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 총력 지원
- 김민석 총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주재
- AI 악용 등 가짜뉴스 엄단, 부처별 선거 준비상황 점검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4일(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교육·법무·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보건복지부 1차관, 인사혁신처장, 대검찰청 차장, 경찰청 차장, 과학기술정보통신·국방부 실장, 우정사업본부장, 방미통위 사무처장
- 이날 회의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AI 악용 등을 통한 가짜뉴스가 선거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하였다.
1. 선거 지원 추진상황
□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 주권 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또한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정부는 지난 2월 6일 행정안전부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여 지방정부·경찰청 등과 함께 선거상황을 점검하고 선거 관련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다.
-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정부에 공명선거지원지침을 통보(3.4.)하고 선거사무 담당 지방공무원 대상 교육*도 실시하였다.
* 약 7,900명 대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 집합교육(3.5.~3.27. 전국 9개 권역)
- 향후, 정부는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 투·개표 지원 등 주요 법정사무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선거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2. 가짜뉴스 대응 등 공명선거 지원방안
□ 김민석 국무총리는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말하며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단호한 대응을 요청하였다.
- 경찰청은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사이비 매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해 선거 관련 가짜뉴스의 유포 경로를 신속·정밀하게 추적하는 등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생성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딥페이크 탐지, 차단 등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의 긴밀한 협력과 점검을 통해 가짜뉴스를 초기에 신속히 탐지·차단할 계획이다.
□ 한편, 법무부·검찰·경찰은 가짜뉴스뿐만 아니라 ▲금품수수 ▲공무원 등 불법 선거개입 ▲선거 관련 폭력 등 선거기간 중 발생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하였다.
- 특히, 검찰은 경찰·선관위와 함께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596명)'을 구성하는 등 비상근무체제를 운영 중이다.
□ 또한 정부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위해 주요 위반사례를 전파했으며, 관련 교육·홍보를 다각적으로 실시하였다.
- 특히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들의 선거 중립 및 엄정한 기강 확립을 위해 지난 3월 23일부터 시·도 합동 감찰반을 구성하고 선거일 전날까지 집중 감찰을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옥외 전광판, SNS, 정책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투표 참여 방법과 다양한 선거 관련 정보를 국민에 제공하고 있으며,
- 우정사업본부는 선거우편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배송을 위해 특별 처리기간(5.12.~6.3.)을 설정하고, 이 기간 필요한 인력·장비·보안 체계 등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3. 선거권 행사 지원
□ 김민석 국무총리는 선거권 보장과 관련하여 "학생, 군 장병, 고령자와 장애인 유권자들의 불편 없는 권리행사를 위해 세심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교육부는 각종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고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생 유권자들이 공명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르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 선거일 기준 전체 학생 유권자('08.6.4. 이전 출생) 수 : 195,907명(외국인2,928명)
- 국방부와 보건복지부는 군 장병, 고령자와 장애인 유권자에게 선거 방법, 선거 일정 등을 안내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취약계층의 선거권 행사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4. 대국민 담화
□ 회의 종료 직후,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 김민석 국무총리는 "선택이 온전히 결과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하면서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만들겠다"고 하였다.
□ 한편, AI 기술의 발달로 더 복잡하고 심각해진 가짜뉴스 문제에 대해 "특정 후보에 대한 공격을 넘어 선거 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허무는 행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하면서,
- "AI를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금품수수, 선거폭력,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5대 선거범죄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하였다.
□ 마지막으로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한 표가 지역의 삶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