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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 2026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내 1인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ㆍ산재보험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 경영활동과 폐업 후 재취업 활동 보장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하며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 중인 1인 자영업자 -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소재지 기준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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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약 원문 확인 2026-11-08

춘천시에서 본인 명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는 요건을 갖추면 실제 납부한 국민연금·산재보험료의 50%, 고용보험료의 20 ~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포털 신청기한은 2027.01.30이며, 예산 소진 시 종료됩니다. 첨부의 소급신청 날짜는 서로 맞지 않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 중인 1인 자영업자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 기준이며, 이 공고의 접수처는 춘천시입니다. 신청일 기준 폐업한 사업장은 신청할 수 없고 1인 기준 1개 사업장만 신청합니다.2
지원 내용
지원기간인 2026년 1월 ~ 12월에 실제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국민연금 50%, 고용보험 20 ~ 50%, 산재보험(1~12등급) 50%를 지원합니다. 국민연금은 최대 1년(12개월) 지원 한도가 적용됩니다.2
신청 기간
기업마당은 2026.04.07 ~ 2027.01.30으로 안내합니다. 최초 신청은 연중 1회 수시로 하며, 첨부의 분기 마감일은 4. 30. / 6. 30. / 9. 30. / ‘27. 1. 30.입니다. 주말·공휴일 마감은 다음 최초 업무일까지입니다.12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 24347)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팀으로 우편 접수합니다. 대리신청 시 사업주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2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제출합니다.2
선정 절차
서류 검토 후 각 보험공단 자료로 보험료 납부실적과 지원요건을 심사하고 적합 사업장 계좌로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이후 완납한 미납 보험료는 소급 지원하지 않습니다.2
문의처
춘천시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팀 033-250-4434입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확인합니다.2

보험별 자격과 소급신청 날짜의 불일치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기준소득월액 27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원 미만, 연 사업소득금액 1,000만원 미만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여러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면 사업소득을 합산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은 각각 자영업자 고용보험·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자여야 하며,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2

조운동 안내는 2025년도 지원 사업장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고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첨부는 소급신청 기한을 ‘27. 1. 30.으로 안내하면서 다른 문장에는 “2026년 1월 10일 이후” 소급신청 불가라고 적었습니다. 소급신청 가능 시점은 춘천시 담당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23

자주 묻는 질문

보험에 가입만 하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와 보험별 자격요건을 심사합니다. 공고일 기준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험 중 1개 이상을 선택해 신청하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2

다른 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국민연금공단의 농·어업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각각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2

지원받던 사업장이 폐업하면 신고해야 하나요?

폐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담당부서로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 이후 지원금을 받거나 여러 사업장으로 중복 수령하면 환수 등의 대상이 됩니다.2

  1. 원문 공고 기업마당 춘천시 2026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2. 첨부 공고문 춘천시 공고 제766호 및 신청서
  3. 기관 안내 춘천시 조운동 2026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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