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국민 주거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복기왕, 권영진, 염태영, 안태준 의원님, 그리고 협회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주택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간극, 공사비 상승이 겹치면서 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도심에서는 가용부지 부족과 사업성 저하가 맞물려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공공과 민간이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여, 현장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임대주택과 정비사업은 우리나라 주택공급의 든든한 두 축입니다. 등록임대주택은 세입자가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되어주었고, 정비사업은 낡은 주거지를 정비하며 도심 속 공급을 책임져 왔습니다. 이 두 축이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주택 공급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민간의 역할도 멈추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왔습니다. 임대보증과 사업자 관리체계를 정비해 시장의 신뢰를 쌓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통해 공급 기반도 유지해왔습니다.
정비사업 역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여건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손질해 왔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약과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제도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도심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제약을 짚어보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작동할 수 있는 해법을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토교통부도 오늘 주신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6. 3. 31.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