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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대출 다른 용도로 썼다면 스스로 바로 잡으세요!

· 대상자: 사업자대출을 받고 용도 외 유용한 개인·법인 · 시정내용: 용도 외 유용한 대출금을 상환하고 수정신고서 제출 ■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수검증 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대출 관련 탈세 사항의 수정신고가 적정한 경우 사업자대출을 다른 용도로 쓴 경우, 전수검증 전에 스스로 바로 잡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부처보도자료 #국세청

사업자대출 다른 용도로 썼다면 스스로 바로 잡으세요!

  • 시정기한: 2026.6.30.까지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자진시정]

■ 대상자 및 시정기한

  • 대상자: 사업자대출을 받고 용도 외 유용한 개인·법인

· 시정기한: 2026.6.30.(화)

  • 시정내용: 용도 외 유용한 대출금을 상환하고 수정신고서 제출

■ 필요 서류 및 제출 방법

  • 제출방법

① 세무서 방문 접수 ② 세무서 우편 접수 ※ 수정신고서는 홈택스 제출 가능 · 제출서류 ① 수정신고서 ② 사업자대출 자진시정 소명서 ③ 관련 증빙서류

  • 용도 외 유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사업자대출 상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사업자대출 상환자금 원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수검증 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대출 관련 탈세 사항의 수정신고가 적정한 경우

  • 용도 외 유용한 사업자대출 상환이 완료된 경우

· 상환자금의 원천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대출을 다른 용도로 쓴 경우, 전수검증 전에 스스로 바로 잡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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