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14.(화) 뉴시스, "정부, 농업인 육아휴직 '정액급여형' 검토...
월 50~70만원 거론"
- 현재는 월 50만~70만원 수준, 3~6개월 지급이 주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 농업인 여부는 농업인 확인서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해 확인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2. 설명 내용
□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하는 사람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다만, 현재 지원 대상, 지급 수준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