀드 제2차 전략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에 대한 자문기구로서 각계에서 모인 전문가들이 주기적으로 국민성장펀드의 운용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그 성과를 점검하는 전략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25.12월 제1차 전략위원회에서는 '2026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금번 제2차 회의에서는 '2차 메가프로젝트' 및 '첨단산업 생태계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및 전략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 4.14일(화) 15:00~16:20 / 예금보험공사 15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전략위원회(자문기구) 위원 19명
- (민관공동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 (지역·청년) 이병헌 지방시대위 5극3특 특위 위원장, 김효이 이너시아 대표
- (관계부처) 재경부, 과기부, 산업부, 기후부, 중기부
- (금융권)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
박희덕 트랜스링크 대표(VC), 문여정 IMM 전무(PE)
- (산업계) 성상엽 (前)벤처기업협회 회장, 이승준 TEO 이사, 이상민 뉴빌리티 대표(자율주행, 로봇), 염성오 Gurin Energy 서울 대표 등
- 논의 안건
(안건 1) 국민성장펀드 2차 메가프로젝트 검토
(안건 2) 국민성장펀드 첨단산업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
1.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는 대한민국 첨단전략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인내자본으로서 그 첫발을 내딛었다"라고 출범이후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은 무사히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고, 삼성전자 반도체 제조공장의 가동시기를 앞당기게 되었으며, 사업진행을 망설이던 이차전지 핵심부품기업은 공장증설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국내대표 AI반도체 기업에는 전례없는 대규모 직접투자(6,400억원)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확충을 지원하였다"라고 언급하였다.
다만 "첨단산업 투자전쟁과 에너지전쟁의 국면에서 국민성장펀드 앞에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면서, "에너지 대전환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도, 적시에, 대규모의 자금지원을 통해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한다"고 말했다. "오늘 "제2차 메가프로젝트"와 "첨단산업생태계 조성방안"을 논의·발표하게 된 것도 긴박한 자금수요에 한 발 앞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2. 국민성장펀드 제2차 메가프로젝트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월 발표한 1차 메가프로젝트 중 조기지원이 가능한 딜에 대한 의결이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임(※ 참고)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및 지방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추가 검토사업을 발굴해왔다. 이에 자금의 적시지원이 필요한 2차 메가프로젝트를 발굴·발표하게 되었다.
※(참고) [1-3월간 지원실적] 국민성장펀드 약 6.6조원 자금 공급 승인
① (신안우이 해상풍력: 3.4조원) 국내자본으로 추진되는 최초의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
☞ 전남 첨단단지 向 전력인프라, 해상풍력기자재 생태계 발전 기여 (첨단기금 0.7조원)
② (울산 차세대이차전지: 0.1조원) 이차전지 차세대 기술인 '全고체배터리' 소재(황화리튬) 공장 ☞ 후발국의 '가성비' 공세에 맞선 '초격차' 선점 (첨단기금 0.1조원)
③ (평택 AI반도체 생산기지: 2.5조원) AI 국가대항전의 핵심전장인 초대형 HBM 공장 ☞ 설비 조기가동(`30년→`28년), 2,000억원 규모 협력업체 상생프로그램 (첨단기금 2.0조원)
④ (리벨리온 증자참여: 0.6조원) AI 반도체 유니콘인 '리벨리온'의 전례없는 규모의 증자에 직접투자자로 참여하여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 및 양산(첨단기금 0.25조원)
2차 메가프로젝트는 첨단산업 생태계에 대한 파급효과 및 지방성장지원을 최우선 목표로 두는 국민성장펀드의 핵심가치를 유지하면서 바이오·디스플레이 및 모빌리티 등 우리나라의 미래먹거리가 될 산업으로 온기를 확산한다.
➊ 차세대 바이오 백신설비 구축 및 R&D 지원사업을 통해 실질적 성과에 들어서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 자금을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글로벌 임상 3상 과정은 초기단계의 기초연구와 달리, 막대한 임상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임상 2상까지는 잘 마치고도 기술이 해외로 양도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상업화를 앞둔 마지막 관문인 글로벌 임상3상 기업 등에 대한 직접투자 및 대출지원을 통해 유망신약의 개발과 상용화를 전폭 지원한다.
➋ 디스플레이 OLED 초격차 확보사업을 통해 후발국의 추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프리미엄 OLED 시장에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한다. OLED 디스플레이 기술은 스마트폰, 태블릿,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프리미엄 제품의 대량생산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과 초격차 유지가 중요해지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평가된다. 이에 따라 국민성장펀드는 개별 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대규모 설비 투자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➌ 무인기 동체, 전자장비 및 동력 체계의 연구·제작과 양산지원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와 방위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무인기와 전자장비 산업은 향후 미래 모빌리티와 물류시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개별 기업의 제조역량 제고를 넘어, 소재·부품·엔진·배터리·반도체·응용서비스 등 전후방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➍ '소버린 AI' 경쟁력 강화 사업은 우리나라의 독자적 AI 모델개발을 지원하여, 우리나라의 데이터 주권을 지키고 AI 시장에서 기술자립을 이루어내기 위한 투자사업이다. 1차 메가프로젝트에 포함되었던 'K-엔비디아' 사업이 AI 반도체(NPU) 중심이었다면, 소버린 AI 경쟁력 강화 사업은 AI 생태계의 전방위적 밸류체인(반도체→데이터센터→파운데이션 모델개발→응용서비스 개발)에 중점을 둔다.
➎ 지방의 대규모 태양광 및 육상풍력 발전사업에 참여하여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에 기여하고, 지역의 AI 데이터 센터 등에 안정적 전력을 공급한다.
➏ 최근 현대차 등이 대규모 투자안을 발표한 새만금 첨단벨트의 로봇·수소·재생에너지 등 거점구축 사업에도 직접투자, 인프라 투융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여 지방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차 메가프로젝트는 산업분야의 파급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방에 소재한 사업으로서 지방경제의 활력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하였다.
한편, 국민성장펀드는 메가프로젝트의 발표일정과 관계없이 기업의 시급한 자금수요가 있다면 투자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지방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한 심사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2차 메가프로젝트 사업 개요】
프로젝트명
개요 및 산업적 의미
주요 특징
차세대 바이오·백신 설비구축 및 R&D
(바이오·백신)
- (개요) 임상 3상 신약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자금 지원 + JV 설립을 통한 직접투자
- (산업적의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한 대규모 모험자본 지원 및 바이오의약품 개발로 글로벌 진출에 기여
직접투자, 대출
(지역/수도권)
OLED초격차 확보
(디스플레이)
- (개요) 고부가가치 OLED분야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 대규모 설비구축
- (산업적의미) 디스플레이 생태계의 글로벌 위상 공고화, 지방산업생태계 활력 제고
대출
(대기업, 지역/수도권)
미래모빌리티 및 방산지원
(모빌리티·방산)
- (개요) 무인기 R&D센터 및 생산·정비공장 구축
- (산업적의미) 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방산 등 관련산업의 파급효과
대출
(수도권/지역)
소버린 AI 생태계 확장
(AI)
- (개요) 소버린 AI 모델 구축 지원 및 민간 AI 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컨텐츠산업 파급효과
- (산업적의미) LLM시장에서 AI 주도권을 확보, 게임 등 컨텐츠 산업의 세계시장 진출 지원
직접투자,
인프라 투융자
(수도권)
에너지인프라 구축사업
(에너지)
- (개요) 지역 최대규모의 태양광발전소 건설, 육상풍력 발전단지 건설
- (산업적의미) 인근 데이터센터에 청정 전력 공급
인프라 투융자
(지역)
새만금
첨단벨트
(로봇, 수소, AI, 에너지)
- (개요) 새만금국가산단 일대에 로봇, 수소, 데이터센터 등 신개념 수소도시 조성
- (산업적의미) 프론티어 산업육성을 위한 대규모 모험자본 공급 및 지방 활력 제고
직접투자,
인프라투융자, 대출
(지역)
3. 국민성장펀드 첨단산업생태계 지원강화방안
첨단산업의 밸류체인을 이루고 있는 협력기업들의 동반발전과 유기적인 선순환이 뒷받침될 때. 강력한 첨단산업의 혁신생태계가 완성되는 특징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등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앞으로 5년간 50조원+@의 자금을 국민성장펀드의 직·간접투자 및 대출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 "벤처·혁신생태계 도약을 위한 국민성장펀드 지원방안 현장소통 본격화" 보도자료(`26.3.26) 참조
국민성장펀드 첨단산업 생태계 지원 강화
: 5년간 총 50조원+@ (연간 10조원) 공급
(직접투자 15조원+@, 간접투자(펀드방식) 35조원)
*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 + 민간금융·연기금 및 산은본체 등 7.5조원
**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 + 민간금융·연기금·산은본체·국민 등 27.5조원
\uDB80\uDEB1 민관합동펀드 35조원: 민간전문운용사의 선구안을 적극 활용
☞ '민간투자의 공백을 메우는 자금'지원 (간접투자방식)
➊ 신규자금뿐만 아니라 회수시장·M&A, 코스닥시장 지원 강화
➋ 초장기기술투자 및 지방첨단산업 지원 등 신규 펀드신설
➌ 자펀드 운용사 선정·평가기준 혁신을 통한 "선구안" 확보
\uDB80\uDEB2 직접투자 15조원: 민간이 하지 못하는 영역에 적극적 재정
지원으로 대규모/인내자본을 공급
➊ 첨단 중소·성장기업에게 성장단계에 맞는 스케일업 자금제공
➋ 민간의 선구안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심사방식 혁신
➌ 고위험 프로젝트 등에는 재정도 적극적인 역할 수행
\uDB80\uDEB3 저리대출: 중소기업 등의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허들을 낮추고, 대·중소기업 협력 생태계 활성화
➊ 첨단 중소생태계기업이 개발단계부터 참여하는 프로젝트 조성
➋ 대기업 주도의 상생 프로그램 활성화
➌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계 마련
➊ 과거 정책성펀드가 시도하지 않은 분야에 민관합동 펀드를 조성
첫째로, 민관합동펀드 35조원은 20여개의 자펀드로 세분화하여 운영되며, 이를 통해 민간투자가 미치지 못했던 산업전반의 '투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자의 공백을 메우는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투자 분야 측면에서는 과거 정책성펀드가 시도하지 않은 영역에 과감히 지원하여 첨단산업 생태계 및 핵심 전략기술을 육성한다. 건 당 수백억원 이상의 투자가 가능한 스케일업 전용펀드와 10년 이상 초장기 기술투자가 가능한 펀드를 신설하여 각각 잠재력있는 기업에 대규모 성장자금과 딥테크 기업에 대한 장기 투자를 지원한다. Pre-IPO 및 코스닥 상장초기기업을 집중지원하고, M&A 및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전용펀드 등 회수시장 지원으로 자금이 투자→회수→재투자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 아울러, 지방기업에 60% 이상 의무적으로 투자하는 지역전용펀드를 매년 2,000억원 이상 조성하여 지방첨단산업생태계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지역전용펀드의 경우 운용사 선정시 지방기업에 밀착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지방소재 운용사에 가점을 부여하여 지역성장전략을 효율적으로 이행하도록 지원한다.
【국민성장펀드 간접투자방식 개요 (총 7.45조원, 연간기준, 재정합산)】
첨단 일반펀드
특정기능펀드
초장기기술펀드
프로젝트펀드
국민참여형
펀드
2.15조원
1.65조원
0.88조원
2.05조원
0.72조원
[도전, 소, 중, 대형]
·중소·중견 중심
성장자금 제공
·바이오 등 高리스크 분야로 유도
[대형 스케일업지원]
·스케일업펀드
[핵심전략산업]
·AI 및 반도체
생태계 지원
[회수시장지원]
·M&A 지원
·코스닥펀드 신설
[지역균형발전]
·지역전용펀드
·10년이상 장기
투자가 가능한
초장기 펀드
·AI, 양자컴퓨팅, 나노기술, 바이오 등 전략기술
·기술스타트업·
딥테크 기업 등
·민간에서 발굴한
사업에 대규모
자금 지원
·사업부처 펀드협력
(바이오·컨텐츠 등)
·첨단산업 성과 국민과 공유 ·소득공제(40%) · 후순위보강
운용사 선정방식도 혁신한다. 단순히 단기 투자수익률만 보던 방식에서 벗어나 피투자기업의 근본적인 가치상승을 이끌 수 있는 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투자 이후에라도 피투자기업이 근본적인 가치상승을 이뤄낸 경험이 있는 운용사를 우대하고, 초기투자 이후 추가 성장자금 투입 이력 등을 평가시 살펴본다. 아울러, 이제까지 정책자금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운용사에게도 운용 기회를 제공하여 참신한 투자시각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특히, 창업경험이 국가적 자산이 되는 시스템을 설계하여, 운용역 중 첨단전략산업 관련 운용역의 창업경험을 운용사 선정시 고려하여, 그동안은 버려지는 비용에 불과했던 "실패가 국가적 자산이 되는 구조"를 마련한다.
➋ 전략적 필요성이 높은 기업에는 직접투자를 통한 스케일업 지원
둘째로, 직접투자방식 15조원은 대규모·장기투자 중심의 전략적 투자지원 자산으로 활용한다. 글로벌에서 경쟁하는 우리 첨단기업에 수천억원대 대규모 시설·양산자금을 공급한다. 3월 AI 반도체 기업 '리벨리온'에 국민성장펀드가 6,400억원(첨단기금 2,500억원)이라는 전례없는 금액을 투자한 바 있는데, K-엔비디아 기업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발굴·투자한다.
특히, 사업발굴(Deal Sourcing)체계를 다변화한다. 기존에는 투자대상 기업과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과정이 산업은행(정책금융기관)과 5대 금융지주(민간금융기관) 등 대형 금융회사 위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형기관들은 주로 재무제표나 담보력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기술력은 뛰어나나 당장 성과를 내기 어려운 유망기업들을 놓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소위,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거나 투자 사각지대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민간전문 운용사(VC·PE)나 정부부처가 수년간의 직접투자 및 정책지원을 통해 키워온 기업들 중에서 보다 큰 규모의 후속투자를 통해 기업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는 유망한 기업을 선별해서 국민성장펀드 추진단에 곧바로 추천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다. '이어달리기'에서 바톤을 건네주는 방식과 유사하다. 가칭 '성장기업발굴 협의체'를 국민성장펀드추진단 내에 설치하여 민간운용사 및 사업부처가 키워 온 기업들에 대한 후속투자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자 한다.
한편, 고위험 프로젝트나 인내자본이 필요한 투자에는 재정이 후순위 손실흡수 등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민간자금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가칭)성장기업발굴협의체 운영계획(안)】
- (개요)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체 구성하여 유망기업, 투자건 발굴·구체화
- (운영취지) 금융권, VC, PE,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잠재력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성장자금을 공급하거나 후속투자를 실시
ㅇ (구성안) 기금운용심의회 투자심의위원회
(가칭)성장기업발굴협의체
⇒ (금융위추진단 + 산은사무국 + α)
VC/PE 분과 첨단산업 1분과 첨단산업 2분과 지역참여 분과
국민성장 펀드총괄과
+
민간 VC/PE
첨단산업
1과
+
산업부·
방사청·
식약처등
첨단산업
2과
+
과기부·
기후부·
문체부등
국민지역참여지원과
+
지자체·
중기부등
⇓
⇓
⇓
⇓
민간 주도 투자건 발굴
반도체·방산·바이오 분야 투자건 발굴
AI·에너지·미디어 분야 투자건 발굴
지방 중심의 투자건 발굴
➌ 저리대출의 허들을 낮추고,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프로그램 등 확대
셋째로, 저리대출을 활용한 중소·중견기업 지원도 확대한다. 대기업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주관하여 추진할 때 프로젝트펀드를 만들거나 SPC를 만들고, 관련 중소기업 및 공급망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 대기업에 대한 저리대출 시 특별 금융지원 프로그램 명목으로 출연하는 방식 등의 모범사례를 지속 확산시킨다. (2월 삼성전자 건 승인시 삼성전자는 2,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 등 상생프로그램을 마련)
이에 더해 지방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회의 큰 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보다 신속한 지원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수요 해소가 보다 빠르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 향후 계획
금일 전략위원회에서 논의·발표된 안건을 기초로 민관합동펀드(기관투자자용) 운용사 모집공고 및 선발을 2분기 중 진행할 예정이며, 하반기 중 자금모집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산업현장에 자금이 공급될 예정이다. 직접투자와 저리대출은 산업계 수요에 맞추어 상시적으로 진행한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국민성장펀드의 정책목표를 반영한 메가프로젝트를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한편, 메가프로젝트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도 현장의 수요에 맞추어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공급해나갈 계획이다.
[붙임 1]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붙임 2] 국민성장펀드 첨단산업생태계 지원강화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