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4일 중앙일보 <콧줄 달고사는 뇌병변 8살…엄마 "통합돌봄 안내 없었다"> 기사에서
○ 통합돌봄이 시행되었으나, 지원대상이 정보부족 등으로 신청하지 못하고 인력, 예산도 부족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이 어려워 복합적인 돌봄 지원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는 제도입니다.
□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의 안착을 위해 홍보·소통, 인력배치, 예산편성 등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 강화할 계획입니다
□ 현재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통합돌봄은 102개 기초지자체에서 추진 중입니다.
□ 장애인 통합돌봄의 지역사회 정착과 안내를 위해 장애인 통합돌봄 사업 표준 안내문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보급하고, 지자체에서 관내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65세 미만 지체 및 뇌병변 심한 장애인) 가구에 4월 중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하겠습니다.
○ 기사에서 보도된 사례의 경우, 현재 이용 서비스, 주장애 유형 등을 파악하여 지역사회중심 재활서비스, 이동지원 서비스 및 성장기 장애 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인력, 예산 확충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올해 지자체 전담인력 5346명을 배정받아 현재 채용중이며 하반기에 배치될 계획입니다. 우선은 지자체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인력 재배치, 겸직 등을 활용 중입니다.
□ 앞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신청 추이, 지자체 인력확충 현황 및 업무량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향후 대상자 확대, 인프라 확충 수요 등을 고려해 필요한 재정과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044-202-3581), 장애인정책과(044-202-3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