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은성호입니다.
오늘 오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논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민간위원 8명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당연직 위원 8명이 참여한,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6년도 시행계획과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인권 강화 종합대책을 포함한 네 가지 안건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5년도 추진 실적과 2026년 시행계획 논의 결과입니다.
2025년에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도입 등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자립생활지원법을 제정하는 등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2026년도는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정책 기조 아래 장애인 정책 예산을 2025년 대비 9% 증액한 7조 원으로 증액하여 소득·돌봄·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건강보건 분야 종합계획이 지난 2월에 발표가 됐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전면 시행도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장애인 연금과 일자리 확대 등 소득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건강, 교육, 문화·체육·관광 및 이동권과 편의 증진에 걸친 전방위적인 권익 증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새로운 기본법이 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심사 예정인데요.
권리보장법은 장애인,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등 현 정부의 장애인 정책을 실현하는 근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 강화 종합대책을 보고하였습니다. 최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 합동 대응 T/F를 구성하여 '색동원' 사건의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복지부·성평등부·경찰청·지자체와 장애인옹호기관이, 옹호기관 등 전문 지원기관이 합동으로 점검팀을 구성하여 입소자 관찰과 설문지를 활용한 개별 면담 방식으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장애인 거주시설 1,507개소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점검 결과 피해 의심 사례 총 33건을 발견하여 장애인옹호기관에서 학대 여부를 현재 판단 중에 있습니다. 이 중 8건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2025년에 발표한 인권 강화 방안의 실행력을 보완하고 합동점검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예방과 인권 중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간 정부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실태조사,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운영, 장애인옹호기관 중심 조사체계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의 폐쇄적 구조로 인해 학대가 장기간 은폐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내부 신고에 의존한 적발 구조로 인해 조기 발견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존 대책의 방향은 유지하되, 사후 대응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기관별 분절적 대응에서 기관 간 통합 대응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다음과 같은 보완 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 점검체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지자체, 경찰, 권익옹호기관, 전문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연 2회 합동점검을 정례화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 발생, 잦은 인력 변동, 행정처분 이력, 헬기 이상 징후 등 위험 요인에 기반한 중점 관리시설을 선정하여 수시 및 특별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인권침해의 사전 예방과 신속 조사, 피해자 보호 지원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옹호기관의 전문 인력 충원과 단계적 기관 확대도 병행하겠습니다.
셋째로, 인권지킴이단의 구성 주체를 현재 시설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하고 변호사, 공공 후견인, 인권단체 활동가 등 외부 참여 인원 직종을 다양화하여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거주시설 내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경찰서와 권익옹호기관, 해바라기센터, 전문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역할 분업을 통해 점검, 수사, 피해자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다인실 중심의 시설 구조를 1인실 중심의 소규모 생활 단위로 전환하고 독립형 주거서비스, 의료 전문화 등 시설 기능을 재정립하는 구조적 개선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침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고 촘촘하게 피해자를 지원하며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안건으로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사회 전 분야에 필요한 차별금지 및 편의 제공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장애인 키오스크 접근성 확보를 위해 금년 1월 전면 시행된 '장벽 없는 키오스크' 의무화 내용과 각 부처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키오스크 제도 시행과 함께 장애인이 경험하는 일상의 불편함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편의 증진 단기적 로드맵 마련도 보고하였습니다.
특히, 2027년에 시행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에서 유형별 장애인의 참여를 확대하여 실제 일상생활의 불편도를 측정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당사자 중심의 편의 증진 분야를 발굴하고 단계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2025년도 실적과 2026년 계획을 심의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의무 구매하여야 합니다. 그 실적과 추진계획을 매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2025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액은 총 8,296억 원이었으며 우선구매 실적 비율은 법적 의무 구매 비율인 1.1%를 초과한 1.12%입니다. 전체 공공기관에서 수립한 2026년도 우선구매 계획은 9,643억 원으로 구매 계획 비율은 1.36% 수준입니다.
4월 말 공공기관별 실적과 계획을 공표하고 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에는 시정 요구서를 발송할 계획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의 직업 재활과 소득 보장을 지속 지원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께서는 장애인이 더 이상 복지 수혜자에 그치지 않고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고, 특히 '색동원'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 강화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관계부처에 당부하셨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와닿는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에 참석하신 기자분들의 질의가 없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핌 기자님 질의입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의 탈시설화 관련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존의 거주시설의 운영 변화와 기능 개편 방안도 말씀드렸는데, 최근 장애인권리보장법에 탈시설화 등이 언급됐었습니다. 이 탈시설화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분들을 획일적으로 시설에서 나오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들에, 장애인분들에게 선택지를 넓히라고 하는 겁니다.
시설 생활자 중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분들에게는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한다는 계획이고, 시설 거주를 희망하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현재 50인 이상 시설 107개소가 넘는데요. 이 소규모화, 전문화를 통해서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거주시설의 모든 장애인분들, 또 원하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한꺼번에는 아닙니다. 충분히 예산과 시간이 수반된 내용이지만 충분한 정책적 방향과 예산 확보를 통해서 거주시설의 선택지를 넓혀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 시... 정부의 탈시설화 방향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 온라인 질의입니다. 뉴시스 기자님 질의입니다. 두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하여 피해 의심 사례 33건을 발견하였고 학대 여부 판단 중이며 8건 수사 착수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사례들이 발견됐는지, 그리고 8건의 피해 장애인들은 어떻게 조치됐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 경찰 쪽에서 말씀 주실까요?
<답변> (정대일 경찰청 여성폭력정책계장) 경찰청 여성폭력정책계장입니다. 일단 각각의 건에 대한 사례를 저희가 현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구체적 범죄 피해 사실을 확인 중이고, 또 수사 중인 사건은 또 현재 수사 단계인 만큼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상당수의 유형들은 단순 폭행 관련한 사례들이 많이 접수가 됐고 일부 수사도 그쪽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좀 중요한 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관련 전문기관하고 피해 지원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센터를 2개소 추가 개원한다고 돼 있는데요. 최근 대전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언어치료사의 발달장애아동 방치 등 학대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됐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병원 확대와 함께 관리·감독 측면에서 개선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장애인정책국장 차전경입니다. 해당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사건은 이 언어치료사는 수사 의뢰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사실은 이 어린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언어치료와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좀 살펴보니까 공간이 좀 간유리라든가 유리가 있는 게 아니고 폐쇄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2개소 더 공공재활어린이병원을 개소하게 돼 있는데 그 개소 전에 좀 인테리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향후에는 밖에서도 안을 어느 정도는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어 이것으로 질의응답 및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