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장관 최교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이라는 거대한 병목현상에 갇혀 있습니다. 인재는 서울로 향하고 지방대학들은 생존 위기에 직면하면서 지역소멸과 국가 성장 동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대한민국의 국토-산업-인재를 새롭게 재편해서 초광역권 중심의 균형성장을 도모하는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프로젝트의 8대 핵심 과제 중의 하나인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합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에 발맞춰 거점국립대를 지역의 산업계·학계·연구계의 협력 허브로 집중 육성하는 동시에 지역 고등교육을 선도하는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주요 과제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점국립대학에 지역전략산업인 성장엔진 분야의 브랜드 단과대학과 연구 거점을 육성합니다.
기업이 교육과정 설계부터 강의까지 브랜드 단과대학 운영 전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기업 성장을 위해 즉시 투입 가능한 성장엔진 분야 핵심 인재를 키웁니다.
학생들은 희망 진로에 따라 글로벌 인턴십, 실전 창업, 학부생 연구 참여 등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장학금 등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지역성장을 이끌 인재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성장엔진 산업에 필요한 응용·융합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특성화 융합연구원을 설립합니다. 연구원 내에는 기업 공동연구소, 첨단공동장비활용센터, 다양하고 유연한 융합연구팀을 구성해서 기업, 출연연, 과기원, 국내외 유수 대학의 우수한 연구자가 모이는 성장엔진 분야의 연구 플랫폼으로 만들겠습니다.
특히, 인재 전쟁 시대에 맞서 우수 인재를 유치해서 성장엔진 분야 교원을 확충하고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는 교원에게는 파격적인 대우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대학원생들 역시 특성화 융합연구원의 다양한 기업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고 전문연구원 수준의 연구장학금을 받으면서 보다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기술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연구자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3개 거점국립대학에 총 1,2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거점국립대를 지역 교육·연구와 산업의 AI 전환을 위한 구심점으로 키우겠습니다.
대학 전반에 걸친 학사구조 개편을 통해 AI 기술을 개발하는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동시에 각자의 전공 분야에서 AI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융합 인재를 양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학이 필요로 하는 AI 인프라나 교원 확충을 지원하는 한편, 확충된 자원은 타 지역 대학과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학 교육을 초중등 교육, 평생교육까지 연계하여 지역의 AI 인재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3개 AI 거점대학에 올해 총 300억 원을 투자하고 모든 산업의 기반 기술이 되는 AI 분야를 성장엔진 분야 브랜드 단과대학과 전략적으로 패키지 지원함으로써 성장엔진 산업의 AX를 촉진하고 지역 성장을 위한 성공 모델 창출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역의 종합대학이자 인재 양성 거점으로서 다양한 인재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전체 거점국립대의 학부 교육을 혁신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대학 교육과정 안에서 기업 현장의 실무 역량을 충분히 쌓을 수 있도록 현장 문제 해결 기반 교육을 강화하고 졸업 후 유수 기업으로의 취업이 보장되는 계약학과를 수도권 대학 수준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미래 사회의 융합 인재에게 요구되는 AI 활용 역량이나 글로벌 역량 등을 모든 학생이 충실히 갖추도록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체 거점국립대에 총 5,448억 원 투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거점국립대의 혁신과 변화가 지역 대학 전체 학생에게도 제공될 수 있도록 2026년 전체 거점국립대에 총 1,200억 원을 투자하여 5극 3특 공유대학을 확대합니다.
기존 공동 교육과정 운영의 중심이었던 공유대학을 공동 연구, 인프라 공유, 창업 지원까지 확대하고 5극 3특 단위로 지역의 경계도 허물어 모든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과 연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점국립대가 국가와 지역의 거점이면서 책무성과 공공성을 실현하는 기관으로서 스스로 혁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대학 경쟁력의 핵심인 브랜드 단과대학 소속 교원부터 승진이나 정년 보장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성과 중심의 교원 인사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이 예산 투입에 그치지 않고 혁신이 제도화되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가칭 '국립대학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데이터에 기반한 성과관리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재도약 기회로 대전환하는 마지막 기회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범부처가 유례없는 대규모 재정 투자와 가장 강력하고 과감한 정책 수단을 아낌없이 쏟아 붓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양성은 국토공간 대전환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입니다. 교육부의 노력과 타 부처 그리고 지자체의 협력, 대학의 혁신과 또 기업의 참여, 이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물려 인재가 지역에 머물고 기업이 인재를 찾아 지역으로 내려오는 선순환의 핵심 기지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든 당당하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나라,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그림을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배석자께서는 단상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참석하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숙 고등평생정책실장, 이주희 대학지원관, 이윤홍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입니다.
답변은 장관께서 정책의 방향을 주로 말씀해 주시고 필요시 배석하신 실·국장이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거점국립대가 총 9곳이 있는데 3곳을 우선 지원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선발은 아직 안 됐지만 3곳을 어떤 기준으로 선발할지, 그리고 3개가 선택과 집중, 핀셋 지원이 되는데 서울대 4개 만들기로 축소되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장관님 견해가 궁금합니다.
<답변> 처음에 '서울대 10개 만들기' 해서 5극 3특에 따라서 거점국립대 9개 대학 전체를 고르게 지원해 나가면서 가는 방향과 제한된 예산 때문에 차례로, 단계적으로 준비가 잘되어 있고 우리가 전부, 전체가 함께 추진하는 산업 연계나 이런 준비들이 잘되는 곳을 준비된 정도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할 것인가를 정부 부처 내에서 함께 길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게 정말 국운을 걸고 하는 이런 사업이기도 하고 하니 모든 대학을, 9개 대학을 차례대로 가더라도 1차적으로는 3개 대학에 우선적으로 해서 모범 사례를 만들고 그것을 확산해 나가는 것이 맞겠다, 라고 하는 토론의 결론을 맺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결코 이 3개 대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3개 대학 이외에도 나머지 6개 대학도 그다음을 위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올해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집중 지원을 받게 될 대학 외에 나머지 6개 대학도 지난해에 평균 47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됐었는데 올해에는 300 또는 400억, 300~400억 원이 추가로 지원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학도 각 지역의 거점국립대로서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그 이후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이 대선공약 단계부터 논의된 핵심 정책이고 현재는 총리실 중심으로 범부처 사업까지 확대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과 대상 대학이 모두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공약의, 현 정부의 공약의 구조적 선회로 보는 게 맞는지, 또 나아가서는 후퇴로까지 보거든요. 아니면 여전히 공약 이행 과정이라고 보는지 교육부나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당초 이 공약이 5년간 4조 규모, 연간 8,000억 이상의 투입이 거론됐는데, 그런데 이번 계획을 보면 3개 대학 집중 지원 구조로 바뀌면서 연간 총 투입 규모가 절반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이거든요. 실제 총사업비가 얼마나 축소된 건지 정확한 수치가 궁금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정말로 지역소멸의 시대에 우리나라가 다시 출발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요즘에 이 정부가 국민주권정부에서 다양한 사업을, 지방 살리기에 초점을 두어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에 출발할 때 야심차게 계획했던 이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이야기되는 이 사업이 후퇴하거나 축소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인, 이 사업을 통해서 국가균형성장이라는 목표를 반드시 이루고 지역에서 자라난 인재들이 지역의 기업에 참여해서 지역을 살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예산 문제는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예산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투 트랙으로 이렇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9개 대학의 레벨 업을 1차적으로 하고요. 그에 더해서 3개 대학은 더 집중적으로 성장 엔진과 연계해서 이렇게 지역의 연구, 교육의 거점으로 더 특화 발전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3개가 성과를 달성하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데요. 그래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작년 대비해서 4,613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 주신 것처럼 2030년까지 4조 달성하는 투자계획을 가지고서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교원에 대해서 파격적으로 대우를 하겠다고 해주셨는데 자료에 나온 인센티브 제공이나 업적 평가 개선 등 내용만으로는 지원이 얼마나 파격적인지가 잘 와닿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원에 대한 어떤 파격적인 대우를 구상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일단 3개 국립대학이 우선 지원되는 구조인데 올해 참여하지 못하는 6개 거점국립대에 대한 지원은 향후 어느 시점에 어떻게 확대할 예정이며, 또 출발점이 달라서 발생하는 격차는 어떻게 해소해 나가실 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세 가지를 질문해 주셨죠? 첫 번째로,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파격적인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가를 물어보셨는데, 실제로 정말 우수한 인재가 국립대학에서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국립...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아서 사실은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가 제대로 세계적 수준에 맞춰서 대접하기가 힘든 상황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법을 개정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단순히 연구와 현장을 넘나들면서 교수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늘리는 등 고등교육법... 아니, 무슨 법인가요? 법을 개정하는 노력도 할 것이고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출신 중에 외국에 가서 다양한 성과를 내시는 또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가운데는 한국이 요즘에 빠른 속도로 AI 관련해서 선진국 대열에 서고... 나아가고 있을 때 조국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뜻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국내에 와서 활동을, 연구 활동을 계속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거주지를 이동한다거나 또 가족 문제는 어떻게 하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망설이시는 경우들이 없지 않다고 들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예를 들면 연구비를 제대로 드리고 정주 여건을 포함해서 그분들이 연구하는 데 외국에서 하는 것과 전혀 부족함이 없는 장비를 제대로 갖추도록 하고, 연구비 같은 경우도 성과 차등 보상체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충분한 인센티브가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이고요.
또,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도 우수한 학생들이 대학에서 그런 선생님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공부를 해 나가는, 해 나갈 때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 연구를 계속 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할 때는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기숙사를 제공한다거나 등록금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연구, 생활에 쫓기지 않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연구원 수준의 연구장학금 같은 것들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3개 거점국립대학이 받게 되는 예산이 1,000억 원이나 늘어서 굉장히 규모가 큰데요. 그래서 이게 돈을 주는 것보다 어떻게 쓰는지를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성과 평가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정량화된 목표치를 제시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에 대한 페널티는 어떻게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사실 성... 이 사업은 평가를 어떻게 할지가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이 3개 대학을 1차적으로 선발할 경우에는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세부적으로 평가지침이라기보다는 출발한 이후에 어떻게 더, 더 많이 지원할 것인가? 부족한... 있을 때 여러 부처가 함께하는 사업이니까 각 부처가 함께해서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해 나가는 데 부족한 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출발하는 2020... 지금부터 준비하면 2028년에 구체적인 사업이 시작될 텐데, 준비 과정을 합쳐서. 3년 정도 지나서 2030년쯤 되면 이 대학은 적어도 특성화 분야의 QS 전공별 평가에서 세계의 200위 내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페널티를 어떻게 줄까, 이런 고민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부를 포함한 범부처가 함께, '관리한다.'는 표현보다는 저는 '지원한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같이 평가받는 심정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패키지를 지원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우리 대학과 지방정부와 기업을 포함한 민간과 그리고 우리 교육부가 함께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해서 성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럴... 그 대신 세 대학을 모집하는 계획서를, 단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모든 것들이 세부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안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 질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산업부에서도 관련된 성장 산업들을 밝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거점국립대를 선별해서 이렇게 투입 지원체계를 가동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백브리핑 때도 궁금했었는데 각 권역별로 지방정부가 6월 지방선거를 통해서 출범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프로세스 과정에서 지역산업에 나름대로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게 지방정부인데 이번 거점국립대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을 유치해서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거나 또는 고급 인재들을 유치해서 지역에 머물게 한다거나 했을 때 지방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이게 행정안전부나 산업통상부의 역할일 수도 있는데 교육부 입장에서도 지방정부와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답변>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그동안의 사업들이, 저희가 대학 지원을 하면서 지역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사실 실제로 지방정부와 지역의 거점대학이든 국중대든, 어쨌든 이 대학이 중심이 돼서 함께 많은 사업을 해왔고, 그 사업이 또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것도 일정하게 사실이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잘 아시듯이 국무총리께서 총괄 지휘하시면서 사실상 모든 부처가 같이 이걸 해 나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각 지역의 중심 성장엔진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산업부와 함께 교육부에서도 계속 함께 가면서 참여하면서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 함께 노력도 기울이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진행하는 데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화해서 이게 사업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특히 정주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그 실행 단계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거에는 지방정부에 그 일이 맡겨졌다면 이번에는 그 일을 각 지방정부와 연결되는, 정주 여건 같으면 국토부에서 직접 해서 하면서 지방정부와 협력하고, 그렇게 각 부처가 지방정부와 협력하는 단계를 해야 실질적으로 국가가 추진하는 모습이 될 것이고 그래야 국가가 목표로 하는, 그러니까 지역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서 국가 전체를 재구조화하는, 국토를 대전환시키는 그런 범정부적 목표에 맞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에도 지방정부와의 협력은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사전에 양해 말씀드린 대로 장관께서는 다음 일정으로 이석하시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서는 인사 후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어쩌면 우리 국민주권정부에서 가장 핵심으로 삼는, 지방을 살려서 대한민국 전체를 균형 있게 성장시키고 재출발하자고 하는 중심 사업이고, 그 8개 과제 중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지역인재 양성은 이 사업의 아주 중요한, 아까 말씀드릴 때 어쩌면 가장 마지막 완성을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이기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은 실제로 대통령을 대신한 국무총리께서 직접 챙기시면서 여러 부처가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고, 다음 주에도 24일인가, 지역인재 관련한 이 문제만 가지고도 또 우리 국무총리께서 주재하시는 회의가 예정돼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함께 범부처가 협력해서 이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언론에서도 이 일이, 물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는 늘 지적을 해주시되, 잘 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도 알려주시고 함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전체 거점국립대 9개 중에 3개만 올해 우선 지원을 하는데 그렇다면 아까도 질문이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또 지역별로, 대학별로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또, 나머지 6개 대학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3개 대학 지원 성과를 본 이후에 추후에 계획을 확정하신다고 그때 백브리핑 때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라는 기본적인 방침은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보통은 여러 대학을 지원하는데 몇 개 대학만 우선 지원할 경우에 올해는 3개, 내년에 3개, 내후년에 3개 이런 식으로 연차별로 계획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보이지 않아서 관련해서 앞으로 나머지 6개 대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먼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3개라는 부분이 강조되긴 하지만 저희가 학생들의 교육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9개 거점국립대 교육의 전체적인 질 향상을 바탕에 깔고 3개 대학은 더 연구·교육의 허브로 키운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단계적인 확대 방향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3개가 하는 사업은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특성화 분야 단과대학과 융합연구원을 해서 교육과 연구를 일치시키는, 산·학·연 교육을 일치시키는 걸로 대학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요. 또 산·학·연으로 일치를 시키려면 지역에서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산업계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적으로 이렇게 확대한다, 라고 한 부분은 올해 1차 연도 사업계획서를 보면서 대학의 준비도 그 과정에서 저희가 체크한 지역이나 산업계 준비도 이런 과정을 보고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민하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도 관련 범부처 협의체나 이런 정부 내 그리고 지역 정부 등과 긴밀한 소통하에서 이루어질 걸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실장님, 방금 산업계도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기업 참여는 지금 현재로는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도 성장 전략 브랜드에 대해서 아직 발표를 못 하고 3분기쯤 발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 참여가 어느 정도인지 하나와.
<답변> (관계자) 먼저, 기업 참여가 저조하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요. 아직까지 기업 참여와 관련해서는, 물론 산업부 소관입니다만 그게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러야지 발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참여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이 참여했을 때 저희가 맞게 인력 양성이나 이런 부분을 긴밀하게 소통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아마 저희가 백브리핑 과정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교육부는 산업부와 주기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기업이 어떤 인력 양성이나 지역에서의 그런 니즈가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대신 드립니다.
<질문> 그래서 산업부에서 발표가 늦어지니까 우리 3개 국립대 선정도 자연스럽게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업부가 3분기에 발표하면 3개 거점국립대는 연말쯤 발표될 텐데, 그런데 그 대학들이, 올해 이미 예산은 500억 추가되는 예산도 집행이, 편성이 돼 있고요. 그런데 그게 너무 급하게 집행이 되는, 대학들이 그 예산을 급하게 써야 되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전체적인 일정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부처와 범부처 협의체, 그다음에 개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긴밀하게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그런 선정 방식은 5월 중에 저희가 대학한테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학은 7월까지 전체적인 계획서를 신청하게 되고요. 저희가 3분기 안에 대학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집행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제가 드린 말씀은 500억을 앞으로 매년, 3개 대학 예산은, 대학 예산은 매년 500억을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하반기가 다 될지도 모르고 4분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짧은 기간에 500억을 집행하는 게 무리가 없는지 여쭤본 겁니다.
<답변> (관계자) 일단 대학에 아마 초기 연도에 인프라라든가 시설·장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반을 구축하는 걸로 사업계획서를 신청할 걸로 이렇게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앞에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수 교원을 유치하거나 이미 있는 우수 교원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인센티브 이런 부분에는 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하반기에 학생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부분은 당장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충실하게 집행해 나가고, 기자님께서 질문 주신 것처럼 우려 사항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못 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리면요. 브랜드 단과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원하는 기업이 얼마나 참여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 어떤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지나, 또 학생들이 올 만한, 유인할 만한 그런 기업들이 지역에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사실 아까 전에도 실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요. 저희가 지역의 성장엔진 관련해서 이게 정부,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기업의 지방 이전이라든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라든지, 그리고 사실 또 이전하는 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지역의 앵커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거를 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산업부하고 저희가 긴밀히 협업을 해서 지난 3월에 삼성, LG 등 대기업들이, 유수 대기업들이, 거의 모든 대기업들이 참여한, 30개의 기업이 참여한 기업 간담회도 가져서 각 기업이, 그러니까 지역에 가지는 그런 니즈라든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서 대학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현대가 지금 새만금에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는 또 기업, 개별 기업과도 또 접촉을 해서 그 해당 지역에서의 니즈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해서 대학과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계약학과 같은 경우에도 기업들이 조금, 유수 기업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조금 더 보완 설명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실 거점국립대가 기업과, 아시는 유수 기업과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아직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부분을 예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내부적으로 저희가 한번 이렇게 총장님들 모시고 회의를 해 봤을 때는 거점국립대가 나름 유수 기업과 다양한 네크워킹을 통해서 인력 양성부터 대학에서 할 수 있는 일, 이런 거 관련해서 벌써 소통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예로 최근에 모 지역에 있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LG와 MOU를 체결한다거나, 또 모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해외 유수 대학, 굉장히 유명한 국제적인 연구소와 MOU를 체결하는 이런 성과를 발표한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온라인 질의입니다. EBS 기자님 질의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브랜드 단과대학 AI 거점 육성 등 사업 내용을 봤을 때 첨단 산업단지 접근이 용이하고 과기원도 지역 내에 품고 있는 충청권 대학의 상황이 유리해 보입니다. 3개 대학 선정 시 어떤 기준이 있는지, 5극 3특 권역별 지역 안배도 고려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지역 양질의 일자리 확충 및 채용형 계약학과 신설을 위한 산업부, 중기부와의 협업이나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에서 예시로 든 일자리의 경우 공공기관과 지역의사제 정도밖에 없어서 일자리 규모가 한정적인 것 같습니다. 전남대와 LG 이노텍 사례처럼 각 대학별 채용형 계약학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먼저 특정 권역이 유리하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선정은 대학의 준비도, 그다음에 지역의 준비도, 기업의 수요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계약학과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하고 있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산업부와 저희와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30대 기업과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기업이 어떤 부분에 더 애로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의 제도 개선을 원하는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계약학과를 고정된 걸로 생각하지 않고 학생의 어떤 취업의 안정성, 기업의 니즈가 맞는다 그러면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어떤 지역의 유도를 해낼 예정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점대도 이미 충분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조금 구체적인 거는 우리 국장님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래요?
<답변> (관계자) 아까 산업부·중기부 협업 관련된 거는 조금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중기부는 저희가 창업도시 관련해서도 거점국립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업 중이라는 말씀 추가로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권역 안배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특정 권역에 너무 많이 쏠리는 것은, 그렇게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계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6개 대학에 11개 학과가 운영되고 있고요. 경북대, 예를 들어서 경북대에 삼성 해서 모바일공학과가 제일 대표적인 게 될 거고, 부산대 같은 경우도 LG전자 스마트가전공학과 이렇게 등이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교수신문 기자님 질의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년부터 미선정 6개 거점국립대에 대한 단계적인 지원 확대가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내년에 추가 3개, 내후년에 추가 2개 선정한다는 예시입니다.
두 번째, 이번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6개 거점국립대의 경우 2026년 투자 규모를 살펴보면 지난해 성장 브리지 구축에서 교당 평균 470억 원을 지원하는 데서 올해는 200억에서 30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신설된 지역허브혁신 허브와 인센티브도 성장엔진이 아닌 앵커 예산일뿐더러, 이마저도 선정될 3개 교에 평균 33억씩 내어주게 됩니다.
전년 대비 올해 미선정될 6개 대학 지원 예산의 전체 규모도 지난해 교당 470억 원에서 300억에서 400억 원으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선정될 3개 학교에 몰아주기식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구색을 갖추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두 가지 질문 중에 두 번째 부분부터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조금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정정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3개 대학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거점국립대 예산을 증액하면서 한 가지 가진 원칙은 다른 대학의 어느 예산도 감액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에 정부가 순증을 통해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추가로 확보한 예산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렇기 때문에 6개 대학도 줄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이미 470억이 투자가 되었었고요, 평균적으로. 올해 말씀하신 예산이 준 게 아니라 300~400억이 증액돼서 투자되게 됩니다. 참여... 선정되지 않은 6개 대학도 300~400억이 증액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아마 올해 3개 선정하고 단계적인 거를 조금 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질문으로 첫 번째 건 이해됐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개의 대학 패키지를 통해서 지역의, 어떤 지역의 성장엔진을 본격화하기 위한 허브 구축 사업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또 대학, 지역, 기업, 여러 가지 준비도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재원이 투자돼야지만 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과정을 보면서 단계적인 확대 시기나 규모 등을 결정해 나가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전자신문 기자님 질의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AI 거점 대학에 2026년 100억, 3개교 기준 총 500억 패키지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이 중 인프라 구축, 교원 연수 교육과정 개발 등에 대한 예산 배분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AI 인프라는 온프레미스 구축과 클라우드 활용을 병행한다고 하셨는데 두 방식 중 어느 쪽을 우선적으로 유도할 계획인지 또는 예산 지원에서 차등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AI 거점대에 지원되는 예산은 사실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이나 학사조직 개편이나 인프라 구축 계획이 다 다르실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예산 배분의 비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해놓고 있지는 않고요.
대학에서 여건에 맞게 그런 교육 과정이나 학사구조 개편 방식이나 인프라 구축 계획을 세우셔서 그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하시고 지원하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인프라 구축 방식에 있어서도 저희가 어떤 특정한 하나의 방식으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정하시는 분야나 대학이 또 가지고 있는 인프라의 여건도 다 다르시기 때문에 그 여건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시고 거기에 따라서 그 예산을 배분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전자신문 기자님 추가 질의입니다. 비전공 교원의 AI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와 학습 공동체 운영을 말씀하셨는데 연수 이수 인원이나 참여율 등 구체적인 정량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저희가 교수의 몇 퍼센트 이상 연수에 참여해야 된다는 비율을 제시하고 있진 않지만 저희가 이 사업의 목표 자체가 AI 전문 인재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AI 융합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께서 이런 연수나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교수분들께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역량을 강화시키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교수신문 기자님 추가 질의입니다. 서울대 10개가 3개에 집중되니 거점국립대 입장에선 세 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됩니다. 추가 모집에 관한 단계별 계획도 불확실한 상황이니 이번 3개 선정 대학에 들지 못하면 격차가 크게 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거점국립대들은 경쟁을 통해 성장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의 교육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3개가 전체적인 9개 대학의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투자 위에서 3개는 지역의 성장을 위해서 패키지로 지원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단계적인 확대도 충분히 준비되고 준비된 지역에 관련해서 고려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이게 꾸준히 지원이 돼야지 목표로 하고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3개 거점대 만약에 선정을 하게 되면 몇 년간 지원을 하실 예정이세요?
<답변> (관계자) 지금은 5년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님께서 질문 주신 게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사항... 중요한 거라고,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지원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학의 이런 교육·연구 거점이 형성되고 이게 5년 동안 잘 안착되고 단계적으로 성과를 낸다면 저희가 그 사이에 방안에 있는 것처럼 국립대학법을 제정하거나 아니면 이 사업과 관련돼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특정화된 법 제정 등을 통해서도 안정적인 지원 방향도 같이 정부 내에서 고민해 나갈 예정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져서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4년을 학교를 다녀야 되고, 다음에 군대를 가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성과가 나오기가 너무 굉장히 촉박한 시간이고 부족한 시간으로 느껴지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서 제가 기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관계자) 네, 맞습니다. 앞부분에 질문도 있었는데 이 사업 성과관리 관련해서 앞에 질문을 해주신 것과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 성과는 부분으로 보면 교육·연구, 그다음에 지역의 어떤 성장 이런 세 가지 측면하고, 그다음에 시간적인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투입, 과정, 그다음에 최종 결과 지표 이런 저희가 매트릭스를 가지고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사실은 교육·연구에 있어서 궁극적인 결과 지표는 특성화 분야에, 예를 들자면 저희가 QS의 200위 안에 드는 부분,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이나 대학의 연구가 기업에 기여하는 부분 그리고 최종적으로 졸업을 통해서 우수 인재가 양성돼서 취업을 하거나 정주하는 부분이 궁극적인 지표라고 보면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상당하게 소요되는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투입이나 과정 지표도 저희가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5년 내에 잘 대학과 지역과 그리고 지방정부와 잘 관리를 할 예정이고 이것도 저희가 설정을 한 뒤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투입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로 들자면 앞에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되려면 결국은 우수한 교원을 유치하고 우수한 학생이 거기를 선택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재원을 사용하는 데 있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규제나 이런 부분은 혁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