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지 선정, 사전 행정절차 및 설계 등 사업 단계별 집중 점검
▷ 희망 지방정부 대상 현장방문 정밀 진단 등 후속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16일 오전 써밋원 서울역점(서울 중구 소재)에서 공공소각시설 확충 지원단*(이하 '확충 지원단') 2차 회의를 열고,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인 수도권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맞춤형 진단(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지방정부 및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여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 밀착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확충 지원단 운영('26.3),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26.4)* 및 환경영향평가 사전 검토단 운영('26.4) 등 수도권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방안('26.2)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있다.
* 공공소각시설 국고 지원 항목 확대(철거비용, 부지매입비용 포함), 총사업비 조정 신청절차 간소화, 시설규모 산정방식 표준화 등
특히, 확충 지원단은 지난 3월 25일부터 공공소각시설 설치 주체인 지방정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행정절차 및 단축방안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진단을 통해 민관이 함께 사업 단계별 병목 요인을 점검하고 해소 방안을 도출하여 사업 속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수도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공소각시설 설치 사업을 입지 선정 단계와 사전 행정절차 및 설계 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먼저, 입지 선정 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갈등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진다. 아울러 사업 구상, 입지 재검토 등 개별 여건이 서로 다른 지방정부의 애로를 함께 점검하고 입지 선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절차상 쟁점에 대한 맞춤형 전문가 자문도 제공한다.
사전 행정절차 및 설계 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시 주요 쟁점 및 환경영향평가 중점 검토사항 등을 집중 논의한다.
사업 초기 소각 용량 산정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연 요인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협의 기간 단축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총사업비 관리 협의와 관련해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업계)의 생생한 자문을 제공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회의 이후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진단을 실시하여 사업 쟁점별로 현장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확충 지원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소각시설 조기 확충은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고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이기 위한 근본 대책"이라며, "지방정부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해 지방정부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공공 처리기반을 차질없이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공공소각시설 확충 지원단 2차 회의 개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